의안번호	제 526호
심사연월일	2019. 12. 11.

2020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2020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11월 04일, 충청남도지사

- 회   부    일   자 : 2019년 12월 05일

- 상 정 및 심 사 일 자 : 2019년 12월 10일, 12월 11일

․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개요설명, 검토보고, 예비심사결과보고, 질의답변

․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질의답변 계속, 예산안 등 조정, 토론․의결

2. 예산안 총 규모

(단위: 백만원)

회 계 별		예 산 안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
합계		6,819,396	6,269,423	549,973	8.77
일반회계		6,276,000	5,740,000	536,000	9.34
특별회계(8종)		543,396	529,423	13,973	2.64
	․ 기타특별회계(8종)	543,396	529,423	13,973	2.64

※ 2020년도 예산안 6쪽 참조

❍ 2020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6조 8,193억 9,6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조 2,694억 2,300만원 보다 8.77%인 5,499억 7,300만원이 증액되었음.

❍ 회계별 내역은

- 일반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산액 5조 7,400억원보다 9.34%인 5,360억원이 증액된 6조 2,760억원이며,

-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전년도 당초예산액 5,294억 2,300만원보다 2.64%인 139억 7,300만원이 증액된 5,433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음.

3.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

가. 세입예산

(단위: 백만원)

구 분	예 산 안	전년도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률(%)
계	6,276,000	5,740,000	536,000	9.34
<자체재원>	2,337,775	1,930,779	406,996	21.08
․지방세	2,238,200	1,849,396	388,804	21.02
․세외수입	99,575	81,383	18,192	22.35
<이전재원>	3,845,740	3,714,069	131,671	3.55
․지방교부세	740,684	764,933	△24,249	△3.17
․보조금	3,105,056	2,949,136	155,920	5.29
<보전수입등내부거래>	92,485	95,152	△2,667	△2.80
․보전수입등	67,912	89,412	△21,500	△24.05
․내부거래	24,573	5,740	18,833	328.11

※ 2020년도 예산안 10～11쪽 참조

❍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6조 2,760억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액 5조 7,400억원 보다 9.34%인 5,360억원이 증액되었음.

❍ 자체재원은 2조 3,377억 7,5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액 보다 지방세는 3,888억 400만원이, 세외수입은 지난해 보다 181억 9,2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음.

❍ 이전재원은 3조 8,457억 4,0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액 보다 지방교부세는 242억 4,900만원이 감액되었고, 보조금은 1,559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음.

❍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전년도 당초 예산액 보다 26억 6,700만원이 감액된 924억 8,5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나. 세출예산(기능별)

(단위: 백만원)

구 분	예 산 안	전년도예산액	증감	증감률(%)	구성비(%)
계	6,276,000	5,740,000	536,000	9.34	100.00
일반공공행정	541,322	616,792	△75,470	△12.24	8.64
공공질서및안전	120,229	136,156	△15,927	△11.70	1.92
교육	339,759	366,597	△26,838	△7.32	5.41
문화및관광	292,515	235,526	56,988	24.20	4.66
환경보호	486,065	385,839	100,225	25.98	7.74
사회복지	2,204,393	1,880,484	323,909	17.22	35.12
보건	142,575	132,922	9,652	7.26	2.27
농림해양수산	965,903	918,488	47.415	5.16	15.39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167,804	130,819	36,985	28.27	2.67
교통및물류	248,085	164,645	83,441	50.68	3.95
국토및지역개발	287,558	259,565	27,993	10.78	4.58
과학기술	1,793	1,254	539	42.98	0.03
예비비	28,100	77,769	△49,669	△63.87	0.45
기타	449,899	433,144	16,755	3.87	7.17

※ 2020년도 예산안 16～17쪽 참조

- 일반공공행정비가	전체예산의	8.64	%인	5,413	억원,
- 공공질서 및 안전비가	〃	1.92	%인	1,202	억원,
- 교육비가	〃	5.41	%인	3,397	억원,
- 문화 및 관광비가	〃	4.66	%인	2,925	억원,
- 환경보호비가	〃	7.74	%인	4,860	억원,
- 사회복지비가	〃	35.12	%인	22,043	억원,
- 보건비가	〃	2.27	%인	1,425	억원,
- 농림해양수산비가	〃	15.39	%인	9,659	억원,
-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비가	〃	2.67	%인	1,678	억원,
- 수송 및 교통비가	〃	3.95	%인	2,480	억원,
- 국토 및 지역개발비가	〃	4.58	%인	2,875	억원,
- 과학기술비가	〃	0.03	%인	1,793	억원,
- 예비비가	〃	0.45	%인	281	억원,
- 기타비가	〃	7.17	%인	4,498	억원,
으로 각각 편성되었음.

❍ 세출예산안을 기능별로 분류하면

4.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

(단위: 백만원)

구 분	예 산 안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합 계(8)	543,396	529,423	13,973	2.64
기타 특별회계(8)	543,396	529,423	13,973	2.64
․도청소재도시건설	3,914	8,847	△4,993	△55.76
․ 균 형 발 전	40,954	44,326	△3,372	△7.61
․안면도관광지개발	5,830	5,900	△70	△1.19
․의 료 급 여 기 금	358,428	330,400	28,028	8.48
․광 역 교 통 시 설	7,163	15,679	△8,516	△54.31
․학교용지부담금	23,993	20,250	3,743	18.48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17,520	20,311	△2,791	△13.74
․특정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	85,594	83,710	1,884	2.25

※ 2020년도 예산안 6쪽 참조

❍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5,433억 9,6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액 5,294억 2,300만원보다 2.64%인 139억 7,300만원이 증액되었음.

❍ 기타 특별회계에서

- 도청소재도시건설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49억 9,300만원이 감액 편성됨.
- 균형발전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33억 7,200만원이 감액 편성됨.
- 안면도관광지개발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7,000만원이 감액 편성됨.
-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280억 2,800만원 증액 편성됨.
-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85억 1,600만원 감액 편성됨
-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37억 4,300만원이 증액 편성됨.
-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27억 9,100만원이 감액 편성됨.
- 특정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18억 8,400만원이 증액 편성됨.

5. 계속비 사업

(단위: 천원)
사 업 명	구분	총사업비	2018년도 까 지	2019년도	2020년도 예 산 액	2021년도	2022년도 이후 계획
합 계(17건)	당초	2,380,040,532	753,728,975	234,117,056	219,588,725	269,479,259	903,126,517
	변경	2,724,632,782	753,728,975	234,117,056	219,373,529	292,883,686	1,224,529,536
일반회계(13)	당초	2,215,849,532	679,620,975	194,931,336	190,879,445	247,399,259	903,018,517
	변경	2,560,441,782	679,620,975	194,931,336	190,664,,249	270,803,686	1,224,421,536
①충남공감마루 건립	당초	13,490,000	4,397,000	3,696,000	2,000,000	3,397,000
	변경	13,490,000	4,397,000	3,696,000	2,000,000	3,397,000
②충남도립대학교 학생회관 증축 공사	당초	8,484,700		430,735	2,553,965	5,500,000
	변경	8,484,700		430,735	2,553,965	5,500,000
③충남지식산업센터건립	당초	22,615,000	1,300,000	4,336,000	3,862,000	13,117,000
	변경	22,615,000	1,300,000	4,336,000	3,862,000	13,117,000
④자연놀이뜰 건립	당초	19,800,000	3,340,000	6,793,190	4,000,000	5,666,810
	변경	19,800,000	3,340,000	6,793,190	4,000,000	5,666,810
⑤충남스포츠센터 건립	당초	33,000,000	1,700,000	3,060,700	3,000,000	20,000,000	5,239,300
	변경	33,000,000	1,700,000	3,060,700	3,000,000	20,000,000	5,239,300
⑥태안기업도시 연결도로 개설	당초	34,000,000		5,378,000	5,100,000	23,522,000
	변경	34,000,000		5,378,000	5,100,000	23,522,000
⑦금강 수 환경 모니터링 2단계 연구용역	당초	888,535	533,121	177,707	177,707
	변경	888,535	533,121	177,707	177,707
⑧지자체 자연 휴양림(보)	당초	10,100,200		61,800	812,400	4,613,000	4,613,000
	변경	10,100,200		61,800	812,400	4,613,000	4,613,000
⑨지방하천정비사업<금강권역>	당초	506,947,000	130,477,600	54,468,500	49,823,000	65,362,500	206,815,400
	변경	646,453,000	130,477,600	54,468,500	52,823,000	71,362,500	337,321,400
⑩지방하천정비사업<안성천수계>	당초	70,157,000	51,256,000	9,132,000	6,000,000	3,769,000
	변경	70,157,000	51,256,000	9,132,000	6,000,000	3,769,000
⑪국가지원지방도 건설	당초	430,224,130	234,568,065	51,453,399	45,701,300	30,377,515	68,123,851
	변경	529,324,130	234,568,065	51,453,399	46,487,100	39,034,658	157,780,908
⑫지방도 정비사업	당초	993,698,057	216,947,689	45,943,305	52,934,327	65,010,000	612,862,736
	변경	1,094,198,057	216,947,689	45,943,305	53,234,327	68,010,000	710,062,736
⑬지방어항건설	당초	72,444,910	35,101,500	10,000,000	14,914,746	7,064,434	5,364,230
	변경	77,931,160	35,101,500	10,000,000	10,613,750	12,811,718	9,404,192
특별회계(4)	당초	164,191,000	74,108,000	39,185,720	28,709,280	22,080,000	108,000
	변경	164,191,000	74,108,000	39,185,720	28,709,280	22,080,000	108,000
①내포 도시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 (산업단지~국도21호선)개설공사	당초	11,408,000	5,800,000	1,700,000	2,000,000	1,800,000	108,000
	변경	11,408,000	5,800,000	1,700,000	2,000,000	1,800,000	108,000
②안면도관광지 연결도로	당초	40,400,000	17,100,000	16,000,000	5,000,000	2,300,000
	변경	40,400,000	17,100,000	16,000,000	5,000,000	2,300,000
③복수 ∼ 대전(2차)	당초	65,593,000	46,208,000	15,185,720	4,199,280
	변경	65,593,000	46,208,000	15,185,720	4,199,280
④소방복합시설 조성사업	당초	46,790,000	5,000,000	6,300,000	17,510,000	17,980,000
	변경	46,790,000	5,000,000	6,300,000	17,510,000	17,980,000

※ 2020년도 예산안 첨부서류 23 ~ 33쪽 참조

6. 명시이월사업

❍ 해당사항 없음

7. 채무부담행위액

❍ 해당사항 없음

8. 주요 투자사업

❍ 회계별 예산안 및 사업설명서 내용과 같음으로 생략함.

9. 검토의견

□ 총  괄

❍ 2020년도 국가 재정여건은 미중 무역분쟁의 심화, 대내외 수요 위축 속 일본의 수출규제 등으로 저성장 기조의 지속이 불가피한 전망으로 경제성장률은 2.2∼2.5%로 전망되고 있음.

’20년 성장률 전망 : 한은 2.5%, KDI 2.3%, 전문가 경제전망 설문조사(KDI, ’19.7) 2.2%

- 세입여건은 이러한 저성장 기조로 소비 투자심리 둔화 속에 소상공인 및 민생경제 어려움 지속이 예상됨.

- 세출여건은 글로벌 경제 부진 등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경기위기에 대응한 경제체질 개선과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대응 필요성 증대하여 경제활력 제고와 포용국가 기반 공고화를 위한 재정확장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 우리 도의 내년도 재정여건 중

- 세입여건은 글로벌 경기 둔화, 국내 부동산 거래 감소 등에 따라 대·내외적으로 경기 침체가 예상되고

- 부동산 규제 및 경기 위축 등으로 지방세 등의 증가율 둔화가 예상되며, 저출산·고령화 등에 따른 복지 수요 등으로 국고보조금 등 이전 재원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세출여건은 「더 행복한 충남」을 실현, 충남이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발돋움하는 기틀 마련 등으로 인한 수요 증가가 예상됨

□ 먼저, 세입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 지방세수입은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3,888억원(21.02%)이 증액된 2조 2,382억원으로 편성된 바, 이는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 1조 8,460억원 보다 21.25% 증가한 3,922억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음.

