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8회 임시회

2020. 03. 18.(수)

충청남도 유통산업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   안   설   명   서

충청남도의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장 승 재 의원

장승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

본 의원과 김명선, 방한일, 양금봉 의원님 등

열 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여 주신

『충청남도 유통산업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2018년 상공회의소 자료에 따르면 국내 유통산업 사업체수는 102만개로 제조업 포함 전체 산업 사업체수(402만개) 대비 25.5%로 단일 산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통산업 종사자수는 316만명으로 전체 산업 종사자수(2,159만명)의 14.6%를 차지해 제조업(412만 명) 다음으로 많았습니다.

정확한 통계는 없으나 충남유통산업 규모 역시, 전국 통계 비율과 비슷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7조와 「지방자치법」 제8조에서는 지역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사무를 도지사의 관할구역 내 자치사무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충청남도 내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지역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이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4조는 도지사의 책무를

안 제5조는 유통산업발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는 유통기업의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0조부터 안 제25조까지는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의 유통산업발전을 위하여 우리 도가 계획성 있고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3. 18.

충청남도의회 의원   장 승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