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6회 정례회

제 3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2019.  11. 28.(목)

검  토   보  고

1. 충청남도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김 연 의원 대표발의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황석현

충청남도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 및 심사 경위

가. 의안번호: 제514호

나. 발 의 자: 김  연, 이공휘, 최  훈, 김한태, 김옥수, 김기영,       정병기, 여운영, 황영란, 김득응, 김복만, 김명선,      김기서 의원

다. 발의일자: 2019년 10월 25일

라. 회부일자: 2019년 10월 29일

2. 제정 이유

○ 농업의 순기능을 통해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농업의 역할을 제고하고 충청남도 지역의 복지 문제에 대응하는
제도적 지원 기반을 마련하여 취약계층이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나아가 충청남도 지역 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안 제1조)

- 사회적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의
복지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함과 동시에 사회 통합을 실현하고자 함.

○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사회적농업을 농업 활동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돌봄, 교육, 고용
등을 제공하는 활동 및 실천으로 정의함.

○ 사회적농업 기본계획의 수립 (안 제5조)

- 사회적농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적농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함.

○ 사업 추진 및 지원 (안 제7조)

- 사회적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추진 네트워크 지원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실천, 인력 양성 및 홍보 등 다양한
사업의 추진 및 지원을 규정함.

4.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나. 관련법규(사회적기업 육성법 등) : 붙임

다. 입법예고 : 2019. 10. 31  ~ 11. 6

라. 성별영향평가 : 의견 반영(여성가족정책관, 2019. 10. 16.)

마. 행정규제심사 : 해당 없음(교육법무담당관, 2019. 10. 11.)

바. 부패영향평가 : 의견 반영(감사과, 2019. 10. 24.)

사. 비용추계서 : 붙임

5.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 사회적농업을 육성하여 지역의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 교육, 고용 및 공동체 활성화 등 농업의 다원적 가치를 통하여 사회 통합을 실현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 농업의 순기능을 통해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농업의 역할을 제고하고 우리도 지역의 복지문제에 대응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취약계층이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에 이바지 할 것으로 보이므로, 본 조례 제정은 적절한 조치라 사료됩니다.

○ 또한, 제정하려는 조례 내용의 상위법규 저촉여부와 조례의 제정 목적, 필요성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