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522호
심사연월일	2019.12.12.

2020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11월 4일, 충청남도교육감

2. 회   부    일   자 : 2019년 12월  9일

3. 상   정    일   자 : 2019년 12월 12일

□ 제316회 정례회

❍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12.12.(목)]

- 본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개요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의결]

Ⅱ. 제안설명 요지

1. 제17대 교육감 공약과 ’20년 주요업무계획과 연계한 재원 배분

2. 학교현장지원 중심의 재정지원

3.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 및 건강과 연계한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4.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과 효율적이고 투명한 교육재정 운영

Ⅲ. 심사내용

1. 예산안 총규모

가. 예산총액

(단위: 백만 원, %)

구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액	증감률(%)	비고
세입·세출	3,614,272	3,451,695	162,577	4.7

❍ 202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3조 6,142억 7,2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3조 4,516억 9,500만 원 대비 4.7% 증가한 1,625억 7,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나. 세입 예산

1) 세입 예산 총괄

(단위: 백만 원, %)

구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액	증감률(%)	구성비(%)
이전수입	3,522,314	3,379,100	143,214	4.2	97.4
자체수입	41,958	42,595	△637	△1.5	1.2
차입	0	0	0	0.0	0.0
기 타	50,000	30,000	20,000	66.7	1.4
합계	3,614,272	3,451,695	162,577	4.7	100.0

2) 세입 예산 세부 명세

(단위: 백만 원, %)

과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	증감률 (%)	구성비 (%)
장		관
합계			3,614,272	3,451,695	162,577	4.7	100.00
이전 수입	중앙정부 이전수입		3,082,607	2,897,435	185,172	6.4	85.3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438,780	480,727	△41,947	△8.7	12.1
	기타 이전수입		927	938	△11	△1.2	0.0
	소계		3,522,314	3,379,100	143,214	4.2	97.4
자체 수입	교수-학습 활동수입		33,027	34,796	△1,769	△5.1	0.9
	행정활동수입		2,017	2,178	△161	△7.4	0.1
	자산수입		110	2,386	△2,276	△95.4	0.0
	이자수입		6,387	3,220	3,167	98.4	0.2
	기타수입		417	15	402	2,606.7	0.0
	소계		41,958	42,595	△637	△1.5	1.2
기타	전년도 이월금		50,000	30,000	20,000	66.7	1.4
	소계		50,000	30,000	20,000	66.7	1.4

※ 2020년도 예산안 9쪽

❍ 세입 예산을 주요 재원별로 보면,

- 이전수입은 전년도 예산액의 4.2%인 1,432억 1,400만 원이 증가하여 3조

5,223억 1,400만 원,

- 자체수입은 전년도 예산액의 1.5%인 6억 3,700만 원이 감소하여 419억 5,800만 원,

- 차입은 전년도 예산액과 같이 없으며,

- 기타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66.7%가 증가하여 500억 원임.

다. 세출 예산

1) 기관별 세출 예산 총괄

(단위: 백만 원, %)

기관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액	증감률(%)	구성비(%)
본청	2,892,640	2,824,580	68,060	2.4	80.0
직속기관	31,640	30,024	1,616	5.4	0.9
교육지원청	689,992	597,091	92,901	15.6	19.1
합계	3,614,272	3,451,695	162,577	4.7	100.0

※ 2020년도 예산안 13~14쪽

❍ 세출예산을 기관별로 분류하여 보면,

- 본청은 전년도 예산액의 2.4%가 증가하여 2조 8,926억 4,000만 원이고,

- 직속기관은 전년도 예산액의 5.4%인 16억 1,600만 원 증가한 316억 4,000만 원,

- 교육지원청은 전년도 예산액의 15.6% 증가한 6,899억 9,200만 원임.

2) 기관별 세출 예산 세부 내역

(단위: 백만 원, %)

