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농산물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

(김명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634호		발의연월일 :	2020. 4. 29.
			발 의 자 :	김명선,김득응,김복만 김기서,김명숙,김영권 방한일,양금봉,이선영 황영란,김은나,김동일 이영우,조승만,한영신 홍기후,김대영,이계양 김석곤,조길연 의원 (20인)

1. 제정 이유

안전성조사를 통하여 농산물의 생산·유통단계에서 유해물질을 사전 차단함으로써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고 상품성을 향상시켜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 내용

가. 농산물의 품질 향상과 안전한 생산·공급을 위해 농산물 안전성 확보 세부추진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나. 농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생산 및 유통·판매 단계에서 안전성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

다. 안전성조사, 유해물질 위험평가 또는 잔류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에게 시료 수거 및 조사 등을 규정함(안 제6조)

라. 생산과정에 있는 농산물 또는 농산물의 생산을 위하여 이용·사용하는 농지·용수·자재 등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한 결과 안전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농산물을 생산한 사람 또는 소유한 사람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함(안 제7조)

마.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과 건전한 소비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생산자, 유통종사자, 소비자 및 관계 공무원 등에게 교육 및 홍보를 규정함(안 제8조)

바. 농산물의 안전관리를 향상시키고 국내에서 농산물에 함유된 것으로 알려진 유해물질의 안전성조사를 신속히 실시하기 위하여 기술의 연구개발과 보급에 관한 시책을 규정함(안 제9조)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농산물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

나. 관련법규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다. 성별영향분석평가 : 의견 없음

라. 부패영향평가 : 개선권고(2020.1.20., 감사위원회)

마. 규제심사 : 규제(신설·강화) 해당(2020.1.20., 교육법무담당관)

바. 비용추계서

충청남도 조례    호

충청남도 농산물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전성조사를 통하여 농산물의 생산·유통단계에서 유해물질을 사전 차단함으로써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고 상품성을 향상시켜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산물”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6호가목의 농산물을 말한다.

2. “안전성조사”란 농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농산물 생산에 이용·사용하는 농지·용수·자재 등에 대한「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1조제1항제1호의 농산물의 조사를 말한다.

3. “유해물질”이란「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2조제1항제12호의  농약, 중금속, 항생물질,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병원성 미생물, 곰팡이 독소, 방사성물질, 유독성 물질 등 식품에 잔류하거나 오염되어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이하“도지사”라 한다)는 농산물의품질 향상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세부추진계획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충청남도에서 생산·유통되는 농산물의 품질 향상과 안전한 생산·공급을 위해 농산물 안전성 확보 세부추진계획(이하“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안전성조사

2. 위험평가 및 잔류조사

3. 농업인 교육 및 홍보

4. 재배환경 관리로 안전농산물 생산기반 조성

5.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제5조(안전성조사) ① 도지사는 농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성조사를 하여야 한다.

1. 생산단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기준에 적합 여부

2. 유통·판매 단계 :「식품위생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유해물     질의 잔류허용기준 등의 초과 여부

제6조(시료 수거 등) ① 도지사는 안전성조사, 유해물질 위험평가 또는 잔류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시료 수거 및 조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무상으로 시료 수거를 하게 할 수 있다.

1. 농산물과 농산물의 생산에 이용·사용되는 토양·용수·자재    등의 시료 수거 및 조사

2. 해당 농산물을 생산, 저장, 운반 또는 판매하는 사람의 관계    장부나 서류의 열람

제7조(안전성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① 도지사는 생산과정에 있는 농산물 또는 농산물의 생산을 위하여 이용·사용하는 농지·용수·자재 등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한 결과 안전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농산물을 생산한 사람 또는 소유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해당 농산물의 폐기, 용도 전환, 출하 연기 등의 처리

2. 해당 농산물의 생산에 이용·사용한 농지·용수·자재 등의 개량   또는 이용·사용의 금지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조치

② 도지사는 유통 또는 판매 중인 농산물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한 결과「식품위생법」등에 따른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등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행정기관에 그 사실을 알려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농산물안전에 관한 교육 등) ① 도지사는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과 건전한 소비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생산자, 유통종사자 소비자 및 관계 공무원 등에게 교육·홍보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생산자·유통종사자·소비자에 대한 교육·홍보를 법 제3조제4항제2호에 따른 단체·기관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시민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홍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은「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준용하고 사업의 보조금 교부 등에 관해서는「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도지사는 농산물의 안전관리를 향상시키고 국내에서 농산물에 함유된 것으로 알려진 유해물질의 안전성조사를 신속히 실시하기 위하여 기술의 연구개발과 보급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법률 제16540호, 2019. 8. 27, 일부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유해물질"이란 농약, 중금속, 항생물질, 잔류성 유기오염물       질, 병원성 미생물, 곰팡이 독소, 방사성물질, 유독성 물질 등       식품에 잔류하거나 오염되어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61조(안전성조사)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시ㆍ도지사는 농수    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물의 생산에 이    용ㆍ사용하는 농지ㆍ어장ㆍ용수(用水)ㆍ자재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이하 "안전성조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농산물

가. 생산단계: 총리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에의 적합 여부

나. 유통ㆍ판매 단계: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유해      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등의 초과 여부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에 따른     생산단계 안전기준을 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    의하여야 한다.

