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옥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562호		발의연월일 :	2020. 1. 30.
			발 의 자 :	김옥수,김득응,김복만 양금봉,김영권,김명숙 조승만,이계양,김기서 김은나,방한일,김명선 의원(12인)

1. 개정이유

기존의 유기동물 보호에 한정되었던 동물보호정책을 동물복지와 반려동물 보호까지 포함하여 도지사의 책무, 동물복지계획 등을 규정함으로써 동물복지 정책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동물복지계획 수립(안 제3조 신설)

○ 충청남도 동물복지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함.

나. 동물생명존중헌장 제정·공포(안 제9조 신설)

○ 동물과 인간이 공존하는 행복한 충청남도를 만들기 위해 충청남도 동물생명존중헌장을 제정․선포할 수 있도록 함.

다. 맹견에 대한 관리 강화(안 제10조 신설)

○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는 경우 격리하고 보호조치할 장소와 출입할 수 없는 장소를 규정함.

라.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운영(안 제16조 신설)

○ 반려동물 복지 수준 향상과 성숙한 문화 정착을 위해 반려동물 놀이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 대비표

다. 충청남도 동물보호 조례

라. 관련법규 : 동물보호법

마. 성별영향평가 : 수정 요구안 접수(2020. 1. 13, 여성가족정책관)

바.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19. 12. 26, 감사위원회)

사.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19. 12. 18, 교육법무담당관)

아. 비용추계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부터 제7조까지를 각각 제4조부터 제8조까지로 하고,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로 하며, 제13조 및 제14조를 각각 제17조 및 제18조까지로 하고, 제3조,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도지사) ① 도지사는 법 제4조에 따라 동물의 적정 보호ㆍ관리를 위한 동물복지종합계획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따라 5년마다 충청남도 동물복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충청남도 동물복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1. 동물보호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전략

2. 동물보호정책의 중점 추진과제와 세부사업

3. 동물보호정책의 세부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

4. 동물보호정책을 위한 민ㆍ관 협력

5. 그 밖에 동물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동물생명존중헌장) 도지사는 동물과 인간이 공존하는 행복한 충청남도를 만들기 위해 충청남도 동물생명존중헌장을 제정ㆍ선포할 수 있다.

제10조(맹견의 관리) ①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맹견을 격리 조치하는 경우 보호조치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절한 보호조치가 가능한 동물병원

2. 도지사가 맹견의 보호조치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장소

② 법 제13조의3제4호에 따라 맹견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어린이공원

2.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

3.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공고한 장소

제5조(종전의 제4조)제2항 중 “경우,관할”을 “경우, 관할”로 한다.

제11조(종전의 제8조) 중 “제7조제1항에 따라”를 “제8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13조(종전의 제10조)제1항 중 “제7조”를 “제8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1조”를 “제14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8조”를 “제11조”로 한다.

제14조(종전의 제11조)제2항 중 “제10조”를 “제13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0조제4항”을 “제13조제4항”으로 한다.

제18조(종전의 제14조) 중 “제5조제1항”을 “제6조제1항”으로, “제6항,제6조제2항”을 “제6항, 제7조제2항”으로,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를 “제8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로 한다.