《 지방세 예산 및 결산 내역(최근 5년간) 》

(단위 : 억원)

구 분	예 산 액				결산액	비 고
	본예산	1회추경	2회추경	3회추경
2020년도	22,382
2019년도	18,494	20,445	20,445	18,460
2018년도	17,282	17,282	17,282	17,867	17,731
2017년도	15,504	15,504	16,804		17,503
2016년도	14,870	14,870	15,120		15,799

-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 기준을 보면 지방세 수입은 과세물건의 증가추이, 지역경제 동향 및 대내외 거시 재정 여건 변화를 면밀히 검토 후 증감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추계·반영토록 하였고,

- 비과세 감면, 사치성 재산 등 탈루·은닉 세원의 일제조사와 법인 특별 세무조사 확대 실시 계획 등을 통하여 징수가능액을 반영하며, 지난년도 체납액에 대한 심층적 분석과 적극적인 도세수입 증대 노력을 강화하여 예산안을 작성토록 하고 있는데,

- 예산안 편성일정에 따르면 세입추계는 늦어도 7월말 까지는 이루어져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현재 세입추계 방법과 일정, 그에 따른 세입추계 결과와 2020년도 지방세 세입여건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예산안 7 ～ 9쪽)

❍ 지방세 세입규모는 2019년도 대비 3,888억원(21.02%)이 증액된 2조 2,382억원으로 보통세는 4,051억원(27.49%)이 증가하였고, 목적세는 163억원(△4.41%)이 감소하였음.

- 지방세 수입의 비중은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지방이양비율이 2019년 15%에서 2020년 21%로 인상됨에 따라 도세인 지방소비세 수입이 증가함을 반영하여 총 세입대비 비중이 2019년 29.5%에서 2020년 32.82%로 증가되는 것으로 편성하였음.

- 그러나 2019년 본예산 대비 지방세 증감 현황을 보면 2020년도 취득세의 경우 2019년 본예산 1조 161억 9,900만원보다 △16.24%가 감소한 8,512억원을 편성하였고, 지방교육세의 경우 2019년 본예산 2,676억원보다 △9.87%가 감소한 2,412억원을 편성하였는데, 2019년도 예산액보다 큰폭으로 감소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예산안 7 ～ 9쪽)

2019년 본예산 대비, 지방세 증감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2020년도 예산안	2019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비 율
합계		2,238,200,000	1,849,396,000	388,804,000	21.02
소계		1,879,000,000	1,473,897,000	405,103,000	27.49
보통세	취득세	851,200,000	1,016,199,000	△164,999,000	△16.24
	등록면허세	72,800,000	70,998,000	1,802,000	2.54
	레저세	18,400,000	18,200,000	200,000	1.10
	지방소비세	936,600,000	368,500,000	568,100,000	154.17
소 계		353,200,000	369,499,000	△16,299,000	△4.41
목적세	지역자원시설세	112,000,000	101,899,000	10,101,000	9.91
	지방교육세	241,200,000	267,600,000	△26,400,000	△9.87
지난년도 수입		6,000,000	6,000,000	-	-

❍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21.34%가 증액된 1,331억 1,627만원인데, 재산매각수입(524.52%), 징수교부금수입(43.90%)가 큰폭으로 상승하였고, 재산임대수입, 이자수입, 부담금 등이 2019년보다 다소 증가되었고,

- 2019년보다 과징금및과태료등이 △39.70%인 3억 5,150만원, 사용료 수입이 △12.24%인 4억 6,700만원이 감소되었음

- 세부적으로 통계목을 살펴보면 배당금 수입의 경우 2019년 2회 추경에 50억원이 편성하고, 2020년 본예산에 다시 60억원을 편성하였는데 발생요인은 무엇이며 사용목적이 정해져 있는 예산인지 여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예산안 7쪽)

- 시도비반환금수입 경우 도에서 전년도에 시군에서 사용하고 남은 도비보조금을 반환받는 수입으로 2019년 236억 7,711만원에서 78억 6,700만원이 증가한 315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사업계획 수립시부터 철저한 분석을 통한 사업시행으로 보조사업잔액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함(예산안 8쪽)

❍ 이전재원 중 지방교부세는 2020년도 중앙정부 지방교부세 예산안이 경제 성장률 둔화와 함께 반도체 업종 중심의 실적 부진으로 전년도 대비 1,565억원(△0.3%)이 감소함에 따라,

- 전년도예산액 7,794억 9,900만원보다 250억 1,500만원(△3.21%)이 감소된 7,544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중앙정부 감소율보다 지방교부세를 더 감액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예산안 8쪽)

❍ 국고보조금의 경우는 청년일자리,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극복을 위한 복지지출 수요 확대로 전년도예산 3조 2,493억원보다 4.83%증가한 3조 4,061억원을 편성하였음

❍ 보전수입 중 순세계잉여금은 762억 2,200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959억 7,000만원보다 197억 4,900만원을 감액하였음.(예산안 9쪽)

❍ 순세계잉여금은 2019년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등 세입여건과 세출추계와 불용액 등을 감안하여 편성하여야 함.

- 최근 5년간 순세계잉여금은 1,136억원에서 6,040억원 규모로 유동적으로 보여지고 있고 2020년도 예산에 순세계잉여금 76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 순세계잉여금은 결산결과 최종 확정되지만, 예산안 편성시 낮게 편성한 후, 추가경정예산에서 증액하는 등 예산편성과 결산에서 매우 많은 금액 차이를 보여 매년 지적이 있었으나, 최근 3년간은 그 차이는 계속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앞으로도 순세계잉여금의 예산안 편성과 결산의 금액 차이는 ‘예산과 결산은 가급적 일치되도록 해야 한다.’고 하는 예산 수지균형의 원칙에도 맞춰,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순세계잉여금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본예산에 편성하는 등 계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예산안 9쪽)

최근 5년간 세출결산 및 순세계잉여금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평균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세 출	6,074,146	5,577,722	6,304,840	5,593,413	5,880,079	6,269,423	6,819,396
결 산 서 순세계잉여금(A)	302,713	509,336	603,952	172,932	113,674	113,670	-
예산안(당초) 순세계잉여금(b)	75,993	48,851	89,282	79,785	65,849	95,970	76,222
비 교(a-b)	226,765	460,485	514,670	93,147	47,825	17,700

※ 결산서 순세계 잉여금 : 2018회계연도 결산서(6쪽), 2019년도 순세계잉여금은 제3회 추경안 기준

□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총괄〉

❍ 편성방향을 보면 민선7기 도정 성과창출을 위한 8대 핵심과제(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어르신이 행복한 충남, 더불어 잘 사는 충남, 기업하기 좋은 충남, 새롭게 성장하는 충남, 여유롭고 풍요로운 충남, 지속가능하고 쾌적한 충남, 고르게 발전하는 충남)에 재정투자를 집중하여 저출산․고령화․양극화․저성장 위기 극복과 도민의 삶의 질 제고하고자 하였고

- 미중 무역갈등 및 일본수출규제 등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재정역할 강화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확대, 4차 산업혁명 대응하기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 및 미래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재정지원을 확대하였으며

- 불요불급한 지출요소를 구조조정하여 절감된 재원을 활용하여 신규 중점분야에 재투자하고 성과와 예산의 연계강화를 위해 재정사업 평가결과 의무적 반영, 회계와 기금 간의 칸막이 재원배분 해소로 재정효율성 제고와 도민 중심의 예산을 편성하였음.

❍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은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조의2 규정에 따라 정해진 기준과 원칙대로 현성하도록 되어 있는 바

- 2020년도 지방보조금 대상사업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검토가 필요함.

❍ 경상경비, 행사･축제성경비, 지방보조금, 출연금 등은 2020년 본예산 편성 시 5～10% 예산절감분을 미리 반영하여 편성함으로써 예산업무의 효율적 추진과 절감된 예산의 효과적 활용측면에서는 바람직 한 것으로 사료되나,

2020년도 예산편성운영 및 기금운용계획수립 세부기준(충청남도) 239쪽

- 절감예산의 구체적인 활용방안 및 의무절감에 따른 사업수행의 문제점은 없는지살펴 볼 필요가 있음.

- 의무적 예산 절감 주요 대상은 ‘사무관리비, 여비, 연구용역비, 자산취득비,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사업 보조, 출연금’ 등이고, 출연금에 대해서는 ‘인건비·국비·국가지원단체 출연금’은 제외하도록 하였으나,

- 2020년 예산안 중 의무절감에 해당하는 3,499개 사업중, 1,154개 사업은 예산절감을 하지 않았으며, 특히 붙임 248개 사업 436억 519만원의 경우, 행사성 경비 및 민간 지원 경비 등임에도 절감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함.  (붙임 1 :  ‘예산절감 제외 주요 사업’ 자료 참조)

의무적 예산절감 분야 추진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계		예산절감		예산절감제외
	사업수	예산액	사업수	예산액	사업수	예산액
합 계	3,499	308,201,118	2,345	103,175,307	1,154	204,835,811
공무원 교육여비	6	1,930,008	1	1,334,068	3	595,940
국 내 여 비	315	7,260,627	226	6,176,315	89	1,084,312
국외업무여비	13	858,800	1	117,000	12	741,800
국제화여비	13	2,265,770	7	1,522,870	6	742,900
기관운영업무추진비	68	768,423	67	764,023	1	4,400
민간경상사업보조	254	51,589,581	101	12,603,614	153	38,985,967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23	5,779,649	3	1,467,000	20	4,312,649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	11	782,136	4	428,136	7	354,000
민간행사사업보조	56	2,916,041	22	1,166,191	34	1,749,850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42	1,019,202	137	991,002	5	28,200
사무관리비	1,173	45,000,526	858	28,714,867	315	16,285,659
사회복무요원보상금	6	660,454			6	660,454
사회복지사업보조	119	10,685,305	43	2,857,735	76	7,827,57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29	9,182,179	2	692,400	27	8,489,779
시책추진업무비	157	1,704,142	151	1,434,992	6	269,150
시험연구비	137	6,737,790	69	2,915,924	68	3,821,866
연구용역비	51	8,010,707	19	2,419,500	32	5,591,207
외빈초청여비	6	89,060	5	84,060	1	5,000
월액여비	6	188,719	6	188,719
자산및물품취득비	248	29,264,290	180	8,941,802	68	20,322,488
재 료 비	182	3,882,095	152	3,389,860	30	492,235
전산개발비	23	4,542,189	15	2,836,487	8	1,705,702
정원가산업무추진비	34	221,178	33	219,658	1	1,520
출 연 금	143	106,896,659	48	19,069,440	95	87,827,219
행사관련시설비	5	173,000	2	36,000	3	137,000
행사실비보상금	98	780,983	64	497,416	34	283,567
행사운영비	183	5,011,605	129	2,306,228	54	2,515,377

❍ 일부 사업의 경우 2019년도 예산편성 후, 제3회 추경에서 집행없이 전액 삭감하거나, 70% 이상을 삭감하는 등 의회의 심사를 거쳐 성립한 예산의 집행 실적이 매우 저조함에도,

- 2020년 예산안에 전년도 예산을 그대로 반영하여 편성하거나 증액한 사례도 있는데, 아래 출산보육정책과의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사업’ 등 12개 사업은 내년 집행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정리 추경 삭감 후, 내년도 예산 편성 사업 현황

