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8회 임시회

제 2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2020. 3. 19.(목)

검  토   보  고

충청남도 생물다양성 보전과 이용에 관한 조례안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황석현

충청남도 생물다양성 보전과 이용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 및 심사 경위

❍ 의안번호 : 제576호

❍ 발 의 자 : 양금봉 김대영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영권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김기서 여운영 오인철 이계양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황영란의원 (21명)

❍ 발의일자 : 2020년 3월 2일

❍ 회부일자 : 2020년 3월 10일

2. 제정이유

❍ 생물다양성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여 도민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생물다양성 전략을  5년마다 수립·시행함을 규정함(안 제5조)

❍ 생태계의 보전,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수립 사항 등을 규정함(안 제6조)

❍ 생물다양성위원회의 설치와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 ~ 제11조)

❍ 재정지원, 민간단체 육성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함을 규정함

(안 제12조 ~ 제14조)

❍ 교육 및 홍보, 국제협력 증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5조 ~ 제16조)

4. 참고사항

가. 충청남도 생물다양성 보전과 이용에 관한 조례안

나. 관련법규 :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다. 성별영향분석 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

라. 부패영향평가 : 개선권고(감사과-1235, 2020. 2. 11)

마.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교육법무담당관-2157, 2020. 2. 11)

바. 비용추계서

5.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에 분포하는 생물다양성의 종합·체계적인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시키기 위하여

❍ 정부의 국가생물다양성 전략에 부합되도록 충청남도 생물다양성 전략을 수립토록 의무화하고 생태계의 균형이 파괴되지 않도록 생태계의 보전,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 또는 생태계가 제공하는 생태서비스의 회복을 위한 시책 수립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생물다양성을 이행 및 실천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제정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또한, 본 조례의 내용에 대한 상위법규 저촉여부와 조례의 제정 목적, 필요성 등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