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17회 도의회 임시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 2020. 2. 11. ~ 2. 21.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충청남도 (기후환경국)

보 고 순 서

		Ⅰ. 기본현황 Ⅱ. 2020 업무여건과 운영방향 Ⅲ. 2020 주요업무 추진계획 Ⅳ.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 제11대 도정질문, 5분발언 및 MOU체결 추진상황 Ⅴ. 참고사항 □ 2020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 □ 각종 위원회 및 기관․단체 현황 □ 주요 사업별 예산확보 현황 □ 간 부 명 단

Ⅰ. 기  본  현  황

□ 기구 및 기능

【1】기 구 : 4과 18팀

				기후환경국
기후환경정책과			미세먼지대책과					환경안전관리과							물관리정책과
환경정책팀			미세먼지대책팀					환경안전관리팀							물관리정책팀
기후변화대책팀			미세먼지대응팀					환경허가팀							물통합관리팀
생태환경팀			대기관리팀					환경지도팀							유역관리팀
환경협력교육팀			환경보건팀					서북부권 환경관리팀							상하수도팀
								자원순환팀							지하수팀

【2】정․현원 현황 : 78명/78명

담당관별	계	일 반 직(정원/현원)							기타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계	78/78	1 / 1	4 / 3	18/17	25/24	20/14	8 / 5	2 / 14
기후환경정책과	16/19	1 / 1	1 / 1	4 / 4	5 / 5	4 / 6	0 / 1	1 / 1
미세먼지대책과	18/18		1 / 1	4 / 4	5 / 4	5 / 3	3 / 2	0 / 4
환경안전관리과	23/21		1 / 0	5 / 4	6 / 8	8 / 3	3 / 1	0 / 5
물관리정책과	21/20		1 / 1	5 / 5	9 / 7	3 / 2	2 / 1	1 / 4

* (근무지지정) 기후환경정책과 3명 ← (인사과 1, 환경안전관리과 2)

(기      타) 수질오염총량관리 추진 전문인력 1명 별도(물관리정책과)

【3】 주요기능

	- 기후환경정책과
	❍ 환경보전종합계획 수립 및 기후환경분야 대외협력·지원 ❍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 종합대책 추진 ❍ 자연환경 및 생태계 보전 실천계획 수립 시행 ❍ 환경영향평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교육 추진 ❍ 저탄소 녹색성장 및 녹색생활 실천 운동 추진
	- 미세먼지대책과후환경정책과
	❍ 미세먼지 저감 정책･사업 추진 ❍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 세부시행계획 수립 ❍ 대기관리권역 대기질 개선 시행계획 수립 ❍ 석면피해 종합대책 및 환경보건종합계획 수립 추진 ❍ 빛 공해방지 및 라돈관리계획 수립 추진
	- 환경안전관리과
	❍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책, 화학사고 대응계획 및 사업 추진 ❍ 환경오염배출시설 설치 인허가 및 환경민원·진정 조사 ❍ 유해화학물질 관리 및 환경오염 취약지역 등 조사 ❍ 폐기물관리 기본계획 및 자원순환 기본계획 수립 추진
	- 물관리정책과
	❍ 물 통합관리 추진, 금강 및 삽교호수계 수질오염 총량관리 ❍ 생태하천 복원, 도랑살리기 운동 등 하천 건강성 회복 ❍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 확충 등 깨끗하고 안정적 용수 공급 ❍ 하수도보급률 향상, 빗물 등 물재이용 정책 수립 추진 ❍ 지하수 총량관리제 등 지하수 관리 및 먹는샘물 인허가

□ 2020년도 예산규모

❍ 세출예산규모 : 4,870억원

- 道 전체예산 6조 8,193억원의 7.1%

- 2019년도 본예산 3,874억원 대비 996억원(25.7%) 증가

Ⅱ. 2020년도 업무여건과 운영방향

	업 무 여 건
◈ (대기환경) ｢비상저감조치 6회 (18년) → 22회 (19년)｣ 등 환경위기 발생 빈도 급증 - 월경성 대기오염물질 증가로 인한 서해안 대기오염물질 지속 악화 - 사회재난으로 미세먼지 포함 등 범도민 참여 총력대응체계 구축 필요 ◈ (생활안전) ｢대형사업장 기준｣‘대기오염물질 발생량’전국 1위 - 최근 잦은 화학사고, 악취, 유해물질 등에 대한 생활 안전 불안감 고조 ◈ (생태환경) ｢지속가능한 생태환경｣ 조성으로 자연과 인간의 공존 - 자연자원의 보전･복원 및 야생동물 서식지 생태환경 보호․확대 필요 ◈ (수질환경) ｢물 관리 일원화」가속화 및 상․하수도 보급률 최하위 극복 - 스마트 물관리 체계 구축, 물통합 관리 등 정부 물관리정책 방향 전환

운 영 방 향

자연친화적인「안전하고 쾌적한 충남」실현

비  전

중점 분야		주 요 추 진 과 제

기후위기 선제대응		▸신 기후체제 대응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 선도 ▸동아시아 기후변화 공동협력 등 국내․외 대응 강화

미세먼지 대응강화		▸도민이 체감하는 미세먼지 주요배출원 집중관리 ▸대형사업장 대기오염 배출량 감축 및 민․관 협의체 확대

물 관리 일원화		▸수도 통합관리 등 합리적인 물 공급으로 물 복지 향상 ▸스마트 물관리 체계 구축 및 물인프라 투자 확대

생활환경 안전강화		▸환경 위해로부터 안전하고 촘촘한 환경 안전망 구축 ▸쾌적한 생활환경과 지속가능한 환경교육 여건 조성

생태환경 기반구축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생태환경 조성 ▸생태계 건강성 제고와 친환경 힐링생태공간 조성

미세먼지 저감, 상․하수도 보급률 향상 등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必환경 정책 구현

2022년까지 기후환경지표 이렇게 개선하겠습니다.

목 표

Ⅲ.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1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으로 푸른하늘 맑은 충남 구현

[1]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 강화

□ 도민 건강과 환경 보호를 위해 부문별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미세먼지대책과 신설에 따른 위상 정립 제고

’22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15년 대비 35.3% 감축(98,571톤)

당초

산업‧발전부문 집중 관리로 당초 감축 목표 상향 조정(106,041톤)

※ 충청남도 미세먼지관리 세부시행계획 수립(’20. 4월)시 반영

상향

발전 부문		❍ 계절관리제(12~3월) 기간 화력발전 가동중지 및 상한제약 상시 적용 ❍ 발전3사와 상생발전협의회를 통한 자발적 감축 유도

산업부문		❍ 자발적 감축 협약 사업장 확대 운영(20 → 100개소), 이행상황 점검 ❍ 소규모 사업장 청정연료 전환사업 확대(20개), 방지시설 설치 지원(150개)

수송 부문		❍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카메라 41대) 구축 및 정상운영 ❍ 친환경차 보급(3,035대),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14,117대) 추진

생활 부문		❍ 미세먼지 감시단 운영(200명), 미세먼지 알림판 설치(114개소) ❍ 임산부 공기청정기대여(700명), 안심마을(5개) 및 안심어린이집(5개) 조성

[2]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체계적 대응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단계별 저감조치 이행으로 피해영향 최소화

※ 12월 ~ 3월 중 고농도 미세먼지 집중 발생(’19년 비상저감조치 총 22회 발령‧시행)

❍ (발령요건) ① 당일 50㎍/㎥초과(0시∼16시 평균) + 내일 50㎍/㎥ 초과 예보

② 당일 주의보‧경보 발령(0시∼16시) + 내일 50㎍/㎥ 초과 예보

③ 내일 75㎍/㎥ 초과 예보

❍ (공공부문) 발전소 상한제약, 공공사업장‧공사장 단축운영, 차량 2부제, 환경기동단속반 운영,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 도로청소 강화, 불법소각 감시

❍ (민간부문) 의무사업장 가동률 조정 또는 방지시설 효율 개선, 공사장 운영시간 조정, 5등급 경유차량 운행제한, 공회전 금지, 대중교통 이용 등

❍ (취약계층 보호) 휴업 또는 휴원 권고, 이용시설 점검, 마스크 보급 등

[3] 대기관리권역 지정 및 ｢대기총량제｣ 도입

□ 대기관리권역의 확대 지정에 따라 권역 내 일정 배출량 이상 사업장에 대한 오염물질 총량관리를 시행하는 등 권역관리체계로 전환 관리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20. 4. 3. 시행)

구 분	해당 시·군	대상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18년)
중부권(충남)	14개	107개	113,534톤

❍ 국가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수립(‘20. 4.예정) 시 중부권 배출허용총량 확정 계획

❍ 확정된 지역별 배출허용총량에 따라 대기관리 시행계획 수립, 실효적인 배출량 감축 확행

2

신 기후체제 선도적 대응 위한 기후변화 전략 실천

[ 1 ] 기후변화 대응 종합대책 추진으로 적극적 온실가스 감축

□ 신기후체제,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선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

※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19년 28% → ’20년 30% → ’22년 35%)

❍ 「충청남도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2020 - 2030)」에 따른 선제적 감축

- 2030년 배출전망치 1,862만톤 대비 28.9%(538만톤) 이상 감축 목표

- 6개부문 32개 과제의 적극 실천 및 점검을 통한 감축 목표 달성

❍ 온실가스 배출권 제도를 활용한 농업·산업분야 등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

- 농업(한국서부발전) 및 산업(한국중부발전)부문 선도적 모델사업 추진

❍ 공공부문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확대 및 에너지 사용량 감축

-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프로그램(3개소, 20억원), 온실가스 목표관리제(30% 감축) 등

❍ 기후변화 적응력 강화로 안전한 기후환경 조성

- 건강, 재난·재해, 농업, 산림, 생태계 등 8개 분야 90여개 사업 이행 점검

❍ 지역주민 참여 확대를 통한 저탄소실천 생활운동 확산

- 저탄소 녹색마을(2개소, 1.5억원), 기후변화놀이터(4개소, 1.4억원),

탄소포인트제(80천가구),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등

↳ 3년연속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실적 최우수 道 선정을 위한 행정력 집중

[ 2 ] 생활속 실천가능한 환경문제와 환경분쟁의 선제적 대응

□ 생활속 바로 실천가능한 환경문제 개선, 환경분쟁 조정 및 시책사업

수시 발굴 도모

❍ 각종 행사 시 ｢풍선 날리기｣ 피해 심각성 홍보

※ 풍선을 초식동물은 풀잎, 바다거북은 해파리로 착각, 섭취하여 심각한 환경문제 야기

❍ ｢1회용품 사용근절 실천다짐｣(’19. 12.) 후속조치 강화

-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억제 실천 강화, 1회용 컵과 병입수(페트병) 사용금지

※ 연간 1인당 사용량 : 플라스틱 98.2kg, 비닐류 8.13kg → 처리비용 연간 4천억원 이상

❍ 도민 모두가 환경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반 확충

- 도 환경교육진흥조례 개정 (3월, 공무원 환경교육 의무화 시행 등)

- 마을회관, 유치원 등 찾아가는 환경교육 운영( 15개 시·군, 1.5억원)

- 지역환경교육센터 확대 (‘20년 9개소 → ‘22년 15개소)