구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액	증감률 (%)	구성비 (%)
합계		3,614,272	3,451,695	162,577	4.70%	100.00%
본청	소계	2,892,640	2,824,580	68,060	2.40%	80.00%
	소통담당관	1,243	1,138	105	9.20%	0.00%
	감사관	774	665	109	16.40%	0.00%
	정책기획과	696	206,847	△206,151	△99.7%	0.00%
	교육혁신과	48,549	25,822	22,727	88.00%	1.40%
	예산과	1,652,770	1,549,437	103,333	6.70%	45.70%
	학교지원과	29,878	0	29,878	순증	0.80%
	교육과정과	288,892	58,463	230,429	394.10%	8.00%
	교원인사과	58,516	56,321	2,195	3.90%	1.60%
	민주시민교육과	21,297	0	21,297	순증	0.60%
	미래인재과	50,924	23,928	26,996	112.80%	1.40%
	체육건강과	42,625	58,247	△15,622	△26.8%	1.20%
	총무과	277,099	255,838	21,261	8.30%	7.70%
	행정과	317,906	169,534	148,372	87.50%	8.80%
	재무과	54,334	100,744	△46,410	△46.1%	1.50%
	시설과	43,407	50,899	△7,492	△14.7%	1.20%
	안전총괄과	3,730	10,025	△6,295	△62.8%	0.10%
	유아특수복지과	0	256,672	△256,672	순감	0.00%
직속 기관
	소계	31,640	30,024	1,616	5.40%	0.90%
	충남교육청연구정보원	11,454	9,167	2,287	24.90%	0.30%
	충남교육청교육연수원	4,087	4,097	△10	△0.2%	0.10%
	충남교육청학생교육문화원	2,154	2,343	△189	△8.1%	0.10%
	충남교육청평생교육원	2,011	1,884	127	6.70%	0.10%
	충무교육원	1,074	1,034	40	3.90%	0.00%
	충남교육청안전수련원	1,282	1,281	1	0.10%	0.00%
	충남교육청해양수련원	1,679	2,007	△328	△16.4%	0.10%
	충남교육청남부평생교육원	1,090	1,164	△74	△6.3%	0.00%
	충남교육청서부평생교육원	1,501	1,223	278	22.70%	0.00%
	충남교육청과학교육원	2,088	3,008	△920	△30.6%	0.10%
	충남교육청외국어교육원	2,258	1,872	386	20.60%	0.10%
	충남교육청유아교육원	962	944	18	2.00%	0.00%
교육 지원 청	소계	689,992	597,091	92,901	15.60%	19.10%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146,966	152,780	△5,814	△3.8%	4.10%
	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	38,288	30,402	7,886	25.90%	1.10%
	충청남도보령교육지원청	38,416	30,800	7,616	24.70%	1.10%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95,239	81,113	14,126	17.40%	2.60%
	충청남도서산교육지원청	72,341	53,133	19,208	36.20%	2.00%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	54,437	49,488	4,949	10.00%	1.50%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	63,696	43,836	19,860	45.30%	1.70%
	충청남도금산교육지원청	23,385	18,093	5,292	29.20%	0.60%
	충청남도부여교육지원청	28,738	29,919	△1,181	△3.9%	0.80%
	충청남도서천교육지원청	23,242	18,087	5,155	28.50%	0.60%
	충청남도청양교육지원청	14,556	14,337	219	1.50%	0.40%
	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	35,707	30,358	5,349	17.60%	1.00%
	충청남도예산교육지원청	34,803	27,748	7,055	25.40%	1.00%
	충청남도태안교육지원청	20,178	16,997	3,181	18.70%	0.60%

3) 정책 사업별 예산

(단위: 백만 원, %)

구분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액	증감률 (%)	구성비 (%)
유아및초중등교육	3,474,485	3,270,393	204,092	6.20%	96.10%
인적자원운용	1,984,518	1,933,950	50,568	2.60%	54.90%
교수-학습활동지원	230,853	225,209	5,644	2.50%	6.40%
교육복지지원	322,014	303,793	18,221	6.00%	8.90%
보건/급식/체육활동	25,824	24,296	1,528	6.30%	0.70%
학교재정지원관리	683,145	546,889	136,256	24.90%	18.90%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228,131	236,256	-8,125	△3.4%	6.30%
평생·직업교육	7,022	8,269	-1,247	△15.1%	0.20%
평생교육	7,022	8,269	-1,247	△15.1%	0.20%
교육일반	132,765	173,033	-40,268	△23.3%	3.70%
교육행정일반	47,124	45,632	1,492	3.30%	1.30%
기관운영관리	50,647	33,629	17,018	50.60%	1.40%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	25,909	75,859	-49,950	△65.8%	0.70%
예비비 및 기타	9,085	17,913	-8,828	△49.3%	0.30%
합계	3,614,272	3,451,695	162,577	4.70%	100.00%

※ 2020년도 예산안 17쪽

❍ 세출예산을 정책사업별로 분류하여 보면,

- 유아및초중등교육은 전년도 예산액의 6.2%인 2,040억  9,200만 원을

증액하여 3조 4,744억 8,500만 원,

- 평생·직업교육은 전년도 예산액의 15.1%가 감소한 70억 2,200만 원,

- 교육일반은 전년도 예산액의 23.3%가 감소한 1,327억 6,500만 원임.

4) 성질별 세출예산 총액

(단위: 백만 원, %)

구분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액	증감률 (%)	구성비 (%)
인건비	1,644,922	1,452,976	191,946	13.20%	45.50%
물건비	197,684	166,265	31,419	18.90%	5.50%
이전지출	407,770	370,227	37,543	10.10%	11.20%
자산취득	278,828	270,177	8,651	3.20%	7.70%
상환지출	21,568	71,613	-50,045	△69.9%	0.60%
전출금등	1,035,816	1,102,149	-66,333	△6.0%	28.70%
예비비및기타	9,085	17,913	-8,828	△49.3%	0.30%
내부거래	18,600	0	18,600	순증	0.50%
합계	3,614,272	3,451,320	162,953	4.70%	100.00%

※ 2020년도 본 예산안 21쪽

❍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분류하여 보면,

- 인건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3.2%가 증가한 1조 6,449억 2,200만 원,

- 물건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8.9%가 증가한 1,976억 8,400만 원,

- 이전지출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0.1%가 증가한 4,077억 7,000만 원,

- 자산취득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3.2%가 증가한 2,788억 2,800만 원,

- 상환지출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69.9%가 감소한 215억 6,800만 원,

- 전출금등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6%가 감소한 1조 358억 1,600만 원,

- 예비비 및 기타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49.3%가 감소한 90억 8,500만 원,

- 내부거래는 순증으로 186억 원임.

