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 임시회

제 2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2020. 5. 15.(금)

검  토   보  고

충청남도 습지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황석현

충청남도 습지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 및 심사 경위

❍ 의안번호 : 제635호

❍ 발 의 자 : 김명선 김대영 김동일 김득응 김기서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영권 김은나 방한일 양금봉 이계양 이선영 이영우 조길연 조승만 한영신 홍기후 황영란 의원 (20인)

❍ 발의일자 : 2020년 4월 29일

❍ 회부일자 : 2020년 5월 4일

2. 제·개정이유

❍ 습지의 효율적 보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습지의 건강성과 생물다양성의 보전으로 도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 도내 습지의 효율적 보전을 위하여 습지보전실천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함을 규정함(안 제5조)

❍ 습지보전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함을 규정함(안 제6조)

❍ 습지 육지화 방지 노력과 인공습지 조성, 효율적 관리 등을 규정함(안 제7조)

❍ 주민지원사업, 습지보전 민간단체 육성 및 지원 등을 규정함  (안 제8조~제10조)

❍ 습지의 보전과 관리를 위하여 교육·홍보 및 국제협력증진 등을 규정함(안 제11조~제12조)

❍ 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기능, 회의 등을 규정함(안 제13조~제17조)

4. 참고사항

❍ 충청남도 습지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관련법규 : 습지보전법

❍ 성별영향분석평가 : 의견 없음

❍ 부패영향평가 : 개선권고(2020.2.11., 감사위원회)

❍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0.2.9., 교육법무담당관)

❍ 비용추계서

5.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 습지의 효율적 보전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습지의 건강성과 생물다양성의 보전으로 도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 조례안 제4조에 습지보호지역 지정 등 습지보전 정책과 현명한 이용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조례안 제5조에 습지의 효율적 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습지보전실천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조례안 제7조 제3항에 도지사는 인공습지를 조성하고 훼손된 습지의 주변에 해류, 사구, 모래톱 등의 변화로 인하여 자연적으로 조성되는 습지가 유지되도록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우리도의 습지보존지역 등의 지정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 또한 도지사는 습지보호지역 등에 수질오염 등으로 습지생태계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역은 우선적으로 오·폐수 처리 지원 및 환경친화적 농어업육성을 위한 조치와 습지보호지역 및 주변지역의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조례의 제정으로 각종개발 행위로 지속적으로 사라져가는 습지를 보전하는데 시의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울러, 제정하려는 조례 내용에 대한 상위법규 저촉여부와 조례의 제정 목적, 필요성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