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8회 임시회

제 2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2020. 3. 19.(목)

검  토   보  고

충청남도 생태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황석현

충청남도 생태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 및 심사 경위

❍ 의안번호 : 제580호

❍ 발 의 자 : 김기서 김동일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영권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최  훈 홍기후 의원 (12명)

❍ 발의일자 : 2020년 3월 2일

❍ 회부일자 : 2020년 3월 10일

2. 제정이유

❍ 충청남도의 우수하고 수려한 자연경관과 생태자원의 가치를 높이고  현명하게 이용함으로써 자연자산을 보존하고 생태관광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복지를 증진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안 제1조)

- 충청남도의 우수하고 수려한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생태관광의 성공적인  정착과 관광이익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복지 증진

❍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시행(안 제5조)

❍ 생태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 설치 및 구성(안 제6조)

4. 참고사항

가. 충청남도 생태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나. 관련법규 : 자연환경보전법

나. 성별영향분석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

다. 부패영향평가 : 개선권고(감사과-1421, 2020. 2. 17.)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위원의 해임, 해촉 규정 마련

라.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교육법무담당관-2502, 2020. 2 .17.)

마. 비용추계서

5.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의 우수한 자연경관과 생태자원을 보존하고 관광 자원 발굴 및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하여 주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 도지사는 충청남도의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5년마다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토록하고, 생태관광활성화위원회를 설치하여 도 대표 생태관광지 지정 및 지원 등 생태관광 활성화 정책을 심의토록 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 사료됨.

❍ 또한, 제정하려는 조례 내용의 상위법규 저촉여부와 조례의 제정 목적, 필요성 등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