2. 계속비 사업

(단위: 천 원)

구분	사업명	구분	총사업비	2018년도까지			2019년도			계획액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이후
유지	진로융합교육원 설립 [교육혁신과]	기존	44,172,998	0	0	0	14,999,000	0	14,999,000	12,100,000	12,000,000	5,073,998
		변경	44,172,998	0	0	0	14,999,000	0	14,999,000	12,100,000	12,000,000	5,073,998
		증감	0	0	0	0	0	0	0	0	0	0
		기존	9,898,111	7,065,559	12,180	7,053,379	9,885,931	1,433,386	8,452,545	0	0	0
변경	가칭 북부유아체험 교육원설립 [교육과정과]
		변경	9,995,111	7,065,559	12,180	7,053,379	9,885,931	1,433,386	8,452,545	97,000	0	0
		증감	97,000	0	0	0	0	0	0	97,000	0	0
		기존	0	0	0	0	0	0	0	0	0	0
신규	가칭 남부유아체험 교육원설립 [교육과정과]
		변경	9,872,834	0	0	0	0	0	0	3,396,050	6,476,784	0
		증감	9,872,834	0	0	0	0	0	0	3,396,050	6,476,784	0
		기존	40,173,000	40,173,000	30,993,000	9,180,000	7,646,867	0	7,646,867	0	0	0
유지	천안한들초 신설 [천안교육지원청]
		변경	40,173,000	40,173,000	30,993,000	9,180,000	7,646,867	0	7,646,867	0	0	0
		증감	0	0	0	0	0	0	0	0	0	0
유지	가칭 천안꿈이룸학교 신설 [천안교육지원청]	기존	9,958,000	9,958,000	661,298	9,296,702	9,296,701	3,810,723	5,485,978	0	0	0
		변경	9,958,000	9,958,000	661,298	9,296,702	9,296,701	3,810,723	5,485,978	0	0	0
		증감	0	0	0	0	0	0	0	0	0	0
유지	복자여중 교사 개축 [천안교육지원청]	기존	9,112,542	8,247,526	125,837	8,121,689	8,986,705	2,529,906	6,456,799	0	0	0
		변경	9,112,542	8,247,526	125,837	8,121,689	8,986,705	2,529,906	6,456,799	0	0	0
		증감	0	0	0	0	0	0	0	0	0	0
유지	가칭 천안학생수영장 증축 [천안교육지원청]	기존	9,700,000	6,940,000	499,813	6,440,187	9,200,187	3,831,000	5,369,187	0	0	0
		변경	9,700,000	6,940,000	499,813	6,440,187	9,200,187	3,831,000	5,369,187	0	0	0
		증감	0	0	0	0	0	0	0	0	0	0
유지	가칭 천안호수초 신설 [천안교육지원청]	기존	21,943,007	5,105,200	26,520	5,078,680	18,127,287	585,923	17,541,364	3,789,200	0	0
		변경	21,943,007	5,105,200	26,520	5,078,680	18,127,287	585,923	17,541,364	3,789,200	0	0
		증감	0	0	0	0	0	0	0	0	0	0
유지	가칭 천안번영유 신설 [천안교육지원청]	기존	13,071,818	9,665,000	4,357,580	5,307,420	8,714,238	2,456,964	6,257,274	0	0	0
		변경	13,071,818	9,665,000	4,357,580	5,307,420	8,714,238	2,456,964	6,257,274	0	0	0
		증감	0	0	0	0	0	0	0	0	0	0
유지	가칭 천안희망초 신설 [천안교육지원청]	기존	40,798,197	23,419,972	15,013,048	8,406,924	25,785,149	10,446,414	15,338,735	0	0	0
		변경	40,798,197	23,419,972	15,013,048	8,406,924	25,785,149	10,446,414	15,338,735	0	0	0
		증감	0	0	0	0	0	0	0	0	0	0
신규	가칭 천안성성2유 신설 [천안교육지원청]	기존	0	0	0	0	0	0	0	0	0	0
		변경	12,043,000	0	0	0	0	0	0	12,043,000	0	0
		증감	12,043,000	0	0	0	0	0	0	12,043,000	0	0
		기존	0	0	0	0	0	0	0	0	0	0
신규	가칭 천안성성2초 신설 [천안교육지원청]
		변경	48,640,000	0	0	0	0	0	0	27,072,000	16,176,000	5,392,000
		증감	48,640,000	0	0	0	0	0	0	27,072,000	16,176,000	5,392,000
		기존	0	0	0	0	0	0	0	0	0	0
신규	가칭 천안성성2중 신설 [천안교육지원청]
		변경	46,300,000	0	0	0	0	0	0	27,100,000	14,400,000	4,800,000
		증감	46,300,000	0	0	0	0	0	0	27,100,000	14,400,000	4,800,000
		기존	13,186,000	420,000	0	420,000	13,186,000	3,824,993	9,361,007	0	0	0
유지	가칭 월천(통합)유 신설 [아산교육지원청]
		변경	13,186,000	420,000	0	420,000	13,186,000	3,824,993	9,361,007	0	0	0
		증감	0	0	0	0	0	0	0	0	0	0
유지	가칭 탕정유 신설 [아산교육지원청]	기존	13,199,000	0	0	0	5,244,850	0	5,244,850	7,954,150	0	0
		변경	13,199,000	0	0	0	5,244,850	0	5,244,850	7,954,150	0	0
		증감	0	0	0	0	0	0	0	0	0	0
변경	가칭 탕정4초 신설 [아산교육지원청]	기존	25,023,000	0	0	0	901,910	0	901,910	14,711,610	9,409,480	0
		변경	25,023,000	0	0	0	901,910	0	901,910	9,133,395	10,009,200	4,978,495
		증감	0	0	0	0	0	0	0	△5,578,215	599,720	4,978,495
변경	가칭 탕정2중 신설 [아산교육지원청]	기존	17,826,000	0	0	0	652,570	0	652,570	10,475,150	6,698,280	0
		변경	17,826,000	0	0	0	652,570	0	652,570	6,660,834	7,130,400	3,382,196
		증감	0	0	0	0	0	0	0	△3,814,316	432,120	3,382,196
유지	가칭 서산예천유 신설 [서산교육지원청]	기존	10,593,600	0	0	0	4,716,454	0	4,716,454	5,877,146	0	0
		변경	10,593,600	0	0	0	4,716,454	0	4,716,454	5,877,146	0	0
		증감	0	0	0	0	0	0	0	0	0	0
신규	가칭 성연유 신설 [서산교육지원청]	기존	0	0	0	0	0	0	0	0	0	0
		변경	8,266,000	0	0	0	0	0	0	8,266,000	0	0
		증감	8,266,000	0	0	0	0	0	0	8,266,000	0	0
유지	가칭 수청초 신설 [당진교육지원청]	기존	28,399,796	3,764,796	941,335	2,823,461	22,586,461	0	22,586,461	4,872,000	0	0
		변경	28,399,796	3,764,796	941,335	2,823,461	22,586,461	3,806,709	18,779,752	4,872,000	0	0
		증감	0	0	0	0	0	3,806,709	△3,806,709	0	0	0
유지	가칭 수청중 신설 [당진교육지원청]	기존	24,299,000	0	0	0	934,064	0	934,064	14,165,336	9,199,600	0
		변경	24,299,000	0	0	0	934,064	0	934,064	14,165,336	9,199,600	0
		증감	0	0	0	0	0	0	0	0	0	0
변경	가칭 당진나래학교 신설[학교지원과, 당진교육지원청]	기존	11,551,000	832,000	0	832,000	6,930,600	0	6,930,600	4,620,400	0	0
		변경	13,451,000	832,000	0	832,000	6,930,600	457,974	6,472,626	6,520,400	0	0
		증감	1,900,000	0	0	0	0	457,974	△457,974	1,900,000	0	0
유지	가칭 정산지역기숙형 중학교신설 [청양교육지원청]	기존	28,048,000	28,048,000	2,268,174	25,779,826	22,827,995	11,144,858	11,683,137	0	0	0
		변경	28,048,000	28,048,000	2,268,174	25,779,826	22,827,995	11,144,858	11,683,137	0	0	0
		증감	0	0	0	0	0	0	0	0	0	0
유지	가칭 내포꿈두레학교 신설 [예산교육지원청]	기존	24,133,000	0	0	0	19,306,400	0	19,306,400	4,826,600	0	0
		변경	24,866,000	0	0	0	19,306,400	0	19,306,400	5,559,600	0	0
		증감	733,000	0	0	0	0	0	0	733,000	0	0
합계		기존	395,086,069	143,639,053	54,898,785	88,740,268	209,929,369	40,064,167	169,865,202	83,391,592	37,307,360	5,073,998
		변경	522,937,903	143,639,053	54,898,785	88,740,268	209,929,369	44,328,850	165,600,519	154,606,111	75,391,984	23,626,689
		증감	127,851,834	0	0	0	0	4,264,683	△4,264,683	71,214,519	38,084,624	18,552,691