- 광역 지역환경교육센터(3억원), 기후변화교육센터(0.7억원) 안정적 운영

❍ 현장중심 환경영향평가 및 신속 공정한 환경분쟁 조정

- 각종 개발계획(사업) 현장 확인 및 의견수렴을 통한 환경영향평가 강화

- 환경피해 분쟁 사전알선 및 신속한 현지 상담 등 적극행정 추진

[ 3 ] 국제 협력 강화로 탈석탄 기후변화 공동대응

□ 지역의 환경문제를 글로벌 체제로 전환, 국제적 환경협력 체계 강화

- ’19년) 국내외 협력기반 마련 → ’20년) 동아시아 지방정부와 환경협력 강화

❍ 탈석탄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국제적 지지 확보 및 공론화 추진

- ‘탈석탄 기후변화 대응 국제 컨퍼런스’ 개최(’20. 10. 예정)

- 국제 환경기구*를 통해 우리도 추진사례 홍보 및 탈석탄 정책 공론화

※ 탈석탄동맹, 언더투연합, 동북아자치단체연합(NEAR), 자치단체국제환경협의회(ICLEI) 등

❍ 중국 등 동아시아 지방정부와 환경교류 확대, 대기환경 개선 공동노력

-「동아시아 지방정부 기후변화대응 공동선언(’19. 10.)」후속대책 추진

- 미세먼지 원인 분석 공동연구 등 장쑤성과의 환경행정교류 확대

- 환경교류 시 환경보전협회, 환경산업협회 등 민간기구 참여 확대

※ 향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 추이를 고려하여 추진

3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생태환경 조성

[ 1 ] 충남 광역권『환경교육연수원(가칭)』건립

□ 자연환경과 지역사회를 아우르는 ｢생태복지서비스 제공｣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자연체험형 생태·교육공간『환경교육연수원(가칭)』건립

- (’20)건립 타당성 조사‧기본계획 구상 용역(90백만원) 및 입지선정 시‧군 공모(9월)

❍ (사업기간) ’20 ~ ’23년(설계 2, 조성 2) / (면적) 10만㎡(약 3만평)

(주요시설) 교육관, 생활관, 전시관, 야외체험장, 생태놀이터, 탐방로 등

❍ (사 업 비) 170억원(국비 50%, 도비 50%) ※ 건축비(100억), 야외 체험시설 (70억)

❍ (프로그램) 全 생애 주기별 차별화된 힐링·생태체험 프로그램 운영

(노년기)

생태치유·힐링

(중·장년기)

생태체험관광

(청년기)

생태문화,레포츠

(청소년기)

생태체험교육

(유아기)

생태놀이

(출생기)

태교프로그램

↳ 생태교육, 자연체험학습 등을 통한 全 생애, 全 도민 자연환경 보전의식 증진

[ 2 ] 『서천 브라운필드』생태복원 등 활성화 기반 마련

□ 구)장항제련소 주변 토양오염 정화토지(브라운필드) 활용

□ 세계적 수준의『국가생태습지공원』조성 및『국제생태환경페스티벌』개최

※ (’20)국가생태습지공원 조성 및 국제생태환경페스티벌 개최 기본구상 (충남연 현안과제)

❍ 동아시아 철새 중간기착지로 다양한 조류서식처『국가생태습지공원』조성

※ 해외사례 : 영국 런던 WWT(Wildfowl & Wetlands), 홍콩 마이포습지(Mai Po Wetlands)

❍ 서천갯벌 세계자연유산 연계, 가족휴양․체험관광 활성화 (문화체육관광국 협업)

- ’20년 7월 유네스코 자연유산 등재시, 생태관광자원 경쟁력 확보

❍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등 서해안 생태관광 벨트화 (해양수산국 협업)

- 안면도 꽃박람회, 보령 머드축제 등 연계 서해안 생태뱃길 항로 개척

❍ 철새, 갯벌, 갈대 등 생태자원을 활용한『국제생태환경페스티벌』개최 (’26년)

- 세계관광기구(UN WTO), 버드라이프 인터내셔널 등 국제사회와 공조

※ 환경부 토지이용계획 용역(2억), 도 오염토지 활용 기본구상용역(6억)에 사업 반영

↳ 환경오염 극복으로, 생태복원과 힐링의 국가적 상징모델로 재탄생

[ 3 ] 자연친화적인 지속가능한 힐링생태공간 조성

□ 자연자원의 보전‧복원을 통해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힐링생태공간조성

□ 생태환경 우수지역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

❍ 각종 개발로부터 생태계 훼손 방지와 복원 등 친환경 힐링생태공간 조성

-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조성(업성저수지 77억원, 덕산도립공원 12.2억원)

- 도시 생태휴식공간(자연마당) 조성(천안삼거리 5.1억원, 예산 암하리 0.5억원)

- 도심지내 자투리땅을 활용한 어린이 생태체험공간 조성(3개소, 6.9억원)

- 사람과 자연생태계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도시생태현황지도 완성(3개소, 6억원)

❍ 환경보전의식 제고를 위한 생태관광 육성 및 활성화

- 생태관광지역 육성․운영 지원(서산 천수만, 서천 금강하구 및 유부도, 172백만원)

- 충남형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블로거 등 SNS홍보단 운영(40명, 18백만원)

↳ 생물다양성 증진 및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생태환경조성 지속 추진

[ 4 ] 생태계 건강성 제고를 위한 외래생물 관리 강화

□ 생태계 교란의 주범인 외래야생 동‧식물의 체계적인 관리체계 구축

□ 친환경 생태서식지 조성으로 야생동물 서식환경 보호와 생태건강성 회복

❍ 야생동물 서식환경 보호와 고유생물종의 다양성 확보

- 야생동물 구조센터 운영(1개소, 5.6억원), 야생생물 보호종 지정(동물 2, 식물 2)

- 생물다양성 관리계약(4개 시군, 8억원) 및 유해야생동물 피해경감제 지원(2.5억원)

- 야생동물 피해보상, 부상동물 진료 등 야생동물 보호사업(15개시군, 1.9억원)

❍ 종합적·체계적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외래생물 관리계획 수립

- 서식실태 조사‧분석을 위한 외래생물 분포현황 조사 및 관리방안 용역(4억)

❍ 확산 추세 종을 대상으로 선택‧집중적인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사업 전개

- 생태계교란 생물 집중관리지역 선정 및 제거활동(15개 시‧군, 4.9억원)

↳ 사람과 야생생물이 공존하는 건강한 자연환경 조성 및 야생동물 복지 증진

4

도민 안전 최우선, 엄정･투명한 환경안전 관리

[ 1 ] 화학사고로부터 안전한 더 행복한 충남 구현

□ 화학사고 사전대비 및 신속대응으로 주민불안 해소

❍ 충남형 사고대응체계 확립 등 15개 전략과제(39개 실행계획) 시행

❍ 주민소통 ｢상황공유 앱｣ 운영, 유해화학물질 운송차량 ｢에스코트제｣ 시행

[ 2 ] 환경 배출사업장의 촘촘한 관리 및 행정처분 강화

□ 서북부권환경관리단 현장 운영으로 단속･점검 강화 및 TMS 설치 대상 확대(77개소)로 상시 감시체계 구축

❍ 대형사업장 관리를 위한『서북부권환경관리단』현장 설치･운영

- 대형사업장 밀집지역(서산, 당진, 태안) 환경오염행위 집중 관리를

위한 서북부권환경관리단 현장 설치(2개팀 8명)

- 서산시, 당진시 등 합동 단속 및 수시 점검 관리 강화

❍ 환경단속공무원(특별사법경찰관 지명)이 사업장 현장 지도‧점검 → 위법사항 확인시 고발‧송치까지 책임관리제 시행

❍ 굴뚝 원격감시체계(TMS) 설치 대상 확대(61개소 → 77개소)로 상시 감시체계 구축하여 초과 배출사업장에 대한 신속한 조치

[ 3 ] 2020년,‘불법 방치폐기물 제로화 원년’선포

□ 방치폐기물의 완벽한 처리, 불법투기 감시 체계 구축으로 불법폐기물 발생을 제로화하고 재활용율 확대로 자원 선순환사회 기반 마련

❍ 기존 방치폐기물(52,167톤)의 완벽한 처리(3월까지 114.9억원 투입)

❍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보험 확대 등 제도와 시스템 개선

❍ 불법투기, 불법소각 등 지역의 주민감시체계(민간감시단 연계) 강화

❍ 취약지역, 사각지역의 촘촘한 관리를 위한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 CCTV 설치(260대) 및 스마트 휴지통(200개) 시범 설치

❍ 주민의 환경오염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포상금제 적극 홍보

[ 4 ] 악취, 소음 등 주민 피해지원 후속 대책 강화

□ 악취 방지관리, 군 소음법 피해보상 등 사후 조치 대응 강화로

주민 피해 지원방안 마련

❍ 악취 방지시설 지원 등「악취방지 관리 조례」에 대한 후속 대응

- 악취방지시설 지원계획 수립 등 구체적 악취방지 관리를 위하여

「충남도 악취방지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정(3월중)

❍ 실시간 악취 모니터링 및 포집을 위한 악취포집차량 확대 보급(300백만원)

- ‘20년 무인악취 포집차량 3대 보급(미 보유 시군 연차적 확대)

❍ 시군 경계지역 축사입지 갈등 해소를 위한 가축사육제한 조례 개정(‘21. 4.)

- 도, 시·군「시‧군 경계지역 축사입지 환경피해 예방」 협약 체결(‘20. 2.)

❍ 내포신도시 축산악취 개선 종합 추진계획 수립 및 정상추진

- 내포신도시 주변 축산농가 2단계 이전·폐업 추진(신도시 2km 이내)

- 축산악취 실시간 모니터링 및 지도점검 등 관리 강화(매월, 도, 홍성·예산군 합동점검)

❍ 군 소음법 국회 통과에 따른 주민 피해보상 법령의 사후 조치 대응

-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범정부 군 소음법 운영 협의체 구성

- 민간항공 소음피해 기준과 동일한 기준(80 → 75웨클) 적용 건의 등

- 지역 국회의원 및 지방정부와 연계하여 피해주민 의견 반영 노력

※ 우리 道 소음피해지역 5개 시･군(13개 읍면동, 약 361천명)

[ 5 ] 석면 안전 관리 및 환경오염 피해자 건강관리 강화

쾌적한 환경, 건강한 사람, 행복한 충남

목 표

5대 추진전략		주요 추진사업
지역주도 환경보건 역량강화		환경보건열린포럼 구성·운영 환경보건 교육확대
지역 환경보건 조사연구 기반구축		환경보건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충남형 환경보건지표 개발 및 활용
새로운 환경유해인자 예방관리		인공 빛공해에 의한 건강피해 예방관리 사회취약계층 환경성 질환 예방사업
환경오염에 의한 취약지역·계층의 건강격차 해소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어린이건강영향조사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 당진철강단지 주변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 구)장항제련소 주변 주민건강 사후관리사업 태안유류피해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
도민 공감형(밀착형) 환경보건 확대		화력발전소 주변 가정 실내공기질 측정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 석면 피해자 건강관리 서비스 사업 석면 피해자 구제급여 지급 석면 피해자 힐링캠프

❍ 석면 안전관리 및 석면 피해자 건강관리

- 폐석면광산 주변 주민 중심으로 건강영향조사 지속 추진(1,000명, 1억원)

- 석면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구제급여 지급(362명, 33억원)

