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684 호
심사연월일	2020. 6. 23.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 사 보 고 서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5월 21일, 충청남도교육감

2. 회   부    일   자 : 2020년 6월 17일

3. 상   정    일   자 : 제321회 정례회

○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 6. 23.)

- 개요설명, 검토보고, 예비심사결과보고, 질의답변, 토론․의결

Ⅱ.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		예비비 지출 결산

(단위 : 천원)

소관	구 분	건수	사 용 결정액	지 출 액	집 행 잔 액	이월사유
합 계		4	4,245,042	4,113,002	132,040
해양 수련원	직속기관 시설관리	1	372,588	329,401	43,187	화재로 인한 재난복구비
체육 건강과	학교환경 위생구역	1	286,617	262,764	23,853	학교보건법 개정(7.3.시행)으로 공기질 측정 횟수 증가
행정과	학교신증설	1	405,837	340,837	65,000	2019학년도 공립유치원 학급증설 사업비
안전 총괄과	비상계획대비 및 보안관리	1	3,180,000	3,180,000	0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시설 설치 지원

❍ 예비비는 재해 재난 등 예측할 수 없는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경비로 집행하여야 하며, 사업집행 시기 및 제반 여건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조서를 살펴보면 예비비 예산액 44억 6,700만 원 중 총4건 사업 42억 4,500만원을 사용결정하여 41억 1,300만 원을 집행하고, 1억 3,200만 원을 불용하였음

【 검토의견 】

1. 체육건강과 학교환경위생구역 (2억 8,661만 7,000원)

❍ 체육건강과 소관 학교환경 위생구역 예비비 승인 사유를 살펴보면, 학교보건법 개정으로 학교 교실 공기질 측정횟수를 1회에서 상하반기 2회로 확대함에 따라 추가 소요되는 재원 2억 8,661만 7천을   예비비 사용결정하였는데,

- 학교보건법 개정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2019.5.17.확정) 이전인 2019.4.2.일 일부 개정을 통하여 이미 시행되고 있었음에도 추경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예비비를 사용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됨

2. 행정과 소관 학교신증설 (4억 583만 7,000원)

❍ 행정과 소관 학교 신증설 사업은 2019.3월 공립유치원 5개원 7학급 증설을 위해 시설비 6,500만원과 교재교구구입비등 3억 4,083만 7천 원 등 4억 583만 7천원을 예비비 사용결정하였는데

- 유·초·중·고등학교의 학급 신증설과 관련된 예산은 중기학생배치계획에 의하여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하고, 사립유치원의 폐원 절차는 사전 협의 등 충분히 예견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2019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2019.1월 예비비 사용결정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됨

- 또한, 예비비 사용계획서를 살펴보면 2018.11.16.일 공립유치원 신증설 학급을 확정하고 있는데, 2018.11.2.일 충남도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였더라도 수정예산안 편성 제출 등을 통하여 적극적 대처가 필요했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 예비비 결정액 중 건설비(420) 6,500만원을 전액 불용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됨

3. 안전총괄과 소관 비상계획대비 및 보안관리 (31억 8,00만원)

❍ 안전총괄과에서는 미세먼지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재난대응 체계 확보를 위해 단설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등 392개교에 250만원씩 9억 8천만원으로 미세먼지 알림판(알리미)을 설치하고, 단설유치원과 충남북부, 화력발전소 지역 등 초, 특수학교 220개교에 1천만원씩 22억원으로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를 위하여 총 31억 8,000만원을 예비비로 사용 결정하였는데,

- 미세먼지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고 지방교육재정의 적극 집행을 통한 경제활성화 측면에는 충분히 공감하나, 미세먼지 문제는 부득이하게 대두되는 문제가 아닐 뿐만 아니라, 의회의 예산 심사권 침해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향후 정리 추경시 예비비 감액을 통한 예산 편성으로 예산의 집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Ⅲ.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Ⅳ. 심사결과

□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원안대로 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Ⅴ. 소수의견

□ 없    음

Ⅵ.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