제16조 및 제1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반려동물 놀이터 설치ㆍ운영 등) ① 도지사는 반려동물에 대한 동물 복지 수준 향상과 성숙한 반려 문화 정착을 위해 반려동물 놀이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시ㆍ군 또는 소속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준용)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예산의 지급방법 및 집행 등에 관해서는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이유
<신 설>	제3조(도지사 및 도민의 책무) ① 도지사는 법 제4조에 따라 동물의 적정 보호ㆍ관리를 위한 동물복지종합계획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따라 5년마다 충청남도 동물복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충청남도 동물복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1. 동물보호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전략 2. 동물보호정책의 중점 추진과제와 세부사업 3. 동물보호정책의 세부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 4. 동물보호정책을 위한 민ㆍ관 협력 5. 그 밖에 동물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동물보호법｣에 일치되도록 신설
제3조 (생 략)	제4조 (현행 제3조와 같음)
제4조(동물 등록 제외지역) ① (생 략)	제5조(동물 등록 제외지역)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동물등록 제외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동물등록을 원할 경우,관할 시ㆍ군 동물등록대행자에게 등록할 수 있다.	② ---------------------------------------------- 경우, 관할-----------------------------------.	◦띄어쓰기 수정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조 ∼ 제7조 (생 략)	제6조 ∼ 제8조 (현행 제5조부터 제7조까지와 같음)
제8조(보호동물의 공고 등) 도지사는 제7조제1항에 따라 동물을 포획하여 보호조치한 때에는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을 작성하여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보호동물의 공고 등) ------- 제8조제1항에 따라 ----------------------------------------------------------------------------------------------------------------------.	◦조문 이동에 따른 수정
제9조 (생 략)	제12조 (현행 제9조와 같음)
<신 설>	제9조(동물생명존중헌장) 도지사는 동물과 인간이 공존하는 행복한 충청남도를 만들기 위해 충청남도 동물생명존중헌장을 제정ㆍ선포할 수 있다.	◦도민과 도내 동물의 복지 향상
제10조(동물의 반환 및 처분) ① 도지사는 제7조에 따라 포획한 유실ㆍ유기동물의 등록여부를 확인하여 등록된 동물일 경우 해당 동물의 소유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13조(동물의 반환 및 처분) ① ------- 제8조------------------------------------------------------------------------------------------------.	◦조문 이동에 따른 수정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보호조치 중인 유실ㆍ유기동물을 소유자에게 인계할 때에는 동물의 소유자에게 보호조치에 든 경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11조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	③ --------------------------------------------------------------------------------------------------- 제14조------------------.
④ 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공고가 시작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유실ㆍ유기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나타나지 않거나 동물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동물을 법 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동물의 분양ㆍ기증 및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를 할 수 있으며, 기증 또는 분양을 하는 경우 중성화 수술에 동의하는 자를 우선으로 분양하며, 중성화 수술 등을 권고할 수 있다.	④ ------ 제11조------------------------------------------------------------------------------------------------------------------------------------------------------------------------------------------------------------------------------------------------------------------------------------------.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0조(맹견의 관리) ①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맹견을 격리 조치하는 경우 보호조치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절한 보호조치가 가능한 동물병원 2. 도지사가 맹견의 보호조치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장소 ② 법 제13조의3제4호에 따라 맹견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어린이공원 2.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 3.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공고한 장소	◦｢동물보호법｣에 일치되도록 신설
제11조(소요경비의 지급 및 징수) ① (생 략)	제14조(소요경비의 지급 및 징수) ① (현행과 같음)	◦조문 이동에 따른 수정
② 도지사 또는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제10조에 따라 동물을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소유자에 대하여 보호조치에 소요된 경비의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② ------------------------- 제13조-----------------------------------------------------------------------------------------.
③ 도지사 또는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제10조제4항에 따라 동물을 분양하는 경우 해당동물의 보호 및 관리에 소요된 경비를 분양받은 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③ ------------------------- 제13조제4항-------------------------------------------------------------------------------------.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12조 (생 략)	제15조 (현행 제12조와 같음)
<신 설>	제16조(반려동물 놀이터 설치ㆍ운영 등) ① 도지사는 반려동물에 대한 동물 복지 수준 향상과 성숙한 반려 문화 정착을 위해 반려동물 놀이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시ㆍ군 또는 소속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생 략)	제17조 (현행 제13조와 같음)
제14조(권한의 위임) 도지사는 동물보호 시설의 효율적 설치 운영과 관리감독을 위하여 제5조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및 제6항,제6조제2항 및 제3항,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에 따른 도지사의 권한을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한다.	제18조(권한의 위임) ----------------------------------------------------- 제6조제1항---------------------- 제6항, 제7조제2항 -------- 제8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신 설>	제19조(준용)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예산의 지급방법 및 집행 등에 관해서는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충청남도 조례 제4103호

충청남도 동물보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실·유기동물”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 중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 소유자 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종이상자 등에 담겨져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2. “보호조치”란 유실·유기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의 급여와 급수·운동·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고 동물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보호·관리함을 말한다.

3. “동물보호센터”란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유실·유기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법 제15조에 따라 설치·운영하거나 유실·유기동물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정 또는 위탁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동물병원”이라 함은 ｢수의사법｣ 제17조에 따른 동물병원을 말한다.

제3조(동물의 등록) ①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법 제12조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등록대상동물을 시장·군수 또는 시장·군수가 업무를 위탁한 등록대행자(이하 “등록대행자”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대행자에게 동물을 등록하는 경우 등록신청을 받은 등록대행자는 등록동물에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또는 인식표를 장착하고 ｢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입력하는 등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이행한 후 5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는 등록대행자로부터 등록사항이 통보되면 그 내용을 확인한 후 5일 이내에 해당 동물의 소유자에게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2호 서식의 동물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동물 등록 제외지역) ① 법 제12조제1항 및 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한 동물등록 제외지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도서지역

2. 동물 등록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가 없는 읍·면

② 제1항에 따른 동물등록 제외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동물등록을 원할 경우,관할 시ㆍ군 동물등록대행자에게 등록할 수 있다.

③ 동물 등록이 제외되는 지역의 시장·군수도 동물등록 관련 정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 및 지정) ① 도지사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적정한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여 유실·유기동물 및 피학대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을 수 있는 동물보호센터는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단체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하고 신청을 받아야 한다.