- 석면피해자 가정방문 건강관리(554명, 1억원), 힐링캠프(140명, 3천만원)

❍ 환경오염 피해지역 환경보건서비스 강화

- 철강단지 1단계 조사자(428명) 중 패널 대상자에 대한 심층조사(80명, ‘18 ~ ’22)

- 태안 유류피해지역 주민 건강영향조사 추진(500명, 정신건강, 체내 중금속, 알레르기 등)

- 구)장항제련소 카드뮴 사후관리 대상자 지속 발굴 및 건강검진(160명)

- 화력발전소의 오염원과 주변 가정의 실내공기질 연관성 조사(40개소, 성분 분석)

- 노인요양·장애인시설 등(180개소), 어린이집(200개소) 등 실내공기질 측정

- 초등학생 대상 찾아가는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교육 추진(60개 초교, 3,000명)

5

스마트 물관리 정책 선도 및 물복지 실현

[ 1 ] 충청남도 수도 통합관리 방안 마련

□ 수도경영 개선으로 합리적 물 공급과 보편적인 양질의 수도서비스 제공

❍ 시군 수도사업 영업 손실 발생, 수도요금 격차 등 불균형 발생

❍ 도 중심 통합관리하여 상수도 업무(계획 ~ 관리) 조정 및 일원화 추진

- 2025년 통합시 2030년까지 6년간 총 1,975억원 절감효과 예상

[ 2 ] 상･하수도 보급률 향상

□ '22년(민선7기)까지 상‧하수도 보급률 중위권 도약 목표

- 상수도 보급률('18년 97.1%→'20년 98.1%), 하수도보급률('18년 79.7%→'20년 82.0%)

❍ 충남 상·하수도 보급률은 전국 하위권(΄18년 기준 상수도 97.1%, 하수도 79.7%)

❍ ‘22년 중위권 목표달성을 위해 ‘20년 2,979억원(상수도 1,044, 하수도 1,935) 투자

<상·하수도 보급률 향상 계획>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상수도	보급률(%)	97.1	97.5	98.1	98.5	98.9
	예산(억원)	692	1,058	1,044	1,215	1,211
하수도	보급률(%)	79.7	80.6	82.0	83.6	85.2
	예산(억원)	2,222	1,794	1,935	2,241	2,242

[ 3 ] 물 위기 대응을 위한 안정적 용수공급 기반 마련

□ 가뭄 등 물위기 대응을 위한 안정적 생활‧공업용수 공급기반 구축

- 대청댐계통(Ⅲ) 광역상수, 충남 서부권 광역상수, 해수담수화 사업 추진

❍ 충남도 1인 1일 용수 수요량*은 1,070ℓ (생활‧공업용수 등 포함)

* 1인 1일 용수 수요량은「2025 수도정비기본계획(생활‧공업광역상수도)」기준

❍ '25년 기준 1인 1일 400ℓ 부족 전망(충남 86.3만톤/일 부족)

⇨ '25년까지 안정적 생활‧공업용수 공급 기반시설 구축(86.6만톤/일)

- 부족 86.3만톤 대비 86.6만톤 공급계획 구축(0.3만톤/일 여유)

구 분	합계	대청댐계통(Ⅲ)	충남서부권	*급수체계 조정	비고
공급량	86.6 만톤/일	74.1 만톤/일	8.5 만톤/일	4 만톤/일	부족대비 0.3만톤/일 여유

* 급수체계 조정 : 4개 지자체(금산, 서천, 청양, 홍성) 공급량 조정

- 대산 해수담수화(10만톤/일)로 안정적 공업용수 공급(추가용수 확보)

- 충남지역 가뭄조사 및 대책수립 용역 추진 가뭄대응책 마련

[ 4 ] 지속가능한 물순환 관리체계 구축

□ 청정한 지하수 환경 조성을 위한 선도적 지하수관리 시책 추진

- 지하수 총량관리제 정착 및 확대('19년 3개시군 → '20년 이후 제도정착 및 단계적 확대)

□ 한정된 수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물 재이용 등 물순환 관리체계 구축

❶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지하수 공급

❍ 지하수 총량관리제 정착 및 단계적 확대

- 제도 정착(기 시행 : 서산, 당진, 태안) / 확대(신규 우려‧심각지역: 금산, 천안)

❍ 지하수 보존 및 이용 기반시설 구축의 지속 추진

- 방치공 원상복구, 보조관측망 설치, 대용량 지하수 개량 등(1,578백만원)

❍ 소규모급수시설 방사성물질(우라늄, 라돈) 수질기준 초과시설 지속관리

- 주기적인 수질검사, 정화장치 설치(단기), 광역상수도 공급(장기)

❷ 빗물 이용 활성화 등 물순환 관리체계 구축

❍ 물 재이용 및 하수처리수재이용 사업 추진

- 물 재이용 사업 : 아산시 6개소(빗물탱크 1,015㎥ + 중수도 795㎥/일, '20년 11억원)

- 하수처리수재이용 사업 : 6개 시군 9개소('20년 148억원)

❍ 주민참여 지역문제 해결 ｢빗물활용 시범사업｣ 선정 대응(행정안전부 공모사업)

- 지역 여건에 맞는 빗물 시범마을 조성(6억원, `20. 4월 최종 선정)

[ 5 ] 도내 수계 및 담수호 유역 수질관리로 깨끗한 물 환경 조성

□ 수질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담수호 유역의 수질개선대책 추진

- 환경기초시설 설치 등 호별 수질개선대책 추진(’30년까지 1조 9,371억원 투자)

□ 유역별 목표수질 설정으로 오염물질을 줄여나가는 유역관리방식 추진

- 금강수계 및 삽교호수계 오염총량관리제 시행

❶ 담수호 유역 수질개선

❍ 환경기초시설 확충 및 유입하천 수질개선 사업 추진

- 공공하수처리시설(16개 지구, 446억원), 하수관로 정비(47개 지구, 1,041억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9개소, 70억원)

- 생태하천복원사업(9개 하천, 232억원), 비점오염저감사업(3개 지구, 20억원)

❍ 통합·집중형 오염지류 개선 공모사업 9년 연속 선정을 목표로 추진

- ‘20년 천안시 승천천 신청(생태하천복원사업 등 4개 사업 / 총 사업비 338억원)

❷ 유역단위 수질관리를 통한 건강한 유역환경 조성

❍ 금강수계 제4단계(’21~’30년)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연구용역 추진

- 4단계 道 기본계획 수립(환경부 승인) 후, 8개 시군 시행계획 수립 (道 승인)

❍ 삽교호수계 오염총량관리제 도입‧시행('19 ~ '30년)

- 3개시(천안, 아산, 당진) 오염부하량 할당 및 시행계획에 따른 '19년 이행여부 평가

[ 6 ] 스마트 물관리 체계 구축 및 물 인프라 투자 확대

□ 취수원에서 수도꼭지까지 수돗물 공급 전과정 실시간 감시로 수도사고
선제적 대응 및 자동 관리가 가능한 ‘스마트상수도관리체계’ 도입

□ 노후 상‧하수도 정비사업 투자 강화

❍ ICT(정보통신기술)를 활용한 상수도 관리 스마트화

- ICT 기반 실시간 수량‧수질 감시 및 신속대응이 가능한 스마트
관망관리 구축(5개 시군, 14,768백만원)

❍ 노후 상‧하수도관로 정밀조사를 통한 관로 상태 파악 및 개선

- 노후상수관로 정밀조사 지원(4개 시군, 1,168백만원)

-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지원(4개 시군, 2,394백만원)

Ⅳ.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상황

< 총  괄 >

구 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21	4	17
시정요구	2	1	1
처리요구	11		11
제안사항	8	3	5

< 완료사항 >

① 이월사업 과다발생 방지 예산편성 및 사업추진 철저(시정)

□ 단년도 회계원칙에 의해 명시･사고이월사업비 최소화 필요, 이월예산이 발생되지 않도록 본예산에 예산 편성하고 신속히 사업 추진 노력 필요.

❍ 정부 추경에 따른 예산 편성 및 용역기간 부족 등 이월예산이 발생하였으나, 앞으로 세밀한 사업계획 검토와 주기적 집행여부 확인을 통하여 당해연도 집행을 원칙으로 예산 편성 및 집행 관리 철저

②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교육․홍보활동 확대 필요(제안)

□ 온실가스 배출 모니터링, 감축을 위한 컨설팅 업무 등에 대한 활동을 기업측에서 확대하고 있는데, 도에서도 교육 및 홍보활동이 확대되도록 노력 바람

❍ 지역주민 대상 저탄소 생활실천 홍보․캠페인 추진

- 온실가스 감축 사업, 탄소포인트 제도, 친환경 교통주간 캠페인 등

❍ 탄소포인트 인센티브제 운영을 통한 주민 온실가스 감축 유도(76,967가구), 비산업부문(가정․상가․학교)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추진(’19년 2,649개소)

❍ 주민주도형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13년 ~ 현재, 14개 마을)

❍ 기후변화교육센터(1개소) 및 지역환경교육센터(6개소) 등 기후변화 교육 지속 추진

③ 연구용역 결과 내실화, 해당 결과 정책사업 반영 등 충분한 검토 필요(제안)

□ 연구용역을 예산 편성을 위한 절차로 여기지 말고, 결과물에 따른 기후환경 정책 방향을 충분히 고민하고 사업을 실시하여 주기 바람

❍ ‘20년 연구용역 계획 : 미세먼지관리 세부시행계획 수립 등 8건

❍ 용역의 필요성 등에 대해 계획수립 단계에서 사전검토 강화

❍ 온나라 정책연구 홈페이지를 통해 유사․중복과제 사전검증 강화

- 체계적 과업내용 작성을 위해 중․장기계획과 연계방안 검토

❍ 용역 수행시 관계 공무원 및 분야별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 실효성 있는 자문 실시 및 용역결과의 객관성 제고를 위해 외부전문가를 통한 평가 실시

④ 발전소 및 고압송전선로 주변 주민피해 역학조사 실시 필요(제안)

□ 발전소 및 고압송전선로 주변 주민의 건강피해 역학조사를 통해 전자파 영향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으니 관련사업의 추진을 검토하여 주기 바람.

❍ 충남의 송전선로 현황 : 전국 15,935㎞ 중 1,395㎞로 6위

❍ 전자파로 인한 사람의 건강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조사를 위한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안 7건(1999 ~ 2016년) 폐기

- 과학적 근거 불충분 등으로 ‘환경오염인자’로 지정되지 않음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업자원통상부 소관 부서(도 에너지과)에서 주민건강검진 추진 가능

- 해당부서(도 에너지과)에서 적의 조치토록 제안내용 통보

< 추진중인 사항 >

① 미세먼지 민간감시원 등 인력 채용시 워크넷 등 구인 사이트 활용(시정)

□ 일시적 인력채용이라도 단순히 기관 홈페이지, 현수막만 게시하지 말고, 워크넷 등 구인 사이트에 게시하여 채용에 대한 사실이 적극 알려지도록 조치 바람

❍ ’19년 시․군별 미세먼지 민간감시단 채용 운영(157명, 2,300백만원)

❍ ‘20년 사업계획에 따른 인력 채용시 워크넷, 잡코리아 등 구인사이트에 게시하여 시군별 인력채용 적극 홍보 예정

② 도내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 발생 억제위한 조치 마련(처리)

□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 발생 이후 사후적 조치의 사업확대 보다, 대규모 오염배출 시설물에 대해 확실히 점검하고 저감 시설물이 보강되도록 대응해 주기 바람

❍ 도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통합지도․점검계획 수립(’20. 2.)