※ 2020년도 본 예산안 1573~1576쪽

❍ 계속비사업은 진로융합교육원 설립 외 22개 사업에 5,229억 3,700만원임.

- 2018년도에 1,436억 3,900만원, 2019년도에 2,099억 2,900만원을 편성,

- 2020년도 1,546억 600만원, 2021년도 753억 9,100만원을 각각 편성할 계획임.

3. 채무부담행위 조서 : 해당없음

4. 명시이월사업 : 해당없음

5. 지방교육채 조서

가. 지방교육채 현황

(단위: 백만 원)

구분	2018년도말 잔액	2019년도 운용내역		2019년도말 잔액	2020년도 운용계획		2020년도말 예상액
		차입	상환		차입	상환
학교신설	130,766	0	130,766	0	0	0	0
공공관리기금 지방채 차환	47,804	0	47,804	0	0	0	0
교육환경개선 및 유치원 신‧증설	202,892	0	130,892	72,000	0	0	72,000
교부금 차액 보전	68,885	0	68,885	0	0	0	0
합계	450,347	0	378,347	72,000	0	0	72,000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원금 및 이자 전액 상환

※ 2020년도 예산안 첨부서류 41쪽

❍ 2018년도 말까지 지방교육채의 차입액은 4건에 4,503억 4700만원이고,

2019년도 말까지 3,783억 4,700만원을 상환하여 현재 잔액은 720억임

나. 지방교육채 연도별 상환계획

(단위: 백만 원)

구분	지방교육채 사업명	지방교육채 발행액	2019년말 잔액	상환계획						비고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이 후	계
2016	교육환경개선 및 유치원신증설	85,653	72,000	0	0	7,200	7,200	57,600	72,000	(5년 거치 10년 상환)
합계		85,653	72,000	0	0	7,200	7,200	57,600	72,000

※ 2020년도 예산안 첨부서류 42쪽

6. 민간투자사업 상환액 조서

(단위: 백만 원)

