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 2. 20(목) 농업경제환경위원회

2020년 주요업무계획

	경제통상실

보 고 순 서

		Ⅰ. 기 본 현 황 Ⅱ. 2020 여건과 과제 Ⅲ. 2020 주요업무 추진계획 Ⅳ.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 제11대 도정질문, 5분발언 및 MOU 체결 상황 Ⅴ. 참고사항 □ 2020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 □ 각종 위원회 및 기관․단체 현황 □ 주요 사업별 예산확보 현황 □ 간 부 명 단

Ⅰ. 기  본  현  황

□ 기구 및 기능

【1】기 구 : 5과 24팀

							경 제 실
	경제정책과			일자리노동정책과						소상공기업과			투자입지과				국제통상과
	경제정책									기업정책			투자정책				국제협력
				일자리정책
	경제분석			일자리지원						기업금융			외자유치				통상지원
	양극화대책			노동정책						자영업지원			기업유치				중화권
	경제상생협력			노사협력						벤처지원			입지계획				아주
	소비자보호									창업기반			산단개발
													산단관리

【2】정․현원 현황

담당관별	계	일 반 직(정원/현원)							별정직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계	100/99	1/1	5/5	24/22	33/33	32/21	3/6	1/11	1/0
경제정책과	19/19	1/1	1/1	5/5	5/5	6/6	1/0	0/1
일자리노동정책과	15/15		1/1	4/4	5/3	4/5	1/0	0/2
소상공기업과	20/21		1/1	5/4	6/8	6/4	1/0	1/4
투자입지과	27/26		1/1	6/5	10/11	10/4	0/3	0/2
국제통상과	19/18		1/1	4/4	7/6	6/2	0/3	0/2	1/0

【3】 주요기능

	- 경 제 정 책 과
	❍ 지역 경제정책 수립 및 평가ㆍ분석, 경제시책 구상ㆍ발굴 ❍ 충남경제발전전략 수립ㆍ시행 및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ㆍ운영 ❍ 양극화 대응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상생협력 과제 발굴 ❍ 소비자 권익 증진 및 소비생활센터 운영 활성화
	- 일자리노동정책과
	❍ 지역 일자리창출 종합계획 수립 및 숙련기술인 육성 지원 ❍ 지역 특성 및 산업 맞춤형 인력양성과 일자리창출 사업 추진 ❍ 충남일자리진흥원 설립ㆍ운영 및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 충남 노동정책 및 노사협력, 근로자 권익ㆍ복지증진 추진
	- 소상공기업과
	❍ 유망 중소기업 육성 및 기업애로 해소 지원 ❍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및 중소벤처투자조합(펀드) 조성ㆍ운용 ❍ 전통시장 육성, 중소유통 경쟁력 강화,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지원 ❍ 혁신형 벤처ㆍ창업기업 육성 및 창업기반 확충
	- 투 자 입 지 과
	❍ 외국인 투자유치 홍보 및 외자유치 상품화사업 발굴 ❍ 글로벌 외투기업 유치 및 신성장 가능 국내기업 유치 ❍ 산업입지 공급 관리 및 근로자가 행복한 상생산업단지 조성 ❍ 국방 국가산업단지 조성 및 노후농공단지 기반시설 지원
	- 국 제 통 상 과
	❍ 도정의 국제화 시책 개발 및 국제화 역량 제고 ❍ 해외 지방자치단체 및 국제기구 등 국제사회와 교류ㆍ협력 ❍ 충청남도 통상진흥 전략 수립 및 신흥ㆍ전략시장 진출 다변화 추진 ❍ 해외마케팅 지원 및 중소기업 수출 인프라 지원체계 구축

□ 2020년도 예산규모

❍ 총괄 : 1,083억원(도 전체 예산의 1.7%)

(단위 : 억원, %)

구 분		2020년			2019년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경 제 실		1,083		100	1,003		100	80		8
	경제정책과	12		1.1	11		1.1	1		9.1
	일자리노동정책과	142		13.1	96		9.6	46		47.9
	소상공기업과	294		27.1	253		25.2	41		16.2
	투자입지과	586		54.2	603		60.1	▽17		▽2.8
	국제통상과	49		4.5	40		4	9		22.5

❍ 주요예산 현황

부 서 명	주요사업 내역
경제정책과	충남경제발전전략 실행력 제고 60백만원, 충남경제위기대응시스템 운영 480백만원, 소비자피해예방 및 정보제공 21백만원
일자리노동정책과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800백만원, 충남일자리진흥원 설립운영 1,679백만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3,534백만원
소상공기업과	중소기업긴급경영안정자금 이자보전 1,300백만원,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10,000백만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4,000백만원, 창업보육센터 및 기업지원 700백만원
투자입지과	외투지역 조성 5,000백만원, 외국인 투자유치 보조금 10,000백만원, 지역투자촉진보조금(수도권) 25,000백만원, 지역투자촉진보조금(비수도권) 9,089백만원, 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개선 1,049백만원
국제통상과	수출중소기업 해외마케팅지원 2,700백만원, 국외여비 900백만원, 해외통상사무소 설치운영비 550백만원

Ⅱ. 2020년도 업무여건과 운영방향

	업 무 여 건
◈ (세계경제) 신흥국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 3.3% 성장 전망 - 미ㆍ중 무역협상 진전, 확장적 재정정책 확산 등 시장심리 개선 ◈ (한국경제) 투자 중심의 내수증가세 확대, 수출개선 등 2.2% 전망 - 반도체 업황, 글로벌 경기 회복 등 수출물량 증가세 확대 ◈ (충남경제) 1분기부터 자동차,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소폭 개선 예상 - 경활인구 증가, 실업률 하락 등 긍정적이나, 30대 취업자 감소세 지속

	운 영 방 향
◈ 중장기 경제발전전략 실행으로 충남경제 미래상 정립 ◈ 지역특성을 반영ㆍ연계한 미래지향의 맞춤형 일자리 창출 ◈ 중소벤처기업 및 자영업자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강화 ◈ 입지공급과 투자유치가 연계되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 新시장 중심, 성과로 나타나는 지역외교 확대 ⇨활력이 넘치는 지역경제 선순환체계 구축

Ⅲ.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 중장기 경제발전전략 실행으로 충남경제 미래상 정립

【1】양극화 대응 추진기반 구축 및 시범사업 발굴

도내 양극화 문제점 진단과 사회적 공감대 확산, 충남형 양극화 대응과제가 국가정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델화

❍ 양극화 대응과제 실현을 위한 (가칭)「포용성장위원회」설치․운영

- 시민사회단체ㆍ전문가ㆍ정책대상자 등 협의를 통해 추진방향 마련

- 위원회 지원의“대응과제지원단”(실국, 연구기관, 시군, 관련 기관단체 등) 운영

※ 단 포용성장위원회 설치를 위한 조례 제정 전, 정책자문위 특별위로 운영

❍ 양극화 해소를 위한 지역형 시범사업 추진 및 발굴

➊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소액금융지원 사업 추진(‘20년 150명이상)

- 1회 추경에 사업비 5억원 확보, ‘24년까지 1,400명 지원 확대

➋ 양극화 해소를 위한「지역사회협약*」모델 도입 및 운영방안 마련

* 지역사회협약 : 근로조건, 임금 등의 격차 해소를 위한 노사정 공동협약

【2】더 행복한 충남경제발전전략의 실행력 강화

4차 산업혁명, 저출산·고령화 등 시대적 과제 대응을 위한 충남경제발전전략의 내실있는 추진으로 실행력 제고

❍ 실행과제 추진상황 점검·분석 등 피드백 강화로 실행력 제고

- 분야별 전문가 인력 Pool 구성･운영, 경제발전전략위원회 운영(37명)

- 실행력 강화를 위한 전문가 컨설팅(6회), 추진상황 점검회의(4회)

※ 실행과제 평가 및 분석 → 피드백 → 보완 등 종합적인 관리 추진

❍ 변화하는 정부정책, 기술발전 등 대응의 실행과제 신규발굴 및 보완

- 분야별 전문가 그룹, 도･시군 워크숍 등을 통해 실행과제 수정･보완

❍ 100대 실행과제의 체계적 관리･평가를 위한 전산시스템 운영

- 분기별 추진실적, 진도 등을 입력･확인 가능(행정포털내 구축)

【3】지역 차원의 ｢경제위기대응 시스템｣ 운영

지역경제 안정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경제위기대응시스템｣ 상시 운영

❍ 지역 차원의 위기대응 사전감지 및 경제위기 신속 대응체계 구축

- (평상시) 조기경보지수 산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경제상황 대응

※ 경제상황점검회의(도지사, 반기), 경제상황관리회의(행정부지사, 분기) 운영

- (위기시) 경제위기대응 대책본부 가동 등 매뉴얼에 따른 단계별 대응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우한 폐렴) 관련 수출입ㆍ소상공인 지원방안 강구 등

❍ 현장 중심의 지역경제 상황 진단･분석 상시 모니터링 강화

- 조기경보지수 개선, 정량지표 DB구축 등 4개 분야 모니터링 운영

※ 4개 분야 : ① 조기경보지수  ② 고용･가계 등 상시모니터링

③ 핵심 주력산업  ④ 취약분야 심층모니터링

❍ 경제위기 대응매뉴얼･시책의 실행력 강화

- 가상위기 시나리오 대응훈련(9월), 위기대응매뉴얼 점검·보완

- 주요 경제이슈 분석 및 대응점검이 필요한 분야 민･관 협업 대응

【4】소비자 중심의 공정한 시장 환경 구현

안전한 시장 환경 조성과 소비자 역량강화를 통한 소비자 권익증진

❍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한 소비자정책 추진기반 강화

-「충남 소비자 기본조례」전부 개정(6월), 도민 소비생활 실태 및       의식조사(15천가구)

