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6회 정례회

제 6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2019.12. 4.(수)

검토 보고

<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

1. 2019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전문위원 한기수

2019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1. 예산안 개요

❍ 2019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6조 7,842억원으로 기정예산 6조 9,013억원의 1.7％에 해당하는 1,171억원이 감액되었고, 이 중

일반회계 예산은 6조 1,861억원으로, 기정예산 6조 3,280억원의 2.24％에 해당하는 1,419억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은 5,981억원으로, 기정예산 5,733억원의 4.32%인 247억원이 증액되었음.

이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면

- 세입은 8억 2,821만원으로 기정예산액 9억 1,628만원의 9.61%에 해당되는 8,806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道 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0.013%를 차지하고 있음.

세출은 101억 3,583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04억 4,007만원의 2.91%에 해당되는 3억 424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道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0.16%를 구성하고 있음.

2.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규모

가. 세입규모 및 주요 내용

□ 재원별 세입 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재원별	예 산 액	구성비	기정예산	구성비	증△감	기정대비
						증감율
총 계	828,219	100.0%	916,282	100.0%	△88,063	△9.6%
세외수입	313,729	39.9%	401,792	48.4%	△88,063	△21.9%
보 조 금	504,949	58.3%	504,949	50.0%	0	0.0%
보전수입 등	9,541	1.8%	9,541	1.6%	0	0.0%

□ 세입 주요 증･감 내역

◦ 수질검사(증지수입)	△6,000만원	(462쪽)
◦ 식품, 의약품 검사 등(증지수입)	△3,207만원	(462쪽)

나. 세출규모 및 주요내용

□ 세출 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부 서 별	예 산 액	구성비	기정예산	구성비	증△감	기정대비
						증감율
보건환경연구원	10,135,831	100%	10,440,075	100%	△304,244	△2.9%

□ 세출 주요 증･감 내역

◦지하수 먹는물 수질검사(인건비)	△4,700만원	(467쪽)
◦인력운영비(총괄)	△3억 41만원	(467쪽)

3. 검토 의견

▶ 세입예산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질검사(증지수입) : △6,000만원 (예산안 462쪽)

경상적 세외수입으로서 수질검사의 수수료수입을 기정예산 2억 3,000만원에서 6,000만원이 감액된(△26%) 1억 7,000만원을 금회 추경에 계상하였는데,

기정예산의 26%를 정리추경에 감액하는 것은 당초 세입예산의 추계가 잘못된 것으로 보이는데, 감액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인력운영비(총괄) : △3억 41만원 (예산안 467)

연봉제 및 일반직기본급은 기정예산 41억 6,201만원에서 3억 534만원을 감액한 38억 5,666만원으로 계상하였는데

2019년 본예산에 과다하게 예산을 계상한 이유와 제2회 추경에 계상하지 않고 금번 제3회 추경에 계상하는 사유와 설명이 필요함.

⇨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9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