- 도 관할 266개소, 상․하반기 도, 시군 및 민간단체 합동점검 실시

- 수시점검 실시 : 설 연휴(’20. 1., 미세먼지(수시), 추석 연휴(’20. 10.)

❍ 철저한 사업장 지도․점검 및 환경법령 위반에 대한 강력 처분 조치

③ 도민의 안전한 먹는물, 마실 권리 보장 위한 특단의 대책 강구(처리)

□ 2019년 천안시 등 9개시군, 57개소에서 우라늄이 기준치를 넘어 도민의 안전한 먹는물 마실 권리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함

❍ 수도법 개정으로 감시항목이던 우라늄이 검사항목으로 변경

❍ 시군별 시설별 기준(검사주기, 검사종류 등)에 맞는 철저한 수질검사 이행 통보

❍ 농어촌생활용수 개선사업으로 수질이 불량하고 수량이 적은 시설에 대하여 광역상수도 공급사업 추진 중

- ’19년 : 1,058억원, 72지구 / ’20년 : 1,043억원, 59지구

❍ 농어촌생활용수 개선사업 지속 추진 및 지방상수도 소외계층 급수관로 설치 시범사업 추진

④ 물복지 취약계층 정수기 보급지원 사업, 전 시군으로 확대(처리)

□ 취약계층 정수기 보급지원 사업을 도에서 모든 지역에 형평성 있게 지원되도록 관심을 갖고 보급해야 함

❍  상수도 미 보급지역 중 지하수가 오염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수기를 보급하여 먹는물에 대한 안전성 강화

- 시군별 5년간(’15~’19년) 457대 공급

❍ 시군별 수요조사(’20. 2.) 및 대상자 확정(’20. 3.), 설치완료(’20. 12.)

⑤~⑥ 환경오염 시키는 대규모 사업장 강력한 제재조치 필요(처리),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강화(처리)

□ 환경보호와 주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불법적으로 환경오염 시키는 대규모 사업장 강력한 제재조치 필요 및 오염물질 배출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점검해 주기 바람

❍ ’19년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점검 실시(178개소)

- 유독물․배출업소 특별점검(2월), 경기도 합동 특별점검(4월, 9월)

대산공단지역 환경부 합동점검(5~6월), 시군 교차 합동점검(7~9월)

- 위반업소 행정처분 : 34개 사업장 124건(대기 108, 수질 16)

❍ 도내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지도․점검 실시(’20년)

- 도 관할 266개 사업장(대기 48, 수질 12, 공통 206)

- 시군 교차 합동점검(2회), 수시(설․추석 명절, 미세먼지 등) 점검

- 철저한 사업장 점검 및 환경법령 위반 건에 대해 강력 처분 실시

❍ 서북부권 환경관리팀(4명) 신설(’20년)

- 서산, 당진, 태안 등 서북부권 환경관리팀 신설로 촘촘한 배출업소 관리

⑦ 도내 농공단지 및 산업단지 내 환경오염물질 배출 업체 대응 마련(처리)

□ 세금으로 지원되는 농공단지 등 환경오염물질 점검 철저히 실시하고 환경오염배출 위반 업체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기 바람

❍ 도내 농공단지 입주 환경오염 배출업소 현황(247개소, ’19년말 기준)

- ’17~’19년 점검결과 : 247개소 점검(위반업체 127개소 행정처분)

❍ 농공단지 내 사업장 지도․점검 계획 수립(’20. 2월)

- 환경법령 위반 사업장 관계 기관 통보 및 인터넷(도 홈페이지) 등 공개

- 보조금 지원부서(경제실 등)에 통보, 정보 공유를 통해 지원 배제

⑧ 반복적인 악취 민원지역,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도록 노력 필요(처리)

□ 악취로 인한 민원 관련 관리지역 지정이 시군에 있다고 소극적으로 대처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악취관리 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 필요

❍「충청남도 악취방지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제정(’19. 12.)

❍ 충청남도 악취방지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20년)

- 반복 악취 민원 해소를 위해 ‘악취방지 협의회(가칭)’ 설치․운영

- 도, 시군 「시․군 경계지역 축사입지 환경피해 예방」협약 체결

- 시군 경계지역 축사입지 갈등 해소를 위한 가축사육제한 조례 개정 추진

⑨ 붉은 수돗물 나오는 노후된 상수도관 교체 위한 국비확보 시급(처리)

□ 노후된 상수관으로 붉은 수돗물이 나와 도민의 염려가 큰 상황에서 노후 상수도관 교체를 위한 국비 확보에 노력하여 주기 바람

❍ 노후 상수관로 정밀조사 결과를 반영 국비확보 추진 및 노후관로 교체로 수도사고의 선제적 대응

- 그동안 5개시군(부여, 서천, 홍성, 예산, 태안)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추진 및 당진시 노후상수관로 정밀조사 추진

❍ 14개 시군 노후상수관로 정밀조사 실시 후, 결과 반영 국비확보 추진

학생들에게 실질적 환경교육 강화 필요(처리)

□ 학생들에게 실시하는 환경교육을 실제 냄새도 나고, 폐기물이 쌓여있는 현장을 보여주는 등 환경교육을 강화하여 주기 바람

❍ 지역환경교육센터 설치․운영(6개소 : 광역 1, 기초 5)

- 학교환경교육 및 사회환경교육 지원, 환경교육프로그램 및 교재․교구 개발 보급, 전문가 양성 등 환경교육 활성화 추진

❍ ’19년 도 교육청과 협력 환경교육 추진

- 환경사랑 학생동아리 운영(610개), 충남초록에너지학교 운영(15개교),

초․중․고 교사 대상 환경교육 설문조사(350명 참여, ’20년 환경교육 반영)

❍ (앞으로) ‘찾아가는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 추진, ’20년 지역환경교육센터 추가 지정(신규 3개소), 충남초록에너지학교 지속 운영(28개교)

석탄화력발전소 주변 주민건강영향 용역조사 결과분석 및 대책실시(처리)

□ 5년에 결친 용역조사 결과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2년간의 결과 수치만으로도 주민들에 대한 대책이 나와 불안감 해소 노력

❍ 석탄화력발전소 주변 주민건강영향 용역 중(’16. 12. ~ 21년, 5년간)

- 조사대상 : 발전소(2㎞ 이내) 및 대상․비교지역 주민 연 200명

❍ 1차년도 용역 완료(’17. 10.), 2차년도 용역 완료(’18. 11.),

3차년도 용역 착수(’19. 4.) 및 완료(’20. 6.), 4차년도 용역 착수(‘’20. 9.)

⇨ 건강영향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3차년도부터 50명＊ 추적조사

* 요중 총비소와 비소 종분석(무기비소+유기비소)의 결과치를 반영하여 무기비소의

농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대상자 50명 선정‧추적조사

빗물저금통 등 빗물활용시설물의 확대 위한 노력 필요(처리)

□ 빗물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빗물저금통에 대한 도민 홍보 확대 등 빗물활용시설물이 확대되도록 노력 바람

❍ ’12년부터 빗물저금통 설치사업 시행 중

- ’19년까지 2,689백만원을 투자, 15개 시군 79개소 설치

❍ 시군 조례에 따라 빗물저금통 설치 시 상수도 또는 하수도 사용료의 감면 등 혜택에 대한 시군별 홍보 추진

❍ 빗물 활성화를 위해 중앙정부 공모사업 대응(’20. 4월 최종 선정)

- 지역 여건에 맞는 빗물마을 구상 등 시범마을 조성 후 확대 추진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활용, 환경직불금 등 환경분야까지 확대 필요(제안)

□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화력발전소)를 활용한 생태1등급 산림 비율이 높은 지역에 환경직불금 제도 마련 등 환경보전 사업 발굴 제안

❍ 지역자원시설세 활용방안 검토,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사업 확대 추진

❍ 지역자원시설세 활용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제도정착에 지속 노력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위한 정책사업 추진 필요(제안)

□ 푸짐한 상차림 문화의 우리나라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정책 사업이 시급하므로 정책마련 후 사업을 추진하여 주기 바람

❍ 음식물쓰레기 발생 감량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로 주민 의식전환 유도

- 홍보물 제작, 마을리더 교육 등 자원순환학교 활용 도민 홍보 실시

❍ 음식물쓰레기 발생 감량을 위한 도그백 제작․배부사업 추진

- 제작량 : 용기 80,000개(400개 업소에 배부 예정)

❍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사업 추진

- 지  역 : 태안군 태안읍 삭선리, 규모 : 30톤/일(사료화)

사업비 : 4,050백만원, 기간 : 2018 ~ 2021년

환경보호활동 우수 시․군 인센티브 강화(제안)

□ 농촌 폐비닐 수거사업 등 환경보호를 위해 우수한 활동을 보이고 있는 시군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확대 할 것을 제안함

❍ ’19년 환경보전분야(환경관리, 자원순환) 우수 시군 평가(12월)

- 환경관리분야 : 6개 시군, 20백만원 포상

- 자원순환분야 : 6개 시군, 20백만원 포상

❍ ’20년 우수시군 포상금 본예산 확보(40백만원)

- 환경보전분야 등 우수시군 평가계획 수립(2월), 평가 및 선정(11월)

농업인을 위한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제안)

□ 농업인 전체를 위한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기 바람

❍ 농업인 보호를 위한 하절기 무더위 쉼터를 고농도 미세먼지 계절동안 ‘미세먼지 쉼터’로 전환, 미세먼지 발생시 대피공간으로 활용(’20. 1. 181개소)

❍ 농어업인 미세머지 마스크 보급 제도개선 건의(’20. 1.)

- 미세먼지 특별법 개정(’19. 9. 옥내근로자 → 옥외작업자)

❍ 농업인 대상 마스크 보급사업 국고사업 추진 건의(농식품부)

※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 대상, 2019년부터 마스크 사업 추진(국비 50%, 인당 50매)

※ 도내 농업인 294천여명, 마스크 20장(비상저감조치발령 기준) 보급시 약 59억원 소요

불법폐기물 방치 줄이기 위한 선제적 대응 필요(제안)

□ 불법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도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위반 사업장에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법령이 개정 및 점검 강화 등 종합적인 대책 마련 건의

❍ 도내 불법폐기물 전량처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19. 6.)