- 유관기관·단체와 고령 소비자 보호 협업 네트워크 구성·운영

❍ 권역별·계층별 맞춤형 교육 및 정보제공 강화

- 소비자 교육(250회, 7,500명), 전문강사 양성(30명), 정보전시회(4회)

- 금융사기(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강화

❍ 소비생활센터를 통한 소비자 분쟁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

- 소비생활센터 운영(16개소), 찾아가는 소비자 상담 운영(2회)

□ 지역특성을 반영ㆍ연계한 미래지향의 일자리 창출

【1】도 중심 산업과 연계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우리道의 중심 산업과 연계한 맞춤형 일자리 정책 발굴을 통한 지역 중심의 좋은 일자리 창출 확대

❍ 민선 7기 2년차 도약을 위한 ｢일자리 종합대책 실행계획｣ 수립

- 5대 핵심전략, 10대 실천과제 실행(고용률 64% 달성, 일자리 5만개 창출 목표)

※ 2019년 연간 고용률 63.7%(전국 2위)

❍ 지역 산업과 연계한 새로운 일자리 분야 발굴

- 상생형 지역특화 일자리컨설팅 → 상생형 일자리 모델 발굴

❍ 기능경기대회, ｢충남 명장제도｣ 운영으로 숙련 기술인 육성

- 기능경기대회 지방 예선(4월) 및 전국대회 참가(9월)

- 충청남도 명장 선정 및 지원(5명, 기술장려금 1,200만원)

【2】일자리진흥원 및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고용안정 견인

지자체 주도의 고용․노동서비스 통합, 거버넌스 구축으로 일자리 추진체계 개선 및 미래지향적 일자리 창출

❍ 일자리 전문화 및 고도화를 위한「충남일자리진흥원」개원

- 초대 임원 선출(1월), 법인설립 허가(2월), 사무공간조성 및 출범(3~4월)

❍ 일자리정책 강화 및 기술･전문 인력 양성

- 도 및 15개 시군 고용시장 분석 및 지역 일자리 연구 개발(수시)

- 인력양성(4,014명), 지역혁신프로젝트(3개 사업), 상담사 역량강화 워크숍

❍ 유관기관･단체･대학･기업 등 네트워크 활성화

- 일자리위원회(15명) 운영을 통한 일자리 거버넌스 구축

❍ 구인･구직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일자리 서비스 지원

- 맞춤형 일자리 매칭(워크넷 1,000명, 일자리박람회 1,000명)

- 기업면접비 지원(2,862명), 취업대비 경진대회, 고객 만족도 조사

【3】충남형 노동정책 실행을 통한 노동자 권익보호

도내 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동지원 서비스 확대

❍ 4차년도 충청남도 노동정책 기본계획의 실효성 제고

- 노동정책 시행계획 수립(3월), 노동정책협의회 운영, 노동정책 포럼

❍ 노동권익센터의 본격 운영으로 도내 취약 노동자의 권익 보호

- 취약계층 노동자 무료 노동상담 및 법률구제 지원, 노동존중 캠페인

- 시･군 비정규직지원센터(3개소), 노동자 보호 네트워크 구축

❍ 노동권익보호 역량강화 및 근로복지 개선

- 노동권익보호관 운영(15명), 생활임금제도 운영(시급 10,050원)

- 찾아가는 노동교육,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영세사업장 인사노무       컨설팅 등

【4】노사협력 및 노동안전 환경 조성

노사민정 협력을 통해 노사안정 및 일자리 창출 도모와 노동자의 건강, 안전을 위한 서비스 제공

❍ 도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활성화

- 노동정책과 노사협력 및 고용(일자리) 정책의 심의기능 강화

❍ 중소기업․외국인 노동자 지원정책 지속 추진

- 중소기업 노동자․가족을 위한 방문 심리상담사 운영(11명)

-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5개소), 외국인근로자 쉼터 운영 및 지원(2개소)

❍ 도 및 시군 발주공사 산재 예방을 위한「산업안전지킴이」운영

- 산업안전지킴이(39명) 반기별 현장점검, 산업안전 교육(기업, 노동자 등)

❍ 거버넌스 활동을 통한 미래지향적 노사관계 구축

- 노사분쟁 조정․중재단 운영, 노사협력포럼, 노동고용컨퍼런스 운영 등

□ 중소벤처기업 및 자영업자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강화

【1】상시 기업지원 체제 구축 운영

중소기업의 안정적 판로개척 등 현장중심의 기업애로 해소 및 성장 지원체제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성장기반 확충

❍ 기업지원시책 정보 제공, Biz-콜센터 운영 등을 통한 애로해소 지원

- 유관기관 합동 지원시책 설명회, 전문가 활용의 맞춤형 컨설팅

- 공장 진출입로 확·포장, 노후시설 등 기업환경 개선(3억원)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확대 및 온·오프라인 판로 지원

- (도, 시군 공공구매 목표) 총 구매액의 94% 이상(물품, 공사, 용역)

- (판로 지원) 전시박람회, 홈쇼핑&소셜커머스 입점, 유튜브 동영상 제작 등

❍ 성장 잠재력이 큰 기업 집중 육성을 통한 성장 동력 강화

- 유망 중소기업(15개사), 글로벌 강소기업(10개사), 모범 장수기업(5개사)       선정‧지원

【2】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확대 및 투자 활성화

정책자금 지원을 통한 경영안정 도모, 투자 활성화로 기업 경쟁력 강화

❍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으로 경영안정 기여(5,500억원)

- 창업․경쟁력(2,400), 경영안정(1,600), 소상공인(1,400), 벤처창업        및 사회적 경제(100)

※ 2019년 5,200억원 → 2020년 5,500억원(300억원 ↑)

❍ 중소벤처 육성 투자조합 결성·운용(5개 펀드 1,580억원)

- 충남엔젤(50), 충남한화(150), TS우리충남(780), CKD-BS스타트업(300),       티인베스트(300)

※ 중소벤처 창업 혁신성장 투자조합 신규 펀드 조성(300억원)

【3】서민생활 안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및 전통시장 시설ㆍ경영 현대화를 통한 자생력 제고 및 경영안정화 도모

❍ 소상공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를 통한 경영 안정 도모

- 소상공인의 4대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 지원(36천명 목표)

- 1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30% 지원(700명/150백만원)

※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건강․산재보험) 지원 확대 검토(자문 등)

❍ 혁신형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13개사업 12.6억원)

- 마케팅강화, 경영환경개선, 청년상인 판매전, 노란우산공제 지원 등

❍ 충남형 지역화폐 발행 확대 및 이용 활성화

- 발행규모(15개시·군 633억원) 및 모바일 지역화폐 도입 확대(2 → 15개시·군)

❍ 전통시장 시설‧경영 현대화를 통한 활성화(80억원)

- 아케이드 정비, 창업지원 등 환경개선 및 경영혁신분야 중점 지원

【4】벤처ㆍ창업기업 육성 기반조성 및 지원 강화

벤처·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맞춤형 지원으로 벤처·창업기업의 스케일업 강화 및 혁신성장 도모

❍ 벤처·창업기업 혁신성장을 위한 인프라 조성

-「C-Station」조성 타당성 용역(8월 완료) 및 중기부 스타트업 파크 선정 추진

- 내포 혁신창업공간(지식산업센터) 조성(하반기 설계 착수)

❍ 충남형 혁신창업가 육성기반 마련 및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충청남도 창업육성 기본계획” 수립(‘20~’22)

-  “충남 창업마루 나비” 운영을 통한 유망 창업기업 육성

-  1839 청년창업 프로젝트, 청년 창업사관학교 등 창업가 발굴·지원

❍ 벤처창업 브랜드, 판로, 마케팅 등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충청권 중소벤처 해외박람회, 디자인개발 및 공동마케팅 지원 등

□ 투자유치와 입지공급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1】경제성장을 견인하는 글로벌 외투기업 유치

글로벌 강소기업 유치로 일자리 창출 등 충남경제 성장동력 확보

❍ 美ㆍEU 등 한국을 아시아시장 진출 교두보로 활용할 기업 유치

- 바이오(제약포함), AI, 5G(IoT, 로봇, 자율주행), 반도체 부품 등 타깃기업 설정

- 국내산업의 근간이 되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유치 주력

❍ 외국인투자 활성화 및 대규모 투자유치 위한 입지ㆍ현금지원 강화

- 지역균형발전 고려, 서ㆍ남부권 등 외투기업유치(부여, 서천, 청양 등)

- 외투기업 조세감면 폐지(’18년말) 대안으로 보조금 확대(국비매칭 등)

❍ 증액투자 유도 위한 도내 旣유치 외투기업 소통 및 사후관리 강화

- 충남형 카라반 운영(찾아가는 상담회, CEO 만남 정례화, 간담회 등)

【2】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위한 국내기업 유치 강화

지속성장 가능한 기업유치를 통한 선순환 기업생태계 구축

❍ 수도권 이전기업 등 기업유치 촉진 대책 추진

- 수도권이전기업 직원 이주 지원(1인 150만원, 1세대 1,000만원)

