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6회 정례회

제 3 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2019. 11. 28.(목)

검  토   보  고

< 농림축산국 소관 >

4. 2020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5. 2020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안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황석현

Ⅰ. 2020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1. 예산안 개요

○ 2020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는 6조 8,193억원으로, 기정 예산 6조 2,694억원의 8.77%에 해당하는 5,499억원이 증액되었고,

- 일반회계 예산은 6조 2,760억원으로, 기정 예산 5조 7,400억원의

9.34%인  5,360억원이 증액 되었으며,

- 특별회계 예산은 5,433억원으로, 기정 예산 5,294억원의

2.64%인  139억원이 증액 되었음.(예산안 6쪽)

○  이중 농림축산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중

-  세입 4,969억원은, 기정 예산액 5,666억원의 △12.3%에 해당하는 △697억원이 감액된 것으로, 道전체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의 7.9%이며,

-  세출 8,094억원은, 기정 예산액 7,935억원의 2.0%에 해당하는 159억원이 증액된 것으로, 道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의 12.9%를 구성하고 있음.

-  특별회계 119억원은, 기정 예산액 122억원의 △2.6%에 해당하는 32,00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道전체 특별회계 예산액의 2.2%를 구성하고 있음.

2.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규모

가. 세입규모 및 주요내용

□ 재원별 세입규모

(단위:천원)

구 분 재원별	예 산 액	구성비	기정예산액	구성비	증 △ 감	증감율
합 계	496,948,554	100	566,636,305	100	△69,687,751	△12.3
세외수입	20,532,691	4.1	16,802,650		3,730,041	22.2
보 조 금	476,415,863	95.9	548,333,655		△71,917,792	△13.1

□ 부서별 내역

(단위:천원)

구분 부서	합 계	세외수입	보조금	비 고
합 계	496,948,554	20,532,691	476,415,863
농업정책과	48,363,141	1,905,593	46,457,548
농식품유통과	3,647,563	480,563	3,167,000
식량원예과	233,484,488	4,400,000	229,084,488
농촌활력과	58,496,653	1,103,049	57,393,604
산림자원과	90,951,769	4,910,523	86,041,246
축 산 과	22,469,589	1,000,000	21,469,589
동물방역위생과	25,889,200	975,000	24,914,200
동물위생시험소	5,299,586	2,740,400	2,559,186
축산기술연구소	843,800	666,800	177,000
산림자원연구소	7,502,765	2,350,763	5,152,002

□ 세입 주요 내용(5억 이상)

〔농업정책과〕

○ 세외수입 : 2건
- 농지보전부담금 수수료	5억 원	(603쪽)
- 농업정책분야 도비 반환금	14억 559만원	(603쪽)
○ 보조금(국고보조금) : 8건
- 농림축산식품부	45억 9,076만원	(603쪽)
․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	7억 원	(603쪽)
․ 한발대비 용수개발	48억 원	(603쪽)
․ 배수개선사업(민간자본)	350억 원	(603쪽)
․ 국가관리방조제 개보수	50억 원	(603쪽)
○ 보조금(기금) : 1건
․ 농지이용관리지원	5억 4,994만원	(603쪽)

〔농식품유통과〕

○ 보조금(국고보조금) : 5건
- 농림축산식품부	20억 4,100만원	(604쪽)
․ 공동출하 확대(공동선별비) 지원	11억 4,200만원	(604쪽)
○ 보조금(기금) : 2건
․ 농산물산지유통시설(APC) 지원	10억 5.000만원	(604쪽)

