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 5. 14. (목) 제320회 임시회 제 1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제안설명서

3. 충청남도 농산어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의회 의원  김 명 숙

안녕하십니까? 청양출신 의원 김명숙 입니다.

존경하는 김득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득응 위원장님 등 열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 해 주신「충청남도 농산어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안 설명에  앞서,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한 농산어촌의 교육환경과 지역학교 유지 및 교육 활성화에 관심을 가지시고 조례안을 공동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충청남도 농산어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 제정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것은 2017년 11월 28일 시행된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 농어촌체험교육의 활성화와 2020년 8월 12일 시행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명시된 법령에 의거 도내 농산어촌유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시 학생들의 농산어촌 생활·학교체험을 통한 도농교류 확대로 지역교육과 지역학교를 유지하고, 농산어촌의 활력증진과 도시와 농산어촌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 조례안 제1조는 앞서 말씀드린 조례 제정에 대한 목적을 담았고,

❍ 안 제2조는 조례안에 명시된 ‘농산어촌유학’‘농산어촌유학시설’‘농산어촌유학 활동가’‘농산어촌’이란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 안 제3조와 제4조는 농산어촌유학 사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계획의 수립과 지원사업 근거를 마련하였고,

❍ 안 제5조부터 8조까지는 농산어촌유학의 육성·지원사업에 관한 심의·자문을 위한 농산어촌유학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역할, 구성, 운영과 위원장의 직무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안 제9조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회의 참석에 따른 수당과 여비 지급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고,

❍ 안 제10조는 다양한 방법을 통한 농산어촌유학의 홍보에 관한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 본 조례안은 농산어촌유학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 관련부서의 의견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를 거쳐, 본 의원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