- 본사 이전시 설비투자 금액의 최대 10% 추가 지원

- 신규(청년) 고용시 설비투자 금액의 최대 7% 추가 지원

- 중소기업 근로환경 개선 : 기숙사, 식당, 화장실, 작업장

- 보조금지원 사후평가제 : 성장가능기업 보조금 선지원

❍ 내포, 석문 및 장항산단 분양 활성화

- 내포(1단계 54%→80%), 석문(39%→50%), 장항(1단계 28%→40%)

【3】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산업입지 공급 및 관리

입지수요 및 실수요자 중심의 산업단지 적기 공급

※ 산업단지현황 : 총157개(완료 121, 조성중 22, 미착수 14)

❍ 산업단지 신규 지정 : 5지구 2,875천㎡(천안3, 공주1, 예산1)

- 천안 제5확장(475천㎡), 천안 성거(302천㎡), 천안 테크노파크(914천㎡),

예산 제2(1,135천㎡), 공주 제이팜스(49천㎡)

❍ 국방국가산단 조성 : 논산시 연무읍, 86만㎡, ’18~’27년, 2,000억원

- 예비타당성조사 기재부 제출(’20.1월), 예타 대응 및 기업유치 활동 전개

❍ 상생산업단지 추진 : 9개 시군 20개 사업 5,200백만원(도비 50%)

- 문화예술행사, 체육시설, 근로자쉼터, 공동직장어린이집 지원 등

❍ 천안 제2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 : 2,000백만원(국비1,000 시비1,000)

- 재생계획 수립 승인('20.1.), 시행계획 수립('20.9.) 및 사업 착수‧      보상('20.9.~)

【4】농공단지 노후 기반시설 지원 강화

농공단지 노후 기반시설 개선 등 종합관리를 통한 활성화

❍ (지원대상) 농공단지 내 노후화된 공공 지원시설 및 기반시설

- 도로정비, 가로등 교체, 관리사무소 및 공동이용 시설물 개․보수

❍ (추진계획) 10개 시‧군, 17개 단지, 21개 사업

- 총사업비 : 3,513백만원(도비 1,049, 시·군비 2,448.7, 자담 15.3)

- 도비 시·군 교부('20.2.), 사업 착수('20.3.), 준공(~'20.12.)

※ 2019년부터 폐수종말처리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포함

□ 新시장 중심, 성과로 나타나는 지역외교 확대

【1】해외 단체별 맞춤형 지역외교 컨트롤타워 기능 확대

現 해외 14개국 30개 지방정부와의 적극성 정도에 따른 관계 재정립 및 단체별 특화 교류협력 추진 → 신남방·신북방 정책 선도

❍ 교류 활발지역은 단체별 ‘테마’ 교류 추진

- 中(경제), 베트남(정책 노하우전수), 폴란드(정책, 농업), 호주(환경), 日(민간)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따라 對中교류 한시적 제한(공무출장/상호방문)

❍ 러시아권 지방정부와 교류개선 추진을 통한 신북방 정책의 완성

- 아무르주(한-중-러 간 3자교류 / 6월), 레닌그라드주 스포츠교류(8월)

❍ 교착지역인 미주지역은 현지 정치·경제 상황 고려, 장기적 접근

- 광역 : 광역 간 교류형태 개선 → 프로젝트별, 道 - 市 간 교류형태로 전환

※ 브라질 등 남미지역에 대한 교류는 ‘확실한 공식채널 확보’ 후 재개

【2】전략적 지역외교 추진으로 국제관계 변화에 능동적 대응

동남아 국가연합 회원국 등으로 ‘신남방 정책의 고도화’

유럽 지방정부와는 ‘선진 정책(프로젝트)’ 중심의 정책교류

❍ ASEAN* : 필리핀, 미얀마, 라오스 등 신흥시장 선점

- 道 하노이통상사무소와 연계한 베트남 북부지역과 신규 교류

* 동남아국가연합 :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미얀마, 라오스, 필리핀, 캄보디아, 태국, 부르나이

❍ 인도 : Post-China를 꿈꾸는 최대 생산·소비 시장 개척

- 道 뉴델리통상사무소 연계「구루그람시」등과 공식적인 협력관계 구축

❍ 중동(GCC*) 및 舊소련 독립국가연합지역(CIS**)  : 신규교류 확대

- 바레인(마나마주)과 교류를 발판 삼아 중동 및 CIS 지역으로 교류 확대

*Gulf Cooperative Council : 사우디아라비아·쿠웨이트·아랍에미리트·카타르·오만·바레인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9개 지역

❍ 유럽(독일, 프랑스 등) : 선진 정책(프로젝트) 중심의 교류 추진

- 독일 프라이부르크(산림, 친환경생태도시), 프랑스(세계문화유산, 천주교 등)

【3】신시장 개척 및 중소기업 수출마케팅 지원 확대

베트남·인도 해외통상사무소 본격 운영, 도내기업 수출촉진 및 경쟁력 제고

❍ 전략시장 및 신흥시장 현지 지원을 위한「해외통상사무소」본격 운영

- 베트남‧인도 해외통상사무소 안정적 운영 및 조기정착 노력

- 현지 네크워크 구축을 통한 바이어발굴 지원 및 전문전시회 참가

※ 개소식 : 하노이(5. 5) / 뉴델리(5. 7)

❍ 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수출역량 및 기반확충 사업 추진

- 내수‧수출초보 중소기업 수출기회 제공 및 역량 강화

- 수출 유망기업 신규시장 공략, 수출의 외연 확장

※ 국내외 전시박람회, 해외마케팅 패키지사업,  해외규격인증, 수출입보험료 등

-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대체시장 개척 등 수출기업 피해 최소화

❍ 해외 정부와의 교류‧통상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비즈니스 지원

- 해외 교류지역 지방정부 및 상공회의소 협력, 해외바이어 초청상담회

- 충남‧대전‧세종 연합, 베트남 정부기관과의 통상교류‧투자진출 기회 확대

【4】세계로 통하는 지역외교의 窓 확대

민간참여 확대 및 세계속에서 빛나는 충남 알리기 기능 강화

❍ 자발적 민간교류 참여 및 시군교류 코디네이팅 확대

- 지역외교 컨퍼런스 개최      → 道-시군-유관기관-민간 국제협력

- 지역대학 및 청소년교류 확대 → 중국, 베트남 등

-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한 시군 교류 코디네이팅 → 아산(중국), 당진시(인도)

❍ 세계 속에서 ‘글로벌 리더 충남’ 이미지 제고

- 한-중 지사성장회의(5월, 서울), 대양주 지방정부와 공공정책 교류(7월)

-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11월, 영국), 中 국제교류대회(11월, 윈난)

❍ 도 주최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 지원

- 행사별 해외 전문가 발굴 및 초청,  지역외교 확대 계기로 활용

※「탈석탄 기후변화 대응 국제 컨퍼런스」지원, 2020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등

Ⅳ.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상황

< 총  괄 >

구 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16	1	14	1
시정요구	5	1	4
처리요구	7		6	1
제안사항	4		4

< 완료사항 >

① 도나 보조금을 받는 기관에서의 인력채용은 채용사이트에 게시(시정요구)

◈ 도나 보조금을 지원받는 기관 및 단체에서 인력 채용시 홈페이지에만 게시하고, 구인전문 채용사이트에는 게시하지 않는 사례가 많음.

채용사실을 도민에게 알리고, 공정한 기회를 주기위해서 채용전문 사이트에 채용사실을 게시하여 주기 바람

❍ 충남경제진흥원 및 충남신용보증재단 등은 인력 채용시 진흥원, 신용보증재단 및 도의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워크넷, 클린아이 잡플러스, 나라일터, 채용 사이트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있음

< 추진중인 사항 >

① 농공단지 기숙사 건립 대신 가족 거주 가능한 주택단지 조성필요(시정요구)

◈ 각 시군에 있는 농공단지 및 산업단지는 지역경제활성화와 지역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조성되고 기업이 유치되었음. 최근 몇 년간 기업의 요구에 따라 외지 근로자들을 위한 기숙사를 농공단지내에 지어주고 있으나 인구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미흡

◈ 근로자들이 가족과 함께 살면서 인구 증가 및 농어촌지역 학교 학생 수 증가, 지역 소비활동으로 실질적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거 및 생활문화 환경 조성 사업으로 전환하기 바람

❍ 산업단지의 활성화 및 근로자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상생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근로자 주거확보에 한계

❍ 앞으로 주택수급 상황 등을 고려, 시군 주택부서와 협의 추진

❍ 산업단지별 맞춤형 정주여건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사업효과 극대화로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 정착 유도

② 내포의 균형있는 발전위해 업무추진비 등 사용처 고려(시정요구)

◈ 업무추진비와 사무관리비 등 소모성 비용 지출시 특정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지역간 균형있는 지출을 요청했음에도 홍성지역에 치우쳐 있음.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서라도 예산집행시 예산ㆍ홍성 지역간 균형있게 지출해야 함

❍ 홍성ㆍ예산지역에서 업무추진비 집행비율은 약 70%수준으로 업무추진비 집행 지역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

❍ 현재 대부분 업체들이 홍성 지역에 편중되어 있으나, 업무추진비 집행시 홍성, 예산 지역이 최대한 균형을 이룰수 있도록 적극 노력

※ 또한, 특정업체에 치우치지 않도록 고려

③ 성인지 예산 사업 재점검 필요(시정요구)