연번	부서명	사업명	2020년 예산액	2019년 예산액	3회 추경 반납액	%
합계		12개 사업	6,711,919	6,425,382	5,335,588
1	출산보육정책과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사업	47,500	50,000	50,000	100.0
2	자치행정과	지방행정 시책추진	45,000	45,000	45,000	100.0
3	수산자원과	첨단친환경양식시스템 지원	45,400	400,000	400,000	100.0
4	수산자원과	양식장 태양광 발전설비 지원	540,000	400,000	400,000	100.0
5	내부거래지출	내부거래지출(내포신도시발전과)	2,871,150	984,812	981,000	99.6
6	정보화담당관	공공 와이파이 확대 구축(국가직접지원)	353,335	327,420	277,420	84.7
7	농업기술원 농촌지원국	농업기술보급사업 활성화 지원	54,000	54,900	45,000	82.0
8	축산과	축산물 브랜드 육성	373,000	88,000	70,000	79.5
9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775,784	750,000	570,168	76.0
10	도로철도항공과	국가지원지방도건설(청양-신양IC)(보상비)	1,470,000	3,000,000	2,256,000	75.2
11	노인복지과	독거노인 지원(공동생활제 운영)	66,500	275,000	205,000	74.5
12	자연재난과	자율방재단 활성화 지원	70,250	50,250	36,000	71.6

(단위 : 천원)

❍ 2020년 예산안 3억원 이상 자체 추진 신규사업 중 아래 19개 429억 1,176만원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개요 및 연간 사업 추진 계획 및 사업 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2020년 본예산 신규사업 현황(자체사업, 3억원 이상)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통계목명	예산액	예산서
	합계	19건		42,911,762
1	에너지과	ESS 전지시스템 기능 안전성 설계 기술지원	출연금	500,000	160
2	에너지과	충남 에너지산업 소재부품 국산화 연구개발 지원	출연금	600,000	160
3	건강증진식품과	노인정신건강 조사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400,000	496
4	문화유산과	도지정문화재 통합관리(전산화)시스템 구축(예산절감)	전산개발비	475,000	356
5	출산보육정책과	아동복지시설(그룹홈 및 지역아동센터)종사자 인건비 추가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532,076	428
6	충남도서관	충남도서관 기간제근로자 운영	기간제근로자등보수	807,000	383
7	충남도서관	충남도서관 운영 및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1,450,000	385
8	농업기술원 기술개발국	연구조사동 환경개선 공사	시설비	399,500	843
9	농촌활력과	충남형 마을만들기사업	자치단체자본보조	1,200,000	663
10	소상공기업과	중소기업 긴급 경영안정자금 이자보전	이차보전금	1,300,000	585
11	식량원예과	충청남도 농어민 수당 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9,700,000	643
12	일자리노동청년과	충남일자리진흥원 기본재산 조성	출연금	500,000	576
13	일자리노동청년과	충남일자리진흥원 운영	출연금	1,308,686	576
14	교통정책과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조성(태안군)	자치단체자본보조	720,000	1049
15	교통정책과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조성(보령시)	자치단체자본보조	600,000	1049
16	토지관리과	공간정보 플랫폼 구축(예산절감)	전산개발비	665,000	1067
17	하천과	소하천 유지 관리사업	자치단체자본보조	454,500	1007
18	하천과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 수립	시설비	300,000	1008
19	해양정책과	만리포 롱보드 챔피언십 페스티벌 개최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000,000	1106

❍ 예산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도입된 ‘예산 성과평가 제도’는 실국별로 성과목표·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여부 등으로 평가한 후, 그 결과를 재정운용에 활용하도록 하였으며,

- 금년 6월 결산시 의회에 제출한 ‘2018회계연도 예산의 성과보고서’에 의하면, 전년도 예산의 성과 평가시 31개 분야가 미달성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성과목표 미달성 해소를 위한 자체 노력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연번	실국	전략목표명	정책사업목표명	성과지표명	비고
1	공보관	활기찬 도정홍보	도민의 도정참여와 공감도정을 구현한다	SNS를활용한 구동자 수
2	여성가족 정책관	함께하는 평등사회, 가족 모두 행복한충남 실현	여성의 능력을 개발하고 여성에 대한 폭력예방 및 인권보호 강화로 양성평등 문화를 조성한다	도 소관 위원회 여성위원 위촉률 확대
3	공통체새마을정책관	주민주도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자본 확충	참여형 자원봉사 민관협치 활성화를 통하여 시민사회 역량강화와 도민의식을 함양한다	자원봉사 활동인원
4	기획조정실	도정 성과 극대화를 위한 기획·조정 지원 체계 구축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을 운영한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평균등급
5			자기주도적 행정역량강화를 통해 일 잘하는 지방정부를 실현한다	자기주도적 혁신역량강화 시책 만족도
6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한 성과중심의 도정발전을 구현한다	공공기관 경영지원 만족도
7	미래성장 본 부	행복충남을 위한 미래성장기반 구축	과학문화를 육성, 지원하여 과학기술 대중화의 인프라를 강화한다	태양광 분야 서산솔라벤처단지 보육기업 수
8			지역산업 기술개발 지원 및 기술 혁신 체계 구축을 통해 4차산업을 육성한다	기술개발사업 과제수
9	경 제 통상실	지속적 경제성장을통한 내실있는 충남경제 실현	기업경쟁력 강화지원을 통하여 국내 우량기업의 유치를 확대한다	고용인원별 기업유치 실적
10			기업과 지역의 수요에 맞춘 산업입지를 공급 및 관리한다	산업단지 지정면적
11				상생산업단지조성 사업
12			중소기업자금지원을 통한 금융비용 부담완화로 도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한다	중소기업 자금지원
13	자 치 행정국	공감하는 조직문화,민ㆍ관이 함께 하는 자치 도정	도민의 참여와 소통을 바탕으로 사람중심의 선진자치 도정을 구현한다	지방분권공감도
14			직원이 만족하는 후생복지 추진과 모두가 공감하는 인사운영으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한다	인사운영 공감률
15			지방세수 목표액 달성을 통해 안정적 도정추진에 기여한다	지방세 세수목표 달성
16			깨끗하고 쾌적하며, 소통이 넘치는 활력있는 청사를 조성한다	청사 이용자 만족도
17	국토교통국	행복하고 편안한 인프라와 공공서비스 제공	건실한 건축행정 추진으로 건축문화 발전기반을 구축한다	예산 집행률
18			도로망 확축 및 유지관리로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을 조성한다	도로안전예산 집행률
19			수요자 중심의 선진교통 서비스 제공으로 도민의 이동권 확보한다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 확대보급
20	해양수산국	아시아의 새로운 중심 해양건도 실현	글로벌 항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환황해권 중심항만으로 도약한다	컨테이너 화물 물동량 제고
21			어업기반구축 및 집중 육성으로 수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자율관리어업 신규공동체 발굴
22				지방어항 건설 달성률
23	소방본부	도민 안전 최우선의 신속한 현장대응과 안전문화 구현	화재예방 및 재난대응 역량강화를 통해 도민 안전을 확보한다	화재현장 5분이내 도착률 향상
24			소방활동 역량 강화를 통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	화재피해액 경감률
25				심정지환자 소생률 제고
26	충청남도감사위원회	“청렴도 향상”, 클린 충남 실현	도민이 체감하는 감사행정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도정을 구현한다	청렴도 평가결과 등급
27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으로 공정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한다	계약심사를 통한 예산절감률
28				고충민원 자체 처리율
29	보건환경연구원	건강한 도민, 쾌적한 지역 환경 조성	보건환경 연구활동의 원활한 지원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한다	청사이용자 만족도(점)
30	사업소	환 황해권 시대 대비 SOC확충과 행복한 정주여건 조성	축산농가 상용화기술적용을 통한 축산경쟁력을 강화한다	우량 종축(한우, 종돈, 재래계) 보급률
31			숲과 인간이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육성과 산림휴양문화를 창달한다	자연휴양림(금강, 안면)이용객 유치확대 방안 마련

[2018회계연도 예산의 성과보고서] 미달성 성과지표

❍ 출연금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민간기관 및 법인에게 지원하는 경비로써 도는 2020년도 출연금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 101건 554억 9,700만원보다 502억원이 증액된(90.5%) 142건 1,056억 9,7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2020년도 출연기관별 예산편성현황

(단위 : 천원)

연번	출연기관명	관리부서(사업수)	예산액	2019년도	사업별 증감	경영평가결과
						2019	2018
		142건	105,696,659	55,496,856	50,199,803
1	(재)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조직위	관광진흥과(1건)	3,600,000	500,000	3,100,000
2	(재)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관광진흥과(1건)	1,780,000	1,000,000	780,000	마	마
3	(재)백제세계유산센터	문화유산과(1건)	400,000	400,000	0
4	(재)충남문화산업진흥원	문화정책과(13건)	3,082,700	2,375,800	706,900	다	나
5	(재)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소계	1,897,000	1,877,000	20,000
		미래성장과(1건)	400,000	980,000	-580,000
		에너지과(2건)	1,100,000	500,000	600,000
		소상공기업과(3건)	397,000	397,000	0
6	(재)충남테크노파크	소계	52,357,958	18,044,000	34,313,958
		미래성장과(6건)	1,861,800	1,860,000	1,800
		산업육성과(20건)	44,714,558	13,484,000	30,600,058
		에너지과(6건)	4,931,600	1,850,000	3,081,600
		일자리노동청년과(1건)	150,000	150,000	0
		소상공기업과(1건)	700,000	700,000	0
7	(재)충청남도 일자리진흥원	일자리노동청년과(2건)	1,808,686	0	1,808,686
8	(재)충청남도 청소년진흥원	여성가족정책관(1건)	1,290,000	1,221,000	69,000	다	다
9	(재)충청남도 평생교육 진흥원	교육법무담당관	2,970,000	2,270,000	700,000	라	다
10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	소계	2,821,130	1,620,500	1,200,630	다	나
		소상공기업과(16건)	2,084,930	884,300	1,200,630
		국제통상과(3건)	736,200	736,000	0
11	지방공기업평가원	예산담당관(1건)	66,000	66,000	0
12	지방세연구원	세정과(1건)	209,495	208,506	989
13	지방의료원	보건정책과(8건)	2,572,000	2,058,000	513,000
14	충남국방벤처센터(국방기술품질원)	투자입지과(1건)	400,000	200,000	200,000
15	충남문화재단	소계	5,981,720	3,758,250	2,223,470	마	라
		문화정책과(19건)	5,722,720	3,758,250	1,953,470
		문화유산과(1건)	270,000	0	270,000
16	충남복지재단	사회복지과(1건)	1,500,000	0	1,500,000
17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여성가족정책관(1건)	2,140,000	2,000,000	140,000	다	마
18	충남연구원	소계	12,079,000	10,664,000	1,415,000	가	나
		정책기획관(1건)	7,210,000	6,560,000	650,000
		농촌활력과(6건)	3,060,000	2,440,000	620,000
		기후환경정책과(1건)	380,000	330,000	50,000
		물관리정책과(2건)	349,000	349,000	0
		건축도시과(2건)	1,080,000	985,000	95,000
19	충청남도 교통연수원	교통정책과(2건)	1,710,000	1,580,000	130,000
20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소계	3,218,470	2,932,300	286,170	라	다
		문화정책과(9건)	2,415,470	2,608,300	-192,830
		문화유산과(3건)	803,000	324,000	479,000
21	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	교육법무담당관(1건)	3,492,000	2,400,000	1,092,000	나	다
22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정책기획관(1건)	250,000	250,000	0		마
23	한국지역진흥재단	균형발전담당관(1건)	71,500	71,500	0

※ 전체사업 내역은 p.55 [붙임 2] 2020년도 출연금 편성현황(전체사업) 참조

-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동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기관과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으며 그 외의 경우에는 출연을 할 수 없으며

- 출연금은 기관에 출연을 하면 예산을 자체적으로 편성하고 사업집행 후 잔액이 발생되어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연도로 이월 집행하여 정산반납을 하지 않게 됨으로 출연과 출연금 규모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지방재정법에서는 출자․출연시 지방의회의 사전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출자․출연은 보조금과 달리 정산을 의무화하지 않으므로, 지원절차를 강화하여 출자․출연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선심성․낭비성 출자․출연을 방지하려는 취지라고 예산편성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으나,(2020년도 예산편성운영 및 기금운용계획수립 세부기준 230쪽)

- 2020년 예산편성 기준에 의거 출연금(인건비, 국비, 국가지원단체 출연금 제외)도 10%를 의무적 절감하도록 하였는데, 일부 사업의 경우 전년 대비 증액 사업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됨.

