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685 호
심사연월일	2020. 6. 23.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결산 승인의 건

심 사 보 고 서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5월 21일, 충청남도교육감

2. 회   부    일   자 : 2020년 6월 17일

3. 상   정    일   자 : 제321회 정례회

○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 6. 23.)

- 개요설명, 검토보고, 예비심사결과보고, 질의답변, 토론․의결

Ⅱ.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결산 승인의 건

1.		기금 결산 총괄 현황

(단위 : 천원)

기 금 명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소 계	조성액	사용액
적정규모학교육성지원기금	51,489,659	8,743,992	18,467,352	9,723,360	60,233,651

가. 기금 수입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수 입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수입계획 현 액	징 수 결정액	수납액	미 수납액	비고
합 계	69,816,715	0	69,816,715	69,957,010	69,957,010	0
이전수입	17,535,227	0	17,535,227	17,535,227	17,535,227	0
자체수입	52,281,488	0	52,281,488	52,421,783	52,421,783	0

나. 기금 지출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지 출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지출계획 현 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 월 액	불용액
합 계	69,816,715	0	69,816,715	69,957,011	0	0
통폐합학교지원	9,737,151	0	9,737,151	9,723,360	0	0
예치금	60,079,564	0	60,079,564	60,233,651	0	0

다. 다음연도 이월명세서 : 해당없음

□ 전년도말 기금은 514억 8,965만 9천원으로 2019년도 184억 6,735만 2천원이 기금으로 추가 조성되어 기금 총액은 699억 5,701만 1천원이며,

- 통폐합학교지원으로 97억 2,336만원을 사용하여,

- 연도말 현재액은 602억 3,365만 1천원임.

2.		학교별 기금운영 결산 현황

가. 2019년도 학교별 계정 현황

(단위 : 천원)

학교명	전년도말 현 재 액 ①	수입액②			교부액 ③	2019년도말 현 재 액 ①+②-③
		조성액	예금이자	계
합 계	51,489,659	17,535,227	932,125	18,467,352	9,723,360	60,233,651
공주봉황초	1,942,387	0	26,690	26,690	242,513	1,726,564
이인초	517,602	0	6,928	6,928	76,961	447,569
월랑초	1,986,494	0	26,515	26,515	300,000	1,713,009
염작초	2,065,647	0	22,779	22,779	616,734	1,471,692
신리초	2,220,366	0	24,065	24,065	689,700	1,554,731
고북초	147,800	0	1,755	1,755	36,200	113,355
성연초	2,437,956	0	34,357	34,357	252,653	2,219,660
양촌초	2,336,765	0	30,488	30,488	396,574	1,970,679
조금초	2,202,362	0	30,218	30,218	280,318	1,952,262
세도초	3,209,412	0	39,969	39,969	667,210	2,582,171
광천초	6,626,373	3,268,820	142,457	3,411,277	834,194	9,203,456
금당초	167,969	0	1,791	1,791	54,080	115,680
장곡초	1,593,663	0	22,236	22,236	179,320	1,436,579
갈산초	1,868,416	0	25,972	25,972	216,495	1,677,893
광천중	9,982,292	9,266,407	292,522	9,558,929	642,833	18,898,388
갈산중	5,736,106	0	83,972	83,972	386,268	5,433,810
금마중	1,291,105	0	17,628	17,628	169,579	1,139,154
덕산중	4,702,421	0	69,562	69,562	276,736	4,495,247
홍성고	454,523	0	3,475	3,475	233,362	224,636
덕산고	0	5,000,000	28,746	5,028,746	3,171,630	1,857,116

□ 2019년도 학교별 계정현황의 경우,

- 학교별 기금운용교의 경우 전년도 19개교에서 20개교로 1개교가 증가하였으며,

- 학교별 기금운용액의 경우 전년도말 514억 8,965만 9천원에서 87억 4,399만 2천원이 증가한 602억 3,365만 1천원임.

나. 2019년도 학교별 집행 현황

(단위 : 천원)

소 관	예산액 ①	전년도 이월및집행잔액②	예산현액 ③=①+②	지출액 ④	다음연도 이월액⑤	집행잔액 ⑥=③-④-⑤
합 계	9,737,151	61,971	9,799,122	8,959,715	421,598	417,809
공주봉황초	244,795	2,282	247,077	246,818	0	259
이인초	76,961	0	76,961	76,961	0	0
월랑초	300,000	0	300,000	300,000	0	0
염작초	616,768	34	616,802	616,802	0	0
신리초	689,700	0	689,700	689,700	0	0
고북초	36,200	0	36,200	36,200	0	0
성연초	252,653	0	252,653	248,134	0	4,519
양촌초	397,576	26,044	423,620	407,564	0	16,056
조금초	280,318	0	280,318	280,318	0	0
세도초	667,210	0	667,210	242,074	421,598	3,538
광천초	834,195	1	834,196	804,437	0	29,759
금당초	54,080	0	54,080	54,080	0	0
장곡초	179,320	0	179,320	162,244	0	17,076
갈산초	216,495	0	216,495	207,363	0	9,132
광천중	642,833	0	642,833	642,833	0	0
갈산중	395,090	13,052	408,142	379,474	0	28,668
금마중	169,900	321	170,221	150,272	0	19,949
덕산중	277,927	1,191	279,118	274,767	0	4,351
홍성고	233,500	19,046	252,546	248,258	0	4,288
덕산고	3,171,630	0	3,171,630	2,891,416	0	280,214

□ 2019년도 학교별 집행현황의 경우,

- 예산현액은 2019년도 예산액과 이월금을 포함한 97억 9,912만 2천원이고,

- 89억 5,971만 5천원을 집행하였으며, 4억 2,159만 8천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4억 1,780만 9천원 임.

【 검토의견 】

1. 2017~2019회계년도 기금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집행잔액	이월율	불용율
2017	4,078,451	3,649,545	201,583	227,323	4.94	5.57
2018	5,232,086	5,170,114	48,180	13,791	0.92	0.26
2019	9,799,122	8,959,715	421,598	417,809	4.30	4.26
증·감 (’18·19)	4,567,036	3,789,601	373,418	404,018	3.38	4.00

❍ 2019회계년도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은 통폐합(신설대체 이전)되는 학교 등에 효율적인 재정지원을 통한 교육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2015년부터 운영되어 대상학교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환경과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제공으로 농어촌 소규모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데,

-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현황을 살펴보면 예산현액 97억 9,912만 2천원 중 91.4%인 89억 5,971만 5천원을 집행하고, 4.3%인 4억 2,159만 8천원을 이월하였으며, 4.26%인 4억 1,780만 9천원을 불용하였는데,

- 2018년도 대비 이월금은 3억 7,341만 8천원(3.38%), 집행잔액은 4억 401만 8천원(4.0%) 증가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됨

Ⅲ.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Ⅳ. 심사결과

□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결산 승인의 건 : 원안대로 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Ⅴ. 소수의견

□ 없    음

Ⅵ.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