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530호
심사연월일	2019. 12. 11.

2019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2019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11월 11일, 충청남도지사

- 회   부    일   자 : 2019년 12월 05일

- 상 정 및 심 사 일 자 : 2019년 12월 10일, 12월 11일

․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개요설명, 검토보고, 예비심사결과보고, 질의답변

․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질의답변 계속, 예산안 등 조정, 토론․의결

2. 예산(안) 총 규모

(단위: 백만원)

회 계 별		예 산 안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합계		6,784,232	6,901,336	△117,104	△1.70
일반회계		6,186,100	6,328,000	△141,900	△2.24
특별회계(8종)		598,132	573,336	24,796	4.32
	․ 기타특별회계(8종)	598,132	573,336	24,796	4.32

※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6쪽 참조

❍ 2019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6조 7,842억 3,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6조 9,013억 3,600만원 보다 △1.70%인 1,171억 400만원이 감액되었음.

❍ 회계별 내역은

- 일반회계의 경우 기정예산액 6조 3,280억원보다 △2.24%인 1,419억원이 감액된 6조 1,861억원이며,

- 특별회계의 경우 기정예산액 5,733억 3,600만원보다 4.32%인 247억 9,600만원이 증액된 5,981억 3,200만원이 편성되었음.

3.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

가. 세입예산

(단위: 백만원)

구 분	예 산 (안)	기 정 액	비교 증감	증감률(%)
계	6,186,100	6,328,000	△141,900	△2.24
<자체재원>	1,984,311	2,172,644	△188,333	△8.83
․지방세	1,845,991	2,044,490	△198,499	△9.71
․세외수입	138,320	128,154	10,166	7.93
<이전재원>	4,022,474	4,039,754	△17,280	△0.43
․지방교부세	861,889	853,238	8,651	1.01
․보조금	3,160,585	3,186,516	△25,931	△0.81
<보전수입등내부거래>	179,315	115,602	63,713	55.12
․보전수입등	98,095	94,382	3,713	3.93
․내부거래	81,220	21,220	60,000	282.75

※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10~12쪽 참조

❍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6조 1,861억원으로 기정예산액 6조 3,280억원 보다 △2.24%인 1,419억원이 감액되었음.

❍ 자체재원은 1조 9,843억 1,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조 1,726억 4,400만원 보다 △8.83%인 1,883억 3,3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지방세는 1,984억 9,900만원이 감액되었고, 세외수입은 101억 6,600만원이 증액되었음.

❍ 이전재원은 4조 224억 7,400만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172억 8,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86억 5,100만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259억 3,100만원이 감액되었음

❍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1,793억 1,500만원으로 보전수입등 37억 1,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내부거래는 600억원이 증액되었음

나. 세출예산(기능별)

(단위: 백만원)

구 분	예 산 안	기정 예산액	증감	증감률(%)	구성비(%)
계	6,186,100	6,328,000	△141,900	△2.24	100.0
일반공공행정	634,639	731,000	△96,361	△13.18	10.26
공공질서 및 안전	190,623	159,809	30,814	19.28	3.08
교 육	362,984	379,814	△16,830	△4.43	5.87
문화 및 관광	291,650	290,803	848	0.29	4.71
환 경 보 호	467,778	463,731	4,047	0.87	7.56
사 회 복 지	1,942,176	1,944,388	△2,212	△0.11	31.40
보 건	149,396	146,512	2,884	1.97	2.42
농림해양수산	984,599	1,026,299	△41,700	△4.06	15.92
산업․중소기업	172,246	181,910	△9,664	△5.31	2.78
수 송 및 교 통	240,653	244,948	△4,295	△1.75	3.89
국토 및 지역개발	295,128	294,680	448	0.15	4.77
과 학 기 술	4,391	4,376	15	0.33	0.07
예 비 비	10,217	14,576	△4,359	△29.90	0.17
행정운영경비 등	439,620	445,154	△5,535	△1.24	7.11

※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17~18쪽 참조

❍ 세출예산안을 기능별로 분류하면

- 일반공공행정비가	전체예산의	10.26	%인	6,346	억원,
- 공공질서 및 안전비가	〃	3.08	%인	1,906	억원,
- 교육비가	〃	5.87	%인	3,629	억원,
- 문화 및 관광비가	〃	4.71	%인	2,916	억원,
- 환경보호비가	〃	7.56	%인	4,677	억원,
- 사회복지비가	〃	31.40	%인	19,421	억원,
- 보건비가	〃	2.42	%인	1,493	억원,
- 농림해양수산비가	〃	15.92	%인	9,845	억원,
- 산업․중소기업비가	〃	2.78	%인	1,722	억원,
- 수송 및 교통비가	〃	3.89	%인	2,406	억원,
- 국토 및 지역개발비가	〃	4.77	%인	2,951	억원,
- 과학기술비가	〃	0.07	%인	43	억원,
- 예비비가	〃	0.17	%인	102	억원,
- 행정운영경비 등이	〃	7.11	%인	4,396	억원,
으로 각각 편성되었음.

