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8회 임시회

2021. 4. 6.(화)

검  토  보  고  서

(건설교통국 소관)

<오인철 의원 대표발의>

○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안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 영 민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2021년 3월 18일 오인철 의원 등 20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3월 2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1004호

❍ 발 의 자 : 오인철(대표발의), 방한일, 지정근, 이영우, 이선영, 최 훈, 김복만, 전익현, 김대영, 이계양, 조승만,   김  연, 김옥수, 김형도, 이공휘, 김동일, 장승재, 정광섭, 김득응, 김영권 의원

❍ 발의일자 : 2021. 3. 18.

❍ 회부일자 : 2021. 3. 23.

2. 제정 이유

❍ 사회적 약자인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의 인권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동주택 관리주체 등 사용자와 관리 종사자가 상생하는 건강한 지역사회 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등 용어의 정의(안 제2조)

나. 관리 종사자 인권보호 등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 규정(안 제3조)

다. 관리 종사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에 대한 규정(안 제4조)

라. 관리 종사자 인권보호와 증진에 대한 지원, 실태조사, 교육 등(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4.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사회적 약자인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의 인권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동주택 관리주체 등 사용자와 관리 종사자가 상생하는 건강한 지역사회 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 입법예고(2021. 3. 24. ~ 2021. 3. 29.)를 하고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행정규제심사 등 조례 제정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 하였습니다.

- 입법예고에 따른 접수 의견 없음

❍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아파트 경비원 등의 인권보호를 위한 행정 ․ 재정적 지원에 대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인식을 새롭게 전환하고,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에 대한 인권 보호 ․ 증진을 적극적으로 도모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의성과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공동주택에 있는 입주자 등과 관리 종사자간에 상호존중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고사항

가.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안

나.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법률 제16057호, 2019. 12. 25 시행)

- 공동주택관리법 (법률 제17447호, 2020. 12. 10 시행)

- 경비업법 (법률 제17894호, 2021. 1. 12 시행)

다. 성별영향평가 : 개선의견(여성가족정책관-3443, 2021. 2. 4)

라. 부패영향평가 : 의견없음(감사과-1047호, 2021. 1. 29)

마. 행정규제심사 : 해당없음(교육법무담당관-1022호, 2021. 1. 20)

바. 비용추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