- 출연금으로 편성한 여러 사업중 2019년 본예산 대비 신규(순증)로 편성한 충남일자리진흥원 운영 18억원,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사업 283억원 등 40개 사업 411억 5,952만원에 대하여는 사업 필요성 및 추진 경과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출연금(306-01) 예산편성 내역(신규사업)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출연기관명	부기사업명	예산액	예산서
			40건	41,159,523
1	문화정책과	(재)충남문화산업진흥원	○충남게임테마파크 구상 연구용역(예산절감)	45,000	346
2	문화정책과	(재)충남문화산업진흥원	○2021 세계문화산업 발전 진흥포럼 연구용역	50,000	346
3	문화정책과	(재)충남문화산업진흥원	○지역기반형 음악창작소 운영(예산절감)	90,000	346
4	문화정책과	(재)충남문화산업진흥원	○백년의 집, 도립미술관 전시콘텐츠 방안 마련(예산절감)	180,000	348
5	에너지과	(재)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충남 에너지산업 소재부품 국산화 연구개발 지원	600,000	160
6	미래성장과	(재)충남테크노파크	○4차 산업혁명 추진 계획 수립(충남TP)	150,000	154
7	산업육성과	(재)충남테크노파크	○소형전기상용차 부품기업 육성	500,000	156
8	산업육성과	(재)충남테크노파크	○육아시간 사용자 대체인력인건비(TP)	366,058	156
9	산업육성과	(재)충남테크노파크	○중소기업 R&D 지원체계 구축사업	700,000	156
10	산업육성과	(재)충남테크노파크	○이전공공기관연계 육성산업	236,000	156
11	산업육성과	(재)충남테크노파크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사업(충남TP)	28,350,000	157
12	산업육성과	(재)충남테크노파크	○충남 산학연융합촉진센터 운영사업	135,000	157
13	산업육성과	(재)충남테크노파크	○융합형 전장모듈 고안전 기반구축 사업	1,017,000	159
14	에너지과	(재)충남테크노파크	○ESS 전지시스템 기능 안전성 설계 기술지원	500,000	160
15	에너지과	(재)충남테크노파크	○디스플레이 업체의 태양광 통합유지관리 부품장비기업육성 사업(충남TP)	2,550,000	161
16	일자리노동청년과	(재)충청남도 일자리진흥원	○충남일자리진흥원 기본재산 조성	500,000	576
17	일자리노동청년과	(재)충청남도 일자리진흥원	○충남일자리진흥원 운영	1,308,686	576
18	소상공기업과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	○충남경제진흥원 육아시간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103,779	582
19	소상공기업과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	○가업승계 준비 기업 지원(예산절감)	54,000	583
20	소상공기업과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	○월드클래스 플러스 기업 육성사업	200,000	583
21	소상공기업과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	○중소기업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100,000	583
22	소상공기업과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	○충남경제인 아카데미 운영(예산절감)	27,000	583
23	소상공기업과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	○충남형 챔피언 기업 육성사업	100,000	583
24	소상공기업과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	○중소기업 비즈니스 콜라보(Collabo) 사업	295,000	584
25	소상공기업과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	○중소기업 유튜브 동영상 제작 지원	200,000	584
26	소상공기업과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	○충남 중소기업 CEO 포럼 운영	30,000	584
27	보건정책과	지방의료원	○가정형 호스피스사업 추진	100,000	480
28	문화정책과	충남문화재단	○생애전환 문화예술학교 사업 운영	40,000	341
29	문화정책과	충남문화재단	○학교 밖 청소년 문화예술 지원(예산절감)	45,000	341
30	문화정책과	충남문화재단	○장애인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배달	50,000	341
31	문화정책과	충남문화재단	○충남 문화예술인 실태조사(예산절감)	90,000	341
32	문화정책과	충남문화재단	○국제문화예술교류사업	100,000	341
33	문화정책과	충남문화재단	○서해안 비치 국제 뮤직 페스타	200,000	341
34	문화유산과	충남문화재단	○무형문화재 연합공개행사 및 기능종목 특별전 개최 등(예산절감)	270,000	353
35	사회복지과	충남복지재단	○충남복지재단 운영	1,500,000	443
36	교통정책과	충청남도 교통연수원	○택시운수종사자 국내연수	40,000	1,049
37	문화정책과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지역문화 진흥계획 수립(예산절감)	18,000	338
38	문화정책과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충남 독립운동사 백서 발간(예산절감)	85,000	338
39	문화정책과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청산리 전투 100주년 기념 사업(예산절감)	144,000	338
40	문화유산과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돈암서원 세계유산 등재 1주년 기념 특별전(예산절감)	90,000	360

- 2020년도 출연금으로 예산 편성된 사업 중 일부 사업은 집행부에서 직접수행을 하게 되면 절차상 복잡 하거나, 행정 편의성만을 따져서 기관에 출연하여 사업추진하려는 것은 아닌지와 출연사업에 대한 법령 또는 조례 등 근거가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2020년도 1,000만원 이상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로 편성한 예산은 40개 사업 28억 1,600만원으로 신규행사는 투자심사 등 사전심사를 거쳐야하고 사후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이 반영되어야 하는바 행사지원의 타당성 등에 대해 살펴 볼 필요가 있음.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예산편성 내역(1천만원 이상, 도비)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 업 명	예산액	비 고
합 계		40개 사업	2,815,956
1	건강증진식품과	이미용 경연대회 지원(예산절감)	10,800
2	공동체정책관	평양민속예술단 지원(예산절감)	10,206
3	공동체정책관	새마을부녀회 사업 지원(예산절감)	11,700
4	공동체정책관	새마을운동 행사 개최 및 참가	45,000
5	공동체정책관	바르게살기운동 행사 지원	312,000
6	노인복지과	노인생활·재가시설 종사자 보수교육 및 어르신대축제	38,000
7	농업기술원 농촌지원국	정보화농업인 전진대회	13,750
8	농업기술원 농촌지원국	품목농업인연구회 학습단체 행사	40,000
9	농업기술원 농촌지원국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체 육성(민간)	40,000
10	농업기술원 농촌지원국	충남농촌 체험학습 페스티벌(예산절감)	45,000
11	농업기술원 농촌지원국	농촌지도자회 학습단체 행사(예산절감)	49,500
12	농업기술원 농촌지원국	생활개선회 학습단체 행사	65,000
13	농업기술원 농촌지원국	4-H 학습단체 행사	120,000
14	농업기술원 농촌지원국	제73주년 전국농촌지도자대회 개최지원	200,000
15	문화유산과	문화재기능인협회 작품전시회	12,000
16	문화정책과	충남 민속대제전(예산절감)	36,000
17	문화정책과	찾아가는 어린이 뮤지컬(예산절감)	36,000
18	문화정책과	충남공예품대전	40,000
19	문화정책과	충남관광기념품 공모전	40,000
20	문화정책과	제3회 충남공예품 박람회	60,000
21	문화정책과	충남예술제(예산절감)	135,000
22	문화정책과	지역문화예술 활동 지원(예산절감)	700,000
23	사회복지과	보훈공원 나라사랑 그림그리기 및 글짓기 대회(예산절감)	18,000
24	사회복지과	독립운동가 독립의 길 투어(예산절감)	18,000
25	사회복지과	보훈단체 행사 지원	60,000
26	소상공기업과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예산절감)	13,500
27	소상공기업과	여성·장애인기업 활동촉진	18,000
28	소상공기업과	충청남도 산업디자인대전	45,000
29	식량원예과	친환경농산물 소비확대 지원	31,500
30	식량원예과	쌀전업농 육성	45,000
31	안전정책과	재난안전 골든벨	26,000
32	일자리노동청년과	노사화합한마음다짐대회	20,000
33	일자리노동청년과	근로자의날 행사	25,000
34	일자리노동청년과	노동단체 국제교류 지원	25,000
35	축산과	축산물소비촉진행사(예산절감)	18,000
36	축산과	축산물브랜드전 및 경진대회참가	80,000
37	축산과	좋은가축선발 경진대회	125,000
38	축산과	축산물 유통기반 확보	150,000
39	출산보육정책과	젊은층 어울림 행사(예산절감)	18,000
40	출산보육정책과	충남 보육인 연찬회 및 한마음 대회	20,000

❍ 민간자본사업보조는 민간의 자본형성을 위하여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을 권장할 목적으로 민간에게 자치단체 자체 재원으로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이며, 교부조건에 구체적인 사용용도(영리행위 허용범위 등) 및 필요한 경우 단체 해산 시 환수에 대한 내용을 적시하여야 하며, 투자사업 성격이 아닌 경비는 민간경상사업보조에 편성하여 함. 따라서 2020년도 본예산에 편성한 아래 7개 사업 4억 4,400만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민간자본사업보조(402-01) 예산편성 내역(2천만원 이상, 도비)

(단위 : 천원)

연번	부 서 명	사 업 명	예 산 액	비고
합 계		7개 사업	444,000
1	자치행정과	대한적십자사 취약계층 맞춤형 안정지원(예산절감)	40,500
2	자치행정과	대한적십자사 재난대응 세탁 및 급식차량 관리운영비(예산절감)	36,000
3	노인복지과	충남 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기능보강	40,000
4	장애인복지과	충남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임차료	30,000
5	건축도시과	사랑의 집짓기사업 지원	50,000
6	교통정책과	시외버스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보조사업	157,500
7	사회재난과	재난대비 안전장비 지원(예산절감)	90,000

❍ 2019년도 본예산안 심의 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하였던 사업 중 2020년도 본예산에 편성한 사업내역을 살펴보면, 2019년도에 사업비 과다 및 사업 재검토 등으로 삭감한 부분을 반영하여 2020년도 예산 편성한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 사업의 사업비가 증액되었는데 아래 사업의 증가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2019년도 본예산안 삭감액 중 2020년도 본예산편성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과목	사 업 명	2019년도 본예산			2020년도 본예산안
			예산요구액	삭감액	최종조정액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308-01	도의 새마을 위탁교육	130,000	19,500	110,500	122,699
	307-03	도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470,000	47,000	423,000	517,466
	308-04	특별조정교부금	41,200,000	3,520,000	37,680,000	40,153,000
	307-03	도립대 산학협력단 운영지원	90,000	20,000	70,000	100,000
	306-01	충남 산학융합형 인력양성 지원사업	100,000	20,000	80,000	90,000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306-01	여성정책개발원 운영	2,190,000	190,000	2,000,000	2,140,000
	201-01	양성평등 정책 홍보물 제작	45,000	20,000	25,000	40,500
	307-11	여성폭력예방을 위한 카운슬링페스티벌사업	16,000	16,000	0	16,200
	308-01	다문화어울림사업	535,000	100,000	435,000	490,000
	308-01	성폭력상담소 운영	781,218	26,878	754,340	775,764
	306-01	충남문화재단 운영	1,850,000	520,000	1,330,000	1,754,470
	307-02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630,000	100,000	530,000	630,000
	307-02	유아 문화예술교육 지원	300,000	150,000	150,000	200,000
	308-01	충남연정국악원 운영	870,000	124,285	745,715	985,000
	307-02	찾아가는 문화학교 사업	50,000	50,000	0	45,000
	307-10	충남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원	500,000	50,000	450,000	480,000
	308-01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	1,436,274	111,600	1,324,674	1,400,000
	307-10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운영	182,250	82,250	100,000	110,000
	307-02	충남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	170,432	50,000	120,432	170,432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소관
	308-10	소상공인 육성 지원	550,000	150,000	400,000	500,000
	403-01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 지원	3,500,000	903,000	2,597,000	2,600,000
	306-01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 운영	350,000	30,000	320,000	400,000
	403-01	원예특작 지역맞춤형 사업	976,500	162,000	814,500	1,560,000
	403-01	기계화경작로확포장(지원)	1,339,700	130,000	1,209,700	1,439,500
	403-01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	1,821,000	142,000	1,679,000	2,375,500
	201-01	에너지 정책 홍보	50,000	10,000	40,000	45,000
	403-01	자연휴양림 조성	4,551,000	492,000	4,059,000	4,350,000
	403-01	산림레포츠시설 조성	1,235,000	285,000	950,000	1,560,000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소관
	403-01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자체)	420,000	210,000	210,000	399,000
	403-01	육상기인 해양쓰레기 유입 차단시설 설치	60,000	60,000	0	200,000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 충청남도 크리에이터 육성 지원사업 2억 1,250만원(예산안 78쪽) / 청년공익활동가 육성사업 2억 9,287만원(예산안 89쪽)