◈ 성인지 사업으로 볼 수 없는 사업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등 매년 반복적으로 단순히 사업을 선정하고 형식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성인지 예산의 적정성 여부, 누락된 것은 없는지 재점검 해야함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전문가 컨설팅(19.10월)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 편성 취지에 맞게 사업비 운영

❍ 20년 사업추진시 성과목표의 적정성, 누락 여부 등을 적극 고려하여 사업시행 및 점검 추진

④ 소상공인 온라인 마케팅 지원 확대 및 지원정책 홍보 강화 필요(시정요구)

◈ 읍․면단위 소규모 지역에서도 오프라인 구매보다 온라인 구매가 많은 것이 현실이므로, 온라인 판매 지원을 위한 컨설팅 및 지원 필요

◈ 4대보험료 등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정책들에 대해 알지 못하는 소상공인이 많으므로, 홍보를 더욱 강화 해야 할 필요가 있음

❍ 보부상콜센터를 통해 온라인 판매 등 마케팅에 대한 전문가 현장지원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고, 온라인 마케팅 홍보비용(200업체) 및 소상공인 간 협업 마케팅 비용을 지원(90업체)할 계획

❍ 도 및 중앙부처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온․오프라인 채널을 다각화(홈페이지, 포스터, 리플릿 등)하여 홍보 강화

⑤ 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 가시적 성과 도출(처리요구)

◈ 청년상인을 육성하기 위해 전통시장 내에 청년몰을 육성 하는 등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빈점포가 많음. 지역경제 활성화 및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도록 노력 바람

❍ 전통시장 경영혁신 사업으로 창업지원을 하고 있으나 39세 이하 청년의 신청이 저조하여 중장년층(4050)의 창업지원으로 추진되고 있음

❍ 청년상인의 의견 수렴 등 창업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음

⑥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 부적정 사례 환수 조치(처리요구)

◈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사업 목적에 맞지 않은 부적정 대상자에 대한 환수 조치와 이후 분기부터는 지원 대상자를 철저히 관리하고 명확한 지급규정을 마련할 것

❍ 정부 두루누리 지원사업과 연계하는 과정에서 일부 소상공인이 아닌 협회 및 단체에 지원(노동조합, 새마을회 등)

- 2019년 1~3분기분 사업장 7,831개소, 근로자 22,374명, 12,177백만원 지원

- 협회 및 단체 등 102개소, 근로자 171명, 116백만원 지원

❍ 소상공인 지원 조례와 공고에 따라 이미 지원한 부분에 대한 회수는 어려움(도 고문변호사 자문)

❍ 2019년 4분기분 지원 공고(`20. 1월) 시 협회, 단체 및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을 지원제외대상으로 명시하였으며,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을 통해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겠음

⑦ 기업유치보조금 환수액 발생을 줄이고 환수액은 조기 수납 노력(처리요구)

◈ 기업이전 촉진을 위해 지원하는 기업유치 보조금이 실질적 기업유치를 못하고 회수되는 금액이 큼.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기업유치 보조금이 회수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아야 하며, 환수 조치 사유가 발생하면 신속히 환수되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정산 산정기준 및 환수기준에 따라 전액 또는 부분환수를 결정·반납처리

❍ 정산시 투자금액·고용미달 발생, 사업이행 실태 점검시 사업 미이행, 사업 이행기간 미준수 기업 등 환수조치

❍ 환수기업의 재정상태 악화에 따른 납부지연과 보조사업자인 시군이 기업의 보조금을 환수하더라도 추경 편성시기 등으로 도 금고 세입까지 (6개월∼1년)시간 소요로 조기 수납 어려움

❍ 앞으로 보조금 목적에 맞게 사업을 이행하는지 현장방문을 통해 투자 이행 점검·사후관리 철저

⑧ 과다 예산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 철저(처리요구)

◈ 과다 불용액 문제점을 지적했으나 이행되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여 1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수개월간 사장시키는 결과를 가져옴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신규사업은 본예산에 편성, 추경시 감액조정하여 예산을 사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기 바람

❍ 국비가 적기 교부될수 있도록 중앙부처 등과 면밀한 업무공조를 통해 예산관리 철저

* 2019년 불용액 : 100.4억원중 국비 미교부로 인해 지역투자촉진 87억 불용

** 2018년 불용액 : 112.1억원중 국비 미교부로 인해 지역투자촉진 99억 불용

❍ 도 주관 공모사업은 필요 예산을 정확하게 예측하여 계상하고, 각 사업추진시 예상되는 불용액은 추경에 반영하여 감액 조치하겠음

⑨ 지역화폐 사용 가맹점 및 사용 방법 확대 필요(처리요구)

◈ 지역화폐 사용 가맹점 부족 확대 노력, 카드나 모바일 결제방식에 부합하는 새로운 지역화폐 발급, 각종 수당, 사회보험료 등을 지역화폐 지급을 통해 지역화폐 활성화하기 바람

❍ 지역화폐 사용 가맹률 제고를 위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20.1.13.∼2.14.), 모바일 지역화폐 도입 확대(`19년 2개→ `20년 전 시군) 및 농어민 수당 등 정책발행을 확대하겠음

⑩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상인의 요구에 맞춰 추진 필요(처리요구)

◈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매년 큰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성과가 부족해 보임. 상인의 목소리는 반영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아닌지, 재검토해야할 필요가 있음

❍ 2020년 경영현대화(최적화)사업 추진 시 상인 의견 등을 수렴하여  사업내용 보완 및 신규사업 발굴 추진

❍ 전통시장 활성화 계획(3개년, 21~23년) 수립을 통해 발전방향 모색

- 상인, 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하여 활성화 계획 수립

⑪ 우량기업 타지역으로의 이전 방지 정책 마련 필요(제안사항)

◈ 도내 우량기업이 지난 3년간 16개나 타지역으로 이전했는데,  기업 하나 유치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데, 정작 타지역으로 이전하려는 기업을 잡을 수 있는 정책이 없음

◈ 현재 도내에 있는 기업을 유지시키는 것도 지역경제 발전에   중요한 문제이니 만큼, 시급히 지원 정책을 마련해 주기 바람

❍ 수도권 이전기업 근로자 이주 지원, 중소기업 근로환경･작업환경 개선 지원, 시･군 합동 기업유치 연찬회를 통한 보조금 신청 홍보 및 안내 등 우량기업의 타지역 이전 방지 노력 경주

⑫ 민간위탁사업 종합성과평가 개선(제안사항)

◈ 현재 민간위탁사업 종합성과평가시 60점 미만일 경우 재계약을

할 수 없게 규정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평가 관대화로 인해 60점 미만으로 평가점수가 나올 수 없으므로, 70점 미만으로 상향하는 등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의 개선이 필요함

❍ 4개 민간위탁사업*은 충청남도 민간위탁사무 관리지침에 따라 종합평가 시 재계약 기준 점수 60점으로 하여 위·수탁 협약을 체결한 바 있음

*「충청남도 노동권익센터」,「충청남도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충청남도 근로자 복지회관」, 「충청남도 광역 외국인 근로자 쉼터」

❍ 기 계약 체결한 위탁사업의 경우 협약내용을 수탁기관에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은 지방계약법 제6조에 의거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어 불가하나, 향후 위탁기관 만료 후 재계약 혹은 신규공모시 성과평가 점수를 70점으로 상향하여 협약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음

⑬ 착한가격업소 지원정책 확대 및 조례 제정 필요(제안사항)

◈ 착한가격을 유지하며 어렵게 경영하고 있는데 도에서 착한가격

업소에 대한 지원은 미비한 실정임. 도에서 조례 제정을 통해 지원 확대 및 지원 정책 발굴 필요

❍ 2020년 착한가격업소의 위생용역 및 입간판‧메뉴판 등 시설환경개선 지원계획(총사업비 234백만원 / 도비 70, 시군비 164)

- 2019년 업소별 시설환경개선 등 지원(234백만원 / 도 70, 시군 164)

❍ 착한가격업소의 지원 확대 등을 위해 조례 제정 필요성을 검토하여 추진하겠음

- 시군별로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조례 제정․운영 중(지정, 지원)

⑭ 시군간의 불균형한 경제발전도 경제위기로 대책 마련 필요(제안사항)

◈ 특정산업의 위기로만 지역경제가 위기를 초래하는 것은 아니며, 현재 시ㆍ군간 불균형이 심화되어 충남 서남부권 지역은 경제 침체뿐만 아니라 지방소멸의 위기까지 눈앞에 있음

지역 불균형 발전도 경제위기라는 인식을 가지고 위기대응 정책을 마련해 추진해 주기 바람

❍ 충남경제발전전략 실행계획 100대과제 선정(`19. 10. 11.)

