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8회 임시회

2021.  4. 5.(월)

검  토  보  고  서

(재난안전실 소관)

<방한일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 충청남도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 영 민

충청남도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2021년 3월 18일에 방한일 의원 등 27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3월 2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회부 : 제1003호

❍ 발 의 자 : 방한일(대표발의), 김영수, 조승만, 이선영, 김명선,

김기서, 홍기후, 전익현, 이계양, 김복만, 안장헌,

김은나, 지정근, 황영란, 이영우, 오인철, 김형도,

김대영, 최  훈, 한영신, 김명숙, 윤철상, 조길연,

김석곤, 양금봉, 여운영, 김한태 의원(27인)

❍ 발의일자 : 2021. 3. 18.

❍ 회부일자 : 2021. 3. 23.

2. 제정 이유

❍ 지진재해로부터 충청남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진재해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진방재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함.

3. 주요 내용

가. 도지사의 책무 (안 제3조)

❍ 충청남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진방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추진하도록 규정함.

나. 지진방재시행계획 수립 (안 제4조)

❍ 지진재해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고 지진방재업무의 지속적인 수행을 위해 5년마다 지진방재시행계획을 수립·시행 하도록 규정함.

다. 지진방재 연구개발사업 추진 (안 제5조)

❍ 지진재해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진방재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함.

라. 지진방재자문 (안 제6조)

❍ 지진방재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의 기술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충청남도 지진피해 조사단”과 “충청남도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 지원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

마. 지진방재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안 제8조)

❍ 지진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해 관련분야 공공기관·민간단체 및 전문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함.

4.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지진재해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진재해로부터 충남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 2021년 3월 24일부터 3월 29일까지 입법예고를 하고 행정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 조례 제정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하였습니다.

❍ 조례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4조는「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9조의2 제4항에 의거 중앙부처에서는 5년마다 “지진방재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도에서는 중앙부처의 종합계획에 따라“지진방재시행계획”을  매년 시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지진방재시행계획을 5년 계획이 아닌 매년 수립토록 하는 것으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 또한, 지진재해의 체계적 대응을 위한 지진방재 연구 개발사업 추진 시 교육 및 홍보자료, 정책개발 등 추가적인 재정지원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고사항

가. 충청남도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

나. 관련법규

- 지진․화산 재해대책법 (법률 제16667호, 2020. 6. 4 시행)

- 지방자치법 (법률 제16057호, 2019. 12. 25 시행)

다.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여성가족정책관-17620, 2020. 9. 28.)

라. 부패영향평가 : 해당 없음(감사과-7160호, 2020. 9. 14.)

마. 행정규제심사 : 해당 없음(교육법무담당관-13466호, 2020. 9. 15.)

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