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기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582호

발의연월일 :

2020. 3.  2.

발  의  자 :

김기서,김복만,김득응

양금봉,방한일,김명선

김명숙,김영권,김동일

홍기후,최  훈,안장헌

의원(12인)

1. 제정이유

충청남도의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하며, 도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안 제1조)

○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도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함

나. 치유농업과 시설, 서비스의 정의(안 제2조)

다. 치유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수립(안 제3조)

라. 치유농업위원회의 설치 및 역할(안 제4조 ~ 제5조)

마. 치유농업의 육성지원(안 제13조)

3. 참고사항

가. 충청남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나. 관련법규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다. 성별영향분석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감사과-961, 2020. 2. 3.)

마.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교육법무담당관-1416, 2020. 1. 29.)

바. 비용추계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하며, 도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유농업”이란 국민의 건강회복 및 유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농촌자원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치유농업시설”이란 치유농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치유효과와 안전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조성한 시설(장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치유농업서비스”란 심리적·사회적·신체적 건강회복 및 증진 등을 위해 설계한 프로그램을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등을 이용하여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치유농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수립·추진할 수 있다.

1. 치유농업의 현황과 전망

2.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3. 치유농업 정책개발·투자계획 및 홍보방안

4.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

5. 치유농업 관련 연구와 기술보급 및 국제협력

6. 치유농업 민·관 협력체계

7. 치유농업 기반조성 활성화

8.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치유농업위원회의 설치 및 역할) ① 도지사는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치유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2. 치유농업의 육성지원

3.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구성일부터 5년간 존속한다. 다만, 위원회의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존속기간을 5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충청남도 농업기술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치유농업 업무 관련 도 공무원

2.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3. 치유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치유농업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농업인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중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⑤ 기타 사항은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① 도지사는 위원회의 위원이 임기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위촉 해제를 결정한 경우

② 도지사는 위원을 위촉 해제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위촉 해제 사유와 제9조의 내용을 위촉직 위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도지사는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 및 관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남도 위원회 여비 지급 및 수당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실태조사) 도지사는 기본계획과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치유농업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치유농업의 육성지원) ① 도지사는 치유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 또는 단체 등에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치유농업 프로그램 등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

2. 치유농업에 대한 연구 및 기술개발사업

3. 치유농업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보급 및 시범사업

4. 치유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사업

5. 그 밖에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4조(포상) 도지사는 치유농업 참여자에 대하여 동기를 부여하고 치유농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공무원, 도민 및 단체에 대하여「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법률 제16229호, 2019.1.15]

제4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농업인ㆍ소비자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업 인력 육성,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안정,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3조의2(치유농업의 진흥) 정부는 농업, 농촌의 자원 또는 이와 관련한 활동 및 산출물을 활용한 치유서비스를 통하여 국민의 심리적ㆍ사회적ㆍ신체적 건강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069호, 2018.12.24]

제4조(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① 농어업ㆍ농어촌에 관련된 융자ㆍ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어업경영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농어업경영정보"라 한다)을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농업경영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농지ㆍ축사ㆍ임야ㆍ원예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농산물, 생산방법 및 가축 사육 마릿수 등 농업경영 관련 정보 및 융자ㆍ보조금 등의 수령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농업경영정보"라 한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농촌치유농장 활성화 사업

나. (관련 조문) 본 조례안 제13조(치유농업의 육성지원)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하여 치유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치유기능 상품화를 통해 농업인 소득증대 및 국민의 신체적·정서적 건강을 도모하기 위한 치유농업 육성 사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고, 그 밖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지원.

나. 추계 결과<농촌치유농장 활성화 사업〉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합   계

2,650

370

570

570

570

570

국  비

425

85

85

85

85

85

도  비

820

60

190

190

190

190

시군비

985

165

205

205

205

205

기  타

420

60

90

90

90

90

다. 재원조달 방안

○ 치유농업·농장 육성 시범 : 170백만원(국비 50%, 시군비 50%)

○ 농촌치유농장 육성(6개소/개소당 50백만원) : 300백만원(도비 30%, 시군비 40%, 자부담 30)

○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위원회 운영, 교육 및 연수) : 100백만원(도비 100%)

3. 작성자 : 농촌지원국 농촌자원과장 최계찬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계

세     입

85

85

85

85

85

425

국고 보조금

(치유농업·농장 육성)

85

85

85

85

85

425

세     출

285

485

485

485

485

2,225

치유농장 육성 및 치유농업 활성화

285

485

485

485

485

2,225

재원 조달

370

570

570

570

570

2,650

의존

재원

소 계

85

85

85

85

85

425

보조금

85

85

85

85

85

425

지방교부세

0

-

0

자체

수입

소 계

285

485

485

485

485

2,225

지방세

285

485

485

485

485

2,225

세외수입

0

-

0

지방채

0

기   금

0

일반회계

0

기    타

(시군)

0

발의 : 의원 의안 제출

제출 : 단체장 의안 제출

제안 : 위원회 의안 제출

제의 : 의장 의안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