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 5.12.(화) 제320회 임시회 제1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제안설명서

충청남도 충남신용보증재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의회 의원  김 영 권

제 안 설 명 서

아산 출신 김영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득응 위원장님.

그리고,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득응 위원장님을 비롯한,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 전원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충남신용보증재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을 공동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 그동안 충남신용보증재단이 지역 내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큰 역할을 하였지만

저 신용자 등 보증의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만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 조례안 제5조 2항에서는 보증 업무에 있어서 기술,

경력, 사업계획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보증의 폭을 넓혀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원활하게

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조례안 제5조 3항에서는 저 신용자의 신용보증에

대하여 업무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노력할 수 있도록 규정으로 하여 보증의 가장 큰 사각지대인

저 신용자에 대한 보증 지원과 동시에 재단의 경영

건전성을 담보하였습니다.

❍ 조례안 제8조에서는 신용보증 업무에 따라 융통한 자금 등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을 마련하여 본래

목적과 맞지 않는 자금 사용에 대해서는 차후

보증의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 본 조례안은 저 신용자등 보증의 사각지대를

최소화 하여 가장 절실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 관련 부서의 의견수렴과 관련 전문가와 단체의

자문은 물론, 본 의원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칩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