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 임시회

제 1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2020.  5. 14.(수)

검  토   보  고

충청남도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황석현

충청남도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 및 심사 경위

가. 의안번호 : 제633호

나. 발 의 자: 양금봉, 김득응, 김복만, 김명선, 김기서, 김명숙,     김영권, 방한일, 정병기, 한영신, 홍재표, 오인환,     전익현, 김옥수, 안장헌, 여운영, 황영란, 유병국,     이선영, 김은나, 김  연, 오인철, 이공휘, 정광섭,     김영수 의원(25인)

다. 발의일자 : 2020년 4월 29일

라. 회부일자 : 2020년 5월  4일

2. 제정 이유

❍ 김치의 품질향상과 김치문화의 계승·발전 등 김치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김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3.  주요 내용

❍ 김치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진흥계획 수립·시행을

규정함(안 제4조)

❍ 김치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규정함(안 제5조)

❍ 시·군 및 김치산업 관련 전문 기관·학교·연구소·기업 등과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함(안 제6조)

❍ 소비자 또는 관련 종사자에 제조기술 등 보급을 위한 교육·훈련      추진을 규정함(안 제7조)

❍ 김치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충청남도 김치산업진흥위원회를

규정함(안 제8조)

4.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나. 관련법규

- 김치산업 진흥법[법률 제16963호, 2020. 2. 11.]

-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충청남도조례 제4457호, 2019. 2. 20.]

다. 성별영향분석평가 : 의견 없음

라.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2020.3.31., 감사위원회)

마.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0.3.31., 교육법무담당관)

바. 미첨부사유서

5. 검토 의견

○ 본 조례는 김치의 품질향상과 김치 문화의 계승․발전 등 김치     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김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김치산업 진흥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안 제3조), 김치산업 진흥을 위한 목표와 방향, 홍보     및 유통지원, 제도개선 등 충청남도 김치산업 진흥을 위해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시행 하도록 규정(안 제4조) 하였으며,

○ 김치 산업 진흥을 위해 시군 및 관련 기관․학교․연구소․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 하였습니다.

○ 본 조례 제정으로 그동안 무․배추․양념류․젓갈류 등 농수산물을     생산하여 판매하던 관행 1차 산업을 가공․제조․조리․포장 등      김치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여 농어가 소득증대는 물론 김치의     세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 아울러, 제정하려는 조례 내용의 상위법규 저촉여부와 조례의     제정 목적, 필요성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