세부 사업	추진 연도	사업명	협약 금액	구분	20년간 지급금액	상 환 계 획				임대료 상환 기간
						2019년 까 지	2020년	2021년 이 후	계
민간투자 사업임대료 및 운영비	2005	천안오성고 외 7교 민간투자사업	47,421	임대료	81,436	50,013	3,890	27,533	81,436	2008.2.1. ~ 2028.1.31.
				운영비	13,992	7,521	722	5,750	13,992
	2006	천안업성고 외 9교 민간투자사업	81,427	임대료	137,461	84,634	8,731	44,097	137,461	2008.2.1. ~ 2028.1.31.
				운영비	32,610	17,801	1,628	13,182	32,610
	2007	설화고 외 6교 민간투자사업	59,855	임대료	96,874	54,766	4,635	37,472	96,874	2009.2.1. ~ 2029.1.31.
				운영비	24,496	11,904	1,219	11,373	24,496
	2007	천안청수고 외 4교 민간투자사업	40,994	임대료	66,340	37,509	3,174	25,656	66,340	2009.2.1. ~ 2029.1.31.
				운영비	15,497	7,537	772	7,188	15,497
합 계			229,697		468,706	271,685	24,771	172,251	468,706

※ 2020년도 예산안 첨부서류 45쪽

❍ 민간투자사업은 천안오성고 외 29개교, 협약금액 2,296억 9,700만 원으로

- 2019년도까지 2,716억 8,500만 원을 상환하였고,

- 2020년도에는 247억 7,100만 원을 상환 예정이며,

- 향후 상환 금액은 1,722억 5,100만 원임.

7. 성립전예산 편성내역 : 해당없음

Ⅳ.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총  괄

❍ 이전수입은, 3조 5,223억 원으로 전년예산 대비 4.2%인 1,432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 주요 세입 내용으로는, 중앙정부이전수입 3조 826억 원,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4,388억 원임

❍ 자체수입은, 420억 원으로 전년예산 대비 1.5%인 6억 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 주요 세입 내용은, 교수학습활동수입 330억 원, 이자수입 64억 원임

❍ 전년도 이월금은, 500억 원으로 전년예산 대비 66.7%인 200억 원이 증액되었음.

□ 먼저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 고등학교 무상교육(예산안 41쪽)

- 무상교육관련법안(초·중등교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2019.10.31.일 국회를 통과하여 2020년 고등학교 2~3학년을 시작으로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시행하도록 하였는데

- 2020년도 국고지원금(교육부)과 교육청, 자치단체 간의 재원분담내역과 세입예산액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이 요구됨

❍ 광역자치단체전입금(예산안 56쪽)

- 2018년 7월 충청남도와 교육청이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만들기’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고교 무상교육과 무상급식, 무상교복 등 3대 무상교육실현을 위한 예산을 지원하기로 약속하고, 2019년도 본예산으로 441억 3,941만 8천 원을 지원하였는데, 2020년도 정부의 무상교육 관련 법령이 통과,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게 되어 충청남도는 전년도보다 332억 2,890만 7천 원이 감액된 109억 1,051만 1천 원을 계상하였음.

- 충남교육청의 2020년도 예산액은 전년대비 4.7% 인상된 1,626억 원이 증가되었으나, 세출내역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인건비(110 인건비) 증가분 1,919억 원, 공무원 4대보험 및 연금 증가분(320 민간이전) 176억 원, 시설사업비(420 건설비) 증가분 285억 원 등으로 세입규모보다 세출규모가 커져 예산운용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판단되며

- 이에 따라 향후 지방자치단체와 교육 협력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재정확보에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사용료수입(예산안 89쪽~92쪽)

-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기준 [별표2] 세입예산 과목 구분과 설정에 따르면 사용료는 토지사용료, 시설물사용료, 입장료, 기타사용료수입 등으로 목을 설정하여야 하고, 이들 과목에 속하지 않은 수입은 그외수입으로 설정하여야 함.

- 세입예산의 사용료수입의 기타사용료 수입을 살펴보면 연구정보원의 영재교육원국외체험 운영 5,760만 원 등 10개 기관에서 4억 1,766만 원을 영재교육원 현장학습비 및 운영비 등으로 세입예산 편성하였는데, 영재교육원 관련 세입예산은 시설물 사용료 수입을 통한 자치단체수입경비가 아니라 현장학습비 등에 사용을 위한 수익자부담경비의 세출예산 편성을 위한 세입예산으로 그외수입으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예금이자수입(예산안 105쪽)

2019.7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한데 이어 지난 10월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하는 등 시중은행의 금리는 하향 추세에 있음에도,

2020년도 이자수입액을 살펴보면 전년대비 무려 98.5% 상승한 63억 8,758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전년도 결산액(수납액) 등을 고려한 적절한 편성인지 설명이 필요하며, 추후 예산편성 시 합리적인 산출근거로 세입예산액이 과대 또는 과소하게 편성되지 않도록 요구됨.

□ 세출부분

❍ 교원연수지원(예산안 157쪽~182쪽)

《교원 자격연수 예산 비교표》

(단위: 천 원)

구분	유치원 자격연수	초등교원 자격연수	합계
2019년도	142,000	528,900	670,900
2020년도	212,280	677,670	889,950
증감	70,280(49.5%)	148,770(28.1%)	219,050(32.7%)

- 교원의 자격연수를 통한 전문성 신장과 교수학습능력 배양을 위해 1급 정교사 자격 연수, 교(원)장, 교(원)감 자격연수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교원인사과의 관련 예산을 살펴보면 위 표와 같이 2019년 대비 2020년도에 예산이 크게 증액되었는데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됨.

- 또한, 2018.6월 대법원에서 기간제 교원도 정규교원과 같이 정교사(1급)자격을 발급해야 한다고 판결함에 따라 교육부에서는 2019.4.1.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하고 충남교육청에서는 2020년 본예산으로 기간제 교원 교사 자격연수비 4억 2,775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연수 대상자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은 무엇이며, 기간제 교원 자격 연수 예산을 중등교원 예산에 한하여 계상하고, 유치원 및 초등 기간제 교원 예산에는 계상하지 않은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됨.