- 뉴미디어 홍보 강화사업과 청년공익활동가 육성사업은 민간위탁금으로 신규편성된 사업으로

- 민간위탁금은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민간인에게 위탁관리 시키는 사업 중 기금성격의 사업비로서 사업이 종료되거나 위탁이 폐지될 때에는 전액 회수가 가능한 사업과 지방자치단체가「지방자치법」제104조 제3항 에 의한 위임 또는 위탁사무에 수반되는 경비이며,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편성과목 및 지원기준, 집행정산의 투명성, 사후관리 미흡 등으로 인한 낭비성 사업이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 법령, 조례, 규칙에서 정한 사업 여부 및 수탁자의 의무, 위･수탁 내용 등 의무이행 여부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바르게살기 운동 행사 지원(예산안 91쪽)

-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의식 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전년 1,800만원 대비 2억 9,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 그 사업내용 및 추진 시기 및 장소 그리고 참여인원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도민 정책제안 온라인 소통 플랫폼 구축 1억 2,300만원(예산안 93쪽)

-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제를 도민 누구나 자유롭게 제안 및 소통할 수 있는 공론의 장 구축으로 협치 행정 실현코자 신규 편성한 사업으로

- 기존에 주민 참여 창구는 없는지 그리고 있다면 그 활용실적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충남형 적극행정 활성화 사업 2,079만원(예산안 114쪽)

- 적극행정 추진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는 등 도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조성을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요 사업 내용 및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 57억 5,000만원(예산안 125쪽)

-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간의 교육경비 격차 해소 및 학부모의 부담 경감을 위해 도내의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 2020년 본예산에 57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에 따르면 도지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립유치원에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지원근거가 되는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예산을 편성한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

❍ 충남지식산업센터 건립 시설비 33억 8,390백만원(예산안 152쪽)

- 충남전략산업부문 중소기업의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해 공공 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하여 중소기업의 안정적 기업활동 공간제공을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 2019년 10월 말 현재, 2018년도 이월 사업 포함 53억 2,300만원 중 집행액이 3억 2,257만원으로 집행율이 6.1% 저조한 상황으로 집행율이 저조한 사유 및 앞으로 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주민자치회 제안사업 지원 2억 2천500만원(예산안 182쪽)

- 주민자치회가 제안안 사업에 대해 사업비를 지원하여 주민의 참여 확대 및 주민이 직접 마을 의제를 발굴·결정·시행하는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하고자 하는 신규편성한 사업으로

- 지원 사업의 내용은 무엇이며 다른 마을지원사업들(충남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주민발안형 일자리창출사업 등)과의 차별점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됨.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 시·군 여성리더 사회참여 확대사업 7,000만원(예산안 292쪽)

- 시·군 여성단체협의회 회원들이 지역실정에 맞는 다양한 지원사업하여 여성이 사회진출과 의사결정 강화로 지역 성평등 지수 향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번 예산에 신규편성하였는데

- 구체적인 사업 내역 및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가정·성폭력상담소 운영지원 1억 287만원(예산안 295쪽)

- 국비 미지원 상담소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으로 폭력예방 및 피해자 인권신장을 통한 건강한 사회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 전년도 본예산 대비 도비 5,308만원이 감액 편성하였는데 감액한 사유와 사업추진에 문제는 없는지 설명이 요구됨.

❍ 학교밖세상소통카드 5,000만원(예산안 311쪽)

- 학교 밖 청소년 중 ‘은둔형’ 청소년을 센터와 연계시켜 건정한 사회구성원으로의 회복 기회를 제공코자 2020년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 사업량 산정 근거와 사업의 효과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충남가족 역사탐험캠프 1억 5,000천만원(예산안  349쪽)

-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에서 근현대사까지 평화와 번영, 통일로 가는 역사 탐험을 독립기년관 내 캠프를 통해 충절의 고향 충남의 가치 실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프로그램 내용 및 홍보 등 사업의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지역예술진흥 사업 3,600만원(예산안 344쪽)

- 도내 문화예술공연의 내실을 기하기 위한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2020년 신규편성하는 사업으로 공연장비 임차 및 출연료 등 5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자 선정방법 등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도지정문화재 정기조사 4,500만원(예산안 356쪽) / 충남태실 실태연구 4,500만원(예산안 356쪽)

- 충청남도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하면 그 내용의 중복이나 유사 용역 시행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전심의를 받도록 되어있으나 2건의 사업 9,000만원에 대하여는 사전심의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2020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였는데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및 선수관리 56억 6,083만원(예산안 365쪽)

- 도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원활한 운영을 통한 전문체육 육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 28억 5,000만원에서 28억 1,083만원을증액한 56억 6,083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증액사유와 세부내역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국내외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제공 2억원(예산안 378쪽)

- 외래 관광객을 우리도로 유치하는 여행사 등 인센티브 제공으로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2020년 2억원을 편성하였는데

- 모객 관광객 목표 및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보육특수시책사업 지원 230억원(예산안 415쪽)

- 도내 영유아의 급간식비 지원 및 차등 보육료 지원 등을 통한 보육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137억 100만원에서 92억 9,900만원이 증액된 230억원을 편성하였는데,

- 전년도 비해 대폭 증액된 사유와 사업 내용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다함께 돌봄 사업 7억 6,648만원(예산안 432쪽)

- 2019년 본예산 1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사업량 변동분 반영을 이유로 3회 추경에 2,309만원을 감액하였음.

- 그럼에도 2020년 사업비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5억 7,148만원이 증액된 7억 6,648만원을 편성하였는데,

- 전년도 예산액을 삭감하였음에도 사업예산을 큰 폭으로  증액 편성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됨.

- 또한, 다른 돌봄사업과 업무 중복 우려는 없는 것인지 설명이 요구됨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795억 8,530만원(예산안 435쪽)

- 저소득층 고령 어르신들의 지속적인 사회 참여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건강개선, 사회적 관계 증진 및 소득보충 등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404억 7,558만원에서 391억 972만원이 증액된 795억 8,53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 전년도에 비해 큰폭으로 증액된 사유와 전년도와 달라진 내용이 있는지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개인) 3억 2,656만원(예산안 461쪽)

- 개인이 운영하는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의 부실방지 및 양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운영비와 종사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 지원대상 선정기준 및 사후관리 대책 등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소관〉

❍ 계약학과 지원 5,490만원 (예산안 572쪽) / 청년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 지원 1억원(예산안 577쪽)

- 경제정책과의 계약학과 지원사업과 일자리노동청년과의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 지원의 차이점과 사업추진의 기대효과 및 어떤 대학과 추진하려는지 설명이 요구됨.

❍ 충남 공유경제 아카데미 운영 5,000만원 / 충남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원사업 6,000만원 / 충남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사업 1억원(예산안 571쪽)

- 위 3건의 사업들은 2019. 9. 20 제정된 「충청남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2020년도 신규 편성된 사업들로

- 우리도 공유경제의 규모 및 현황은 어떻게 되고 위의 사업들을 통한 달성하고자 하는 성과목표는 어떻게 되는지 등 사업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1억 5,000만원(예산안 587쪽)

-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에 대해 고용보험료 차액 30%를 지원하고자 2020년에 신규 편성하였는데,

- 1인 자영업자의 범위와 구체적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산업단지 문화재조사비 4억 9,800만원(예산안 591쪽)

- 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인해 형질변경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유적의 존재 및 범위 확인을 위한 문화재 조사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2,000만원에 비해 4억 7,8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충남형 사회적농업 시범사업 모니터링 6,300만원 / 충남형 사회적농업 선도모델 시범사업 1억 6,000원(예산안 631쪽)

- 사회적 농장, 주민대표, 지원기관, 취약계층 등이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사회적농업 활동을 하는 읍면단위 네트워크를 지원하기 위해 사회적농업 시범사업 모니터링 및 선도모델 사업비로 2억 2,3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는데,

- 사업 추진계획 및 필요성, 기대효과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 유통형 자조금 조성 지원 2억원(예산안 637쪽)

- 품목별 출하조직의 자조금 조성지원으로 자리가능한 생산 유통 체계를 구축하고자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였는데, 금번 사업은 딸기 출하조직에 대한 자조금 형성으로 금번 이후에 다른 품목에 대한 자조금 조성 지원 계획은 있는지 전체적인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충청남도 농어민 수당 지원 297억원(예산안 643쪽)

- 농어가 기본소득 보장 및 지속가능한 농어촌 기능·역할 유지를 목적으로 가구당 연간 6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 농어업·농어촌의 공익 기능 역할에 대한 보상 및 기본소득 보상을 위한 농어민 수당으로 구성됨.

- 충청남도 농어민 수당 지원 사업은 「충청남도 농어민 수당 관련 지원 조례」제정을 전제로 편성되었으나, 아직까지 의회에 제출되지 않은 상황으로 농어민 수당에 대한 전체적인 추진 계획과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 산불방지지원센터 조성 13억 9,200백만원(예산안 671쪽)

- 진화대원 근무여건 개선과 진화장비의 효율적 관리로 초동진화체계 구축 및 산불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신규 편성한 사업으로

- 사업 대상 시군 및 전체적인 추진계획, 사업내용 및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가축방역위생 우수농가 활성화 지원 9,000만원(예산안 706쪽)

- 축산농가 규제 위주에서 인센티브를 통한 자율방역 유도 및 자긍심 고취위해 신규편성한 사업으로

- 대상 선정방법 및 인센티브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찾아가는 환경교육 프로그램 7,500만원(예산안 783쪽)

-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환경교육서비스를 제공하여 도민의 지역환경문제를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금번에 신규편성한 사업으로

- 환경교육강사는 선정 방법 및 프로그램 내용, 그리고 교육수혜자 수 등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미세먼지 불법 배출원 감시 지원 사업 15억 5,610만원(예산안 795쪽) / 미세먼지 불법 배출원 감시장비 구입 2억 6,000만원(예산안 796쪽)

- 미세먼지 발생원에 대한 다각적인 감시관리로 미세먼진 불법·과대배출행위 근절하기 위해 금번에 신규편성한 사업으로

- 미세먼지 감시단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비, 그리고 감시단이 활용할 수 있는 감시장비 구입하는 예산으로 감시단 선정기준 및 절차 등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지방상수도 소외계층 급수관로 설치 시범사업 9억원(예산안 807쪽)

-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이용 도민에게 지방상수도를 조기 공급하기 위해 9억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구체적 사업내용과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현장 활용 기능교육 3,500만원(예산안 861쪽)

- 청년농업인 초기 영농정착에 필요한 영농기술 및 생활 실용기술 교육으로 안정적 영농정착을 위한 역량제고를 위해 신규편성한 사업으로

- 대상이 되는 청년농업인 도내 현황 및 사업시행 방법, 교육내용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요함.

❍ 대기질 예측진단시스템 고도화  3억 8,000만원(예산안 921쪽)

- 미세먼지·오존·중금속 등 지역 내 다양한 대기오염에 대한 원인분석·예측 대책 마련을 위한 첨단 대기질 분석·진단시스템 고도화 구축을 위해 신규로 3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 현재 사용하고 있는 대기질 분석·진단 시스템과 새로 구축하려는 시스템과의 비교검토 및 지원근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소관〉

❍ 충청남도 도민안전보험 8억 8,000만원(예산안 992쪽)

- 재난 및 각종 사로에 따른 도민 불안감 가중, 모든 도민에게 특성에 맞는 보험혜택 제공하고자 금번에 신규편성한 사업으로

- 보상한도 및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어린이놀이시설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5,150만원(예산안 1,001쪽)

-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관리주체 안전점검 등 실태를 수시로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천안시 어린이놀이시설 860개소에  QR코드 제작 및 부착을 위하여 5,150만원을 신규편성하였는데 관리·운영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이 필요함.