〔식량원예과〕

○ 세외수입(시도비반환금수입) : 1건
- 도비 집행잔액	44억 원	(605쪽)
○ 보조금(국고보조금) : 27건
- 농림축산식품부	2,240억 1,449만원	(605쪽)
․ 주산지 일관기계화 농기계 지원	5억 원	(605쪽)
․ 농기계임대사업소 지원	5억 원	(605쪽)
․ 밭농업 직접지불제 사업	204억 원	(605쪽)
․ 조건불리지역직불금 지원	8억 원	(605쪽)
․ 쌀소득 등 보전직불사업 지원	1,480억 원	(605쪽)
․ 논 타작물 재배지원	114억 8,384만원	(605쪽)
․ 들녘경영체 사업다각화 지원	10억 원	(605쪽)
․ 논타작물 단지화(시설장비)	15억 원	(605쪽)
․ 양곡관리 경상경비	10억 1,897만원	(605쪽)
․ RPC 건조․저장시설 지원	33억 7,000만원	(605쪽)
․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	30억 4,100만원	(605쪽)
․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시설 사업	16억 원	(605쪽)
․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사업	13억 5,000만원	(605쪽)
․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	23억 7,000만원	(605쪽)
․ 토양개량제 지원	97억 2,200만원	(606쪽)
․ 유기질비료 지원	146억 원	(606쪽)
○ 보조금(균형발전특별회계) : 1건
․ 친환경농업 지구사업	8억 9,300만원	(606쪽)
○ 보조금(기금) : 14건
- 농림축산식품부	41억 7,699만원	(606쪽)
․ 쌀소득등 보전 직접지불사업 지원	6억 4,800만원	(606쪽)
․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	6억 원	(606쪽)
․ 특용작물 시설현대화 지원	7억 4,642만원	(606쪽)

〔농촌활력과〕

○ 세외수입(반환금) : 1건
- 농촌활력과 시도비 반환금 수입	11억 304만원	(607쪽)
○ 보조금(국고보조금) : 12건
- 농림축산식품부	43억 4,260만원	(607쪽)
․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23억 9,500만원	(607쪽)
․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지원	6억 6,654만원	(607쪽)
․ 농촌융복합산업 지원프로그램 운영 및 사업화평가	5억 원	(607쪽)
○ 보조금(균형발전특별회계) : 8건
- 농림축산식품부	530억 5,100만원	(607쪽)
․ 시군 역량강화	20억 8,100만원	(607쪽)
․ 농촌중심지 활성화(선도지구)	51억 9,400만원	(607쪽)
․ 농촌중심지 활성화(일반지구)	258억 7,900만원	(607쪽)
․ 농촌중심지 활성화	16억 6,700만원	(607쪽)
․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15억 600만원	(607쪽)
․ 기초생활거점육성	119억 3,900만원	(607쪽)
․ 신활력플러스	44억 1,000만원	(607쪽)

〔산림자원과〕

○ 세외수입 : 3건	49억 1,052만원	(608쪽)
- 산불진화헬기 임차 시군부담	27억 4,500만원	(608쪽)
- 산림녹지분야 도비 집행잔액	21억 296만원	(608쪽)
○ 보조금(국고보조금) : 68건
- 산림청	768억 6,072만원	(608쪽)
․ 산불방지지원센터 조성	9억 6,000만원	(608쪽)
․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	33억 2,643만원	(608쪽)
․ 사방댐 등 사방시설조성	86억 9,114만원	(608쪽)
․ 산림복원 사업 등	6억 7,100만원	(608쪽)
․ 소나무재선충병방제	8억 739만원	(609쪽)
․ 일반병해충 방제	15억 8,898만원	(609쪽)
․ 조림용 묘목생산사업	61억 4,758만원	(609쪽)
․ 경제림조성	41억 2,317만원	(609쪽)
․ 지역특화조림	16억 1,331만원	(609쪽)
․ 미세먼지저감 조림	12억 3,200만원	(609쪽)
․ 미세먼지 공익 숲가꾸기	21억 2,892만원	(609쪽)
․ 선도산림경영	24억 5,000만원	(609쪽)
․ 숲가꾸기사업	116억 4,307만원	(609쪽)
․ 공공산림가꾸기	23억 3,248만원	(609쪽)
․ 밤토양개량 등	8억 2,661만원	(609쪽)
․ 산림작물생산단지 등	17억 7,487만원	(609쪽)
․ 표고재배시설 등	36억 9,116만원	(609쪽)
․ 유통센터 및 가공산업활성화	10억 원	(609쪽)
․ 임산물가공장비 등	14억 6,827만원	(609쪽)
․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87억 원	(610쪽)
․ 도시바람길숲 조성	50억 원	(610쪽)
․ 실내정원 조성	9억 5,000만원	(610쪽)
○ 보조금(균형발전특별회계) : 3건	71억 3,952만원	(610쪽)
․ 간선임도	42억 2,952만원	(610쪽)
․ 자연휴양림 조성(보완)	29억 원	(610쪽)
○ 보조금(기금) : 1건	20억 4,100만원	(610쪽)
․ 녹색복지공간 조성사업	20억 4,100만원	(610쪽)