❍ 국가추경예산 확정으로 행정대집행 예산 확보(’19. 8., 2,648백만원)

❍ 도 불법폐기물 처리예산 추경 확보(’19. 9., 3,109백만원)

❍ 물량 증가에 따른 국고예산 추가확보(’19. 12., 3,934백만원)

❍ 시군별 불법폐기물 행정대집행 실시(’19. 10월부터 29,688톤 처리완료)

❍ ’20년 도내 불법폐기물 전량처리(22,479톤) 및 개정(’20. 5.) 폐기물관리법 시행에 따른 폐기물업체 관리 강화 추진

□ 제11대 도정질문, 5분발언 및 MOU체결 추진상황

【2-1】	도정질문 추진상황

< 총  괄 >

연도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22	13	9
2018	11	9	2
2019	11	4	7

< 완료사항 >

① 1회용품 사용규제와 관련 생활쓰레기 배출량 저감방안 등

□ 1회용품 사용규제와 관련 친환경 제품개발 및 보급을 위한 지원정책의 시행과 시민단체의 의식개혁 시민운동 전개 등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

❍ 커피숍 등 1회용품 다량배출업소( 734개소) 집중 점점 실시

❍ 공공부문 1회용품 감량 추진(도·시군 1회용컵 및 페트병 사용억제)

❍ 숨은자원 찾기 경진대회 추진으로 영농폐기 집중 수거

※ 전용 수거그물망 제작·배포(50,000매), 수거포대 배포(1,500매)

- 지역환경교육센터 운영(4개소), 찾아가는 자원순환학교 운영

- 클린구역시범운영(상가, 관광지), 1읍･면･동 1지역 가꾸기 운동 전개

② 미세먼지 현황 및 대책

□ 우리도 대기오염물질은 줄고 있지 않는 실정으로 미세먼지 대응 대책 마련 촉구

❍ ’15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279,543톤으로 ’14년 284,810톤에 비해 1.9%인 5,267톤 감소됨

❍ 충청남도 중장기(~‘25) 대기질 개선관리 추진계획 수립(’17. 6.)

- 8개 분야 29과제 추진, 대기오염물질 ’13년 대비 35% 저감(94,685톤)

❍ 석탄 화력발전소 배출허용기준 강화 조례 제정·시행(’17. 7.)

❍ 현대제철 등 12개 대형사업장 자발적 감축 협약(’17. 2.)

❍ 발전3사-충청남도 지속가능 상생발전 업무협약 체결(’18. 5.)

❍「미세먼지 중심 충청남도 대기환경개선 계획」토론회(’18. 8.)

❍「미세먼지 중심 충청남도 대기환경개선 보완 계획」수립(‘18. 9.)

❍「미세먼지 중심 충청남도 대기환경개선 계획」수립(‘18. 12.)

③ 농촌지역 상수도 설치비용 지원에 대하여

□ 상수도보급률이 전국 최하위에 머물고 있는데 보급률 상승을 위한 도의 대책은 무엇이며 농촌지역 상수도 설치비용 지원을 제안

❍ `14~`18년까지 3,993억원 투자, 보급률이 6.0%(91.1% → 97.1%) 향상

❍ ‘20년까지 보급률 98.1% 상향 추진(’20년 4개사업 1,060억원 예산 확보)

→ `19년말에는 보급률 97.5%로 17개 시․도중 16위, `20년 말에는 15위 목표

❍ 안정적인 물 복지 실현을 위한 지방상수도 소외계층 급수관로 설치 시범사업 추진계획 수립(‘19. 8.)

※ ‘20년 사업비 18억원 반영(도비 9억원, 시군비 9억원)

④ 충남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 실태와 대책

□ 충남 미세먼지 실태와 향후 대책

❍ ’15년 충남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279,543톤으로 전국 2위

❍ ’17년 미세먼지(PM10)는 44㎍/㎥, 초미세먼지(PM2.5)는 23㎍/㎥로  전국 평균(PM10-45㎍/㎥, PM2.5-25㎍/㎥)보다 다소 낮음

❍ 충청남도 중장기(~‘25) 대기질 개선관리 추진계획 수립(’17. 6.)

- 8개 분야 29과제 추진, 대기오염물질 ’13년 대비 35% 저감(94,685톤)

❍ 발전3사-충청남도 지속가능 상생발전 업무협약 체결(‘18. 5.)

❍ 충청남도 대기환경개선 5개년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완료(‘18. 6.)

❍「미세먼지 중심 충청남도 대기환경개선 계획」 토론회(‘18. 8.)

❍「미세먼지 중심 충청남도 대기환경개선 보완 계획」수립(‘18. 9.)

❍「미세먼지 중심 충청남도 대기환경개선 계획」 수립(‘18. 12.)

❍ 미세먼지 중심 충청남도 대기환경개선 계획 지속 추진

⑤ 환경오염물질 기준이나 매뉴얼 보유

□ 충남에서 처리되는 환경오염물질 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기준이나 매뉴얼 보유 여부

❍ 환경오염물질(대기, 물, 폐기물 등)은 환경부장관 훈령으로 정한 통합 지도점검 규정을 적용, 화학사고 등 오염사고는 매뉴얼로 정하여 관리

※ 원자력안전법 적용을 받는 방사성 물질은 관리 권한이 지방에 위임되어 있지 않아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음

⑥~⑧ 라돈침대 관련 충남도의 역할 및 해결계획 등

□ 대진 라돈침대 사태 관련 도민의 건강우려에 대한 도의 역할과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추진과 해결방안 필요

❍ 천안 주민동의 및 매트리스 시범해체 및 천안 해체 시작(‘18. 7.)

❍ 대진침대 본사(24,000개) 및 당진시외 미수거 물량 해체 완료(‘18. 9.)

❍ 주민동의 및 매트리스 시범해체 및 천안 해체 시작(‘18. 7.)

❍ 라돈침대 해체완료(‘18. 10. 25.)

⑨ 보령공군사격장 환경피해 대책 촉구 등

□ 웅천 공군사격장 및 방공포사격장 주변 소음피해에 대한 道 차원의 대책 마련

❍ 국회 및 국방부에 관련법률 조기제정 촉구(’04년)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 지원에 관한법률(안)」및 국회의원 대표발의 5건이 계류 중

❍ 보령공군사격장 환경피해 문제는 환경갈등 해소 차원에서 ‘15. 3월 갈등해결을 위한 민관군 협의체 구성하여 現 운영 중

❍ 협의체에서 환경영향조사 용역 추진(용역기간 ‘17. 12. ~ ’18. 12.)

❍ 특별법 제정 건의 및 국방부, 환경부에 대책마련을 촉구

충남도 적정기술업무 앞으로 추진의지는

□ 충청남도 적정기술 업무 추진 방향과 사업추진 계획 등 적정기술 관련 업무 추진의지는

❍ 전국 최초 ‘충청남도 적정기술 공유센터’ 설치·관리(’17. 6.)

❍ 적정기술 개발, 보급 활성화를 위해 적정기술 지원조례 제정(’19. 7.)

- 적정기술이 친환경 기술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

❍ 적정기술 시범모델 개발 등 적정기술 확산 노력

한화토탈 유증기 유출사고 관련 도 대응의 문제점

□ 서산 한화토탈 유증기 유출 사고와 관련 도 대응의 문제점 보완

❍ 사업장의 ‘즉시 신고 미이행’으로 최초 보고가 늦음

❍ 담당국장이 현장 대응하고 양 부지사와 도지사가 사고 현장 방문

- 주민 진료지원을 위해 ‘주민 안정 지원반’ 구성 운영(5. 23. ~ 6. 3.)

❍ 환경분야 특별점검 실시하여 위반행위 10건 적발 조치

❍ 모든 화학사고 발생시 즉시 재난문자 전 주민에게 발송 조치

❍ 환경부에 화학사고 초동대응을 위한 권한 이양 건의

❍ 충청남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행계획 확정 추진(’20. 2.)

- 신속한 화학사고 대응을 위한 충남형 사고 대응체계 확립

도내 화학사고의 재난․안전관리 대책

□ 도내 화학사고의 재난․안전관리 대책 마련

❍ 모든 화학사고 발생시 즉시 재난문자 전 주민에게 발송 조치

❍ 서북부권역 환경․화학사고 대비 전담기구 신설 배치(2팀 8명, ’20. 1.)

- 화학사고 사전예방 점검 강화 및 대산 석유화학단지 등 서북부권 환경·화학사고 신속 대응 추진

현대제철 대기오염물질 초과 배출사태 등 관련 개선대책

□ 현대제철 대기오염물질 초과 배출사태 등 관련 개선대책 마련

❍ 2017년 현대제철과 도, 당진시 대기오염물질 감축 협약 체결

- 현대제철 2,680억원 집행, 소결로 1･2호기 방지시설 설치 완료

- 대기오염물질 감축 협약 이행 실태 지속 확인(’19. 7월~)

※  23,292톤(2018) → 21,849톤(2019) → 15,813톤(2020) → 11,600톤(2021)

❍ ’19년 현대제철 환경분야 특별 지도점검 실시(5. 2.) 및 행정처분(5. 30.)

- 무단배출행위 등 11건 적발 조업정지 1건, 경고 및 과태료 10건

❍ 대기배출관리 시스템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 발굴 건의

- 대기환경보전법 제도개선 건의(환경부)

❍ 환경지도팀 인력 확충으로 촘촘한 배출업소 관리

- 서북부권 환경관리 전담팀 신설(2팀 8명, ’20. 1.)

❍ 사업장내 대기오염배출시설 관리 지속 모니터링 실시 및 점검 강화

< 추진중인 사항 >

① 내포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도정정책 방향에 대하여

□ 내포신도시 정주여건 개선과 관련하여 축사로 인한 악취 해소방안

❍ (소규모 농가) ｢내포신도시 축산악취 개선 종합대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사업효과를 분석하여 보완해 추진

- 신도시 최단거리 4농가(돼지1, 한우2, 젖소1) 이전·폐업 조속 추진

* 2개 농장 철거 완료, 1개소 농장 이전 중(영업보상 완료)

❍ (기업형 축사) 사회적 책임을 부여, 자발적 이전 유도

② 강정리 석면광산과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 강정리 석면광산과 관련된 문제 해소방안

❍ 주민감사 청구 청양군 감사 → 지도·감독 소홀 등 시정요구

❍ 청양군 직무이행명령 → 불법매립 미 발견(명령회수, ‘14. 9.)

❍ 특별위원회(소위원회) 구성·운영 → ’14. 10. ∼ ’17. 10.

❍ 특별위원회 권고 청양군 직무이행명령 → ’17. 7. 7.

- 청양군의 직무이행명령 불복 대법원 제소 소송 진행 중

❍ 주민 중심 문제해결위원회 구성·운영 → ’17. 11. ∼ ’17. 12.

⇨ 사업장 이전 등 주민의견 수용 청양군과 함께 문제해결 추진

③ 공주보 철거보다 금강 하구둑 먼저 철거해야

□ 공주보 철거에 따른 문제에 대한 사전대책을 마련하고 공주보 환경 모니터링 재검증 및 도민의 의견을 반영한 처리방안 재검토

❍ 道 입장 발표(’19. 2. 25.) : 정부발표 원칙적 동의, 先대책 後해체

❍ 금강 보 처리방안 대응 민·관협의체 구성·운영 중

- 22명(전문가 7, 주민대표 4, 환경단체 2, 도의회 2, 도 4, 시군 3)

- 민·관협의체 회의 개최 : 5회(4. 17.)(5. 7.)(6. 24)(8. 5.)(9. 5.)

❍ 금강 보 처리방안 대응 민·관협의체 논의사항을 중심으로 우리도 종합의견 마련  ‘국가물관리위원회’(8. 27. 출범)건의 반영 노력

④ 충청남도 미세먼지 저감정책의 실효성에 대하여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한 상황을 인식하고 있는지, 고농도 미세먼지 확산에 대응하는 충남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 미세먼지 중심 ‘충청남도 대기환경개선 계획’ 수립

❍ 충청남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추진계획 수립·시행

❍ 충청남도 미세먼지대책위원회 출범(‘19. 3. 29. 5개분과, 131명)

❍ 충청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19. 5.)