❍ 15개 시군을 4대 권역으로 나누어 권역별 전략 수립 및 시군별 지역 특색 자원을 활용한 특화산업을 선정하여 전략적 육성 계획 수립

❍ 시군 및 권역별 추진상황 점검 및 아이디어 발굴, 애로사항 파악 등을 위한 권역별 워크숍 개최 예정(`20. 4~6월 중)

< 불가사항 >

① 환경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적발 농공단지(업체) 보조금 지원 제한 필요(처리요구)

◈ 기후환경국과 업무 정보 공유로 환경오염 배출 위반한 업체 지원 금지 및 농공단지 내 다수의 업체가 위반할 시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기 바람

❍ 농공단지내 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인도, 관리사무소 등)은 농공단지 지정권자인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물로써, 시·군에서 보조금을 직접 지원받아 책임하에 유지·관리를 시행하고 있음

❍ 또한, 기반시설은 환경오염 배출업체만 이용하는 시설물이 아닌 농공단지 입주업체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물임

❍ 기반시설 노후화로 인한 안전문제 발생시, 그에 대한 책임은 시·군에 있고 위반업체는 개별적으로 처분받고 있는 상황으로서, 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개선사업은 여러 기업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공시설물의 지원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임

❍ 다만, 환경부서와 사전협의하여 2020년 추가 신규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선정시 검토하겠음

□ 제11대 도정질문, 5분발언 및 MOU체결 추진상황

【2-1】	도정질문 추진상황

< 총  괄 >

연 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10	3	6	1
2018	4	3	1
2019	6		5	1

< 완료사항 >

① 일자리안정자금 제도개선 요구

◈ 일자리안정자금은 15일 이상 실근무한 경우 1개월 이상 고용유지 한 것으로 지원하여, 과수원 등 농가에서는 불합리한 규정으로 일자리안정자금을 받지 못하는등 상대적 불이익, 일자리 안정자금과 관련 불합리한 부분은 제도 개선하여 주시기 바람

❍ 2019년 일자리안정자금지원 지침 개정(2018.12월)

- 2019년부터 일용근로자 10일 이상 실 근무 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② 이주노동자의 사회적 위치와 현황 및 인권에 대하여

◈ 이주노동자의 자녀 취학문제, 고용주에 대한 교육, 이주노동자 지원 사업비, 장시간 근로 및 저임금대책, 주거환경 및 주거비 과도한 징수, 충청남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개정, 노동허가제로 전환 등 사회적 위치와 현황 및 인권에 대해 개선방법을 함께 고민하여 주길 바람

❍ 2019년도 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사업으로 이주노동자의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지원 사업, 제도개선 건의 등 추진

❍ 2019년에도 충남광역외국인근로자 쉼터를 운영하고, 5개 시ㆍ군(홍성군 추가)으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지원 확대

- 2018년 시ㆍ군 4개소(천안, 아산, 당진, 서천) 지원을 통한 도내 이주노동자 고충상담 지원

③ 여성기업 지원 대책

◈ 종합적인 여성기업 육성대책 필요, 충남형 여성기업 발전전략과 지원활성화에 대한 대책은

❍ 여성기업의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 시책 추진

- 유망 중소기업 선정 시 가점(3점)

-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추천 시 가점(5점) 및 이자(0.5%) 추가 보전

- 여성기업제품 의무구매 등 판로 촉진(물품·용역 5%, 공사 3%)

- 경력단절 여성의 새일여성인턴 운영 지원

-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지원

- 여성창업 보육사업 보조금 지원(`19년 30백만원, `20년 40백만원)

❍ 충청남도 여성기업지원위원회 구성·운영

- 위원회 구성(`19.10.24.), 여성기업 지원 정책 등 심의

< 추진중인 사항 >

① 기형적인 충남경제지표에 대하여

◈ 행정부지사를 팀장으로 하는 소득유출 TF 팀 구성, 충남도에 맞는 맞춤형 중장기 대책 강구, 지역화폐도입에 대한 실천계획은

❍ 양극화 대응방안 연구용역에‘소득 역외유출 관련’포함하여 추진중

- 양극화대책 TF 및 자문위원회 구성ㆍ운영

※단장(행정부지사), 총괄관(경제실장), 복지분야(저출산보건복지실장), 주거분야(건설교통국장)

❍ 도 TF, 연구용역 연구진, 외부전문가 등과 실무회의, 공동워크숍, 자문회의 등을 통해 정책방향 초안 마련

❍ 충남 지역화폐 기본계획 수립(`19.2월) 및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 조례 제정(`19.4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19년 473억원), 모바일 지역화폐 도입(2개 시군) 등 추진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 확대(`20년 633억원), 모바일 지역화폐 전시군 도입 및 농어민 수당 등 정책발행 확대 추진을 통해 활성화

② 영세 1인 사업자 지원 관련

◈ 1인 자영업자의 충남도 향후 지원대책 마련

- 영세 1인 사업자의 사회적 중요성은 무엇인지, 또한 사업자들에

대한 지원정책이 전무했던 이유와 앞으로의 계획

❍ 1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하여 매월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일부(30%) 신규 지원(700명, 150백만원)

❍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 지원 사업 확대 시행

- `19년 신규가입 2,500업체(3억원) → `20년 신규가입 4,900업체(6억원)

❍ 소상공인 자금 및 충남지역화폐 발행규모 확대

- 소상공인자금(`19년 1,300 → `20년 1,400억원)

- 지역화폐(`19년 14개시․군 473억원 → ‘20년 15개시․군 633억원)

③ 내포 첨단 산업단지 조성계획 및 향후 기업유치 전략

◈ 내포 도시첨단 산업단지 조성계획을 ’20년에서 ’19년으로 당겨 추진해 주길 바라며, 향후 어떤 기업을 유치하고 추진하고자 하는 유치 전략

❍ 내포 도시첨단 산업단지 8개사 유치(75,083㎡) : 분양률 54.2%

❍ 국가혁신융복합단지로 지정(’18.11.5) : 입지 40%, 설비 24% 지원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인센티브제도 활용 분양활성화 추진

- 본사 이전 기업에 설비투자보조금 10% 추가 지원

- 신규(청년) 고용시 최대 7%이내 추가 지원

- 일반지역 및 성장촉진지역에 사후평가제도(3년) 도입

④ 국가산단 우량기업 유치에 대하여

◈ 현재까지의 장항국가생태산단을 포함한 도내 남부권 산단의 우량기업 유치방안 마련

❍ 장항국가 생태산단 8개사 유치(158,917㎡) : 분양률 28%

❍ 남부권(성장촉진지역) 산업단지 분양율 97%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인센티브제도 활용 분양활성화 추진

- 본사 이전 기업에 설비투자보조금 10% 추가 지원, 신규(청년) 고용 시 최대 7%이내 추가 지원, 일반지역 및 성장촉진지역에 사후평가제도(3년) 도입, 지방투자보조금 지원시 입지 40%, 설비 24% 지원

⑤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관련

◈ 지원 대상을 10인 이하 사업장에서 5인 이하로 변경하거나 10인 이하의 경우 40%만 지원, 두루누리 대상자가 아닌 정말 어려운 영세소상공인을 우선 지원할 것을 요청

❍ 두루누리 지원사업과 연계 지원함에 따라 지원인원, 지원율 등은 변경할 수 없음

❍ 대부분 영세사업장은 열악한 경영여건과 낮은 임금으로 인한 보험 미가입으로 인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

- 두루누리 사업과 본 사업의 홍보 연계를 통해 제도권 밖에 놓인 영세소상공인들이 사회안전망에 편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⑥ 잘못 지급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개선방안

◈ 소상공인이 아닌 사업장에 대해 지급한 부분에 대한 대책과 사회보험료 지원정책 개선방안 필요

❍ 2019년 1~3분기분 사업장 7,831개소, 근로자 22,374명, 12,177백만원 지원

- 협회 및 단체 등 102개소, 근로자 171명, 116백만원 지원

❍ 소상공인 지원 조례와 공고에 따라 이미 지급한 부분에 대한 회수는 어려움(도 고문변호사 자문)

❍ 2019년 4분기분 지원 공고(`20. 1월) 시 협회, 단체 및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을 지원제외대상으로 명시하였으며,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을 통해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겠음

< 불가사항 >

① SK하이닉스 유치를 위한 충남도의 노력

◈ SK하이닉스 유치에 도는 어떤 전략을 마련, 대응하고 지원했는지, 유치 문제점은 무엇으로 분석하는지, 지역현안에 대응하는 도 위기대응 전략

❍ 추진상황

- '19. 1.22. : 산업부 관련부서(전자부품과) 방문 건의

- '19. 1.28. : SK하이닉스 Supex(사회공헌팀) 우리 도 건의자료 전달

- '19. 1.31. : 수도권 공장총량제 강화 건의문 전달(지역균형발전협의체)

- '19. 2.25. : 도지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방문

→ SK하이닉스 수도권 유치 불가 입장 전달

❍ 추진불가사유

- '19.2.22. : 산업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후보지 발표(경기 용인)

- '19.3.26. : 국토부 수도권정비위원회(산업단지 공급물량추가) 심의 통과 확정

❍ 향후 추진계획

- 수도권지역 규제완화 저지 노력

【2-2】	5분발언 추진상황

< 총  괄 >

연도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11	3	8
2018	3	2	1
2019	8	1	7

< 완료사항 >

① 충남경제비전 2030‘ABC 프로젝트’사업 발굴 도내 균형발전 고려

◈ 충남경제비전 2030‘ABC 프로젝트’사업 발굴 도내 균형발전 계기가 되도록 재설계해야

❍ 충남경제비전2030을 보완하는 충남경제발전전략(`19. 2.) 및 실행계획(`19. 6.)수립

❍ 지역간 경제불균형 해소를 위해 5대 목표중 하나로「혁신과 균형성장」설정

❍ 경제발전전략 실행력 담보를 위한 평가관리시스템 구축·운영

② 산업재해 실태조사와 대책 마련을 위한 TF팀 구성 촉구

◈ 충남도내 산업재해 실태조사와 노동인권 실태조사를 위해 각계 계층이 참여한 TF팀 구성을 하여 제대로 된 조사가 진행되길 바람

❍ 충남도내 산업재해 통계자료 분석

- 산업안전 관련 유관기관(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과의 업무협의(`19.1.11.)를 통해 산업재해 발생현황 통계자료를 제공받아 관리 중