❍ 자율방재단 역량강화 교육 7,025만원(예산안 1003쪽)

- 재난발생시 신속한 응급복구 등 자율방재단 재난대응 역량강화를 위한 행사운영비는 전년도 예산액 2,025만원에서 제3회 추경시 집행잔액 6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2020년 예산안에서는 5,000만원을 증액하여 7,025만원을 편성하였는데,

- 증액 사유와 행사운영의 실효성 확보방안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 수립 3억원(예산안 1008쪽)

- 지방하천 종합정비를 위하여 3억원을 신규편성하였는데 사업대상과 사업내용 등 자세한 설명과 지난 종합정비계획의 활용실적 및 앞으로 활용계획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함.

❍ 스마트시티 테마형 특화단지 조성사업 6억원(예산안 1037쪽)

- 백제문화 세계유산도시의 보존·활용을 위해 데이터기반의 스마트 기술을 활용하여 서비스 접근방법을 개선하여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신규편성한 사업으로,

- 스마트 서비스의 예시와 향후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공급(국비) 43억원 /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공급(출자금) 350억원(예산안 1,038쪽)

-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켜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민선7기 공약사업으로 39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 평균 건축비 산정방법과 앞으로의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지방도 유지관리 시스템 구축 21억원(예산안 1,059쪽)

- 지방도 유지관리 시스템 구축비 21억원은 전년도 10억원에서 11억원(110%) 증액편성하였는데 증액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함

❍ 일본식 지명 등 조사 정비 2억 1,000만원(예산안 1,067쪽)

- 일본식 표기 지명을 사용하거나 일본식 한자를 사용하여 지역의 전통과 역사성이 왜곡된 지명을 조사·정비하기 위하여 2억 1,000만원을 신규편성함.

- 사업량을 아산, 금산, 서천지역으로만 한정한 사유와 일본식 지명등을 조사한 후 정비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이 필요함.

❍ 만리포 롱보드 챔피언십 페스티벌 개최 10억원(예산안 1106쪽)

- 국제적인 서핑 대회 유치를 통한 젊은 서해안의 이미지를 대외에 알리고 지역경제 침체에 대응하기 위하여 신규편성하였는데

- 총사업비 3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신규 행사의 경우 도의 투자심사 대상으로 투자심사의 결과와 사업비 편성은 적정한지 설명이 필요함.

❍ 충청남도 섬 가꾸기 종합계획 수립 2억원(예산안 1112쪽)

- “충청남도 섬 가꾸기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 섬 자원을 보존하고 섬 관광 여건의 종합적·체계적인 개선을 위한 섬가꾸기 종합계획 수립용역 2억원을 편성하였는데

- 용역의 과업범위와 용역 완료 후 용역 결과물의 활용방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천수만 수산자원보호구역 타당성 연구용역 2억원(예산안 1118쪽)

- 천수만 수산자원보호구역의 해제관련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비로  2억원을 신규계상하였는데,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 관련 용역 추진에 따른 예상되는 문제점은 없는지, 향후 용역 결과의 활용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소방마음동행센터 운영 1억 7,950만원(예산서 1265)

- 일반인 대비 외상사건에 대한 노출빈도 및 강도가 현저하게 높은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증진과 심리재해의 적극적 예방을 위해 권역별 정신건강 상담센터 지정 및 운영하는 신규 편성사업으로

- 설치 장소 및 사업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 기타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별 2020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0년 예산절감 제외 주요 사업

