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6회 정례회

제 4 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2019. 12. 2.(월)

검  토   보  고

< 기후환경국 소관 >

3. 2019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황석현

2019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기후환경국 소관)

1. 예산안 개요

■  2019년도 제3회 충청남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 6조 7,842억원으로 기정예산 6조 9,013억원의 1.7％에 해당하는 1,171억원이 감액되었고, 일반회계 예산은 6조 1,861억원으로 기정예산 6조 3,280억원의 2.2％에 해당하는 1,419억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은 5,981억원으로 기정예산 5,733억원의 4.3%인 248억원이 증액되었음.

○ 이중 기후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에서

- 세입은 3,871억 4,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835억 418만원의 0.9%에 해당되는 36억 3,88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道 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의 6.3%를 차지하고 있음.

- 세출은 4,654억 5,102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613억 5,640만원의 0.9%에 해당되는 40억 9,46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道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의 7.5%를 차지하고 있음.

2.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규모

가. 세입규모 및 주요내용

□ 재원별 세입 규모

(단위: 천원)

구 분 재원별	예 산 액	기 정 예 산	증 △ 감	기정대비
				증감율(%)
총 계	387,143,006	383,504,184	3,638,822	0.9%
세외수입	10,515,548	10,064,096	451,452	4.5%
지방교부세	1,500,000	1,000,000	500,000	50.0%
보 조 금	375,113,975	372,436,605	2,677,370	0.7%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3,483	3,483	10,000	287.1%

□ 세입 주요 증․감액 내용

〔기후환경정책과〕

- 시도비반환금수입	1억 7,809만원	(412쪽)

〔환경보전과〕

- 방치폐기물 행정대집행 처리	△23억 1,000만원	(413쪽)
- 불법투기 폐기물 처리	△3억 3,840만원	(413쪽)

〔물관리정책과〕

- 대용량 지하수 시설개량 사업(성립전)	5억 원	(414쪽)
-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29억 9,400만원	(414쪽)

나. 세출규모 및 주요내용

□ 세출 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부 서	예 산 액	기 정 예 산	증 △ 감	기정대비
				증감율(%)
합 계	465,451,023	461,356,404	4,094,619	0.9%
기후환경정책과	62,013,273	61,966,447	46,826	0.1%
환경보전과	36,767,824	38,222,992	△1,455,168	△3.8%
물관리정책과	366,669,926	361,166,965	5,502,961	1.5%

□ 세출 주요 증․감액 내용

[기후환경정책과]

◦ 충남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비지원	3,533만원	(421쪽)

[환경보전과]

◦ 미세먼지 불법 배출원 감시장비 구입(성립전)	1억 9,500만원	(422쪽)
◦ 방치폐기물 행정대집행 처리	△23억 1,000만원	(423쪽)

[물관리정책과]

◦ 노후상수관로 정밀조사	2억 5,100만원	(426쪽)
◦ 하수관거 정비	10억 600만원	(426쪽)
◦ 농어촌 마을하수도정비	△35억 8,049만원	(427쪽)
◦ 면단위하수처리장설치	△27억 1,171만원	(427쪽)

□ 명시이월사업 (471쪽)

(단위:천원)

부 서 명	사 업 명	예산액	이월액	이월사유
합 계	6건	6,212,405	6,091,705
기후환경 정책과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구축 (자산취득비)	1,880,000	1,880,000	19년 2회추경 편성 사업으로 물품구입, 설치기간 부족
기후환경 정책과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구축 (연구개발비)	17,285	17,285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구매･설치사업과 동시에 진행돼야 하는 감리용역
환경보전과	환경오염 취약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	84,620	84,620	용역기간 부족 (2019.9월 ~ 2020.7월)
환경보전과	재활용 가능자원 분리수거 활성화 등	40,500	9,800	용역기간 부족 (2019.9월 ~ 2020.3월)
환경보전과	굴뚝원격감시체계 구축	3,690,000	3,600,000	사업기간 부족 (2019.9월 ~ 2020.3월)
물관리 정책과	대용량 지하수 시설개량 사업(성립전)	500,000	500,000	절대공기 부족

3. 검토의견

【 세   입 】

◦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3,871억 4,300만원으로 기정 3,835억 418만원 대비 약 0.9%인 36억 3,882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 보조금이 3,751억 1,397만원으로 기정 3,724억 3,660만원 대비 0.7%인 26억 7,737만원이 증가

(기후환경국 소관 세입예산의 96.9%)

◦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주요내용은 국고 보조금인 환경부 등의 사업조정에 따른 감액 또는 증액을 반영하였음.

【 세   출 】

◦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4,654억 5,102만원으로 기정 4,613억 5,640만원 대비 0.9%인 40억 9,462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 금회 추가경정 예산안 주요내용은 환경부의 사업계획 조정에 따른 감액 또는 증액과 시급성이 있는 주요 현안사업을 계상하였음.

【 부서별 주요 계상 사업비 중 】

[환경보전과]

◦ 미세먼지 불법 배출원 감시장비 구입(성립전)(신규): 1억 9,500만원 (예산안 422쪽)

- 미세먼지 불법 배출 감시단이 활용할 장비의 구입을 위해 1억 9,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구입할 장비와 주로 측정될 항목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함.

[물관리정책과]

◦ 노후상수관로 정밀조사(국비)(신규): 2억 5,100만원 (예산안 426쪽)

- 노후된 상수관으로 인해 먹는물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상수관로의 상태를 정밀 파악하기 위해 이번 추경에 당진시 지원 2억 5,100만원, 2020년 본예산에는 아산시 등 4개 시군에 8억 1,7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사업 대상 시군의 지원기준과 향후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이상으로 기후환경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