※ 특히 기존 통계자료(도내 논산, 계룡, 금산, 공주 제외)를 보완

❍ 산업재해 예방과 중대재해 감소를 위한 민관TF등 구성․운영

- 준비단 회의(4.19.), 산재예방 100인 토론회(5.27.), 산업안전 공동선언 이행점검단(6.14.) 회의, 종합계획 수립 전문가 회의 등 추진

③ 충청남도 외국인근로자 인권보호

◈ 외국인근로자 인권보호를 위한 충청남도 차원의 노동인권보호 개선방안 촉구

❍ 이직 중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 재취업 지원을 위한 충남 광역 외국인 근로자 쉼터(천안) 운영

- 2019년 월 평균 52명 이상의 이주노동자 숙식 및 취업 지원

- 신축 쉼터 이전(2018. 12월)으로 수혜 이주노동자 증가(정원: 30→36명)

❍ 외국인근로자 노동권익 보호와 근로의욕 고취를 위한 상담활동 사업 지원

- 5개 시군(천안, 아산, 당진, 서천, 홍성) 지원을 통한 고충상담 등

- (도 지원예산)‘19년 90백만원(5개소) → ’19년 118백만원(5개소)으로 증액

❍ 여성 외국인근로자의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여성 외국인근로자  쉼터(아산) 지원

- 2019년 월 평균 2명 이상의 여성 외국인근로자 숙식 지원(방 2개)

- (도 지원예산) ‘19년 8백만원 → ‘20년 동일

❍ 2020년 노사민정 협의회 사업으로 외국인근로자 실태조사 추진

- 향후 사업반영(2020년 노동정책 시행계획 등) 및 중앙정부에 정책제안

< 추진중인 사항 >

①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및 청년복지정책 예산과 관련하여

◈ 1인 사업장 및 5인 이하 두루누리 미지원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전환 요청

❍ 1인 사업장에 대한 지원

- 중소벤처기업부에서‘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시행 중

- 우리 도에서도 2020년도부터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지원할   계획임(소요예산 150백만원)

❍ 5인 이하 두루누리 미지원 소상공인 지원

- 두루누리 미지원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법적‧정책적 타당성, 도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하겠음

② 충남의 노동권과 건강한 노동문화를 위한 제언

◈ 수동적인 의미의 근로라고 명시되어져 있는 조례를 일괄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의미를 담고있는 노동으로 정비

❍ 상위법은‘근로’로 표현하고 있어 상위법 인용문구 작성시‘근로’표현 사용은 불가피

❍ 다만, 일자리노동청년과 소관 공문서 작성시 ‘근로’ 대신 ‘노동’ 적용

❍ 도의회 행자위 주관으로‘근로’표현 포함 조례의 일괄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개정 절차 진행시 적극 협조 추진

③ 국가산단 우량기업 유치 관련

◈ 장항국가생태산단의 우량기업 유치를 통해 균형발전 도모

❍ 장항국가 생태산단 8개사 유치(158,917㎡) : 분양률 28%

❍ 투자유치 MOU 체결 : 33개사/330,774㎡/4,500억원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인센티브제도 도입

- 본사 이전 기업에 설비투자보조금 10% 추가 지원, 신규(청년) 고용시 최대 7%이내 추가 지원, 일반지역 및 성장촉진지역에 사후평가제도(3년) 도입, 지방투자보조금 지원시 입지 40%, 설비 24% 지원

④ 우리밀 학교급식 연계로 농가소득 증대 및 청년장애인 일자리 창출 기반시설 마련 필요

◈ 우리밀을 활용한 학교급식 시설을 통해 청년장애인 일자리창출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 실시

❍ 2019년 4월 기준, 도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20개소이며  670여명이 근무

- 주요 생산품목으로는 임가공, 제과제빵, 커피, 조립 등 1차 가공위주

❍ 2020년 장애인고용활성화 기업 지원사업(신규) 추진으로 고용활성화 노력

- 기업선정 평가항목에 청년장애인 고용 가점 적용

❍ 향후 청년 장애인 창업 및 고용서비스 제공 등 청년 장애인의 자립지원을 위한 사업 발굴 및 노력

⑤ 김좌진 장군 청산리 승전 100주년을 준비하며

◈ 울산시와 대전시에서는 8.15일을 계기로 시민단체의 모금 운동으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노동자상 건립을 추진했음. 우리 충남도에서도 강제 징용노동자 상을 건립할 수 있도록 시민단체와 함께 추진할 것을 건의함.

❍ 강제징용노동자상 건립추진은 시민단체가 중심이 되어 추진되는 사업(노동계 /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

- 충남의 노동계(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에서 `17년 강제징용노동자상 건립을 추진하기 위한 준비를 하던 중 중단된 상태(건립위치 논의중 중단)

- 노동계(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에서는 올해 하반기에 다시 추진하여 내년 3.1 또는 8.15일 제막식을 준비할 예정임

❍ 시민단체의 강제징용노동자상 건립 추진 시 행정적인 지원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음

⑥ 장항 국가생태산업단지의 조기 활성화지원 대책 마련

◈ 균형발전위해 외투기업과 국내 우량기업 유치로 산단 조기 분양

❍ 장항국가 생태산단 8개사 유치(158,917㎡) : 분양률 28%

❍ 투자유치 MOU 체결 : 33개사/330,774㎡/4,500억원

❍ 장항국가산단 특화산업 발굴 및 육성

- 해양바이오산업화 인큐베이터 설립 추진 및 기업유치

- 친환경자동차 부품소재 수송산업 클러스터 특성화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인센티브제도 도입

- 본사 이전 기업에 설비투자보조금 10% 추가 지원

- 신규(청년) 고용시 최대 7%이내 추가 지원

- 일반지역 및 성장촉진지역에 사후평가제도(3년) 도입

- 지방투자보조금 지원시 입지 40%, 설비 24% 지원

⑦ 대규모 투자사업 제대로 활용하자

◈ 아산 삼성 디스플레이 13조 투자와 관련하여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모색

❍ (안전, 보건 환경분야 지원을 위한 근로자 건강센터 설치)

- 기업 신규투자 및 근로자 환경개선을 위한 일환경건강센터 설치 권고

❍ (공동근로복지기금) 근로자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기금마련 협상

❍ (사내 하도급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적정임금 보장 의무 부과

※ 강행규정 아님

❍ (건설하도급 적정임금 지급 관련) 협력업체와 도급계약시 도급업체에 적정임금 보장 명시 권고     ＊사내하도급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름

- 신규투자 건설현장 하도급시 국토부 관련 법(개정) 및 지침 이행 권고

❍ (지역소득역외유출 대책) 인구유입 8만명 예상,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정주여건 마련(4개지구 도시개발사업)

❍ 기업과의 지속적 협의를 통한 근로자 업무환경 개선 노력

⑧ 중견기업 육성 및 지원 활성화 필요

◈ 충남도 중견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해 제도적 정비를 비롯한 종합 대책을 조속히 마련

❍ 우리 도는 산업부․중기부의‘월드클래스 300’에 17개사, 중기부의‘글로벌 강소기업’에 38개사가 선정

※ 월드클래스 300 : 국비 지원, 글로벌 강소기업 : 국비와 도비 매칭 지원

❍ 앞으로 글로벌 강소기업 확대(`19년 9 → `20년 10개사), 월드클래스플러스 기업을 발굴 육성(`20년 3개사)하는 등 중견기업 지원 대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음

【2-3】	건의·결의안 추진상황

< 총  괄 >

연 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1			1
2018	0
2019	1			1

< 불가사항 >

① SK하이닉스 클러스터 충남유치 촉구 결의안

◈ SK하이닉스  클러스터 조성은 반도체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글로벌 경쟁에서 절대적으로 기술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투자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충남유치 촉구 결의

❍ 추진상황

- '19. 1.22. : 산업부 관련부서(전자부품과) 방문 건의

- '19. 1.28. : SK하이닉스 Supex(사회공헌팀) 우리 도 건의자료 전달

- '19. 2.25. : 도지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방문→SK하이닉스 수도권 유치 불가 입장 전달

❍ 추진불가 사유

- '19.2.22. : 산업부 반도체 클러스트 조성 후보지 발표(경기 용인)

- '19.3.26. : 국토부 수도권정비위원회(산업단지 공급물량추가) 심의 통과 확정

【2-4】	MOU 체결 추진상황

< 총  괄 >

	(2018.7월 ~ 2019.12.31.)
	협약명	대상	협약일	협약내용	비고
계		147건
업무협약	하나은행, 충남신보 특별출연 업무협약	하나은행, 충남신용 보증재단	‘18.10.29.	하나은행, 충남신보에 20억원 특별출연으로 도내 소기업ㆍ소상공인 등에 특례보증
	농협은행, 충남신보 특별출연 업무협약	농협은행, 충남신용 보증재단	‘19. 1. 7.	농협은행, 충남신보에 20억원 특별출연으로 도내 소상공인ㆍ자영업자 등에 특례보증
	지역전문기술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협약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19. 5.29.	전문기술인력양성을 통한 취업연계, 새로운 일자리창출에 관한 협력
	충남 중소벤처 창업성장밸리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천안시	‘19. 6. 4.	충남 중소벤처 창업성장밸리 단계별 구축을 위한 상호협력
	충청남도 사회적경제기업 금융지원 협약	신용보증기금, 하나은행	‘19. 6. 7.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예방을위한업무협약	금융감독원	‘19. 6.19.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벤처나라 업무협약	조달청	‘19.10.16.	도내 중소벤처기업의 벤처나라 등록 협력
	충청남도 3대위기 극복을 위한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업무협약	충남신용보증재단, 하나은행	‘19.10.17.	하나은행, 충남신보에 15억원 특별출연으로 충청남도 3대위기(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극복 및 중소기업, 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
	벤처유망창업기업 금융지원 업무협약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하나은행, 농협은행	‘19.12.30.	벤처유망창업기업에 대한 특례보증을 통해 무이자 금융지원

