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6회 정례회

제 4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2019. 12. 2.(월)

검  토   보  고

1. 충청남도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안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황석현

충청남도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 및 심사 경위

❍ 의안번호 : 제486호

❍ 발 의 자 : 김명선, 김득응, 김복만, 김기서, 김명숙, 김영권, 방한일, 양금봉, 안장헌, 황영란, 김한태, 정광섭, 여운영, 김은나, 조승만 의원

❍ 발의일자 : 2019년 10월 24일

❍ 회부일자 : 2019년 10월 29일

2. 제정이유

❍ 기상재해 및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도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과 충청남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지역적 특성에 맞는 기후변화 대응 시책, 온실가스의 배출 억제 등 도지사, 사업자, 도민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충청남도 온실가스 감축 이행 종합계획 수립·시행을 규정함

(안 제4조)

❍ 기후변화와의 효율적 대응을 위하여 온실가스의 감축과 관련 사업추진 및 지원을 규정함(안 제6조)

❍ 기후변화 적응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영향평가 및 취약성 평가 실시를 규정함(안 제7조～안 제8조)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종합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과 조정, 시책의 결정·집행 등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규정함(안 제9조～안 제10조)

4. 참고사항

가. 충청남도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안

나. 관련법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법률 제16133호, 2018. 12. 3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법률 제14670호, 2017. 3. 21, 일부개정]

다. 성별영향분석평가 : 의견 없음

라. 부패영향평가 : 개선권고(감사과-7920)

마. 규제심사 : 해당되지 않음(교육법무담당관-14575)

바. 비용추계서

5.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 온실가스의 과도한 배출 등으로 발생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억제 및 감축활동의 촉진에 필요한 정보를 도민에게 제공하고, 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 및 인력을 양성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 온실가스 증가는 지구 온난화 및 반복되는 가뭄과 이상기후가 나타나는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도지사에게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과 온실가스 감축에 필요한 기준 등을 정하도록하고, 또한 감축대응사업의 효과적 추진에 필요한 사업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온실가스 등으로 인한 기후변화에 대응 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 사료됨.

❍ 또한, 제정하려는 조례 내용의 상위법규 저촉여부와 조례의 제정 목적, 필요성 등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