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 6. 17.(수) 제321회 정례회 제3차 농경환위원회

제안설명서

1.  충청남도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영아 가정에

대한 공기청정기 보급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

당진출신 김명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득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득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여덟분의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충청남도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영아 가정에 대한 공기청정기 보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도내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영아 가정에 공기청정기 보급 사업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갖고 본 조례를 공동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주요 제정을 말씀드리면

❍ 먼저 안 제3조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영아의 건강피해 예방·관리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사항이며

❍ 안 제4조는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기청정기 보급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함을 규정하고

❍ 안 제5조는 공기청정기 보급대상은 영아의 부모가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10개월 전부터 주변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영아는 태어나면서부터 주변지역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여야 하며

❍ 안 제7조는 영아가 거주하고 있는 가정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하되 세대당 한 대만 지급함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8조에는 공기청정기 수령 후 1년 이내에 주소지 및 실거주지를 다른 지역으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주변지역에 거주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수율에 따라 반환하도록 하였습니다.

□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 본 조례안은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영아의 가정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함으로써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등 환경유해물질로 인한 영아의 건강에 대하여 피해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 관련부서의 의견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