	협약명	대상	협약일	협약내용	비고
투자협약	국내기업 투자MOU (119개 기업)	22개 기업	ʼ18.10.15	기업의 충청남도 내 제조시설 투자시 행정‧재정적 지원
		25개 기업	ʼ18.11.30
		25개 기업	ʼ19.03.25
		19개 기업	ʼ19.07.01
		1개 기업	ʼ19.11.15
		27개 기업	ʼ19.12.9
	외투기업 투자MOU (19개 기업)	D社	ʼ18.11.12	입주계약 (100백만불) 및 생산 가동시까지 행정 ‧ 재정적 지원
		A社	ʼ18.11.13	입주계약 (10백만불) 및 생산 가동시까지 행정 ‧ 재정적 지원
		J社	ʼ18.11.26	입주계약 (5백만불) 및 생산 가동시까지 행정 ‧ 재정적 지원
		C社	ʼ18.11.26	입주계약 (5백만불) 및 생산 가동시까지 행정 ‧ 재정적 지원
		D社	ʼ19.02.18	입주계약 (9백만불) 및 생산 가동시까지 행정 ‧ 재정적 지원
		D社	ʼ19.04.15	입주계약 (5백만불) 및 생산 가동시까지 행정 ‧ 재정적 지원
		A社	ʼ19.04.16	입주계약 (30백만불) 및 생산 가동시까지 행정 ‧ 재정적 지원
		T社	ʼ19.04.18	입주계약 (500백만불) 및 생산 가동시까지 행정 ‧ 재정적 지원
		G社	ʼ19.07.04	입주계약 (30백만불) 및 생산 가동시까지 행정 ‧ 재정적 지원
		S社	ʼ19.07.05	입주계약 (15백만불) 및 생산 가동시까지 행정 ‧ 재정적 지원
		C社	ʼ19.08.19	입주계약 (100백만불) 및 생산 가동시까지 행정 ‧ 재정적 지원
		C社	ʼ19.09.02	입주계약 (23백만불) 및 생산 가동시까지 행정 ‧ 재정적 지원
		M社	ʼ19.09.25	입주계약 (9백만불) 및 생산 가동시까지 행정 ‧ 재정적 지원
		K社	ʼ19.10.8	입주계약 (5백만불) 및 생산 가동시까지 행정 ‧ 재정적 지원
		M社	ʼ19.10.8	입주계약 (5백만불) 및 생산 가동시까지 행정 ‧ 재정적 지원
		P社	ʼ19.11.11	입주계약 (15백만불) 및 생산 가동시까지 행정 ‧ 재정적 지원
		U社	ʼ19.11.12	입주계약 (100백만불) 및 생산 가동시까지 행정 ‧ 재정적 지원
		V社	ʼ19.11.12	입주계약 (70백만불) 및 생산 가동시까지 행정 ‧ 재정적 지원
		S社	ʼ19.11.14	입주계약 (6백만불) 및 생산 가동시까지 행정 ‧ 재정적 지원

< 추진중인 사항 >

① 업무협약

❍ 하나은행 충남신보 20억원 특별출연 업무협약

- 도ㆍ충남신보ㆍ하나은행 협약체결(`18.10.29.)

·하나은행 : 20억원 특별출연

·충남신보 : 출연금액의 15배인 300억원 특례보증

·도 : 특례보증에 따른 소기업ㆍ소상공인 대출금 이자보전(2%)

- 소기업 소상공인 특례보증 1,313건(371억원) 보증 지원

❍ 농협은행 충남신보 20억원 특별출연 업무협약

- 도ㆍ충남신보ㆍ농협은행 협약체결(`19.1.7.)

·농협은행 : 20억원 특별출연

·충남신보 : 출연금액의 15배인 300억원 특례보증

·도 : 특례보증에 따른 소상공인ㆍ자영업자 대출금 이자보전(2%)

- 소기업 소상공인 특례보증 1,614건(458억원) 보증 지원

❍ 지역전문기술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 협약

- 도ㆍ학교법인 한국폴리텍 협약체결(5월)

·충청남도 전문인력양성 및 일자리 창출 지원

❍ 충남 중소벤처 창업성장밸리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 도·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천안시 협약체결(‘19.6.4.)

·충청연수원에 청년창업사관학교 이전 및 스마트공장 배움터 설치

·충청 재도전사관학교, 충남 스케일업센터 설치 및 충남지역본부 이전 등

❍ 충청남도 사회적경제기업 금융지원 협약

- 도·신용보증기금·하나은행 협약체결(`19.6.7.)

·신용보증기금 : 보증우대(보증료율 0.5% 고정, 보증비율 100%)

·하나은행 : 보증우대(0.3% 추가지원), 대출금리 0.8%이상 추가 감면

·도 : 사회적경제기업 대출금 이자보전(2%)

- 사회적경제기업 43건(19억원) 융자지원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업무협약

-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지원 조례 제정(’19. 9월)

❍ 벤처나라 업무협약

- 도내 우수 벤처‧창업기업의 공공조달 시장진입 및 판로지원을 위한 업무협약(‘19.10.16)

·매 분기별 벤처나라 등록 희망기업 취합·추천(道→조달청)

* 벤처나라 : 나라장터에 진입하지 못하는 우수 벤처‧창업기업의 공공조달 판로지원을

위해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용 쇼핑몰

❍ 충청남도 3대위기 극복을 위한 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업무협약

- 도·충남신용보증재단·하나은행(`19.10.17)

·하나은행 : 15억원 특별출연

·충남신보 : 출연금액의 15배인 225억원 특례보증

·도 : 특례보증에 따른 소상공인ㆍ자영업자 대출금 이자보전(2%)

- 소기업 소상공인 34건(8억원) 보증 지원

❍ 충청남도 벤처유망창업기업 금융지원 업무협약

- 도·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하나은행·농협은행 협약체결(‘19.12.30)

·보증규모 : 5,000백만원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 보증우대(보증비율 100%, 보증료율 0.5%)

·하나은행·농협은행 : 무이자 대출

·도 : 보증율 100% 업체에 대해 대출금 이자보전(3%)

- 벤처 유망창업기업 4업체(4억원) 보증 지원

② 투자협약

❍ 국내기업 MOU 체결 : 119개社, 2조 4,232억원 투자, 5,463명 신규고용 효과

❍ 외투기업 MOU 체결 : 19개社, 1,042백만불 투자, 3,335명 신규고용 효과

⇨ 투자 조기 이행 유도 및 공장 인ㆍ허가 등 행정적 지원

Ⅴ. 참 고 사 항

□ 2020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

【1】충청남도 명장제도 운영

❍ (목적) 명장 육성을 통한 숙련기술자 지위향상 및 道 산업경쟁력 제고

❍ (내용) 5명 이내 선발 / 명장증서ㆍ명패 및 기술장려금 총 1,200만원 지급

❍ (일정) 추진계획 수립(3월), 심의위원회 구성(6월), 선정공고 및 선발(9~12월)

【2】충청남도 일자리진흥원 운영

❍ (목적) 도내 주요 고용‧노동 유관기관의 통합을 통한 총괄 거버넌스 구축‧운영        ➜ 수요자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과 지역특성 부합형 양질의 일자리 창출 선도

❍ (내용) 일자리사업 기획‧조정, 고용정책 연구개발, 맞춤형 인력양성 ‧취업지원 등

❍ (일정) 충남일자리진흥원 초대 임원 선출(1월) → 설립 허가 및 출범(2월) →

개소식 및 진흥원 업무 운영 개시(3월~)

【3】장애인 고용우수기업 선정 추진

❍ (선정기업) 6개 기업*

* 도내 민간기업(100인 미만) 중 최근 3년간 장애인을 의무 고용률을 준수한 기업 대상

❍ (인센티브) 도지사 표창 및 장애인 근로자 고용환경개선금 10백만원 지원

❍ (기대효과) 표창 수여 등 인센티브 지원를 통한 장애인 고용 분위기 도모

【4】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시행

❍ (대상)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 제1항」에 따라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

❍ (내용) 최대 3년 간 매월 납부 보험료의 30% 지원(1~7등급)

※ 보험혜택 : 기준보수액의 50% 실업급여 지급(90~180일),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 지원 등

【5】고용창출 우수기업 인센티브 확대 지원

❍ 근로환경개선금 등 인센티브 지원 확대(기업당 20,000천원 →23,000천원)

【6】중소기업 지원 신규 추진

① 충남형 챔피언 기업 육성

❍ (대상) 중소기업  ※매출액 100억원～1,000억원, 직․간접수출 100만불 이상

❍ (규모 / 사업비) 4개사 / 100백만원

❍ (내용)‘글로벌 강소기업<중소벤처기업부 지정>’으로 진입 지원

※ 성장전략(기업진단, 수출확대전략, 수출성장 로드맵 등), 기초마케팅 지원

② 충남형 월드클래스 플러스 기업 육성

❍ (대상) 중소․중견기업  ※매출액 700억원～1조원, 수출비중 50% 미만, 3년평균 R&D 1% 이상

❍ (규모 / 사업비) 3개사 / 200백만원

❍ (내용)‘월드클래스 플러스기업<산업통상자원부 지정>’으로 진입 지원

※ 중장기 전략 수립 컨설팅, 해외시장 개척 마케팅 지원 등

③ 중소기업 기술 사업화 지원

❍ (대상) 도내 중소기업

❍ (규모 / 사업비) 15개사 / 295백만원

❍ (내용) 시제품제작, 디자인개발, 인체적용시험, 성과분석 및 평가비 지원 등

【7】해외통상사무소 운영

❍ 운영지역 : 베트남 하노이, 인도 뉴델리

❍ 인력배치 : 8명(각 사무소별 소장 1, 현지직원 3)

❍ 채용현황 : (하노이) 소장 임용(1.13), 현지 파견(1.20.)

