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8회 임시회

제 1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2020. 3. 18.(수)

검  토   보  고

충청남도 국내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황석현

충청남도 국내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 및 심사 경위

❍ 의안번호 : 제573호

❍ 발 의 자 : 김명선 김대영 김득응 김기서 김명숙 김복만 김영권 김은나 방한일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장승재 조철기 황영란 의원 (18인)

❍ 발의일자 : 2020년 3월 2일

❍ 회부일자 : 2020년 3월 10일

2. 개정이유

❍ 국내경기의 침체로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및 취업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도내 우량기업이 타 시도로의 이전을 차단하고 대규모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고용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함

3.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 중 “충청남도(이하“도”라 한다)”를 “충청남도(이하“도”라 한다) 또는 도내소재 기업이 도내”로 변경

(안 제2조제1호)

❍ 용어의 정의 중 “이전하는”을 “이전하거나 도내소재 기업이 도내로 이전하는”으로 변경(안 제2조제10호)

❍ 국내기업 이전 지원인 경우, 도내에서 이전하는 기업의 투자액이 1,000억원 이상이거나 신규 고용인원이 300명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안 제6조)

4. 참고사항

가. 충청남도 국내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 대비표

다. 충청남도 국내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라. 관련법규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마. 입법예고(의견 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

사.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감사과-1227, 2020. 2. 11)

아.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교육법무담당관-2253, 2020. 2. 12)

자. 비용추계서

5. 검토 의견

❍ 본 조례 개정안은 경기침체 및 소비부진으로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생산설비의 자동화등 으로 일자리가 획기적으로 증가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이전기업’지원의 범위를 ‘타 시도에서 도내로 이전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도내에서 도내’로 이전하는 기업 중 투자액 1,000억원 이상 또는 신규고용 300명 이상인 경우도 추가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도내 우량기업의 타 시도로의 이전을 예방하고 대규모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고용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 다만 도내에서 도내로 이전하는 기업까지 국내기업 이전 지원금을 보조할 경우에 물류, 교통, 정주여건이 좋은 지역으로 이전이 편중될 수 있고 또한, 시·군간 이전기업 유치경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