❍ 영재교육원 국외현장체험학습(예산안 452쪽)

- 과학교육원에서는 영재교육기회 확대를 통한 내실 있는 영재교육원을 운영을 위해 2020년에는 충남 관내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학반 15명, 과학반 45명, 상상이룸 45명 등 105명을 대상으로 교육 예정에 있는데 현장체험학습 관련 예산을 살펴보면,

- 2019년 본예산으로 계상한 영재교육원생 60명(2,450만 원)의 현장학습 예산을 제1회 추경예산에서 국외현장학습 20명으로 변경하였고, 2020년 본예산에 영재교육원생 20명을 대상으로 2,450만 원의 국외현장학습비를 계상하였는데,

- 국내 선진학교 또는 기관 등을 방문하는 교육의 기회를 다수의 영재교육원생을 대상으로 제공하여 효과성을 높이고, 어려운 국내경제 및 교육재정 상태를 고려할 때 학생들의 국외체험보다는 국내체험학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외국어교육활동지원(예산안 483~496쪽)

《해외영어캠프 및 어학연수 예산편성 내역》

(단위: 천 원)

구분		보령	청양	홍성	태안
예산액	합계	256,900	166,300	130,000	80,000
	교특	4,400	54,000	60,000	80,000
	지자체	162,500	50,000	20,000	0
	수익자	90,000	62,300	50,000	0
참여 학생		50명	27명	25명	15명

※예산액(편성액): 교특(자체)+자치단체보조금+수익자부담

- 학생들의 외국어능력 향상을 위하여 지역교육청에서는 국내외 연수를 계획하고 국외연수의 경우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므로 보다 많은 학생들의 참여를 위해 자치단체 보조금 및 학부모 경비 지원 등으로 재원을 만들어 연수를 추진하고 있는데

- 국외 학생 해외연수 관련 예산을 살펴보면, 보령·청양·홍성교육지원청에서는 교특, 자치단체 보조금 및 수익자부담금으로 뉴질랜드 등 현지학교에서 현지학생들과 함께 약 3주간의 어학연수 실시하는 반면, 태안교육지원청에서 2020년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영어독서문화탐방사업은 교특 재원만으로 9박 10일의 짧은 일정에 예산은 가장 많이 소요되고 있음

- 또한, 외부 재원 없이 순수 자체 재원으로만 학생해외연수 관련 예산이 확정될 경우 다른 지역교육청에 선례되어, 소수학생을 위한 막대한 예산이 해외연수비용에 계상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 추진하고 있던 지역교육청에서도 외부재원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을 우려가 있어 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과학실험실 폐기물처리(예산안 501쪽)

- 충남교육청에서는 학교에서 보존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사용하지 않는 폐시약을 일괄 계약하여 처리하기 위해 전년도보다 2억 원 증가된 3억 원을 본예산으로 편성하였는데, 최근 타 시도에서 과학실 생물액침표본으로 사용하고 있는 포르말린이 누출되어 학생과 교사가 긴급 대피하고 병원으로 이송되는 등 유출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안전하고 쾌적한 과학실 환경 조성을 위해 과학실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가 판단되는데, 대책은 무엇이며 관련 예산은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는지 설명이 요구됨.

❍ 특성화고학과개편지원(예산안 527쪽)

- 지난 2017년 11월 제주도 현장실습생 사망사건 이후 교육부는 ‘채용연계형 현장실습’을 폐지하고 ‘학습중심 현장실습’을 도입하면서 채용연계형 현장실습이 불가능하게 되자 참여기업수가 확연히 줄어들었고 특성화고의 취업률도 2016학년도 54.2%에서 2018학년도에는 30.6%로 급락함에 따라 학부모와 학생의 특성화고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져 입학관리 및 학사운영이 어려움.

- 이에 따라 교육청에서는 도내 22개 직업계고를 대상으로 향후 3년간 178억 원을 투자하여 학과개편을 계획하고 있고 이에 따라 2020년도 본예산으로 47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학과개편의 주요 내용과 예산지원 기준은 무엇이며, 학과개편 이외에 직업계고 취업률 제고를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됨.

❍ 무선인프라구축 (예산서 551쪽)

- 2015 개정 교육과정으로 초·중·고등학교에 소프트웨어교육이 도입되고 사회, 과학, 영어 등 교과목에 디지털교과서가 보급되어 교육부에서는 2021년까지 모든 학교에 무선 인터넷망을 구축하기로 한 당초 계획을 앞당겨 내년 상반기까지 조기 구축하기로 하고 61억 1천만 원을 본예산으로 편성하여 도내 초·중학교 무선AP(공유기)를 설치하고 스마트패드를 지원할 계획으로

- 학교급별 예산 지원기준과 내용, 향후 추가 소요재원 규모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특히 무선인터넷AP의 취약점을 이용한 해킹이나 바이러스 방지 등의 사이버보안 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 설명이 요구됨.

