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8회 임시회

2021. 4. 5.(월)

검  토  보  고  서

(소방본부 소관)

<최 훈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 충청남도 소방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 영 민

충청남도 소방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2021년 3월 18일에 최 훈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3월 2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1015호

❍ 발 의 자 : 최  훈(대표발의), 이계양, 김복만, 김대영, 지정근

전익현, 조승만, 윤철상, 한영신, 정병기, 홍기후, 김득응,

이선영, 오인환 의원(14인)

❍ 발의일자 : 2021. 3. 18.

❍ 회부일자 : 2021. 3. 23.

2. 제정 이유

❍ 도민에 대한 소방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보다 효과적인 소방정책추진과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자문 역할을 수행하는 소방발전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 소속하에 소방발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조)

나. 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다. 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분과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라. 교육자, 법조인, 소방 관련 단체 및 소방 관련 지식이 있는 자 등   지역주민의 모범이 되는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규정함(안 제9조)

마.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바.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3조)

4.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도민에 대한 소방서비스 향상과 효과적인 소방정책 추진을 위하여, 소방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 「지방자치법」제9조제2항과 제116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80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ㆍ위원회 등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므로 조례제정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 하면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ㆍ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자문기관의 설치요건)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6조의2제1항에 따라 심의회ㆍ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이하 “자문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②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심의사항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 이 조례안의 경우, 행정관청에 대하여 구속력이 없는 자문기관 역할을 하는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으로, 그 성격상 의사결정권자가 위원회를 통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견해를 구하기 위함이며,

❍ 자치단체장은 집행기관 전반에 대한 조직 편성권을 가지고 있으며, 의회는 조례 제정권을 가지고 있고 소방발전위원회 결정이 행정관청을 법적으로 기속하지 않음을 고려할 때, 견제와 균형의 차원에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 됩니다.

구분	합의제 행정기관		자문기관 (심의, 자문)
	합의제 행정관청	의결기관
법적권한	의사와 판단을 결정하여 외부에 표시	의사와 판단이 행정관청을 법적으로 기속	의사와 판단이 행정관청을 법적으로 기속하지 않음
법령상	기구 및 정원조례 개정 수반	의결, 재결, 심판, 심사	심의, 자문
설치근거	법률	법률	법률, 조례
사례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충청남도 감사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인사위원회	공익활동촉진위원회 노인복지자문위원회

자료 : 법제처(자치법규 입안길라잡이)

❍ 다만, 향후에 위원의 위촉에 있어서 외부위원의 비중을 확대하고,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한 균형과 다양성이 조화를 이루는 위원회 운영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위원회 구성시 기관 홈페이지, 도보 게재 등 공모를 시행하여, 위원 위촉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고사항

가. 충청남도 소방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나.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 지방자치법 시행령

○ 소방기본법

다.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사항 없음(2021.2.26., 여성가족정책관실)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1.2.15., 감사위원회)

마.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1.2.8., 교육법무담당관)

바. 비용추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