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 6. 17. (수)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제    안    설    명

❍ 충청남도 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후환경국

▣ 기후환경국 소관『충청남도 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개정 이유로는

❍「대기환경보전법」개정과「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시행으로 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사항이 대기환경규제지역에서 대기관리권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정밀검사 지역이 천안시에서 금산군을 제외한 도내 전 지역이 해당되어,

- 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일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정밀검사의 면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 등에 대하여 천안시장에게만 위임된 사무를 대기관리 권역으로 지정된 시장․군수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사항입니다.

▣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된 배경을 설명 드리면

❍ 국내 초미세먼지 농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지역을 중심으로 기존의 수도권 외 중부권, 남부권, 동남권(4개 권역 8개 특·광역시와 69개 시․군)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추가 지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대기관리권역 설정 원칙으로는

❍ 환경부에서 5가지 설정원칙에 따라 해당하는 지역을 뜻하며

- 설정방법은 국내 초미세먼지 농도 기여율을 기준으로

❶ 상위 30% 시․군은 심각지역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당진, 서천, 태안)

❷ 상위 30~50% 시․군은 우려지역(부여, 홍성, 예산)

❸ 심각과 우려지역에 둘러싸인 기여율 하위 50% 지역은 관리지역(계룡시와 청양군)에 해당 됩니다.

- 금산군은 초미세먼지 농도 기여율 하위 50% 지역이면서

심각과 우려지역에 둘러싸이지 않은 지역이므로 대기관리

권역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따라서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 정기검사에서 정밀검사로 변경하여 받게 됩니다.

▣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청남도 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2020년  6월 17일

기후환경국장   김  찬  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