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8 임시회

제 1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2020.  3. 18.(수)

검  토   보  고

충청남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황석현

충청남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 및 심사 경위

가. 의안번호 : 제562호

나. 발 의 자: 김옥수, 김득응, 김복만, 양금봉, 김영권, 김명숙,       조승만, 이계양, 김기서, 김은나, 방한일, 김명선 의원

다. 발의일자 : 2020년 1월 30일

라. 회부일자 : 2020년 2월 04일

2. 개정 이유

○ 기존의 유기동물 보호에 한정되었던 동물보호정책을 동물복지와 반려동물 보호까지 포함하여 도지사의 책무, 동물복지계획 등을 규정함으로써 동물복지 정책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동물복지계획 수립(안 제3조 신설)

○ 충청남도 동물복지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함.

나. 동물생명존중헌장 제정·공포(안 제9조 신설)

○ 동물과 인간이 공존하는 행복한 충청남도를 만들기 위해    동물생명존중헌장을 제정․선포할 수 있도록 함.

다. 맹견에 대한 관리 강화(안 제10조 신설)

○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는 경우 격리하고 보호조치할 장소와 출입할 수 없는 장소를 규정함.

라.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운영(안 제16조 신설)

○ 반려동물 복지 수준 향상과 성숙한 문화 정착을 위해 반려동물 놀이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4.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 대비표

다. 충청남도 동물보호 조례

라. 관련법규 : 동물보호법

마. 성별영향평가 : 수정 요구안 접수(2020. 1. 13, 여성가족정책관)

바.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19. 12. 26, 감사위원회)

사.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19. 12. 18, 교육법무담당관)

아. 비용추계서

5. 검토 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를 위하여 동물복지법 제4조에

의한 정부의 동물복지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충청남도 동물복지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였고, 동물과 인간이 공존

하는 행복한 충청남도를 만들기 위해 충청남도 동물생명존중

헌장을 제정․선포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 하였습니다.

○ 또한, 동물보호법 제13조의3, 제4호에서 맹견의 출입장소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공원, 노인여가복지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등으로 정하여 노약자,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를 맹견으로부터 보호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따라서 반려동물에 대한 동물 복지 수준 향상과 성숙한 반려 문화 정착을 위해 반려동물 놀이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반려동물 인구 천만명 시대 상황을 반영한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사료 됩니다.

○ 아울러, 개정하려는 조례 내용의 상위법규 저촉여부와 조례의 제정 목적, 필요성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