④ 도지사는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기관·단체를 지정하여야 하며, 동물보호센터 지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준 적합여부를 검토할 수 있으며, 동물보호센터 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지정위원회의 구성은 6명 이상 9명 이하로 하며, 구성하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민간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고 동물복지에 대한 이해와 학식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2. 지정위원회 위원은 관계 공무원, 관련 전문가(수의사, 공중보건 전문가, 동물보호활동 경험자 등)로 한다.

3. 지정위원회 위원 중 민간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동물보호센터 지정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재지정이 가능하며, 유실·유기동물 발생 마릿수를 고려하여 복수로 지정할 수 있다.

⑥ 동물보호센터장은 반기마다 동물보호센터의 운영관리에 대한 현황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동물보호센터를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또는 보호조치를 위탁하는 때에는 그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동물보호센터 감독) ① 전년도 기준으로 유기동물 처리 마릿수가 2천마리 이상인 동물보호센터는 법 제15조제8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동물보호센터에 대하여 보호·관리중인 유기동물의 건강 및 보호·관리 상태를 법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에 따라 연 2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법 제15조제6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견된 경우, 동물보호센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7조(동물의 포획) ① 도지사는 유실·유기동물 및 법 제14조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소유자를 알 수 없는 피학대 동물을 발견하거나 발견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포획·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동물보호센터장이 유실·유기동물을 포획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람과 동물이 모두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보호동물의 공고 등) 도지사는 제7조제1항에 따라 동물을 포획하여 보호조치한 때에는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을 작성하여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동물의 보호 및 관리) ① 도지사 또는 동물보호센터장은 동물보호센터의 동물이 법 제14조에 따라 적정한 보호·관리가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포획한 유실·유기동물 및 피학대 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동물보호센터에 보호조치를 하기 전에 ｢수의사법｣ 제21조에 따른 공수의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소속공무원 또는 공수의로 하여금 보호시설에 대하여 보호·관리중인 유실·유기동물 및 피학대 동물의 건강 및 보호·관리상태를 수시 확인·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확인·점검 결과 보호·관리상태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동물의 반환 및 처분) ① 도지사는 제7조에 따라 포획한 유실·유기동물의 등록여부를 확인하여 등록된 동물일 경우 해당 동물의 소유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보호조치 중인 동물에 대하여 소유자가 반환요구기간 내에 반환을 요구하는 때에는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소유자가 확실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보호조치 중인 유실·유기동물을 소유자에게 인계할 때에는 동물의 소유자에게 보호조치에 든 경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11조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공고가 시작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유실·유기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나타나지 않거나 동물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동물을 법 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동물의 분양·기증 및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를 할 수 있으며, 기증 또는 분양을 하는 경우 중성화 수술에 동의하는 자를 우선으로 분양하며, 중성화 수술 등을 권고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인 유실·유기동물을 기증하거나 분양 하는 경우 등록여부를 확인하여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등록을 하여 기증하거나 분양하여야 한다.

⑥ 도지사는 기증 또는 분양되는 동물이 그 습성을 유지하면서 계속하여 사육될 수 있도록 기증 또는 분양을 받은 자에 대한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법 제21조의 "동물을 애호하는 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

2. 법 제40조에 따른 동물보호감시원 또는 법 제41조 동물보호명예감시원

3. 기증 또는 분양받은 동물을 번식 등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할 사람

제11조(소요경비의 지급 및 징수) ① 도지사는 동물보호센터 및 공수의 등에게 유실·유기동물 및 피학대 동물의 보호·관리에 소요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도지사 또는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제10조에 따라 동물을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소유자에 대하여 보호조치에 소요된 경비의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③ 도지사 또는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제10조제4항에 따라 동물을 분양하는 경우 해당동물의 보호 및 관리에 소요된 경비를 분양받은 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동물보호 소요경비의 산출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⑤ 도지사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소요경비를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소요경비의 내역이 기재된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그 밖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충청남도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하며, 위탁보호자의 소요경비 징수절차는 도지사의 소요경비 징수절차를 준용한다.