❍ 다문화세계시민교육센터(예산안 630,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145쪽 )

- 충청남도의 다문화가정 학생 수는 2019. 4. 1.자 기준으로 전년도보다 1,009명 증가한 10,321명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어 다문화 학생을 위한 맞춤형 교육지원과 한국어 교육지원을 위해 다문화세계시민교육센터 신축비용으로 72억 3,900만 원을 계상하고 본예산으로 62억 3,908만 원을 반영하였음

- 다문화세계시민교육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할 경우 설립비용 72억 뿐만 아니라 운영비 및 인건비(15명: 정규직 8명, 시간선택제 7명) 등으로 매년 10억 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충청남도와 협조하여 각 시·군에서 운영되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자녀 언어발달지원 사업을 공동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학교폭력예방지도(예산안 690~701쪽)

- 2019. 8. 2.자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2020. 3월부터 지역교육청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워원회를 설치, 운영하면서 학교폭력예방지도 사업비로 전년도보다 16억 원 증가한 22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예산편성 주요 내역과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됨

❍ 학교공간혁신(예산안 468, 519, 603, 672, 782, 954쪽)

- 기존의 획일적인 학교공간을 학생·교직원·학부모가 공간 재구성 전 과정에 직접 참여해 교육과정과 연계하는 학교 공간 재구조화 사업비로 341억 원을 반영하였는데,

- 개별단위 공간혁신의 경우 학교회계전출금으로 1교당 4천만 원에서 1억 원까지 계상되어 설계에서부터 업체선정 공사에 이르기까지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지원 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 설명이 요구되며,

- 특히, 교과교실선진화(재구조화 포함)사업과 과학실선진화 사업비 예산을 학교회계전출금으로 편성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됨.

❍ 방과후학교 운영(예산안 805쪽)

- 방과후학교는 다양한 학습욕구와 보육욕구를 해소하여 사교육비를 경감하고, 사회 양극화에 따른 교육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2006년 농어촌 초등학교를 시작으로 중학교까지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2020년 고등학교까지 확대 시행하기 위해 69교(공립 50교, 사립 19교) 4억 6,800만 원을 반영하였는데,

- 구체적인 확대 계획과 학교 선정(계열분포 포함) 기준 및 운영 방법은 무엇이며, 농어촌 방과후학교 운영사업의 경우 현재 지자체에서 교육경비를 추가로 지원받고 있어 고등학교도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저소득층자녀 토·공휴일 중식지원(예산안 821쪽)

《최근 3년간 토요일 공휴일 중식지원 예산 현황》

(단위: 천 원)

구분	2017	2018	2019	비고
예산액	5,700,000	5,700,000	5,700,000
감추경 (그외수입)	1,153,600	873,436	3,091,497
실제소요액	4,546,400	4,826,564	1,908,503

- 저소득층자녀 학기 중 토요일 및 공휴일 중식지원은 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지자체에 지원하고 있는데 학기 중 토·공휴일 중식지원 예산을 살펴보면 전년 대비 1억 1,000만 원 감액된 55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음.

- 예산의 집행실태를 살펴보면 매년 예산액의 최소 8억 7,000만원에서 최대 30억 원을 감추경하거나 다음연도에 그외수입으로 불입하고 있고 2019년도에는 제1회 추경예산에서 30억 9,000만 원을 감액하여 19억 원만이 지출되는 등 예산액과 지출액에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바, 자치단체와 협의하여 대상학생을 철저하게 검토해서 선정해야 한다고 판단되며, 예산 편성 시 정확한 추계를 통하여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 또한, (세부사업) 학기중급식비지원에 편성되어 있는 토·공휴일 중식지원 사업은 교육부의 세출예산 사업별 예산구조와 설정에 따라 (세부사업) 토·공휴일 중식지원으로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누리과정지원(예산안 847쪽)

- 2019년 9월 충청남도와 교육청이 교육발전협의회에서 사립유치원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과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 기존의 학비지원금 5만 5천 원 외에 학부모가 매달 부담했던 19만 7천 원을 만 5세 아동부터 추가 지원하여 완전 무상교육을 실시하기로 협의하고 교육청이 부담액의 60%인 91억 800만 원, 도청에서 40%인 60억 7,200만 원을 부담하여 만 5세아 무상교육비로 전년보다 113억 원 증액된 151억 8,000만 원을 본예산으로 반영하였는데,

- 작년 국정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립유치원의 회계부정과 재정운영공개의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립유치원의 공공성과 회계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현재 충청남도와의 어린이집의 보육료 현실화 갈등으로 사립유치원 무상교육지원을 위한 관련 조례가 충청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되고,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만 5세아 무상교육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됨.

❍ 검인정 교과용 도서 배상급 지급(예산안 853쪽)

- 2014~2015년 교과서 가격이 전년대비 73% 인상됨에 따라 교육부는 출판사들에게 희망가격보다 33~44% 교과서 값을 강제적으로 낮추도록 가격조정명령 처분을 하였고, 출판사들은 이에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 지난 2월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서  교과서 대금 가격 인하 명령이 부당하다고 판결하였음.

- 이에 따라 교과용도서 가격조정명령 패소에 따른 배상금 110억 원을 예산에 계상하는데 충남교육청의 교과서 대금 급별 산정 규모(원금·이자)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이 요구되며,

- 특히 의무교육에서 제외되어 있던 고등학교 교과서 예산 지급 주체를 어떻게 할 것이며, 교과서 산정 부수와 관련하여 출판사와 교육청간에 원만한 합의는 이루어 졌는지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학교기본운영비 지원(예산서 945~950, 972~975)

- 학교장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책임경영을 위하여 학교기본운영비를 확대하고 목적사업비를 학교 기본운영비로 전환하여 학교회계운영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높이기 위해

- 공립학교 운영비로 2019년도 본예산 676억 9,825만 원보다 431억 3,985만 6천 원이 증액된 1108억 3,810만 6천 원을 계상하였고,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비로는 2019년도 본예산 276억 7,990만 5천 원 보다 279억 7,810만 9천 원이 증액된 556억 5,801만 4천 원을 계상하는 등 학교기본운영비가 대폭 인상되었는데 변경된 학교운영비 주요 사업 내역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됨

