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12. 2.(월) 제316회 정례회 제4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제안설명서

충청남도 악취방지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의회 의원  김 영 권

제 안 설 명 서

아산 출신 김영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득응 위원장님. 그리고, 농업경제환경위원

회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농업경제환경의원회 의원님

전원과 열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으로 발의 해주신

「충청남도 악취방지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을 공동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 「악취방지법」에 따라 각종 제조시설․축산시설 등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저감하는데 필요한

관리와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악취배출시설의 설치․개선을 지원하고 특히, 시․군 및 타 시․도와의 경계 지역에 위치하는 악취배출 시설에 대한 행정 사각지대 보완과 악취민원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이해 당사자 간의 상생을 도모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 주요 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 조례안 제3조, 제4조에서는 기존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유지하였으며

❍ 조례안 제5조에서는 시책 및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주기적인 악취 측정 등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제6조에서는 악취방지시설의 설치․개선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규정을 하였고,

❍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자율관리 협약과

도민 모니터링단 운영에 대한 사항을 마련하여

이해당사자가 참여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제9조에서는 악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지역에 대해서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를 위한

지도․점검 인력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 제10조에서는 시․군 경제기역 악취배출시설 관리에 대한 협의 등 관계기관과 이해 당사자들 간의 협의회 설치․운영을 규정하였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 본 조례안은 끊이지 않는 악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리와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업장의 지속가능한 친환경 경영 활동을 도모하고

주민이 청청한 환경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마련 된 조례로,

❍ 관련 부서의 의견수렴과 관련 전문가와 단체의

자문은 물론, 본 의원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칩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