❍ 석탄화력발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강화  * 조례개정 5월

❍ 미세먼지 자발적 감축(협약) 추진(17개사, ’22년까지 14,464톤 감축)

❍ 이동오염배출원 관리·지원을 통한 대기오염물질 저감(’19년)

- 전기차(1,647대) 및 천연가스차(42대) 보급, 노후경유차 10,430대 조기폐차

- 건설기계 엔진교체 및 저감장치 부착 417대, 도로분진 청소차량 보급 2대

❍ (앞으로)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구축, 대기오염측정망 확충(41개소),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배출원 관리‧지원사업 추진

⑤ 광역형 환경보전센터 적극 유치 필요

□ 서산지역에 큰 병원이 없으니 지역 대기업들과 MOU 체결을 통해 의료서비스 제공 및 광역형 환경보전센터 유치 필요

❍ 광역형 환경보전센터 운영 계획 제출(’19. 11. 26. 도 → 환경부)

* 태안환경보건센터 재지정(’20년~’22년(3년) / ’19. 12. 31, 환경부→도)

❍ 2021 ~ 2030 충청남도 환경보건종합계획 수립(’20. 10.) 시 광역형 환경보전센터 지정 내용 포함 추진

❍ 폐석면광산 주변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 태안유류피해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 구)장항제련소 주변지역 주민건강 사후관리사업의 광역형 환경보건센터 연계 방안 마련(’20 ~ ’21.)

❍ 광역형 환경보건센터 지정 요청(’21 ~ ’22., 도 → 환경부)

⑥ 내포신도시 활성화 관련 끊임없는 악취 민원

□ 내포신도시 활성화와 관련하여 축사로 인한 악취 민원 해소방안

❍ 내포신도시 주변 축사 이전․폐업보상 추진계획 수립(2016년)

- 내포신도시 주변 축산시설 이전․폐업보상계획 마련(25농가, 35,000백만원/3단계)

❍ ’16 ~ ’19년 내포신도시 축산악취 개선 합동회의 개최(총27회)

- 내포신도시 1㎞내 4개 축사 이전․폐업 추진(3개농장 철거 완료)

❍ 내포신도시 주변 축사 2단계 이전․폐업 추진계획 수립(’20. 2.)

❍ 취약시간 가축분뇨 배출․처리시설 지도․점검 및 무인악취포집기를 활용한 실시간 악취 포집 등 점검 강화

- 행정처분 강화를 위한 축산악취 관련법 개정 지속 건의(환경부)

⑦ ◇◇초등학교 ▢▢분교 비소검출 관련 주변지역 대책은

□ 태안군 ◇◇초등학교 ▫▫분교 비소검출과 관련하여 주변지역 대책 마련

❍ 도 및 관계기관(태안군, 태안교육지원청) 현장 대책회의 개최(’19. 7.)

- 토양오염 정밀조사 및 지역주민 공지, 학교 운동장 사용금지 조치

❍ 학부모 간담회 개최(2회), 분교 임시폐쇄 및 원북초 이동 수업 실시

❍ 토양정밀조사용역 결과보고회 개최(’19. 10. 24., 태안교육지원청)

- 조사지점 23개소 중 22개소 초과, 최대 255.1㎎/㎏(비소기준 25㎎/㎏) 오염토양 발생량(수분 포함) 34,299㎥

❍ 오염토양 정화명령(10. 29. 태안교육지원청), 원북초 방갈분교 주변지역 토양오염조사 실시(12. 20. 기준이내), 어린이 건강영향조사 실시(12. 23.)

❍ 토양정화주체(교육청)의 토양정화 추진상황 관리 및 어린이 건강영향조사 결과에 따른 대책 마련

⑧ 2020 충남 불법폐기물 제로화 관리 강화대책 수립 시급

□ 불법폐기물 2차 환경오염피해 방지 및 불법폐기물 발생 근절대책

❍ 도내 불법폐기물 전량처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19. 6.)

- 불법투기감시단 인력 확대, 폐기물처리업체 반입량 감시시스템 구축(환경공단)

❍ 국가추경예산 확정으로 행정대집행 예산 확보(’19. 8., 2,648백만원)

- 도 불법폐기물 처리 예산 추경 확보(3,109백만원), 국고예산 추가확보(3,934백만원)

* ’19년도 불법폐기물 29,668톤 처리 완료(처리율 56.9%)

❍ ’20년 도내 불법폐기물 전량처리 추진(22,479톤) 및 개정(’20. 5.) 폐기물관리법 시행에 따른 폐기물업체 관리 강화 추진

⑨ 2018년 정례회 도정질문 시 청양 석면광산 문제 관련 전임 부지사가 인정하여 약속하고 동의한 사항에 대한 이행사항

□ 청양 석면광산 문제와 관련하여 주민의견 반영한 문제해결 방안 및 전임 부지사가 인정하여 약속하고 동의한 사항에 대한 이행사항

❍ 주민건강 보호를 위한 과제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

- ’19년 폐석면광산 주변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 추진(청양군, 131명)

- 1차 기본검진자 중 의심자 11명, 2차 정밀검진결과 이상자 미발견

❍ 대법원에 조속한 판결 요청을 위한 탄원

- 소 제기(’17. 7.) 이후, 우리도 소송대리인에 총2회(’18. 11., ’19. 10.) 자문

❍ 석면이 포함된 골재의 처리 및 사업장에 방진벽 설치, 주민건강영향실시 등 지속 관리 ＊ 주민의견 최대한 반영 청양군과 함께 문제해결 추진

【2-2】	긴급현안질문 추진상황

< 총  괄 >

연도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1	1
2018
2019	1	1

< 완료사항 >

① 금강 보 관련 협의체 구성 제안

□ 금강 보와 관련한 협의체 구성 제안

❍ 도 입장 발표(2. 25. : 정부발표 원칙적 동의, 先대책 後해체 필요

❍ 금강 보 처리방안 대응 민․관협의체 구성․운영 중(5회 개최)

- 22명(전문가 7, 주민대표 4, 환경단체 2, 도의회 2, 도 4, 시군 3)

❍ 금강 보 처리방안 대응 민․관협의체 운영, 우리도 종합의견 마련 ‘국가물관리위원회(8. 27. 출범) 건의 반영 노력

- 농업용수(지하수) 부족 우려 문제 및 항구 대책

- 공주보 부분해체 시 공도교 안정성 문제

- 주민 소통대책 및 지역 상생발전 사업 발굴(건의) 등

【2-3】	5분발언 추진상황

< 총  괄 >

연도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13	3	10
2018	3	2	1
2019	10	1	9

< 완료사항 >

① 라돈침대로 인한 지역주민 고통 해소방안 마련 촉구

□ 대진 라돈침대 사태 관련 도민의 건강우려에 대한 도의 역할과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추진과 해결방안 필요

❍ 당진 야적 침대 타 지역 이송 협약체결(‘18. 6.)

❍ 천안시 주민 당진 침대 반입 저지 농성 시작(‘18. 6.)

❍ 당진시(고대 1리) 마을총회 개최 현 야적장 해체 동의(‘18. 7.)

❍ 정부, 국회, 도, 천안시, 주민 현장 간담회(‘18. 7.)

❍ 주민동의 및 매트리스 시범해체 및 천안 해체 시작(‘18. 7.)

❍ 라돈침대 해체완료(‘18. 10. 25.)

② 도민의 아픔을 헤아리는 형편에 맞는 예산집행에 대하여

□ 기관 단체 입주가 압도적으로 홍성지역에 유치 되었음에도, 민선7기 충남호가 출범하고 바로,“국립 서해안 기후대기센터”를 홍성군 홍북읍에 건립지로 결정

❍ 위  치 : 홍성군 홍북읍 내포신도시 內 (산학협력시설1-①-1)

❍ 면  적 : 19,138㎡(약 5,800평) / 건축 연면적 2,940㎡(지하 1, 지상 3 )

- 전시 및 홍보관(1층), 체험 및 교육관(2층), 통합연구실(3층)

❍ 사업비 : 총 193억원(건축비 128-국비, 토지매입 65-도비)

⇨ 접근성, 산학협력 및 道의 열악한 재정여건 등을 종합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③ A‧B지구 담수호 부패로 인한 천수만 산란지역 오염

□ A･B지구 담수호 부패로 인한 천수만 산란지역 오염

(수질검사를 전문가로부터 진단)

❍ 1997년부터 A‧B지구 6개소(국가측정망)에 대해 수질검사 실시 중

- 금강유역환경청에서 COD 등 28개 항목 측정‧분석

❍ A‧B지구 담수호 모두 6등급으로 매우나쁨 수준

❍ A‧B지구 담수호 수질개선을 위해 호내‧외 대책 수립 추진

- 하수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확충 및 유입하천 수질개선사업 등

- 오염퇴적토 준설(간월호 : ‘10. ~ ’25. 3,380억원, 부남호 : ‘07. ~ ’20. 1,409억원)

< 추진중인 사항 >

① 내포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정주여건 개선 촉구

□ 내포신도시의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을 위하여 악취관리지역 지정검토 등 축산악취 요인을 근본적으로 해결

❍ (사육현황) 내포신도시 아파트 2㎞내, 50농가에서 143.3천두 사육

❍ 내포신도시 주변 축사 이전・폐업보상 추진계획 수립(‘16년)

- 내포신도시 주변 축산시설 이전·폐업보상계획 마련(25농가, 35,000백만원 / 3단계)

❍ 내포신도시 축산악취 개선 합동회의(도, 홍성, 예산) 총25회(‘16 ∼ ’19년)

- 내포신도시 주변 축산농가 이전·폐업보상 근거 마련(도청이전특별법 시행 조례 개정)

- 1단계 내포신도시 1㎞ 내 축산농가 4개소 이전·폐업보상비 확보(4개소/3,100백만원)

- 축산악취 개선반 운영[‘19. 5. 1.~ 10. 30., 취약시간대(20 ~ 02시) 순찰, 기간제 4명]

- 축산악취 개선사업(5개사업/2,250백만원) 및 무인악취 포집기 10개소 설치 운영(9개 농가)

❍ 내포신도시 1㎞ 내 4개 축사 이전․폐업 추진

- 2개 농장 철거 완료, 1개소 농장 이전 중(영업보상 완료)

② 태양광 폐패널 처리에 대해서

□ 앞으로 태양광 폐 패널 발생량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회수･처리방안은 어떻게 되는지.

❍ (환경부) 태양광 폐패널 임시 수거･보관 매뉴얼 수립(‘18. 10.)

❍ (산업부) 태양광패널 재활용센터 설치사업 추진(‘16.∼’21.)

❍ (지자체) 폐패널 발생시 시군 수거･보관, 5톤 이상시 환경공단 이송

❍ 환경부에서 태양광 폐패널의 적정처리를 위한 기반 마련 중

- 태양광 폐패널 전문 재활용업계 육성 및 재활용기술 연구개발 추진(‘20년)

- 권역별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구축, 공공 수거체계 마련(∼‘21년)

- 생산자책임재활용제(EPR) 대상품목에 폐패널 추가･관리(∼’23년)

③ 공주보 충남농업과 함께

□ 공주보는 예당지 농업용수 공급 등 순기능, 해체 시 농업용수 부족 우려, 공주보 해체 결정 시 지역민 등 의견 배제, 충남도는 도민의견 중앙정부 건의 등 공주보가 철거 되지 않도록 대책마련

❍ 道 입장 발표(’19. 2. 25.) : 정부발표 원칙적 동의, 先대책 後해체

❍ 금강 보 처리방안 대응 민·관협의체 구성·운영 중

- 22명(전문가 7, 주민대표 4, 환경단체 2, 도의회 2, 도 4, 시군 3)

- 민·관협의체 회의 개최 : 5회(4. 17.) (5. 7.) (6. 24) (8. 5.) (9. 5.)