〔축산과〕

○ 세외수입(시도비반환금수입) : 1건
- 축산분야 도비 집행잔액	10억 원	(611쪽)
○ 보조금(기금) : 28건
- 축산발전 기금	211억 3,288만원	(611쪽)
․ TMR 가공시설 지원	9억 원	(611쪽)
․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제조 지원	37억 6,776만원	(611쪽)
․ 조사료생산용 종자구입 지원	16억 8,000만원	(611쪽)
․ 전문단지 조성용 사일리지제조 지원	7억 4,300만원	(611쪽)
․ 바이오가스 연계 지원	10억 원	(611쪽)
․ 액비살포비 지원	11억 434만원	(611쪽)
․ 학교우유급식 지원	18억 2,193만원	(612쪽)
․ 축산물이력관리 지원(귀표부착)	5억 6,776만원	(612쪽)
․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	31억 2,500만원	(612쪽)
․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33억 원	(612쪽)

〔동물방역위생과〕

○ 세외수입(시도비반환금수입) : 1건
- 동물방역위생분야 도비 반환금	9억 7,500만원	(613쪽)
○ 보조금(국고보조금) : 19건	202억 4,951만원	(613쪽)
․ 가축방역사업	27억 9,259만원	(613쪽)
․ 돼지써코바이러스 백신	16억 8,840만원	(613쪽)
․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	64억 3,085만원	(613쪽)
․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	8억 8,075만원	(613쪽)
․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지원	40억 원	(613쪽)
․ 거점세척 소독시설	5억 8,640만원	(613쪽)
․ 통제초소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	21억 원	(613쪽)
○ 보조금(기금) : 5건	46억 6,468만원	(613쪽)
․ 도축검사지원	11억 622만원	(613쪽)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인건비 지원	16억 8,360만원	(614쪽)
․ 공동방제단 운영 지원	16억 3,366만원	(614쪽)

〔동물위생시험소〕

○ 세외수입(증지수입 등) : 5건
- 소, 돼지, 닭 도축검사 등	27억 3,690만원	(615쪽)
○ 보조금(국고보조금) : 3건	25억 5,918만원	(615쪽)
․ 가축질병 예방 및 검진약품 구입 등 지원	14억 7,566만원	(615쪽)
․ 방역차량 및 질병 검사장비 등 지원	4억 1,250만원	(615쪽)
○ 보조금(기금) : 2건	6억 4,062만원	(615쪽)
․ 축산물위생 검사기관 운영비 지원	3억 8,062만원	(615쪽)
․ 축산물위생 검사기관 검사장비구입 지원	2억 6,000만원	(615쪽)

〔축산기술연구소〕

○ 세외수입(사업장생산수입) : 6건
- 한우송아지, 종자돈, 검정돈 등 분양	6억 6,680만원	(616쪽)
○ 보조금(기금) : 2건	1억 7,700만원	(616쪽)
․ 한우젖소개량 자본지원	1억 5,900만원	(616쪽)

