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4회 임시회

2020. 9. 2.(수)

검  토  보  고  서

(건설교통국 소관)

<도지사 제출>

○ 2021년도 건설교통국 출연계획안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현 명 기

2021년도 건설교통국 출연계획안

검     토     보     고

이 출연계획안은 2020년 8월 20일에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8월 2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824호

❍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 제출일자 : 2020. 8. 20.

❍ 회부일자 : 2020. 8. 24.

2. 제안 이유

❍ 2021년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충청남도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충남 공공디자인센터 운영비 출연 : 721백만원

❍ 출연기관 : 충남연구원(충남 공공디자인센터)

❍ 소관부서 : 건축도시과

❍ 출연근거 법령 :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제20조

❍ 주요내용

- 충남의 경관 및 공공디자인 통합관리 지원

- 도 및 출자‧출연기관, 15개 시‧군 공공사업 디자인개선 및 지원

- 중･장기 경관･공공디자인 정책 및 사업발굴을 위한 연구 수행

- 도 및 시·군 공공건축물 건립 지원(공공건축사업계획 사전검토 등)을 위한 전문기관 역할 수행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제24조의 2, 지역공공건축지원센터 기능 수행)

나. 충청남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비 출연 : 410백만원

❍ 출연기관 : 충남연구원(충청남도 도시재생지원센터)

❍ 소관부서 : 건축도시과

❍ 출연근거 법령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1조,

「충청남도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 주요내용

- 도시재생전략‧활성화계획수립 지원 및 시·군 계획 연계‧조정

- 도시재생역량강화 및 현장 전문가육성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등 시･군 도시재생지원센터 총괄 지원

다. 충청남도교통연수원 운영비 출연 : 1,860백만원

❍ 출연기관 : 충청남도교통연수원

❍ 소관부서 : 교통정책과

❍ 출연근거 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5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9조, 「충청남도 교통연수원 설치 및 운영조례」제4108호

❍ 주요내용

- 운수종사자 자질향상, 모범운수인 양성으로 선진교통문화 선도

- 교통안전의식 제고와 사고예방으로 안전하고 행복한 충남건설

- 운수단체 및 운수종사자의 복리 증진

-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시설운영 및 도민에게 시설제공

4. 검토의견

❍ 이 출연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공공디자인센터 운영지원,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지원, 교통연수원 운영지원, 3개 사업의 출연계획에 대하여 2021년도 예산안 심사전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기 위하여 제출되었으며, 관계 법령에 출연의 근거가 명확하여 사업비 출연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 2021년도 예산안 심사에 앞서 사전에 출연여부를 의회에서 의결하는 것이므로 출연대상기관의 출연필요성 및 사업내용 등 출연여부에 대하여 의결하고 각 사업별 출연사업비에 대하여는 본예산 심사시 심도 있게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전년도 대비 증액 편성된 출연금에 대한 설명과 충남 경관 및 공공디자인의 통합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그동안의 성과와 향후 계획, 도시재생에 대한 시·군간 연계와 조정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도시재생 전문가 육성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교통연수원에서 신규로 구축되는 이러닝교육 시스템 운영계획에 대하여 제세한 설명이 필요함.

□ 건설교통국 출연계획안                                (단위 : 백만원)

소관 부서	출연기관	사 업 명	출연금액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합계	3개 기관	3개 사업	2,580	2840	2,991
건축 도시과	충남 공공디자인센터	충남 공공디자인센터 운영 지원	600	700	721
	충청남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충청남도 도시재생 지원센터 운영 지원 ※ 2019년 신규 출연	400	400	410
교통 정책과	충청남도 교통연수원	충청남도교통연수원 운영 지원	1,580	1,740	1,860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침.

※ 붙임 : 참고법령발췌

<참고법령발췌>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8.>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 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 5. 28.>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 5. 28.>

□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20조(공공디자인센터의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공공디자인 및 경관에 관한 자문과 지원을 위하여 「충청남도 충남연구원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충청남도 연구원에 공공디자인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가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디자인의 비전 및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2. 공공디자인의 평가지표 및 시스템 개발

3. 도지사의 가이드라인 개발 지원

4. 충청남도, 시·군 및 공공기관에 대한 공공디자인 관련 컨설팅

5. 공공디자인 관련 교육 및 홍보

6. 그 밖에 도지사가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④ 센터는 공공디자인에 대한 컨설팅 등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문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센터의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⑤ 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충청남도 공공건축 진흥에 관한 조례

제10조(충청남도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 등)  ① 도지사는 공공건축 기획 및 관리에 대한 전문적·객관적·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충청남도 공공건축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제23조에 해당하는 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업무를 수행하며,「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역량있는 건축사 5명 이상으로 구성된 자문위원단을 구성하여 건축기획 및 사업계획 사전검토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은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 전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를 센터로 신청하여야 하며, 사전검토 내용은 세부 사업계획 수립시 반영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센터의 설치·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가 출자· 출연한 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련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고 행정기관 또는 유관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충청남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① 도지사는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 할 수 있다.

1.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지원

2. 주민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지원

3. 도시재생 관련 홍보

4. 도시재생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자문

5. 도시재생 공모사업의 주관

6. 도시재생 전문가 양성 및 지원

7.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재생 방안 등 자문

8.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마을기업의 창업·운영 등에 대한 자문

9. 시·군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자문 및 지원

10. 그 밖에 도시재생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도시재생지원센터장 1명과 도시재생 업무를 수행할 사람 4명이내로 구성한다.

③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은 도시재생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도시재생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도지사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련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⑤ 도시재생지원센터의 구성·운영·위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충청남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센터를 위탁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도·점검 등) ①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센터의 운영 및 위탁사무처리에 관하여 지도·점검을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위탁사무의 처리가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탁기관에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충청남도 교통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운영의 위탁 등)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연수원의 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운수종사자 교육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1.09.20>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연수원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 또는 출연 할 수 있으며, 연수원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