연번	부서명	편성목명	통계목명	사업명	예산액
합계				248개 사업	43,605,194
1	건강증진식품과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광역치매센터 치매공공후견 사업지원	5,360
2	건강증진식품과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광역치매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11,880
3	건강증진식품과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처우개선비	25,770
4	건강증진식품과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	30,000
5	건강증진식품과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자살예방실무자 등 정신건강증진	32,000
6	건강증진식품과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	60,000
7	건강증진식품과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치매인지강화 프로그램 개발	60,000
8	건강증진식품과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충남권역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운영지원	389,000
9	건강증진식품과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노인정신건강 조사 지원	400,000
10	건축도시과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사랑의 집짓기사업 지원	50,000
11	건축도시과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2020 충남건축디자인 페스티벌 행사대행업체 용역비	150,000
12	경제정책과	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보조	충남경제포럼	5,000
13	경제정책과	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보조	충청남도 소비자대회	8,000
14	경제정책과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소비자권익증진 사업	18,000
15	경제정책과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소비자피해예방 및 정보제공 사업 등	21,000
16	경제정책과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조직 육성 및 협동화사업(당사자조직)	40,000
17	경제정책과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취약계층 소비자보호 및 지원 사업	40,000
18	경제정책과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충남 공유경제 아카데미 운영	50,000
19	경제정책과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사회적경제 금융교육 컨설팅	50,000
20	경제정책과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계약학과 지원	54,900
21	경제정책과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충남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원사업	60,000
22	경제정책과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커뮤니티비즈니스 활성화사업(R&D)	72,000
23	경제정책과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사회적경제기업과 함께하는 인성진로 교육	80,000
24	경제정책과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학교협동조합 현장지원사업	100,000
25	경제정책과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충남 사회적경제 유통지원센터 운영	100,000
26	경제정책과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상공회의소 지원	250,000
27	경제정책과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지역(광역)특화사업	354,000
28	경제정책과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사회적경제 청년활동가 육성(청년일자리)	602,602
29	공동체정책관	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보조	집체성년례 및 관례, 계례 의식행사	3,600
30	공동체정책관	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보조	새마을운동 행사 개최 및 참가	45,000
31	공동체정책관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지원·육성(도센터)	58,124
32	공동체정책관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2020 충남실패박람회	240,000
33	공동체정책관	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보조	바르게살기운동 행사 지원	312,000
34	교육법무담당관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도내 대학이 참여하는 공동 해외입학설명회	8,000
35	교통정책과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충남모범운전자 충남도지부 활동비지원	15,000
36	교통정책과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시외버스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보조사업	157,500
37	국제통상과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지역특화 청년 무역전문가 양성(국가직접지원)	20,000
38	균형발전담당관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지역혁신협의회 워크숍 등	8,000
39	균형발전담당관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환황해 포럼 개최(전환사업)	240,000
40	기후환경정책과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컨설팅(도)	36,000
41	기후환경정책과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환경문화예술보급사업	50,000
42	기후환경정책과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충남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업비지원	180,000
43	기후환경정책과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지역환경교육센터 지원(광역)	300,000
44	기후환경정책과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야생동물 구조센터 운영 지원	560,000
45	내포신도시발전과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내포신도시 유휴지 경관특화	30,000
46	노인복지과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보령시니어클럽 사업장 기능보강(카페)	15,000
47	노인복지과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충남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힐링 프로그램	30,000
48	노인복지과	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보조	노인생활·재가시설 종사자 보수교육 및 어르신대축제	38,000
49	노인복지과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충남 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기능보강	40,000
50	농식품유통과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농식품 스마트소비 지원	30,000
51	농식품유통과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아줌마 축제 참가지원	40,000
52	농식품유통과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농특산물 홍보 및 직거래 지원	90,000
53	농식품유통과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산지조직 결속력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전환사업)	206,000
54	농식품유통과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식생활교육 지원	260,000
55	농식품유통과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충남오감 통합구매 지원(전환사업)	300,000
56	농식품유통과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충남오감 홍보 마케팅 추진(전환사업)	494,000
57	농식품유통과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충남오감 통합물류 지원(전환사업)	500,000
58	농업기술원 기술개발국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조사료 품질검사 행사운영비	1,600
59	농업기술원 기술개발국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병해충 및 농약안전사용 행사운영	5,000
60	농업기술원 기술개발국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지역특화작목 산학연협력단 운영	529,000
61	농업기술원 농촌지원국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한국4-H 교육지원 행사운영	5,000
62	농업기술원 농촌지원국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우리 쌀 이용 식품가공 기술교육	6,000
63	농업기술원 농촌지원국	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보조	한국4-H 교육지원	8,000
64	농업기술원 농촌지원국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강소농 성과보고 행사추진	10,000
65	농업기술원 농촌지원국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정보화 농업인 교육 및 행사운영	10,000
66	농업기술원 농촌지원국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전문농업기술교육	11,000
67	농업기술원 농촌지원국	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보조	정보화농업인 전진대회	13,750
68	농업기술원 농촌지원국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귀농인 영농기초기술교육 운영	20,000
69	농업기술원 농촌지원국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농업인대학 운영(2학과)	22,000
70	농업기술원 농촌지원국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도운영)	24,000
71	농업기술원 농촌지원국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 교육	26,000
72	농업기술원 농촌지원국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해외전문가초청 첨단농업기술교육	35,000
73	농업기술원 농촌지원국	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보조	품목농업인연구회 학습단체 행사	40,000
74	농업기술원 농촌지원국	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보조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체 육성(민간)	40,000
75	농업기술원 농촌지원국	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보조	생활개선회 학습단체 행사	65,000
76	농업기술원 농촌지원국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농가형 가공상품 마케팅 행사운영	69,000
77	농업기술원 농촌지원국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농촌지도자회 농업농촌변화 선도실천	103,500
78	농업기술원 농촌지원국	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보조	4-H 학습단체 행사	120,000
79	농업기술원 농촌지원국	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보조	제73주년 전국농촌지도자대회 개최지원	200,000
80	농업기술원 농촌지원국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농업마이스터대학 운영	960,648
81	농업정책과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여성농업인 포럼	9,000
82	농업정책과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농어촌발전대상 시상 등	13,500
83	농업정책과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3농정책 추진단 운영	36,000
84	농업정책과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비영리농업인단체 육성지원(사회단체)	50,000
85	농업정책과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후계농업경영인 교육	90,360
86	농업정책과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도 농어업회의소 운영 활성화	120,000
87	농업정책과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농업인단체 육성지원	220,000
88	농촌활력과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워크숍 및 포럼운영지원	9,000
89	농촌활력과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우리술 활성화사업 지원	45,000
90	농촌활력과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마을만들기 동아리 육성	50,000
91	농촌활력과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농촌체험휴양마을 체험존 운영	50,000
92	농촌활력과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운영	130,000
93	농촌활력과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	170,000
94	농촌활력과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농업과 기업 간 연계강화 지원	200,000
95	농촌활력과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고향마실 페스티벌	210,000
96	도로철도항공과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도로관리 워크숍 등 행사 운영	9,000
97	동물방역위생과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가축방역교육 및 워크숍 지원	15,000
98	동물방역위생과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수의사회 연수교육 및 심포지엄 지원	18,000
99	동물방역위생과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도축검사지원	1,843,700
100	동물방역위생과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인건비 지원	2,806,000
101	문화유산과	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보조	무형문화재 보존회 지원	6,000
102	문화유산과	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보조	문화재기능인협회 작품전시회	12,000
103	문화유산과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사회지도자 교육	20,000
104	문화유산과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멸실되는 충남역사자료 집대성	20,000
105	문화유산과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문화재돌봄사업	2,473,200
106	문화정책과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충남 공예상품 국내전시판매전	10,000
107	문화정책과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국어사용 활성화 지원	18,000
108	문화정책과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근현대 구술채록사업 운영비	27,000
109	문화정책과	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보조	충남공예품대전	40,000
110	문화정책과	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보조	충남관광기념품 공모전	40,000
111	문화정책과	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보조	제3회 충남공예품 박람회	60,000
112	문화정책과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충청남도 문화원연합회 활성화사업	65,000
113	문화정책과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예술동아리 교육 지원	200,000
114	문화정책과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유아 문화예술교육 지원	200,000
115	문화정책과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	240,000
116	문화정책과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사업	555,753
117	문화정책과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	630,000
118	문화정책과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국악분야 예술강사 운영	790,500
119	문화정책과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지역문화예술교육기반구축	1,618,200
120	미래성장과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산학연 협력 기술개발 사업	29,541
121	미래성장과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SW중심대학 지원	50,000
122	미래성장과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지역혁신 선도연구센터(RLRC) 지원	100,000
123	미래성장과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지역거점 혁신형 의사과학자 공동연구	250,000
124	미래성장과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지역지식재산 창출·창업지원(충남북부상공회의소 충남지식재산센터)	1,338,000
125	보건정책과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신종재출현 감염병 위기관리 대응훈련	7,000
126	보건정책과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약물오남용 예방사업	20,000
127	보건정책과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해외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27,000
128	보건정책과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헌혈권장 및 홍보지원	27,400
129	보건정책과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시설유지비 지원	75,700
130	보건정책과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결핵관리사업 운영비(포괄)	91,000
131	사회복지과	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보조	대일보훈대상 지원	5,000
132	사회복지과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대회	9,000
133	사회복지과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의료급여 워크숍	10,000
134	사회복지과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독립유공자(유족) 초청 만남의 날 행사	10,000
135	사회복지과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호국보훈의 달 행사 추진	33,000
136	사회복지과	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보조	보훈단체 행사 지원	60,000
137	사회복지과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보훈단체 선양사업 지원	70,000
138	사회복지과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 소화장비 보강	96,860
139	사회재난과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특별사법경찰 직무교육 및 워크숍	9,000
140	사회재난과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도)	65,000
141	산업육성과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창의융합형 공학인재양성지원사업(각 대학교 공학교육혁신센터)	60,000
142	산업육성과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지역연고산업 육성(비R&D)사업	80,000
143	산업육성과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프로바이오틱스산업 플랫폼 구축사업	420,000
144	산업육성과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LINC+사업단)	550,000
145	소방행정과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전국소방학교체육대회 지원	2,200
146	소방행정과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교육생 입교 및 졸업행사 지원	6,000
147	소방행정과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신임반 멘토링 행사지원	8,848
148	소방행정과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소방보조인력 체육대회	17,000
149	소방행정과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의용소방대 선진지 견학	30,000
150	소방행정과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긴급구조종합훈련비 운영지원	230,000
151	소상공기업과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상인조직 역량강화	3,520
152	소상공기업과	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보조	중소기업 융합교류회	9,000
153	소상공기업과	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보조	중소기업 워크숍 및 활성화	9,000
154	소상공기업과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기업인대상 시상식	9,000
155	소상공기업과	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보조	여성·장애인기업 활동촉진	18,000
156	소상공기업과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전통시장 고객유치 홍보	25,000
157	소상공기업과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지역상품전시회 지원	30,000
158	소상공기업과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여성창업 보육사업	40,000
159	소상공기업과	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보조	충청남도 산업디자인대전	45,000
160	소상공기업과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중소기업 품질경영 활성화	58,500
161	소상공기업과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소상공인 노란우산 공제 가입 장려금 지원	600,000
162	수산자원과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수산정책 협의회 등 운영	6,300
163	수산자원연구소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행사운영비	4,000
164	수산자원연구소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행사운영비(기술보급과)	5,400
165	수산자원연구소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행사운영비(태안사무소)	9,800
166	수산자원연구소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행사운영비	10,950
167	수산자원연구소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한국수산업경영인 선진 해외 학습 경비	15,000
168	수산자원연구소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창업어가 멘토링 운영	24,000
169	수산자원연구소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기술보급과)	31,000
170	수산자원연구소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수산경영 대학과정(수산업 전문가 과정) 사업 보조	45,000
171	수산자원연구소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태안사무소)	75,000
172	수산자원연구소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귀어학교 이론 및 현장실습 교육 운영	182,800
173	식량원예과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FTA기금 사업계획 수립 및 관리비	13,000
174	식량원예과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친환경농업 생산자단체 육성	24,000
175	식량원예과	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보조	친환경농산물 소비확대 지원	31,500
176	식량원예과	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보조	쌀전업농 육성	45,000
177	안전정책과	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보조	재난안전 골든벨	26,000
178	안전정책과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도민안전문화대학 운영 등	250,000
179	여성가족정책관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사회통합 및 인식개선 활동사업	100,000
180	예산담당관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도정현안사업 추진(Pool)	330,000
181	의사담당관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의정워크숍 개최	22,500
182	일자리노동청년과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노동정책포럼 운영	7,680
183	일자리노동청년과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추진	8,600
184	일자리노동청년과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도내 모범근로자 자녀 장학금 지원	15,000
185	일자리노동청년과	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보조	노사화합한마음다짐대회	20,000
186	일자리노동청년과	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보조	근로자의날 행사	25,000
187	일자리노동청년과	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보조	노동단체 국제교류 지원	25,000
188	일자리노동청년과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 사업	30,000
189	일자리노동청년과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지역별 근로자 갈등관리 교류사업	30,000
190	일자리노동청년과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여성근로자 권익향상 및 역량강화	40,000
191	일자리노동청년과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노동조합 및 모범근로자 지원	45,000
192	일자리노동청년과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4차산업시대의 현장대응 전략방안 교육	50,000
193	일자리노동청년과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노조멘토링 사업	50,000
194	일자리노동청년과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청년일자리허브 Y+센터 운영	70,000
195	일자리노동청년과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2019년 일자리대상 인센티브 사업	85,000
196	일자리노동청년과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청년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 지원	100,000
197	일자리노동청년과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노사민정 협력활성화	160,000
198	일자리노동청년과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중소기업 근로자와 가족을 위한 방문 심리상담사 파견사업(도민참여)	620,400
199	일자리노동청년과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구축	800,000
200	일자리노동청년과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3,534,000
201	자치행정과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27,000
202	자치행정과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충남자율방범연합회 사무실 기능보강	30,000
203	자치행정과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이북5도 충남사무소 사업비 지원	30,000
204	자치행정과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충남자율방범연합회 차량지원	31,500
205	자치행정과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충남지역회의 지원(사업비)	40,000
206	자치행정과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주민자치회 컨설팅	90,000
207	자치행정과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충청남도 통일공감대 조성	90,000
208	자치행정과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북한이탈주민 가족 통합 서비스	100,000
209	장애인복지과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충남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임차료	30,000
210	정보화담당관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고령층 정보화교육 지원	36,180
211	정보화담당관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장애인 정보화교육 지원	105,120
212	정보화담당관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장애인 정보화교육 지원(도)	147,168
213	정책기획관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상생발전 워크숍 및 포럼	3,000
214	정책기획관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범도민 정책서포터즈 운영	11,000
215	조사과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계약심사담당자 역량강화워크숍	4,199
216	종합건설사업소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건설공사 관계자 워크숍	18,000
217	체육진흥과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시도 주최 어울림 생활체육대회	29,000
218	체육진흥과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생활체육광장 운영	33,600
219	체육진흥과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지도자 용품 구입비 지원	36,400
220	체육진흥과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유관순 마라톤대회 지원	40,000
221	체육진흥과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충청남도민 생활체육(걷기) 활성화	63,000
222	체육진흥과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도 어르신생활체육대회	67,500
223	체육진흥과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전국대회 유치 및 개최 지원	150,000
224	체육진흥과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건강 인센티브제 운영	150,000
225	체육진흥과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충청남도 태권도 시범단 운영	200,000
226	체육진흥과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인건비)	218,304
227	체육진흥과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행복드림 생활체육교실 운영	250,000
228	체육진흥과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체육진흥 및 국제교류 지원	300,000
229	체육진흥과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지원	832,000
230	체육진흥과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전문체육지도자 관리	1,230,449
231	체육진흥과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체육회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및 선수관리	2,789,618
232	축산과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축산물이력관리 지원(DNA검사)	22,714
233	축산과	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보조	축산물브랜드전 및 경진대회참가	80,000
234	축산과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한우 광역브랜드 토바우 홍보	110,000
235	축산과	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보조	좋은가축선발 경진대회	125,000
236	축산과	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보조	축산물 유통기반 확보	150,000
237	축산기술연구소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칡소 사육기반 조성	35,000
238	출산보육정책과	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보조	충남 보육인 연찬회 및 한마음 대회	20,000
239	출산보육정책과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저출산 극복 사회연대 회의	39,496
240	출산보육정책과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지역아동센터 시도지원단 운영	168,000
241	해양정책과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지역해양환경교육센터 운영	40,000
242	해양정책과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국제연안정화의날 및 정화주간 운영	40,000
243	해양정책과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충남 청소년 해양안전교육 운영	200,000
244	환경보전과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석면피해자 힐링캠프사업	30,000
245	환경보전과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폐석면광산 주변지역 등 석면건강영향조사	100,000
246	환경보전과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석면피해자 건강관리서비스사업	100,000
247	환경보전과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석탄화력발전소 주변 어린이건강영향조사	300,000
248	환경보전과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충남 녹색환경지원센터 운영 사업	390,000

(단위 : 천원)

[붙임 2]