❍ 금강 보 처리방안 대응 민·관협의체 논의사항을 중심으로 우리도 종합의견 마련 ‘국가물관리위원회’(8. 27. 출범)건의 반영 노력

④ 공주보 철거 결정에 도지사의 공식적 입장 밝혀야

□ 정부(환경부)의 공주보 철거 일방적 발표(2. 22.)에 따른 도지사의 입장표명 필요

❍ 道 입장 발표(’19. 2. 25.) : 정부발표 원칙적 동의, 先대책 後해체

❍ 금강 보 처리방안 대응 민·관협의체 구성·운영 중

- 22명(전문가 7, 주민대표 4, 환경단체 2, 도의회 2, 도 4, 시군 3)

- 민·관협의체 회의 개최 : 5회(4. 17.) (5. 7.) (6. 24.) (8. 5.) (9. 5.)

❍ 금강 보 처리방안 대응 민·관협의체 논의사항을 중심으로 우리도 종합의견 마련 ‘국가물관리위원회’(8. 27. 출범)건의 반영 노력

⑤ 시군과 연계한 충남도의 먹는 물 관리 협업시스템 관리 대책 필요

□ 지방상수도에 비해 소규모 급수시설은 수질검사 등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충남도 중심으로 먹는 물 관리 정책 필요

❍ 수질검사 기관의 먹는물 수질검사 부적합 시 도에 통보 조치

❍ 먹는물 수질검사 기준을 초과한 시설에 대한 항구 대책 추진

-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지방상수도 최우선 공급 추진

- 지방상수도 도입 불가 지역에 대해 관정개발, 정수장치 설치 추진

❍ 지방상수도 도입에 따른 개인부담금 최소화 추진

- 급수관로 매설시 대지경계선까지 설치(종전 마을입구)로 개인부담 최소화하여 지방상수도 사업 추진

⑥ 충남도민의 환경권과 쾌적한 생활을 위한 제언

□ 도내 폐기물처리시설(매립, 소각) 설치를 반대하는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심화, 환경권과 쾌적한 생활을 위한 대책이 필요

❍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하여 주민갈등 상존(천안 2, 당진 2, 예산 1)

❍ 폐기물처리시설 인허가는 시장, 군수 권한 사항으로 사전환경영향 평가, 주민 설명회 등을 통해 추진 중

❍ (앞으로) 소각, 매립 등 폐기물처리시설의 철저한 환경영향 예측과 주민 요구사항 적극반영으로 합리적인 폐기물처리 방안 도출(시군 협력)

⑦ 내포신도시 악취문제 해결

□ 악취 원인 및 문제점 파악을 통한 철저한 관리감독과 축사 이전 및 폐업보상 등 신속하고 일관된 정책 추진

❍ (사육현황) 내포신도시 아파트 2㎞내, 50농가에서 143.3천두 사육

❍ 내포신도시 주변 축사 이전・폐업보상 추진계획 수립(‘16년)

- 내포신도시 주변 축산시설 이전·폐업보상계획 마련(25농가, 35,000백만원 / 3단계)

❍ 내포신도시 축산악취 개선 합동회의(도, 홍성, 예산) 총25회(‘16∼’19년)

❍ 내포신도시 1㎞ 내 4개 축사 이전․폐업 추진

- 2개 농장 철거 완료, 1개소 농장 이전 중(영업보상 완료)충남도

⑧ 악취방지와 민원처리를 위한 시군과의 적극적인 협력 필요

□ 축사 인‧허가, 악취측정‧분석 등의 권한이 분산되어 있어 민원대응이 효과적이지 못하므로 민원해결을 위한 도-시‧군간 협력 필요

❍ 충청남도 축산악취 개선 추진단 발족‧운영(‘15. 11~, 29회)

- 위원 11명(전문가 3, 축산관계자 2, 시민단체 1, 도 5), 간사 2명

❍ 가축사육 경계지역 조정협의회(‘19.4.) 및 시군 팀장회의(’19. 9.) 개최

- 안건) 인접 시‧군 경계지역 축사 입지 갈등 예방을 위한 시군 조례 등 정비

❍ 가축분뇨 배출시설(축사) 도‧시군 합동점검 추진(‘19. 6., 145개소)

❍ 악취포집차량 보급사업 확대 추진

- ‘19년 시범사업 1개소(100백만원), ’20년 확대보급 3개소(300백만원)

※ 아산시(‘17.), 예산군(’18.) 악취포집차량 구매・운영 중

⑨ 충남 내 군비행장 군사시설 소음대책 촉구

□ 충청남도 내 군비행장 등 군사시설에 대한 소음대책 촉구

❍ 「군 소음법」제정 관련 입법 청원서 및 건의문 제출 (’15. 9.～’19. 5.)

❍ 충남 지방정부회의 시 공동 건의문 채택 및 중앙부처 제출 (’19. 7.)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안」국회 통과 (’19. 10.)

지역자원시설세 환경분야 정책 확대 필요

□ 지역자원시설세를 활용 환경분야 정책확대 및 ‘환경직불금’ 정책 검토

❍ 지역자원시설세 활용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사업 확대 추진

❍ 지역자원시설세 활용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제도정착에 지속 노력

【2-4】	제11대 건의 ․ 결의안 추진상황

< 총  괄 >

연도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3	2		1
2018
2019	3	2		1

< 완료사항 >

① 국립생태원 근로자 처우개선 촉구

□ 국립생태원은 정규직 전환 후 발생되는 절감재원을 근로자의 처우개선에 쓰일 수 있도록 촉구

❍ 국립생태원 근로자 처우개선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국립생태원 근로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을 환경부에 재건의

②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 조속 제정 촉구

□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 조속 제정 촉구

❍ 서산비행장 실무추진단 구성․운영(‘19. 4.) 및 주민건의사항 추진계획 수립(‘19. 6.)

❍「군 소음법」제정 촉구 추진계획 수립(‘19. 7.)

❍「군 소음법」제정 촉구를 위한 지방정부 연석회의 개최(‘19. 10.)

- 24개 지방자치단체장 공동 결의문 중앙부처 제출

❍「군 소음 통합 법률안＊」국회 본 의회 통과(‘19. 10.)

*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안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공포(‘19. 11.)

❍ (앞으로)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군 소음법 운용 협의체」구성

-  군 소음 피해지역 주민의견 수렴 간담회, 주민의견 국방부 건의

< 추진불가 사항 >

①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충남서해안 설치 건의

□ 대규모 배출시설과의 접근성과 국외로 유입되는 미세먼지 정보 등 지역적 이점을 감안하여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를 충남 서해안에 설치할 것을 건의

❍ 미세먼지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로 설치·운영 의무화(’19. 3.)

- (기능) 미세먼지 정보 총괄조직으로 정책지원 전담 기능 수행

- (조직) 환경부 소속 독립 전담기관(3~4급 1센터, 2팀), 총 19명

❍ 미세먼지정보센터 충남서해안 설치 건의 채택(도의회, 4. 23.)

❍ 미세먼지정보센터 충남 지역 설치 건의(4월 ~ 9월)

※ 도지사, 행정부지사, 문체부지사 등 지휘부의 전방위적 충남 유치 건의

- 미세먼지정보센터 충남도 지역 유치 지속 건의

⇨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충북(청주시 오송읍) 유치(’19. 12. 19. 개소)

【2-5】	MOU 체결 추진상황

< 총  괄 >

(2018. 7월 ~ 2019. 12. 31.)
협 약 명	대 상	협약일	협약내용	비고 (만료 등)
계	4건
청정 대기질 조성을 위한 대기오염물질 자발적 감축 협약	충청남도, 참여기업(5개소)	’19. 3. 29.	`25년 까지 `17년 기준 대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30% 이상 저감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자체 저감계획 (’19~’25년) 수립과 연도별 성과 모니터링 결과 통보 (기업체 5개소)	만료일 (’25. 12. 31)
온실가스 감축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청정연료 전환사업 협약	충청남도, 한국중부발전㈜, 참여기업(30개)	’19. 8. 30.	온실가스 감축,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연료전환사업 공동 협력 추진	만료일 (’22. 8. 29)
조류충돌 저감 선도도시 조성 업무협약	충청남도, 환경부	’19. 10. 29.	조류충돌 저감을 위한 선도사업 추진 및 교육 ․홍보 프로그램 개발 운영	만료일 (’24. 10. 28)
자원순환분야 업무 활성화를 위한 충청 남도-한국환경공단 업무협약	충청남도, 한국환경공단	’19. 12. 4.	순환자원정보센터 폐자원관리시스템 이용 활성화(충청남도) 자원순환분야 정책업무 지원 및 협력(한국환경공단)	만료일 (’20. 12. 3)

< 추진중인 사항 >

① 청정 대기질 조성을 위한 대기오염물질 자발적 감축 협약

❍ 협약내용

- 2025년까지 2017년 기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30% 이상 저감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자체 저감계획(2019 ~ 2025년)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연도별 성과 모니터링 결과 통보

□ 참여 업체 현황(5개소) : 현대그린파워(주) 제철화력발전소, 동화기업(주) 아산공장, ㈜금비 온양공장, ㈜퍼시픽 글라스, 현대자동차(주) 아산공장

❍ 향후계획

- 대기오염물질 연도별 저감내역 및 환경개선 투자 이행여부 확인 등

② 온실가스 감축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청정연료 전환사업 업무협약

❍ 협약내용

- (충청남도)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산정 자료 제공 및 인·허가 등 행정지원

- (중부발전) 연료 전환사업비 지원(일부), 대기오염물질 감축량 구매 등

- (참여기업) 설비로 교체 및 온실가스 감축량 발전사에 이전

❍ 향후계획

- 협약체결 참여기업의 연료전환사업 추진 행정적 지원(30개 기업)

- 미참여 기업 참여 유도 및 4~5종 확대 추진(현재 1~3종 추진)

③ 조류충돌 저감 선도도시 조성 업무협약

❍ 협약내용

- (환경부) 사업 추진방향 및 지침 제시, 재정적 및 기술적 지원

- (충청남도) 조류충돌 저감방안 도입, 지속적인 사업관리 및 행정지원

❍ 향후계획

- 건설·건축공사 등 조류충돌 저감공법 도입을 위한 제도 정비(조례 제정)

④ 자원순환분야 업무 활성화를 위한 충청남도-한국환경공단 업무협약

❍ 협약내용

- (충청남도) 순환자원정보센터 폐자원 관리시스템 활성화

-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분야 정책업무 지원 및 협력

❍ 향후계획

- 업무협약 이행을 위한 충청남도·한국환경공단 간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Ⅴ. 참 고 사 항

□ 2020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

① 대기관리권역(4개권역) 지정 시행(20년 4월)

❍ (변경)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20. 4. 3.)으로 대기오염 총량제 전국 시행 [중부권역, 충남 14개 시군(금산군 제외)]

❍ (주요내용)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을 대상으로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하고 대기질 개선종합계획 수립, 대기오염총량제 등 추진

❍ 특정경유차 저공해조치 의무화 및 저공해조치 미이행 차량 상시 운행제한

❍ 일정규모 이상 토목 건축공사 시 저공해 미조치 건설기계 사용제한

②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본격 운영(20년 6월)

❍ (시행시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 운행제한 시간 : 비상저감조치 발령 익일 06시 ~ 21시

❍ (적용대상)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

□ 충남 5등급 차량 : 141,343대(’19. 9. 기준),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8,221대

③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기준 강화(20년 1월)

❍ (기존) 대기오염 배출시설 27개 분류

(변경) 대기오염 배출시설 37개 분류, 국가 배출허용기준 평균 30% 강화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관리기준 세분화 및 배출허용기준 강화

④ 법적관리 다중이용시설 적용대상 확대(20년 4월)

❍ (주요내용)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 시행(2020. 4. 3.)