- 또한, 목적사업비를 학교운영비(기타사업비)로 대폭 전환되고 학교의 예산편성 및 확정시기가 겨울방학 기간인 점을 고려하여 학교(행정실)에서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없도록 기타사업비의 학교당 산출내역 및 사업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학교회계 예산편성지침 별책부록이나 공문 등으로 예산담당부서에서 일괄 배부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직속기관 홈페이지 운영(예산안 1223~1239쪽)

- 학교통합홈페이지개발 및 시범운영사업 추진[창의인재과-12594, 2011.8.12.]계획에 따라 충남교육청에서는 학교홈페이지를 통합운영하여 시스템 안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 2020년도 직속기관 홈페이지 유비보수 및 홈페이지관리 예산을 살펴보면 평생교육원 홈페이지 유지보수 등 3개 기관에서 3,204만원을 반영하였는데, 직속기관에는 전산직이 배치되지 않아 서버 및 홈페이지 관리를 행정(사서)직원이 수행하고 있어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며 보안사고에 취약하여 통합관리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Ⅴ.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Ⅵ. 토론 요지

❍ 없    음

Ⅶ. 심사결과

❍ 세입예산 : 원안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 세출예산 : 수정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 예산안 조정조서 : 붙임

Ⅷ.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Ⅸ.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예산안 조정액 조서

□ 2019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단위 : 천원)

기관	예산액	증액 (예비비)	계수조정 내역			비고
			건	금액	금액
합 계	3,614,272,960	5,995,658	33	5,995,658	3,614,272,960
도교육청	2,892,639,776	5,995,658	2	2,961,278	2,895,674,156
직속기관	31,640,450		3	204,380	31,436,070
교육지원청	689,992,734		28	2,830,000	687,162,734

※ 세출예산 삭감액은 전액 예비비로 증액

□ 세부내역 : 별    첨

[첨부] - 예산 삭감액 세부내역

(단위 : 천원)

구분	부서	쪽수	사업내역	예산액 (A)	예결위 삭감액(C)	조정액 (D=A+B-C)	증감사유
합 계			33건	9,232,763	5,995,658	3,237,105
본청 소계			2건	4,961,278	2,961,278	2,000,000
본청	민주시민 교육	689	다.학교안전강화시설구축 1)방문자예약제출입관리시스템구축	1,831,440	1,831,440	0	사업재검토
본청	재무과	1227	정품소프트웨어구입	3,129,838	1,129,838	2,000,000	사업일부조정
직속기관 소계			3건	657,485	204,380	453,105
직속기관	과학교육원	511	과학전시관운영	653,105	200,000	453,105	사업일부조정
직속기관	평생교육원	1228	홈페이지유지보수	1,980	1,980	0	사업재검토
직속기관	평생교육원	1512	도서관리프로그램유지보수	2,400	2,400	0	사업재검토
지역교육청 소계			28건	3,614,000	2,830,000	784,000
지원청	천안	887	가.공기순환기설치	316,000	260,000	56,000	사업재검토
지원청	공주	888	나.공기순환기설치	184,000	128,000	56,000	사업재검토
지원청	보령	888	나.공기순환기설치	224,000	168,000	56,000	사업재검토
지원청	아산	888	가.공기순환기설치	224,000	168,000	56,000	사업재검토
지원청	서산	888	가.공기순환기설치	224,000	168,000	56,000	사업재검토
지원청	논산계룡	889	나.공기순환기설치	224,000	168,000	56,000	사업재검토
지원청	당진	889	가.공기순환기설치	224,000	168,000	56,000	사업재검토
지원청	금산	889	가.공기순환기설치	92,000	36,000	56,000	사업재검토
지원청	부여	889	나.공기순환기설치	92,000	36,000	56,000	사업재검토
지원청	서천	890	나.공기순환기설치	92,000	36,000	56,000	사업재검토
지원청	청양	890	가.공기순환기설치	92,000	36,000	56,000	사업재검토
지원청	홍성	890	나.공기순환기설치	92,000	36,000	56,000	사업재검토
지원청	예산	890	가.공기순환기설치	92,000	36,000	56,000	사업재검토
지원청	태안	891	가.공기순환기설치	92,000	36,000	56,000	사업재검토
지원청	천안	887	나.체육관환기장치설치	225,000	225,000	0	사업재검토
지원청	공주	888	가.체육관환기장치설치	90,000	90,000	0	사업재검토
지원청	보령	888	가.체육관환기장치설치	90,000	90,000	0	사업재검토
지원청	아산	888	나.체육관환기장치설치	135,000	135,000	0	사업재검토
지원청	서산	888	나.체육관환기장치설치	90,000	90,000	0	사업재검토
지원청	논산계룡	889	가.체육관환기장치설치	135,000	135,000	0	사업재검토
지원청	당진	889	나.체육관환기장치설치	135,000	135,000	0	사업재검토
지원청	금산	889	나.체육관환기장치설치	45,000	45,000	0	사업재검토
지원청	부여	890	가.체육관환기장치설치	90,000	90,000	0	사업재검토
지원청	서천	890	가.체육관환기장치설치	45,000	45,000	0	사업재검토
지원청	청양	890	나.체육관환기장치설치	45,000	45,000	0	사업재검토
지원청	홍성	890	가.체육관환기장치설치	90,000	90,000	0	사업재검토
지원청	예산	890	나.체육관환기장치설치	90,000	90,000	0	사업재검토
지원청	태안	891	나.체육관환기장치설치	45,000	45,000	0	사업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