〔산림자원연구소〕

○ 세외수입 : 16건
- 재산임대․매각, 사용료, 변상금 등	23억 5,076만원	(617쪽)
○ 보조금(국고보조금) : 11건	43억 8,826만원	(618쪽)
․ 사방사업	16억 1,972만원	(618쪽)
․ 숲가꾸기사업	4억 9,039만원	(618쪽)
․ 조림사업	9억 2,684만원	(618쪽)
․ 지자체자연휴양림 조성사업(보)	4억 620만원	(618쪽)
○ 보조금(균형발전 특별회계) : 2건	7억 6,374만원	(618쪽)
․ 휴양림 보완사업	4억 5,000만원	(618쪽)

나. 세출규모 및 주요내용(예산안 26, 28쪽)

□ 세출 규모

(단위:천원)

구분 부서	예 산 액	구성비	기정예산액	구성비	증 △ 감	기정대비 증감율
합 계	809,454,382	100%	793,493,862	100%	15,960,520	2.0%
농업정책과	68,127,406	8.4	91,527,828		△ 23,400,422	△25.6
농식품유통과	77,041,060	9.5	73,482,014		3,559,046	4.8
식량원예과	293,750,756	36.3	279,464,677		14,286,079	5.1
농촌활력과	102,128,834	12.6	129,636,402		△ 27,507,568	△21.2
산림자원과	144,853,953	17.9	107,682,169		37,171,784	34.5
축 산 과	40,374,597	5.0	31,188,980		9,185,617	29.4
동물방역위생과	34,306,326	4.2	37,106,219		△ 2,799,893	7.5
동물위생시험소	15,979,965	2.0	16,025,558		△ 45,593	△0.3
축산기술연구소	5,700,949	0.7	4,958,132		742,817	14.9
산림자원연구소	27,190,536	3.4	22,421,883		4,768,653	21.3

□ 세출 주요 내용(신규사업 도비 5천만원 이상 위주)

〔농업정책과〕

○ 미래농정 현장포럼	1억 5,000만원	(629쪽)
○ 충남형 사회적농업 시범사업 모니터링	6,300만원	(631쪽)
○ 충남형 사회적농업 선도모델 시범사업	1억 6,000만원	(631쪽)
○ 제4차 농어업인 삶의질 향상 기본계획	6,050만원	(631쪽)
○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 수립	6,000만원	(632쪽)
○ 빗물활용 농업용수확보사업	5,000만원	(634쪽)

〔농식품유통과〕

○ 유통형 자조금 조성 지원	2억 원	(637쪽)
○ 친환경 비닐 포장재 공급 차액 지원	1억 500만원	(637쪽)
○ 식품알레르기 치유 우수제품 지원	1억 원	(641쪽)

〔식량원예과〕

○ 농어민 수당 업무지원 프로그램 구축	1억 5,000만원	(643쪽)
○ 충청남도 농어민 수당 지원	297억 원	(643쪽)
○ 밭작물 가뭄(폭염)재해 예방사업	2억 1,000만원	(648쪽)
○ 마늘 건조보관시설 지원사업	3억 원	(653쪽)
○ 충남인삼 해외 마케팅 강화	1억 5,000만원	(657쪽)
○ 인삼산업 활성화 사업	2억 5,000만원	(657쪽)

〔농촌활력과〕

○ 예당호 주변 귀농귀촌 예술인촌 형성	2억 원	(662쪽)
○ 충남형 마을만들기 사업	12억 원	(663쪽)
○ 청양 청정산채 융복합산업화	4억 1,300만원	(665쪽)
○ 농촌체험 휴양마을 체험존 운영	5,000만원	(666쪽)

〔산림자원과〕

○ 삼선산수목원 피크닉장 목재데크 쉼터(도민참여)	1억 1,000만원	(683쪽)
○ 삼선산수목원 스카이워크 설치	2억 5,000만원	(683쪽)
○ 백제문화 상징 조형물 조성	6억 원	(685쪽)
○ 용봉산 등산로 주변 소나무 수목 생육환경 개선사업(도민참여)	1억 원	(687쪽)
○ 흑성산 주변 등산로 정비	1억 5,000만원	(687쪽)