(뉴델리) 소장 임용(2.10.), 현지 파견(2.17.)

❍ 지원대상 : 설치지역 진출 및 시장개척을 희망하는 중소수출기업

❍ 운영내용 : 해외바이어 발굴․매칭, 전시박람회 참가지원 및 수출

계약 지원 등 전주기적 해외마케팅 지원서비스 운영

□ 각종 위원회 및 기관‧단체 현황

【1】위원회 현황

위원회명	구성 (명)	위원장 (의 장)	주요기능
충남경제발전전략위원회	37	도지사	충남경제발전전략 수립ㆍ실행 자문
충남경제상황점검회의	52	도지사	경제상황 점검 및 경제위기대응
충남경제상황관리회의	63	행정부지사	경제상황점검회의 안전 사전 검토･협의
소비자정책위원회	16	행정부지사	지방물가안정, 공공요금인상 심의 등
충청남도 고용 우수기업 인증 심의위원회	8	경제실장	고용우수기업 심의 및 선정
노동정책협의회	15	김주일	충청남도 노동정책 심의ㆍ자문
생활임금심의위원회	9	강도묵	생활임금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노사민정협의회	27	도지사	지역 고용노동 의제의 사회적 협력
기업사랑추진협의회	26	경제실장	기업 애로해소 및 지원시책 발굴 등
여성기업지원위원회	9	지현숙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심의ㆍ자문
중소기업육성기금심의위원회	9	행정부지사	기금운용의 적정성 및 성과분석
투자유치위원회	10	도지사	투자유치활동 등 자문ㆍ심의ㆍ의결
산업단지 계획심의위원회	30	도지사	산업단지 계획에 관한 사항 심의
상생산단추진위원회	24	도지사	상생산단 조성 주요정책 심의 등

【2】기관ㆍ단체 현황

기관․단체명	회원수 (명)	대표자	주요기능(업무)
대전상공회의소	1,516	정성욱	경제활성화 및 정보교류
충남북부상공회의소	1,895	한형기	경제활성화 및 정보교류
서산상공회의소	220	조경상	경제활성화 및 정보교류
당진상공회의소	664	이영민	경제활성화 및 정보교류
대전충남경영자총협회	180	강도묵	노사민정, 기업경영 활성화 도모
소비자교육중앙회충남도지부	800	조춘자	소비자 피해구제
한국여성소비자연합충남도지회	680	양재영	소비자 보호 및 물가안정
한국노총충남지역본부	35,000	고석희	지역 노사화합 도모
민주노총충남지역본부	51,000	문용민	지역 노사화합 도모
중소기업벤처진흥공단 충남지역본부	4,300	유권호	중소기업 수출․기술지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대전세종지역본부	1,500	유창욱	중소기업 수출․자금지원
한국산업단지공단충청지역본부	40	윤동민	산업단지 위탁관리
충남경제진흥원	34	오광옥	중소기업 종합지원
한국경영혁신 중소기업협회 대전충남연합회	100	조인구	경영혁신을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대전세종충남지회	962	박광수	기술혁신을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강화
충청남도중소기업연합회	616	신동현	시·군 기업인협의회 연합 친목 및 공동발전 도모
충남벤처협회	1,358	박종복	벤처기업간 정보 교환
중소기업융합 대전세종충남연합회	463	조창현	이업종간 상생협력 및 교류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세종충남지회	100	김동복	여성기업인 경영활동 지원
중소기업중앙회대전세종충남 지역본부	1,203	이충묵	중소기업 협력 및 지원
충남신용보증재단	93	유성준	소기업․소상공인 신용보증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43	이병우	지역 창업기업 육성·지원
충청남도상인연합회	40	명영식	시장 상인의 지위향상 및 권익보호
한국무역협회대전충남지역본부	1,715	김용태	무역증진 및 확대 지원
한국무역보험공사대전충남지사	805	방경배	수출기업 리스크 관리
코트라 충청권 지원단	800	어성일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 주요 사업별 예산확보 현황

(단위 : 억원)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계		1356.83	282.4	806.83	267.4	0.2
충남경제위기대응 시스템 운영	1식	4.8	0	4.8
양극화 해소대책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1식	0.27		0.27
취약계층 소비자보호 및 지원사업	1식	0.4		0.4
상생형 지역특화 일자리컨설팅사업	1식	1.68	1.68
주민발안형 일자리창출 사업	1식	1.8		1.80
충남일자리종합센터 운영	1식	4.84		4.84
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체계 구축	4,014명	8	6.00	2.00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1식	35.34	26.50	8.84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	519명	28.36	21.82	6.54
장애인고용활성화기업 지원	6개 기업	0.6		0.60
충남일자리진흥원 설립 운영	1식	16.79		16.79
기능경기대회 지원	1식	8.2		8.20
충청남도명장 선정 및 지원	5명 이내	0.34		0.34
생활임금제도 운영	4회	0.16		0.16
노동권익센터 운영	1식	6		6.00
중소기업 근로자와 가족을 위한 방문 심리상담사 파견사업	1식	6.2		6.20
충남광역외국인근로자 쉼터 운영	1식	1.9		1.90
TV홈쇼핑 입점지원	10개사	3.15	1.5	1.65
글로벌 강소기업 경쟁력 강화	10개사	9.9	4.9	5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중소기업 긴급 경영안정자금 이자보전	100개사	13	-	13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등 이자보전(기금회계)	9개자금	130	-	130
중소벤처 창업 혁신성장 투자 펀드조성(기금회계)	1개	30	-	30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18개사업	66	-	40	26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5개사업	14		6	8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공제 가입 장려금 지원	8,787명	6		6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10,000개소	261		100	161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700명	1.5		1.5
소상공인육성지원	495개사	5		5
충남 지역화폐 활성화	15개시군 (상반기)	32		10	22
충남 창업마루 나비 운영	1식	5		5
혁신창업공간 조성	1식	10	10
외국인 투자지역 조성	1개소	50		50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 보조금	5개사	100		100
지역투자촉진(수도권)	연 4회	250	210	40
지역투자촉진(비수도권)	연 2회	90		90
산업단지 공업용수시설	6개 지구	32		32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	20개 사업	52		26	26
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개선	21개 사업	35.1		10.5	24.4	0.2
수출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20개 사업	27		27
수출중소기업 해외바이어 발굴	3개 사업	3		3
해외통상사무소설치운영	2개소	5.5		5.5

□ 간부명단

구 분	직 위	직 급	성 명	현직임용일
경제실	실장	지방부이사관	김석필	2020. 1. 1.
경제정책과	과장	지방서기관	송무경	2020. 1. 1.
	경제정책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신일호	2020. 1. 1.
	경제분석팀장	지방행정사무관	김창태	2020. 1.21.
	양극화대책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조강연	2020. 1.21.
	경제상생협력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조규호	2020. 1.21.
	소비자보호팀장	지방행정주사(직대)	이상국	2020. 1.21.
일자리노동정책과	과장	지방서기관	이상국	2019. 7. 1.
	일자리정책팀장	지방행정사무관	강영규	2020. 1.21.
	일자리지원팀장	지방행정사무관	김일환	2019. 1.21.
	노동정책팀장	지방행정사무관	김용모	2019. 7. 1.
	노사협력팀장	지방행정사무관	김재환	2019. 1.21.
소상공기업과	과장	지방서기관	김상태	2020. 1. 1.
	기업정책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조의상	2019. 7. 1.
	기업금융팀장	지방공업사무관	강철구	2019. 4.29.
	자영업지원팀장	지방공업주사(직대)	정문수	2020. 1.21.
	벤처지원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안미선	2020. 1.21.
	창업기반팀장	지방행정사무관	김필규	2020. 1.21.
투자입지과	과장	지방서기관	이영석	2019. 7. 1.
	투자정책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이만호	2017. 1.20.
	외자유치팀장	지방행정사무관	김영랑	2019. 7. 1.
	기업유치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이희철	2019. 1.21.
	입지계획팀장	지방시설사무관	정원순	2019. 1.21.
	산단개발팀장	지방시설사무관	조진웅	2020. 1.21.
	산단관리팀장	지방공업주사(직대)	심주택	2020. 1.21.
국제통상과	과장	지방서기관	이종환	2019. 7. 1.
	국제협력팀장	지방행정사무관	박황진	2018. 1.22.
	통상지원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정현섭	2020. 1.21
	중화권팀장	지방행정사무관	남상길	2018. 7.23.
	아주팀장	지방행정사무관(임기제)	홍만표	2015. 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