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8회 임시회

제 2 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2020.  3. 19.(목)

검  토   보  고

7. 충청남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 김득응 의원 대표발의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전문위원 한기수

충청남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 및 심사 경위

가. 의안번호: 제606호

나. 발 의 자: 김득응, 김영권, 김기서, 양금봉, 김명숙, 김은나, 김복만, 정병기, 방한일, 김명선

다. 발의일자: 2020년 3월  5일

라. 회부일자: 2020년 3월 10일

2. 제정 이유

○ 충청남도 지역특화작목의 새로운 성장 동력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업·농촌의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사회적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

3.  주요 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안 제1조)

○ 지역특화작목의 연구개발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 기여

나. 책무 등(안 제3조)

○ 도지사는 지역특화작목의 지속적 연구개발 및 육성을 위하여 도의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

○ 농업인과 도에 주소를 가지거나 소재하는 지역특화작목 관련 사업자, 기관․단체 등은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의 주체임을 인식하여 스스로 노력하며, 도의 시책에 적극 참여․협력

다. 추진사업 및 협회 지원(안 제5조, 제6조)

○ 지역특화작목 발전을 위하여 추진사업과 지역특화작목발전협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라. 특화작목육성위원회 구성(안 제8조)

○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과 육성에 관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특화작목육성위원회 구성

4.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나. 관련법규

○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농촌진흥법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다. 성별영향분석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

라. 부패영향평가 :  개선권고(2020. 2.27, 감사위원회)

마.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0. 2.24, 교육법무담당관)

바. 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

5.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 지역특화작목의 새로운 성장동력 기반을 조성하여 농업인의 경제적ㆍ사회적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특화작목 연구개발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지역의 특성과 비교우위 요소를 고려하여 우리 도에 적합한 특화작물을 개발하고 육성한다면 각종 농업 인프라를 구축하고 고소득 작물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업ㆍ농촌의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 본 조례제정은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 또한,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상위법규 저촉여부와 조례의 제정 목적, 필요성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