〔축산과〕

○ 축산물 유통기반 확보	1억 5,000만원	(690쪽)
○ 한우전통화식 지원	1억 2,615만원	(691쪽)
○ 조사료 저장시설 설치 지원	2억 2,500만원	(691쪽)
○ TMR 공장 자동화 시설 등 지원	1억 5,000만원	(691쪽)
○ 조사료 생산장비 등 보관창고 지원	1억 8,000만원	(692쪽)
○ 젖소 생산성 향상 사업	1억 8,000만원	(699쪽)
○ 젖소 위생원유 기자재 지원	5,400만원	(699쪽)
○ 양봉농가 벌꿀 저장용기 지원	1억 3,098만원	(700쪽)

〔동물방역위생과〕

○ 축산물작업장 시설 현대화사업	3억 원	(702쪽)
○ 계란 냉장차량 지원사업(국,도비)	1억 9,500만원	(703쪽)
○ 가축방역위생 우수농가 활성화 지원	9,000만원	(704쪽)
○ 야생동물 기피제 지원	1억 2,000만원	(704쪽)
○ 거점소독시설 및 통제초소 운영비 등 지원	1억 5,000만원	(704쪽)

〔동물위생시험소〕

○ 축산물 융복합 검사기반 구축장비 이전비	1억 8,000만원	(709쪽)
○ 출입차량 소독시설 설치공사	1억 원	(710쪽)
○ BL-3 검사시설 개보수 공사(국도비)	2억 8,000만원	(711쪽)
○ 잔류물질 정밀분석기(기금,도비)	6억 5,000만원	(714쪽)

〔축산기술연구소〕

○ 청사 울타리 보수공사	3억 원	(723쪽)
○ 염소 사양관리 및 개량 등	5,700만원	(725쪽)
○ 염소 퇴비사 신축	1억 원	(725쪽)
○ 재래흑염소사 차단방역시설 신축	1억 원	(725쪽)
○ 염소 사양관리 장비구입(스키드로더)	6,300만원	(725쪽)

〔산림자원연구소〕

○ 대둔산도립공원 자연자원조사	2억 2,000만원	(730쪽)
○ 내화수림대 조성 등	1억 3,046만원	(736쪽)
○ 드론방제 실연사업	1억 2,381만원	(736쪽)
○ 산불소화시설	5억 3,100만원	(750쪽)
○ 산림경영계획수립	1억 4,000만원	(761쪽)

3.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 예산규모

가. 예산안 규모

○ 2020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농림축산국 소관 균형발전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를 보면,

-  세출은 119억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22억원의 △2.6%에 해당하는 32,000만원이 감액 됨.(예산안 30, 944쪽 ~ 947쪽)

나. 세출규모 및 주요내용

□ 세출 규모

(단위:천원)

구분 부서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 감	기정대비 증감율
합 계	11,913,500	12,233,500	△ 320,000	△ 2.6%
농식품유통과	3,398,000	2,670,000	728,000	27.3
식량원예과	2,957,000	3,773,500	△ 816,500	△21.6
농촌활력과	4,506,000	4,390,000	116,000	2.6
산림자원과	1,052,500	1,400,000	△ 347,500	△24.8

□ 세출 주요 내용

〔농식품유통과〕

○ 로컬푸드 6차사업화 연계 유통체계 구축	11억 4,000만원	(944쪽)
○ 로컬푸드 생산·유통 활성화	16억 5,000만원	(944쪽)

〔식량원예과〕

○ 인삼약초 식품제조 HACCP 컨설팅 및 시설지원	9억 8,700만원	(945쪽)
○ 금산인삼약초 산업구조 고도화사업	8억 7,000만원	(945쪽)

〔농촌활력과〕

○ 굿뜨래농식품 창조산업화클러스터 육성	9억 5,300만원	(946쪽)
○ 금산 자연치유교육 및 문화체험권역 개발사업	15억 4,800만원	(946쪽)

〔산림자원과〕

○ 성주산 자연휴양림 활성화 사업	6억 5,000만원	(947쪽)

4. 검토의견

【 세   입 】

○ 국고보조금 등(예산안 601～618쪽)

- 세입예산액은 4,969억원으로 기정 5,666억원 대비 약 △12.3%인   △697억원이 감액 되었음.

