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531호
심사연월일	2019. 12. 11.

2019년도 제3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2019년도 제3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11월 11일, 충청남도지사

- 회   부    일   자 : 2019년 12월 05일

- 상 정 및 심 사 일 자 : 2019년 12월 10일, 12월 11일

․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개요설명, 검토보고, 예비심사결과보고, 질의답변

․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질의답변 계속, 예산안 등 조정, 토론․의결

2. 기금 계획안 내용

□ 기금 운용계획(총괄)

가. 수입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변 경(A)	기 정(B)	증 감(A-B)	증감율(%)
합 계	1,071,505,000	1,031,464,000	40,041,000	3.88
전입금	57,762,000	57,762,000	0	0
융자금회수	48,381,275	48,359,575	21,700	0.04
예탁금원금회수	78,198,400	78,198,400	0	0
예치금회수	698,228,458	698,229,135	△677	0.00
예수금	92,198,400	52,198,400	40,000,000	76.63
이자수입	11,807,432	11,761,487	45,945	0.39
기타수입	84,929,035	84,955,003	△25,968	△0.03

나. 지출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변 경(A)	당 초(B)	증 감(A-B)	증감율(%)
합 계	1,071,505,000	1,031,464,000	40,041,000	3.88
비융자성사업비	74,485,375	54,515,975	19,969,400	36.63
융자성사업비	25,250,000	25,560,000	△310,000	△1.21
예 탁 금	184,396,800	104,396,800	80,000,000	76.63
예수금상환	227,425,600	227,425,600	0	0.00
예 치 금	559,597,225	619,215,625	△59,618,400	△9.63
기본경비	350,000	350,000	0	0.00

□ 기금조성 현황

가. 연도말 기금 조성액

(단위 : 천원)

기 금 명	’18년도말 조성액ⓐ	’19년도 기금운용계획		’19년도말 조성액 ⓓ=ⓐ+ⓑ-ⓒ	증 감 ⓔ=ⓓ-ⓐ
		수 입ⓑ	지 출ⓒ
합 계 (12 기금)	828,625,258	242,879,742	327,510,975	743,994,025	△84,631,233
통합관리기금	65,198,400	41,025,600	14,025,600	92,198,400	27,000,000
지역개발기금	454,192,000	138,111,000	238,414,000	353,889,000	△100,303,000
재정안정화기금	8,020,000	38,090,000	43,000,000	3,110,000	△4,910,000
재해구호기금	28,223,000	6,942,000	1,800,000	33,365,000	5,142,000
재난관리기금	47,298,000	13,720,000	10,965,000	50,053,000	2,755,000
중소기업육성기금	176,166,632	3,024,368	16,003,000	163,188,000	△12,978,632
남북교류협력기금	3,416,000	562,000	1,034,000	2,944,000	△472,000
농어촌진흥기금	25,269,415	464,585	525,000	25,209,000	△60,415
사회복지기금	6,827,583	125,417	269,000	6,684,000	△143,583
식품진흥기금	7,400,693	706,307	1,195,375	6,911,625	△489,068
양성평등기금	3,793,113	62,887	180,000	3,676,000	△117,113
청소년육성기금	2,820,422	45,578	100,000	2,766,000	△54,422

나. 기금 총 조성규모

(단위 : 천원)

기 금 명	2019년도말 조성액ⓐ	융자금 미회수채권ⓑ	지역개발채권미상환잔액ⓒ	총조성규모 ⓓ=ⓐ+ⓑ-ⓒ
합 계 (12 기금)	743,994,025	276,258,000	597,436,000	422,816,025
통합관리기금	92,198,400			92,198,400
지역개발기금	353,889,000	275,793,000	597,436,000	32,246,000
재정안정화기금	3,110,000			3,110,000
재해구호기금	33,365,000			33,365,000
재난관리기금	50,053,000			50,053,000
중소기업육성기금	163,188,000			163,188,000
남북교류협력기금	2,944,000			2,944,000
농어촌진흥기금	25,209,000			25,209,000
사회복지기금	6,684,000			6,684,000
식품진흥기금	6,911,625	425,000		7,336,625
양성평등기금	3,676,000	40,000		3,716,000
청소년육성기금	2,766,000			2,766,000

다. 기금별 운용계획 현황

(단위 : 천원)

기 금 명	변 경	당 초	증 감
합 계 (12 기금)	1,071,505,000	1,031,464,000	40,041,000
통합관리기금	106,224,000	66,224,000	40,000,000
지역개발기금	592,303,000	592,303,000
재정안정화기금	46,110,000	46,110,000
재해구호기금	35,165,000	35,165,000
재난관리기금	61,018,000	61,018,000
중소기업육성기금	179,191,000	179,191,000
남북교류협력기금	3,978,000	3,978,000
농어촌진흥기금	25,734,000	25,734,000
사회복지기금	6,953,000	6,953,000	41,000
식품진흥기금	8,107,000	8,066,000
양성평등기금	3,856,000	3,856,000
청소년육성기금	2,866,000	2,866,000

3. 검토 의견

□ 먼저, 기금운용에 대한 총괄 현황을 살펴보면

❍ 2019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예산 규모는 12개 기금에 총 1조 715억 2,400만원으로 당초 예산 1조 314억 6,400만원 보다 400억 4,100만원(3.88%)이 증액되었으며,

-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통합관리기금에서 40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식품진흥기금에서 4,100만원을 증액하였음.

- 2019년도 말 조성액 규모는 12개 기금에 7,439억 9,403만원으로 2018년도 말 조성액 8,286억 2,526만원보다 10.21%인 △8,463억 3,123만원이 감액되었음.

❍ 수입계획의 경우, 총 수입액 1조 715억원 500만원 중

- 예치금회수가 65.16%인 6,983억 2,846만원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 예수금이 8.60%인 921억 9,840만원,

- 기타수입이 7.93%인 849억 2,904만원,

- 예탁금원금회수가 7.30%인 781억 9,840만원,

- 전입금이 5.39%인 577억 6,200만원,

- 융자금회수가 4.52%인 483억 8,128만원,

- 이자수입이 1.10%인 118억 743만원임.

❍ 지출계획의 경우, 총 1조 715억원 500만원 중

- 예치금은 전체 지출 계획의 52.23%인 5,595억 9,723만원이고,

- 예수금상환은 21.22%인 2,274억 2,560만원,

- 예탁금은 17.21%인 1,843억 9,680만원,

- 비융자성사업비는 6.95%인 744억 8,538만원,

- 융자성사업비 2.36%인 252억 5,000만원

- 기본경비 등이 0.03%인 3억 5,000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음

□ 다음,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 식품진흥기금의 주요 재원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징수한 과징금과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이고,

- 주요 지출사유는 영업자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 위한 융자사업,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지원,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관리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음식문화개선사업 및 식품안전관리를 위한 사업 등인데

- 금번 추경에 식품위생업소시설개선을 위한 시설개선자금 융자금을 3억 1천만원 감액하였는데 사업 추진에 문제는 없는지 설명이 필요함(기금운용변경계획안 54쪽)

❍ 기타 사항은 상임위원회별 제3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질의답변 요지

□ 없    음

5. 심사결과

□ 수입･지출예산 : 원안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6. 소수의견

□ 없    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