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1회 정례회

제3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2020.  6. 17.(수)

검 토 보 고 서

<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

3.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전 문 위 원  한기수

Ⅰ.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1. 일반회계 세입결산

	< 개 요 >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8억 2,821만원으로, 도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 6조 5,011억 9,286만원의 0.01%임.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은 8억 6,053만원(103.9%) 수납액은 8억 6,053만원(징수결정액의 100%)임.

세입결산 내역 : 결산서 142~143쪽

(단위: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비고 (징수결정비율)
보건환경연구원	828,219	860,531	860,531	-	103.9%

2. 일반회계 세출결산

	< 개 요 >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101억 3,583만원으로, -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 6조 5,011억 9,286만원의 0.15%임.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은 100억 128만원(98.7%) 집행잔액은 1억 3,455만원(1.3%)임.

가. 세출결산 내역 : 결산서 386~388쪽

(단위: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비 고 (잔액비율)
보건환경연구원	10,135,831	10,001,278	-	8,689	125,863	1.3%

나. 예산 이용․전용 : 해당 없음

다. 예산이체

(단위 :천원)

구 분	사 업 명	이체금액		이체사유 (승인일자)
		감 액	증 액
정보화담당관	1개 사업	4,590		2019. 1. 1 조직개편 (2019. 1. 4.)
보건환경연구원			4,590
서해안유류사고지원과	1개 사업	1,170		2019. 1. 1 조직개편 (2019. 1. 4.)
보건환경연구원			1,170

라. 계속비 집행 : 해당 없음

마.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해당 없음

바. 주요 집행잔액 내역

◦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및 청사관리	386쪽	3,004만원
◦ 시도보건환경연구원 지원(장비)	387쪽	1,271만원
◦ 지자체 대기오염측정망 설치ㆍ운영	388쪽	2,561만원
◦ 인력운영비(보건환경연구원)	388쪽	6,273만원

3.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출 결산

가. 세출 결산 내역 : 결산서 581쪽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 고 (지출비율)
보건환경연구원	630,000	630,000	-	-	100%

나.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 해당 없음

4. 검토 의견

▶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 세입 징수결정액은 8억 6,053만원으로 세입예산현액 8억 2,821만원 대비 103.9% 수준으로,

- 결산서 142쪽 불용품매각대(224-01)의 경우 예산액 355만원 대비 실제 수납액이 854만원 이고, 비율은 240%로 차이가 과다하게 발생하였는데 앞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세입 예산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을 통한 정확한 세수 추계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 세출예산 현액 101억 3,583만원 중 100억 128만원(98.7%)을 지출하고1억 3,455만원(1.3%)의 집행 잔액이 발생함.

▶ 사업별 주요 검토 내용

❍ 결산서 388쪽 지자체 대기오염측정망 설치ㆍ운영 잔액 2,561만원(3.5%)이 발생하였는데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감액할 수는 없었는지, 그리고 현재 운영방법과 성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결산서 386쪽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및 청사관리 3,004만원(4.5%)과 결산서 388쪽 인력운영비6,273만원(1.0%)을 불용 처리하였는데 추후 정확한 추계가 필요하다 할 것이며 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됨.

⇨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