․세외수입은 168억원에서 205억원으로 37억원이 증가

․보조금은 5,483억원에서 4,764억원으로 △719억원이 감소하였는데,

(※ 농림축산국 소관 세입예산의 96%, 세출예산액 8,094억원의 58.9% 수준)

주요 감소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세   출 】

○ 농림축산국 세출예산안(예산안 621～764쪽)

- 세출예산액은 8,094억원으로 기정 7,935억원 대비 2.0%인 159억원이 증액 되었음.

○ 세출총괄

- 전년도 대비 증액비율은 2.0%로써 도 일반회계 증가율 9.34%와 비교할 때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 농림축산분야 예산을 일반회계 증가율 수준으로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과․사업소별 주요 계상 사업비 중

〔농업정책과〕

○ 미래농정 현장 포럼(도비/신규): 1억 5,000만원(예산안 629쪽)

- 시군 및 농어업 단체의 참여확산을 통한 공론의 장 마련과 시군 순회를 통한 여건 진단 및 농정흐름과 정책과제 발굴로 성과 창출을 위해 미래농정 현장 포럼 사업비로 1억 5,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사업내용과 추진계획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 충남형 사회적농업 시범사업 모니터링(도비/신규): 6,300만원(예산안 631쪽)

충남형 사회적농업 선도모델 시범사업(도비/신규): 1억 6,000만원(예산안 631쪽)

- 사회적 농장, 주민대표, 지원기관, 취약계층 등이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사회적농업 활동을 하는 읍면단위 네트워크를 지원하기 위해 사회적농업 시범사업 모니터링 및 선도모델 사업비로 2억 2,3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전체적인 추진계획과 사업내용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농식품유통과〕

○ 유통형 자조금 조성 지원(도비/신규): 2억원(예산안 637쪽)

- 품목별 출하조직의 자조금 조성 지원으로 자립가능한 생산    유통 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비로 2억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사업대상지와 지원품목에 대한 전체적인 추진계획과 품목별로   자조금 조성을 지원할 계획인지 등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 친환경 비닐 포장재 공급 차액 지원(도비/신규): 1억 500만원(예산안 637쪽)

- 단가가 높은 친환경 비닐 구매 출하시 일반비닐 구매가격의   차액을 지원하여 환경보전 및 청정농산물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비로 1억 5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매년 지원   하고 있는 충남오감 포장재 지원과 중복성은 없는지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 및 내용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식량원예과〕

○ 농어민수당 업무지원 프로그램 구축(도비/신규): 1억 5,000만원(예산안 643쪽)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도비/신규): 297억원(예산안 643쪽)

- 농업인의 고령화 및 시장개방 이후 농가소득과 농가인구 감소로 도․농간 소득격차 심화와 공동화에 대응코자 농어가 기본소득 보장 및 지속가능한 농어촌 기능과 역할 유지를 위해 농어민수당 298억 5,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전산 프로그램 개발 내용과 농어민 수당에 대한 전체적인 추진계획과 내용, 관련 조례 제정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 논 타작물 단지화(시설장비)(국,도비/신규): 18억 6,000만원(예산안 648쪽)

- 논 타작물 재배단지 조성에 참여하는 식량작물 공동 경영체에 생산시설 장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로 18억 6,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도비로 지원하는 논에 타작물 생산장비 지원사업과의 중복성은 없는지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농촌활력과〕

○ 충남형 마을만들기 사업(도비/신규) : 12억원(예산안 663쪽)

- 농촌지역 마을에 기초생활 기반확충, 지역소득증대, 지역경관개선, 지역역량 강화사업 등을 지원하여 농촌활성화를 도모코자  사업비 12억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전체적인 추진계획과 사업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 농촌체험 휴양마을 체험존 운영(도비/신규) : 5,000만원(예산안 666쪽)