③ 안전성조사의 대상품목 선정, 대상지역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62조(시료 수거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시ㆍ도지사는 안   전성조사, 제68조제1항에 따른 위험평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잔류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시료 수거 및 조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무상으로 시료    수거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농수산물과 농수산물의 생산에 이용ㆍ사용되는 토양ㆍ용수ㆍ  자재 등의 시료 수거 및 조사

2. 해당 농수산물을 생산, 저장, 운반 또는 판매(농산물만 해당한  다)하는 자의 관계 장부나 서류의 열람

② 제1항에 따른 시료 수거, 조사 또는 열람에 관하여는 제13조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시료 수거, 조사 또는 열람을 하는 관계 공무원에  관하여는 제13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63조(안전성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시ㆍ도지사는 생산과정에 있는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물의 생산을  위하여 이용ㆍ사용하는 농지ㆍ어장ㆍ용수ㆍ자재 등에 대하여 안  전성조사를 한 결과 생산단계 안전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농수산물을 생산한 자 또는 소유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해당 농수산물의 폐기, 용도 전환, 출하 연기 등의 처리

2. 해당 농수산물의 생산에 이용ㆍ사용한 농지ㆍ어장ㆍ용수ㆍ자재 등의 개량 또는 이용ㆍ사용의 금지

3.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조치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시ㆍ도지사는 유통 또는 판매 중인 농산물 및 저장 중이거나 출하되어 거래되기 전의 수산물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한 결과 「식품위생법」 등에 따른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등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행정기관에 그 사실을 알려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법률 제16229호]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농수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농산물: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수산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패영향평가

1. 검토의견(감사과)

자치법규 명	충청남도 농산물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
평가담당	충청남도감사위원회(감사과)		지방행정주사	이명종
입안주무부서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통보일	2020. 1. 17
관련조문		검토결과	조치사항
제8조(농산물안전에 관한 교육 등) ① 도지사는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과 건전한 소비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생산자, 유통종사자, 소비자 및 관계 공무원 등에게 교육·홍보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생산자·유통종사자·소비자에 대한 교육·홍보를 법 제3조제4항제2호에 따른 단체·기관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시민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홍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사무의 위탁시 위탁시 선정절차 등을 명확히 하고, 책임성 확보를 위한 감독 등을 위해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 준용필요 재정적 지원에 대한 절차 등을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지원토록 하여 재정지원 누수 방지가 필요함.	제8조 단서에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 준용 및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준용 규정 마련 필요

2. 반영여부 : 반영

- 제8조(농산물안전에 관한 교육 등) 3항에 사무의 위탁은「충청  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준용하고 사업의      보조금 교부 등에 관해서는「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반영

규제심사

1. 검토의견〔교육법무담당관〕

					회신일	2020. 1. 20.
자치법규명	충청남도 농산물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제정안
발의자	김명선 의원 대표발의 [의회사무처 농업경제환경위원회-188(2020. 1. 16.)호]
제정 이유	❍ 안전성조사로 농산물의 생산·유통단계에서 유해물질을 사전 차단하여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고 상품성을 향상시켜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 내용	❍ 농산물 안전성 확보 세부추진계획 수립 규정(안 제4조) ❍ 농산물 안정성조사 실시 규정(안 제5조) ❍ 농산물 안정성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규정(안 제7조) ❍ 교육 및 홍보 규정(안 제8조)
검토 의견	❍ ｢행정규제기본법｣상 ‘행정규제’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임 ❍ 위 제정안은 안전성 조사로 농산물의 생산·유통단계에서 유해물질을 사전 차단하여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5조(안전성 조사), 안 제7조(안전성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는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및 감독에 관한 사항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의 제61조, 제63조의 규제 내용을 인용․재규정 하고 있으므로 “행정규제”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
규제유형	신설･강화		완화	폐지			해당되지 않음
작성자	교육법무담당관: 김범수(☎2140)/ 법제개혁팀장: 진성수(☎3213)/ 담당자: 강진애(☎3239)

2. 반영여부

- 안 제5조 제2항 : 상위법령을 그대로 준용한다고 규정하였으나, 법체계상 상위법령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지 따로 준용할 수 없어 불필요한 조항으로 삭제함 (반영)

- 안 제7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2조 제1항을 그대로 규정함

(미반영)

비 용 추 계 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비용발생 요인) 안전한 농산물 생산·유통 관련 사업 추진

❍(관련조문) 제3조(도지사의 책무)

2. 비용 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2020. 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수립한 「농산물 등 안전성조사 세부 추진」상 3개 부분별 세부 사업들의 비용 추계 결과를 토대로 작성

❍ 시·군비 비율(22%)제외하고 추계

나. 추계 결과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2020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합 계	9,900	1,980	1,980	1,980	1,980	1,980
GAP 안전성 분석	4,040	808	808	808	808	808
우수농물관리(GAP) 시설보완	5,835	1,167	1,167	1,167	1,167	1,167
GAP 인증확산	25	5	5	5	5	5

다. 재원조달 방안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수립한「농산물 등 안전성 조사 세부 추진」상 재원 비율(국비 38% 도비 10%, 시·군비 22%, 자담 30%)로 재원 조달

3. 작성자 : 농림축산국 농식품유통과장 이재우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계
세 입		754	754	754	754	754	3,770
국비		754	754	754	754	754	3,770
세 출		1,980	1,980	1,980	1,980	1,980	9,900
GAP 안전성 분석		808	808	808	808	808	4,040
우수농물관리(GAP) 시설보완		1,167	1,167	1,167	1,167	1,167	5,835
GAP 인증확산		5	5	5	5	5	25
재원 조달		1,980	1,980	1,980	1,980	1,980	9,900
의존 재원	소 계	754	754	754	754	754	3,770
	국비	754	754	754	754	754	3,770
자체 수입	소 계	642	642	642	642	642	3,210
	지방세	642	642	642	642	642	3,210
지방채
기 금
일반회계		1,396	1,396	1,396	1,396	1,396	6,980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584	584	584	584	584	2,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