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1회 정례회

제 3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2020. 6. 17.(수)

검  토   보  고

충청남도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영아 가정에 대한 공기청정기 보급에 관한 조례안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황석현

충청남도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영아 가정에 대한 공기청정기 보급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 및 심사 경위

❍ 의안번호 : 제702호

❍ 발 의 자 : 김명선(대표), 김득응, 김복만, 김기서, 김명숙, 김영권,방한일, 양금봉, 이영우, 여운영, 김대영, 황영란, 김형도,김은나, 홍기후, 조승만, 김영수, 홍재표 의원 (18인)

❍ 발의일자 : 2020년 5월 28일

❍ 회부일자 : 2020년 6월 2일

2. 제정이유

❍ 2018년 환경부 전국의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을 조사한  결과, 전국 상위 10위 안에 보령·당진·태안화력발전소가 포함  되어있어 주변지역 주민들이 미세먼지 등 환경유해물질로 인한 건강피해 우려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상황임.

❍ 영아 시기의 환경유해물질 노출은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에 따라 건강피해 예방 ․ 관리를 위하여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영아의 가정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도지사 책무(안 제3조)

○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영아의 건강피해  예방·관리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나. 추진계획의 수립(안 제4조)

○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기청정기 보급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함

다. 보급대상(안 제5조)

○ 공기청정기 보급대상은 영아의 부모가 신청년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10개월 전부터 주변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영아는 태어나면서부터 주변지역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어야 함

라. 보급방법(안 제7조)

○ 도지사는 영아가 거주하고 있는 가정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하여야 함. 이 경우 세대당 한 대만 지급함

마. 거주지 이전 제한(안 제8조)

○ 공기청정기 수령 후 1년 이내에 주소지 및 실거주지를 다른 지역으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주변 지역에 거주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수율에 따라 반환하여야 함

4. 참고사항

가. 충청남도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영아 가정에 대한 공기청정기 보급에 관한 조례안

나. 관련법규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다.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0.5.11., 감사과)

마.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0.5.7., 교육법무담당관)

바. 비용추계서

5.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 2018년 환경부에서 전국의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을 조사한 결과, 전국 상위 10위 안에 보령·당진·태안화력발전소가 포함되어 주민의 건강피해 우려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 영아 시기의 환경유해물질 노출은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에 따라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영아가정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하여 건강피해 예방 ․ 관리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 안 제4조에 도지사는 영아의 건강피해 예방을 위해 공기청정기 보급 추진계획을 수립토록 하였고, 공기청정기 보급대상은 영아의 부모가 신청 연도 1월 1일 기준으로 10월 전부터 주변지역에 주소를 두고있어야 하며, 보급대수는 세대 당 1대만 지급토록 하고있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이 심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본조례의 제정은 매우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 다만,「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하면 발전소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도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중복지원 될 우려는 없는지와 발전소 주변지역의 출생자 현황 및 지원방법, 사후관리 방법 등에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련법규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지원사업계획의 수립)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매년 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지역의 지원사업에 관한 장기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1. 3. 30., 2013. 3. 23.>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계획의 내용과 장기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의 요건 등 지원사업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장기계획)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장기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

1. 발전소가 가동ㆍ건설 중이거나 그 건설이 예정된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가.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본지원사업의 연간 지원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지역

나.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지원사업의 지원금 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지역

2. 제1호에 따른 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개발 또는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장기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 현황 및 발전 전망

2. 장기계획의 목적 및 개요

3. 계획기간

4. 주요 사업계획

5. 지원사업이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

6. 그 밖에 지원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

③ 장기계획은 3년마다 수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개발 등에 관한 장기계획이 있거나 여건의 변동으로 장기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계획 등과 연계하여 수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