제12조(업무의 지원) 도지사는 동물 보호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시장·군수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수수료의 감면)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물의 등록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을 등록하는 경우: 전액

2. 등록대상동물 중 유기동물을 입양 또는 기증받아 등록하는 경우: 50퍼센트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등록하는 경우: 50퍼센트

4.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가 장착된 동물을 등록하는 경우: 50퍼센트

5.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의 훼손 또는 분실로 변경 신고하는 경우: 50퍼센트

6. 중성화 수술이 된 대상동물을 등록하는 경우: 30퍼센트

7. 3마리 이상 등록하는 경우: 20퍼센트(다만 3마리부터 적용된다)

제14조(권한의 위임) 도지사는 동물보호 시설의 효율적 설치 운영과 관리감독을 위하여 제5조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및 제6항,제6조제2항 및 제3항,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에 따른 도지사의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

부칙(조례 제41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동물기본법[법률 제16544호, 2019. 8. 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건전하고 책임 있는 사육문화를 조성하여, 동물의 생명 존중 등 국민의 정서를 함양하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물”이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가. 포유류

나. 조류

다. 파충류ㆍ양서류ㆍ어류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

1의2. “동물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등록대상동물”이란 동물의 보호, 유실ㆍ유기방지, 질병의 관리,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등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3. “소유자등”이란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3의2. “맹견”이란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를 말한다.

4. “동물실험”이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실험을 말한다.

5. “동물실험시행기관”이란 동물실험을 실시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제4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① 국가는 동물의 적정한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계획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동물학대 방지와 동물복지에 관한 기본방침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동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가.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이하 “유실ㆍ유기동물”이라 한다)

나. 제8조제2항에 따른 학대를 받은 동물(이하 “피학대 동물”이라 한다)

3. 동물실험시행기관 및 제25조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동물학대 방지, 동물복지, 유실ㆍ유기동물의 입양 및 동물실험윤리 등의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5. 동물복지 축산의 확대와 동물복지축산농장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동물학대 방지와 반려동물 운동ㆍ휴식시설 등 동물복지에 필요한 사항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따라 5년마다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특별자치시(이하 “시ㆍ도”라 한다) 단위의 동물복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한 인력ㆍ예산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는 동물의 적정한 보호ㆍ관리, 복지업무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 동물보호운동이나 그 밖에 이와 관련된 활동을 권장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모든 국민은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는 등 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의2(맹견의 관리) ① 맹견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소유자등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게 할 것

2.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를 할 것

3. 그 밖에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따를 것

②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등의 동의 없이 맹견에 대하여 격리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의3(맹견의 출입금지 등) 맹견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맹견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3. ｢초ㆍ중등교육법｣ 제38조에 따른 초등학교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특수학교

4. 그 밖에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

성별영향평가

1. 여성가족정책관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조례안(조별 내용)	수정 요구안	수정 사유
제2조의1(도지사 및 도민의 책무) <생략 > 동물복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1. 동물보호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2. 동물보호정책의 중점 추진과제와 세부사업에 관한 사항 3. 동물보호정책의 세부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 4. 동물보호정책을 위한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동물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조의1(도지사 및 도민의 책무) <생략 > 동물복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1. 동물보호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2. 동물보호정책의 중점 추진과제와 세부사업에 관한 사항 3. 동물보호정책의 세부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 4. 동물보호정책을 위한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 5.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지원과 동물복지축산정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동물 보호 및 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 조례는 반려동물이나 맹견 등에 대한 내용으로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충남과 같은 농촌 지역에서는 동물복지축산농장 등 동물복지 축산 정책에 대한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됨으로 이에 필요한 정책이나 지원에 관한 보다 명시적인 근거가 마련될 필요가 있음(동물보호법에도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 및 동물복지축산정책에 관한 내용이 있음)

2. 미반영 사유

❍ 축산과 협의 결과 해당 조례에 규정하기에는 지엽적인 사항으로, 세부 사업 지침 마련 시 반영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 발생 요인) 1인 가구 및 고령화 추세로 증가하는 반려동물에 대한 동물 복지 수준 향상과 성숙한 반려 문화 정착을 위해 필요한 비용 발생

나. (관련 조문) 본 조례안 제16조(반려동물 놀이터)

2. 비용 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반려동물 수 증가에 따라 반려동물관련 시설에 대한 수요 증가

○ 현재까지 도내 반려동물 놀이터 1개소(천안) 조성

- 2020년 반려동물 놀이터 추가 조성 : 태안군 / 1개소 / 100백만원

(도비 30, 시군비 70)

○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을 위해 필요한 놀이시설(펜스, 놀이기구 등), 편의시설(벤치, 음수시설, 파라솔 등), 기타시설(청소도구, 소독장비, 안내판 등)에 매년 100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

나. 추계 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합 계	5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도 비	150,000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시군비	350,000	70,000	70,000	70,000	70,000	70,000

다. 재원조달 방안

❍ 본예산 일반회계로 편성 계획(매년 도비 30,000천원 확보)

3. 작성자 : 농림축산국 축산과장 오진기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계
세 입
세 출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500,000
반려동물 놀이터(도비)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150,000
반려동물 놀이터(시군비)		70,000	70,000	70,000	70,000	70,000	350,000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일반회계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150,000
기 타 (시군비)		70,000	70,000	70,000	70,000	70,000	3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