2020년도 출연금 편성현황(전체사업)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출연기관명	부기사업명	예산액	2019년예산	사업별 증감	경영평가결과		예산서
							2019	2018
			142건	105,696,659	55,496,856	50,199,803
1	정책 기획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250,000	250,000	0		마	111
2		충남연구원	○충남연구원 운영	7,210,000	6,560,000	650,000	가	나	113
3	예산 담당관	지방공기업평가원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	66,000	66,000	0			117
4	균형발전 담당관	한국지역진흥재단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71,500	71,500	0			120
5	교육법무 담당관	(재)충청남도 평생교육 진흥원	○평생교육진흥원 운영비(예산절감)	1,420,650	1,090,000	330,650	라	다	126
6			○평생교육 사업추진(예산절감)	1,549,350	1,180,000	369,350	라	다	126
7		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	○인재육성재단 운영비(예산절감)	3,492,000	2,400,000	1,092,000	나	다	126
8	미래 성장과	(재)충남테크노파크	○지역 SW기업 성장지원	362,800	520,000	-157,200			153
									153
						29,000
					80,000
				109,000
			○충남 SW 품질 역량강화
9
									153
						-20,000
					1,020,000
				1,000,000
			○충남 SW융합 클러스터 2.0
10
									153
						-580,000
					980,000
				400,000
			○충남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11
									154
						150,000
					0
				150,000
			○4차 산업혁명 추진 계획 수립(충남TP)
12
									154
						0
					90,000
				90,000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 구축 운영(예산절감)
13
									154
						0
					150,000
				150,000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14
15	산업 육성과	(재)충남테크노파크	○기술거래촉진 네트워크지원	230,000	230,000	0			156
16			○산업기술단지 거점기능 지원사업	850,000	710,000	140,000			156
17			○소형전기상용차 부품기업 육성	500,000	0	500,000			156
18			○충남 지역산업 인력양성사업(예산절감)	85,500	95,000	-9,500			156
19			○충남테크노파크 지역혁신 거점사업(충남TP)(예산절감)	130,000	360,000	-230,000			156
20			○육아시간 사용자 대체인력인건비(TP)	366,058	0	366,058			156
21			○중소기업 R&D 지원체계 구축사업	700,000	0	700,000			156
22			○지역특화(주력)산업 육성지원(충남TP)	4,360,000	3,533,000	827,000			156
23			○이전공공기관연계 육성산업	236,000	0	236,000			156
24			○충남국가혁신클러스터 사업(충남TP)	1,953,000	1,549,000	404,000			156
25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사업(충남TP)	28,350,000	0	28,350,000			157
26			○융·복합 디스플레이 소재부품 허브구축사업(충남TP)	1,500,000	1,500,000	0			157
27			○신산업정책 프로젝트 운영(충남TP)	500,000	1,000,000	-500,000			157
28			○충남 디스플레이 품질고도화 및 사업화 지원사업(충남TP)	500,000	300,000	200,000			157
29			○충남 산학융합형 인력양성 지원사업(예산절감)	90,000	80,000	10,000			157
30			○충남 산학연융합촉진센터 운영사업	135,000	0	135,000			157
31			○충남 첨단 금속소재산업 초정밀기술지원플랫폼 사업(충남TP)	1,194,000	640,000	554,000			157
32			○수소연료전지차 부품 실용화 및 산업기반 육성(충남TP)	1,518,000	2,487,000	-969,000			158
33			○융합형 전장모듈 고안전 기반구축 사업	1,017,000	0	1,017,000			159
34			○자동차 융합부품 세계화 지원	500,000	1,000,000	-500,000			159
35	에너지과	(재)충남테크노파크	○ESS 전지시스템 기능 안전성 설계 기술지원	500,000	0	500,000			160
36			○이차전지관리시스템(BMS) 산업육성 기반구축사업(충남TP)	560,000	760,000	-200,000			160
37			○충남도-발전3사 상생협력사업(충남TP)	500,000	500,000	0			160
38			○한국산업기술시험원-충남테크노파크 기관 협력사업(충남TP)	500,000	300,000	200,000			160
39			○디스플레이 업체의 태양광 통합유지관리 부품장비기업육성 사업(충남TP)	2,550,000	0	2,550,000			161
40			○수소충전소 운영 지원 사업(충남TP)	321,600	290,000	31,600			161
41		(재)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폐배터리 재사용 기술개발사업	500,000	500,000	0			160
42			○충남 에너지산업 소재부품 국산화 연구개발 지원	600,000	0	600,000			160
43	세정과	지방세연구원	○지방세연구원 출연	209,495	208,506	989			201
44	여성가족 정책관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여성정책개발원 운영	2,140,000	2,000,000	140,000	다	마	291
45		(재)충청남도 청소년진흥원	○(재)충청남도 청소년진흥원 운영(예산절감)	1,290,000	1,221,000	69,000	다	다	308
46	문화 정책과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지역문화 진흥계획 수립(예산절감)	18,000	0	18,000	라	다	338
47			○공공기관 업무지원시스템 운영 유지보수(예산절감)	25,920	28,800	-2,880	라	다	338
48			○내포문화 진흥포럼(예산절감)	36,000	40,000	-4,000	라	다	338
49			○금강 역사문화총서 편찬 사업(예산절감)	52,650	58,500	-5,850	라	다	338
50			○충남 3·1운동 관련 기록화 및 스토리 발굴사업(예산절감)	72,900	81,000	-8,100	라	다	338
51			○충남 독립운동사 백서 발간(예산절감)	85,000	0	85,000	라	다	338
52			○청산리 전투 100주년 기념 사업(예산절감)	144,000	0	144,000	라	다	338
53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운영(경비)	170,000	200,000	-30,000	라	다	338
54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운영(인건비)(예산절감)	1,811,000	2,200,000	-389,000	라	다	338
55		충남문화재단	○윤봉길 의사 뮤지컬(전환사업)	150,000	250,000	-100,000	마	라	341
56			○무지개다리사업(예산절감)	90,000	20,000	70,000	마	라	341
57			○생애전환 문화예술학교 사업 운영	40,000	0	40,000	마	라	341
58			○지역문화예술특성화 지원사업(전환사업)	1,808,000	904,000	904,000	마	라	341
59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사용료	20,250	20,250	0	마	라	341
60			○기부금품 모집사업 컬-프랜드(예산절감)	27,000	36,000	-9,000	마	라	341
61			○충남 문화정책개발 및 교류협력(예산절감)	45,000	35,000	10,000	마	라	341
62			○학교 밖 청소년 문화예술 지원(예산절감)	45,000	0	45,000	마	라	341
63			○장애인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배달	50,000	0	50,000	마	라	341
64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 사업(예산절감)	72,000	63,000	9,000	마	라	341
65			○충남 문화예술인 실태조사(예산절감)	90,000	0	90,000	마	라	341
66			○보부상 로드(예산절감)	90,000	100,000	-10,000	마	라	341
67			○국제문화예술교류사업	100,000	0	100,000	마	라	341
68			○중고제 르네상스(예산절감)	135,000	90,000	45,000	마	라	341
69			○찾아가는 공연‘樂樂’(예산절감)	135,000	150,000	-15,000	마	라	341
70			○서해안 비치 국제 뮤직 페스타	200,000	0	200,000	마	라	341
71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예산절감)	360,000	360,000	0	마	라	341
72			○충남도청 문예회관 기획공연	500,000	400,000	100,000	마	라	341
73			○충남문화재단 운영(예산절감)	1,754,470	1,330,000	424,470	마	라	341
74		(재)충남문화산업진흥원	○충남 e스포츠대표 선발전(예산절감)	9,000	8,100	900	다	나	346
75			○충남문화산업 발전위원회 운영(예산절감)	18,000	20,700	-2,700	다	나	346
76			○충남게임테마파크 구상 연구용역(예산절감)	45,000	0	45,000	다	나	346
77			○2021 세계문화산업 발전 진흥포럼 연구용역	50,000	0	50,000	다	나	346
78			○충남전통문화산업 육성 및 활성화(예산절감)	81,000	81,000	0	다	나	346
79			○지역기반 대표콘텐츠 창출(예산절감)	141,000	153,000	-12,000	다	나	346
80			○ICT 융합 문화콘텐츠센터 운영(예산절감)	250,000	243,000	7,000	다	나	346
81			○충남영상위원회 운영(예산절감)	600,000	360,000	240,000	다	나	346
82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운영(예산절감)	1,020,000	810,000	210,000	다	나	346
83			○지역기반형 음악창작소 운영(예산절감)	90,000	0	90,000	다	나	346
84			○충남 글로벌 게임센터 운영	150,000	200,000	-50,000	다	나	346
85			○충남콘텐츠기업육성센터 운영	448,700	500,000	-51,300	다	나	347
86			○백년의 집, 도립미술관 전시콘텐츠 방안 마련(예산절감)	180,000	0	180,000	다	나	348
87	문화 유산과	충남문화재단	○무형문화재 연합공개행사 및 기능종목 특별전 개최 등(예산절감)	270,000	0	270,000	마	라	353
88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돈암서원 세계유산 등재 1주년 기념 특별전(예산절감)	90,000	0	90,000	라	다	360
89			○충청유교 국제포럼(예산절감)	63,000	54,000	9,000	라	다	361
90		(재)백제세계유산센터	○백제유적 세계유산 통합관리 및 홍보	400,000	400,000	0			361
91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충청유교문화원 준비단	650,000	270,000	380,000	라	다	361
92	관광 진흥과	(재)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백제문화제	1,780,000	1,000,000	780,000	마	마	379
93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조직위	○2020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전환사업)	3,600,000	500,000	3,100,000			379
94	사회복지과	충남복지재단	○충남복지재단 운영	1,500,000	0	1,500,000			443
95	보건 정책과	지방의료원	○간호사 충원을 위한 장학금 지원	75,000	135,000	-60,000			480
96			○의료원 자본형성적 융자금 원금상환	400,000	863,000	-463,000			480
97			○의료원 경영안정 평가지원	400,000	400,000	0			480
98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추가인건비 보전	966,000	0	966,000			480
99			○만성질환 및 치매 정밀관리사업 (의료원 공공보건사업)(예산절감)	90,000	100,000	-10,000			480
100			○가정형 호스피스사업 추진	100,000	0	100,000			480
101			○찾아가는 임산부 행복병원 운영(예산절감)	180,000	200,000	-20,000			480
102			○취약계층 (무료시술)의료지원사업	360,000	360,000	0			480
103	일자리노동 청년과	(재)충청남도 일자리진흥원	○충남일자리진흥원 기본재산 조성	500,000	0	500,000			576
104			○충남일자리진흥원 운영	1,308,686	0	1,308,686			576
105		(재)충남테크노파크	○충남 청년 창업사관학교 운영	150,000	150,000	0			577
106	소상공기업과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 센터 운영	10,000	10,000	0	다	나	582
107			○글로벌 강소기업 경쟁력 강화사업	500,000	460,000	40,000	다	나	582
108			○중소기업제품 판로 지원	165,000	165,000	0	다	나	582
109			○공공기관 업무지원시스템 관리	25,351	32,000	-6,649	다	나	582
110			○충남비즈콜센터 운영(예산절감)	45,000	31,500	13,500	다	나	582
111			○충남경제진흥원 남부지소 운영	64,800	64,800	0	다	나	582
112			○충남경제진흥원 육아시간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103,779	0	103,779	다	나	582
113			○TV홈쇼핑(홈&쇼핑)입점지원	165,000	121,000	44,000	다	나	582
114			○가업승계 준비 기업 지원(예산절감)	54,000	0	54,000	다	나	583
115			○월드클래스 플러스 기업 육성사업	200,000	0	200,000	다	나	583
116			○중소기업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100,000	0	100,000	다	나	583
117			○충남경제인 아카데미 운영(예산절감)	27,000	0	27,000	다	나	583
118			○충남형 챔피언 기업 육성사업	100,000	0	100,000	다	나	583
119			○기술혁신형중소기업 이노비즈 인증 지원	10,000	10,000	0			584
120			○중소기업 비즈니스 콜라보(Collabo) 사업	295,000	0	295,000	다	나	584
121			○중소기업 유튜브 동영상 제작 지원	200,000	0	200,000	다	나	584
122			○창업보육센터 및 기업 지원(충남TP)	700,000	700,000	0			584
123			○충남 중소기업 CEO 포럼 운영	30,000	0	30,000	다	나	584
124			○벤처기업 디자인 개발지원	300,000	300,000	0			585
125			○벤처창업 촉진 공동마케팅 지원	87,000	87,000	0			585
126	투자 입지과	충남국방벤처센터	○충남국방벤처센터 사업 지원	400,000	200,000	200,000			592
127	국제 통상과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	○충남 FTA 활용지원센터 원산지확인서 제3자확인사업(국가직접지원)	30,000	30,000	0	다	나	594
128			○충남 FTA 활용지원센터 운영(국가직접지원)	100,000	100,000	0	다	나	594
129			○해외통상사무소 설치·운영	606,200	606,200	0	다	나	594
130	농촌 활력과	충남연구원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센터 운영(예산절감)	530,000	495,000	35,000	가	나	661
131			○유통채널 판매 플랫폼 구축	80,000	80,000	0	가	나	663
132			○농촌융복합산업 지원프로그램 운영 및 사업화평가	1,000,000	1,020,000	-20,000	가	나	663
133			○농촌산업화 기획평가 체계 구축(전환사업)	480,000	240,000	240,000	가	나	664
134			○농촌융복합산업제품 판로확대 자립화 지원(전환사업)	570,000	285,000	285,000	가	나	664
135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 운영	400,000	320,000	80,000	가	나	665
136	기후환경 정책과		○서해안 기후환경연구소 출연금	380,000	330,000	50,000	가	나	784
137	물관리정책과		○물통합관리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지원	49,000	49,000	0	가	나	802
138			○물환경연구센터 지원	300,000	300,000	0	가	나	803
139	건축도시과		○공공디자인센터 운영 지원	700,000	585,000	115,000	가	나	1,040
140	건축도시과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예산절감)	380,000	400,000	-20,000	가	나	1,042
141	교통 정책과	충청남도 교통연수원	○택시운수종사자 국내연수	40,000	0	40,000			1,049
142			○교통연수원 운영(예산절감)	1,670,000	1,580,000	90,000			1,049

10.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11. 심사결과

□ 일반회계

- 세입예산 : 원안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 세출예산 : 수정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 예산안 조정조서 : 붙임

□ 특별회계

- 세입예산 : 원안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 세출예산 : 수정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 예산안 조정조서 : 붙임

12. 소수의견

□ 해당사항 없음

13.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붙   임 】

2020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수정안조서 총괄표

< 총 괄 >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안	예 산 안 등 조 정 내 역			비 고
			감 액	증 액	조 정 액
세 입		6,819,396,000	-	-	6,819,396,000
세 출		6,819,396,000	10,700,890	10,700,890 (예비비)	6,819,396,000	증액분은 예비비로 포함
일반 회계	세입	6,276,000,000	-	-	6,276,000,000
	세출	6,276,000,000	10,600,890	10,600,890 (예비비)	6,276,000,000	증액분은 예비비로 포함
특별 회계	세입	543,396,000	-	-	543,396,000
	세출	543,396,000	100,000	100,000 (예비비)	543,396,000	증액분은 예비비로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