- 엑스포 내방객을 대상으로 추석 명절 특판행사와 연계하여 농촌체험 휴양마을 홍보 및 체험관 운영을 통한 휴양마을 재방문 연계와 도시민 방문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비로 5,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산림자원과〕

○ 백제문화 상징 조형물 조성(도비/신규) : 6억원(예산안 685쪽)

- 내포시 홍예공원에 백제문화 상징물 설치와 수목식재 등으로 도민에게 백제문화를 전파하기 위한 사업비로 6억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사업시행 주체가 부여군으로 군비 50%를 부담하기로 계획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위치와 전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축 산 과〕

○ 내포신도시 축산농가 환경개선 시범사업(도비): 4억 875만원(예산안 694쪽)

내포신도시 축산농가 악취저감시설지원(도비): 1억 2,000만원(예산안 694쪽)

- 내포신도시 주변 지역의 축산악취를 개선하기 위하여 인근 축산농가에게 가축분뇨 수거비용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로 5억 2,875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매년 악취 제거제 등 일시적인 지원은 미봉책으로 예산이 더 많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축사이전 등 근본적인 대책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동물방역위생과〕

○ 야생동물 기피제 지원(도비/신규): 1억 2,000만원(예산안 704쪽)

- 유해 야생동물(멧돼지)의 접근차단을 통한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전염병 전파 예방을 위한 사업비로 1억 2,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멧돼지 등 야생동물을 기피제만으로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지 등 전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동물위생시험소〕

○ 해외전염병실험동 옥상 방수공사(도비/신규): 3,200만원(예산안 711쪽)

- 해외전염병실험동 옥상바닥 내구성 연장 및 시설 안전성 확보를 위한 사업비로 3,2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같은 동에 있으며 국비로 추진중인 BL-3 검사시설 개보수 공사로 추진할 수 없는 것인지 등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산림자원연구소〕

○ 드론방제 실연사업(도비/신규): 1억 2,381만원(예산안 736쪽)

- 산림지형에 맞는 자동화방제시스템을 구축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신속한 대응을 위한 사업비로 1억 2,381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사업대상지 등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Ⅱ. 2020년도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안

1. 기금조성 현황(81쪽)

(단위: 천원)

2018년도말 조 성 액	2019년도말 조 성 액	2020년도 운용계획			2020년도말 조 성 액
		수 입	지 출	증감
25,269,415	25,209,000	432,000	295,000	137,000	25,346,000

2. 기금운용 계획(총괄)

○ 2020년도 충청남도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등 총 12개이며,

- 기금 운용계획 9,641억 7,300만원은 전년도 9,952억 2,100만원 대비 △3.1%에 해당하는 △310억 4,800만원이 감액됨.(7쪽)

○ 이중 1990년 설치된 농어촌진흥기금은,

- 2020년도 기금 운용계획은 256억 4,100만원으로 전년도(257억원) 대비 △0.48%인 9,3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도 전체기금 운용계획의 2.6% 수준임.(7쪽)

3. 수입계획 주요내용

○ 이자수입	3,640만원	(83쪽)
○ 예치금 회수	22억 900만원	(83쪽)
○ 예탁금 원금회수 등	233억 9,560만원	(83쪽)

4. 지출계획 주요내용

○ 민간경상보조(사회단체 지원) - 농촌지도자회 활성화 지원 - 4-H 연합회 활동지원 - 생활개선회 지원			4,500만원 3,000만원 750만원 750만원	(84쪽)
○ 이차보전금(지역명품, 유통활성화 등)		2억 5,000만원		(84쪽)
○ 예 치 금	23억 4,600만원			(84쪽)
○ 예 탁 금	230억 만원			(84쪽)

5. 검토 의견

○ 농어촌진흥기금의 고유목적 사업인 이차 보전금이 전년도 4억 8,000만원 대비 48% 감액된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크게 감액된 사유 및 농어촌진흥기금 활성화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 예탁금 230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는데 예탁기관과 이자율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이상으로,

농림축산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