- 가정·협동 어린이집(연면적 430㎡이상) 및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추가

- 민감계층 이용 다중이용시설*에 강화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적용

*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 PM10 유지기준(㎍/㎥) : (現)100→(강화)75

- 대중교통차량 실내공기질 측정 의무화

- 오염도검사 결과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초과시설에 대한 공개(시·도지사)

⑤ TMS 측정결과 실시간 공개(20년 4월)

❍ (기존) TMS 측정결과 연1회(다음년도 6월 30일까지) 공개

(변경) TMS 측정결과 실시간‧주기적 공개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관리강화 및 배출량 저감 및 위반행위 사전예방

⑥ 종이‧전자부품 제조업 대한 통합환경관리제도 적용

❍ 펄프‧종이 및 파지제조업, 전자부품제조업 업종 추가 적용(환경오염시설 관련 10개 인허가 하나로 통합)

❍ 통합관리제도는 인허가 절차는 간소화하되, 업종별 특성과 주변 환경 등을 개별적으로 고려한 맞춤형 기준 적용

⑦ 폐수 유기물질 관리지표 전환

❍ 폐수 유기물질 관리지표 변경

- (기존)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 (변경) 총유기탄소량(TOC)

⑧ 야생동물질병 관리체계 강화

❍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 개원(광주 광산구)되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야생동물 질병 관리의 컨트롤타워 역할 시행 예정

⑨ 조류충돌 피해저감사업 본격 시행

❍ 연간 약 800만 마리(1일 약 2만 마리)가 충돌 폐사하는 것을 막기 위해 피해가 많은 지역 대상으로 공모 실시 후 조류충돌 방지테이프 부착 지원

⑩ 녹색제품 범위에 저탄소 제품 추가

❍ 기존 환경표시인증제품, 우수재활용제품(GR인증)에서 저탄소제품이 추가돼 온실가스 감축과 함께 기업 녹색제품 생산‧판매에도 기여

⑪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 편의 제고

❍ 자동차세 일시납부와 동일하게 1월에 전액 납부시 전년도 하반기분, 당해연도 상반기분의 10%를 감면

⑫ 행정‧공공기관 저공해차 의무구매제도 전국 확대

❍ 저공해차 의무구매 제도가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 자동차 10대 이상 보유한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이 새로 구입하는 차량의 100%를 저공해자동차로 구매‧임차하여야함

⑬ 질소산화물에도 대기배출부과금 부과

❍ 사업장의 반기별 평균농도가 배출허용기준 수치의 70% 이상일 경우에만 1kg당 1,490원 부과

⑭ 조기폐차 후 경유차 제외한 신차 구매 시 추가 인센티브 지급

❍ 친환경자동차 구매 유도를 위해 조기폐차시 70%(1단계) 지급, 정해진 기간 내 경유차 외 저공해 신차 구매시 30%(2단계) 추가 지급

⑮ 범부처 온실가스 감축실적 이행점검 평가

❍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로드맵 달성을 위해 국무조정실과 환경부 주관으로 4대원칙(투명성‧적시성‧책임성‧환류)에 따라 매년 부처별 온실가스 감축 실적 분석‧평가

⑯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지원기준 합리화

❍ 주민에 의한 환경오염행위 감시‧신고, 쓰레기 수거 등 자발적 마을 환경개선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주민지원사업 지원 범위에 농기계 유지관리비 추가

⑰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제도 신규 도입

❍ 비점오염저감시설 제조‧수입자는 공급하기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성능검사를 받아야하고, 설치자에게 성능검사 판정서를 제공해야 함

⑱ 가축분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 도입(20년 3월 25일)

❍ 허가규모 배출시설과 재활용신고업자 등 가축분뇨 처리 업체는 연 2회, 신고규모 배출시설은 연 1회 부숙도 검사를 받아야함

⑲ 혁신형 물기업 지정‧지원제도 도입

❍ 혁신형물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에게 지정 후 5년간 해당기업의 R&D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⑳ 하천수 사용료 부과기준 개선으로 비용 절감

❍ 사용료 산정방식을 현행 연 단위(일최대사용량×365일)에서 기간별 산정으로 개선, 향후 실제 사용량 기준으로 사용료 부과 방안 마련

관리대상 잔류성 오염물질 확대

❍ 수은첨가제품(8종*) 생산을 위한‘수은’및‘수은화합물’은 제조‧수출입‧사용 금지

* 수은첨가제품 8종 : 1. 전지, 2. 일반조명용 형광램프, 3. 일반조명용 고압수은등, 4. 스위치와 계전기, 5. 전자 디스플레이용 형광램프, 6. 화장품, 7. 살생물제, 8. 비전자계측기기

항만미세먼지 저감 대책 시행

❍ 선박에 사용되는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이 최대 0.5%(국내용 경유는 현행과 같이 0.05%)로 강화

□ 각종 위원회 및 기관‧단체 현황

【1】위원회 현황

위원회명	구성(명)	위원장	주 요 기 능
충청남도미세먼지대책위원회	131	행정부지사 이기영(민간)	미세먼지 저감 및 개선대책
충청남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	11	행정부지사	환경분쟁 조정 및 알선
충청남도환경정책위원회	12	구본학	환경정책수립 자문
충청남도화학안전관리위원회	15	행정부지사	화학물질 안전관리
충청남도물관리위원회	20	도지사	물관리기본계획 및 수질보전계획 등 심의
충청남도환경교육정책위원회	14	행정부지사	환경교육종합계획 수립 및 환경교육진흥 자문
충청남도 빛공해방지위원회	9	기후환경국장	충청남도 빛공해방지 계획에 관한 사항 심의
충청남도 환경보건위원회	15	행정부지사	환경보건에 관한 정책 심의･조정

【2】관련 단체 현황

기관․단체명	회원수(명)	대표자	주요기능(업무)
충청남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107	이 진 헌	지속가능한 도민실천 운동 ※ 박노찬 사무처장
대전충남환경보전협회	850	윤 오 섭	환경보전교육 및 홍보
대전세종충남환경기술인협회	900	이 영 우	환경기술보급 및 정보공유
충남환경운동연합	1,500	신 언 석	환경문제 조사연구 및 정책제시
자연보호충남협의회	1,500	최 송 산	자연보호운동 전개
대전․충남녹색연합	900	이 상 덕	환경오염행위 감시 등
야생생물관리협회 대전․충남지부	500	정인승	밀렵, 밀거래단속 및 홍보

□ 주요 사업별 예산확보 현황

(단위 : 백만원)

주요사업		예산액	재 원 별
			국 비	균 특	기 금	도 비	부담금
합 계		487,068	276,140	42,745	69	166,811	1,303
소 계		15,117	3,192	-	-	11,425	500
기후 환경 정책과	공감 환경정책 구현	1,154	220	-	-	934
	기후변화대책추진 생활공해 관리	4,620	2,178	-	-	1,942	500
	자연환경보호	9,211	794	-	-	8,417	-
	에너지 전환 및 신재생 에너지보급	41	-	-	-	41	-
	행정운영경비	91	-	-	-	91	-
소계		63,349	46,753	200	-	15,646	750
미세 먼지 대책과	대기질관리	61,501	46,481	-	-	14,720	300
	대기 개선	108	-	-	-	108
	환경행정 협력강화	1,240	272	-	-	668	300
	주민건강 영향조사	300	-	-	-	150	150
	지역균형발전 환경사업	200	-	200	-	-	-
소 계		37,635	26,538	-	-	11,087	10
환경 안전 관리과	열린환경정책구현	285	-	-	-	285	-
	생활공해관리	14,644	9,545	-	-	5,099	-
	폐기물 안정적 처리 및 관리	22,634	16,993	-	-	5,631	10
	행정운영경비	72	-	-	-	72	-
소 계		370,967	199,657	42,545	69	128,653	43
물관리정책과	수질환경 보전관리	389	-	-	-	346	43
	수계청정관리	20,688	6,669	-	69	13,950	-
	상수도 및 지하수 관리	149,014	11,155	41,348	-	96,511	-
	하수도관리	200,304	181,833	1,197	-	17,274	-
	상수도 및 지하수 관리	500	-	-	-	500	-
	행정운영경비	72	-	-	-	72	-

□ 간 부 명 단

구 분	직 위	직 급	성 명	현보직 임용일
기후환경국	기후환경국장	지방부이사관	김 찬 배	2019. 7. 1.
기후환경정책과	기후환경정책과장	지 방 서 기 관	남 성 연	2020. 1. 1.
	환경정책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윤 여 명	2020. 1. 21.
	기후변화대책팀장	지방행정사무관	홍 순 만	2019. 7. 1.
	생태환경팀장	지방환경사무관	김 윤 섭	2019. 7. 1.
	환경협력교육팀장	지방환경사무관	유 재 호	2019. 1. 21.
미세먼지대책과	미세먼지대책과장	지방기술서기관	이 명 수	2020. 1. 1.
	미세먼지대책팀장	지방환경사무관	빈 준 수	2020. 1. 21.
	미세먼지대응팀장	지방행정사무관	김 미 희	2020. 1. 21.
	대기관리팀장	지방환경사무관	류 광 하	2020. 1. 21.
	환경보건팀장 직무대리	지방보건주사	김 옥 선	2020. 1. 21.
환경안전관리과	환경안전관리과장 직무대리	지방환경사무관	송 영 호	2020. 1. 1.
	환경안전관리팀장	지방환경사무관	이 용 현	2020. 1. 21.
	환경허가팀장	지방환경사무관	김 종 수	2020. 1. 21.
	환경지도팀장	지방공업사무관	최 재 성	2020. 1. 21.
	서북부권환경관리팀장 직무대리	지방환경주사	정 도 영	2020. 1. 21.
	자원순환팀장 직무대리	지방환경주사	이 경 석	2020. 1. 21.
물관리정책과	물관리정책과장	지방기술서기관	박 상 환	2019. 1. 1.
	물관리정책팀장	지방환경사무관	이 종 현	2020. 1. 21.
	물통합관리팀장	지방환경사무관	도 중 원	2020. 1. 21.
	유역관리팀장	지방환경사무관	김 학 중	2020. 1. 21.
	상하수도팀장	지방시설사무관	금 기 홍	2019. 7. 1.
	지하수팀장	지방시설사무관	서 정 덕	2019. 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