4.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

(단위: 백만원)

구분	예 산 안	기정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특 별 회 계(8)	598,132	573,336	24,796	4.32
․도청소재도시건설	7,069	8,050	△981	△12.19
․균 형 발 전	47,475	47,475	0	0.00
․안면도 관광지개발	16,903	17,200	△297	1.73
․의 료 급 여 기 금	360,981	335,391	25,590	7.63
․광 역 교 통 시 설	21,905	21,905	0	0.00
․학교용지부담금	25,087	24,900	187	0.75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	22,904	22,746	158	0.69
․특정부동산지역자원시설세	95,808	95,669	139	0.15

※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6쪽 참조

❍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5,981억 3,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733억 3,600만원 보다 4.32%인 247억 9,600만원이 증액되었음.

❍ 기타 특별회계에서

- 도청소재도시건설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보다 9억 8,100만원이 감액되었고
- 안면도관광지개발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보다 2억 9,7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보다 255억 9,000만원이 증액되었고
-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보다 1억 8,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보다 1억 5,800만원이 증액 편성됨
- 특정부동산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보다 1억 3,900만원이 증액 되었음.

5. 계속비사업

(단위: 천원)
사 업 명	구분	총사업비	2017년도 까 지	2018년도	2019년도 예 산 액	2020년도	2021년도 이후 계획
합계(16건)	당초	2,170,050,494	581,918,233	172,563,104	195,734,534	202,783,994	1,017,050,732
	변경	2,303,947,390	581,918,233	174,263,104	216,433,890	187,164,051	1,144,168,112
일반회계(12)	당초	2,011,723,632	486,971,233	155,848,242	173,703,814	180,584,714	1,014,615,732
	변경	2,143,749,694	486,971,233	157,548,242	183,705,336	175,964,771	1,139,560,112
① 내포혁신플랫폼 건립	당초	6,623,000		4,397,000	2,226,000
	변경	13,490,000		4,397,000	2,470,000	2,000,000	4,623,000
② 충남도립대학교 학생회관 증축 공사	당초
	변경	8,484,700			430,735	2,553,965	5,500,000
③ 충남지식산업센터 건립	당초	21,115,000		1,300,000	4,023,000	5,939,000	9,853,000
	변경	22,615,000		1,300,000	4,336,000	3,862,000	13,117,000
④ 자연놀이뜰 건립	당초	19,800,000		3,340,000		16,460,000
	변경	19,800,000		3,340,000	6,793,190	4,000,000	5,666,810
⑤ 충남스포츠센터건립	당초	33,000,000		1,700,000	3,060,700	3,000,000	25,239,300
	변경	33,000,000		1,700,000	3,060,700	3,000,000	25,239,300
⑥ 태안기업도시 연결도로 개설	당초	34,000,000			6,328,000	5,100,000	22,572,000
	변경	34,000,000			5,378,000	5,100,000	23,522,000
⑦ 금강 수 환경 모니터링 2단계 연구용역	당초	888,535	355,414	177,707	177,707	177,707
	변경	888,535	355,414	177,707	177,707	177,707
⑧ 지자체 자연휴양림(보)	당초	10,100,200			61,800	812,400	9,226,000
	변경	10,100,200			61,800	812,400	9,226,000
⑨ 지방하천정비사업 <금강권역>	당초	506,947,000	87,466,000	43,011,600	54,468,500	64,794,000	257,206,900
	변경	506,947,000	87,466,000	43,011,600	54,468,500	49,823,000	272,177,900
⑩ 지방하천정비사업 <안성천수계>	당초	70,157,000	35,256,000	16,000,000	9,132,000	6,000,000	3,769,000
	변경	70,157,000	35,256,000	16,000,000	9,132,000	6,000,000	3,769,000
⑪ 국가지원지방도 건설	당초	431,735,768	191,946,130	42,621,935	51,453,399	25,885,333	119,828,971
	변경	430,224,130	191,946,130	42,621,935	51,453,399	45,701,300	98,501,366
⑫ 지방도 정비사업	당초	910,357,129	171,947,689	45,000,000	45,833,305	55,416,274	592,159,861
	변경	994,043,129	171,947,689	45,000,000	45,943,305	52,934,399	678,217,736
특별회계(4)	당초	158,326,862	94,947,000	16,714,862	22,030,720	22,199,280	2,435,000
	변경	160,197,696	94,947,000	16,714,862	32,728,554	11,199,280	4,608,000
① 충남도청 신도시 진입도로(신도시~국도45호선) 개설공사	당초	42,698,862	37,077,000	5,476,862	145,000
	변경	42,796,696	37,077,000	5,476,862	242,834
② 내포신도시 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 (산업단지~국도21호선)	당초	10,835,000	3,400,000	2,400,000	1,700,000	3,000,000	335,000
	변경	11,408,000	3,400,000	2,400,000	1,300,000	2,000,000	2,308,000
③ 안면도관광지 연결도로	당초	39,200,000	10,260,000	6,840,000	5,000,000	15,000,000	2,100,000
	변경	40,400,000	10,260,000	6,840,000	16,000,000	5,000,000	2,300,000
④ 복수~대전(2차)	당초	65,593,000	44,210,000	1,998,000	15,185,720	4,199,280
	변경	65,593,000	44,210,000	1,998,000	15,185,720	4,199,280

※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첨부 서류 13~20쪽 참조

6. 명시이월사업

❍ 명시이월사업은

- 70건 총 1,118억 3,869만원이며 일반회계는 59건 984억 2,216만원, 특별회계는 11건 134억 1,657만원으로 주요 이월 사유는 용역 및 공사(사업)기간 부족 등 임.

- 지방재정법 개정(’14. 5. 28.)에 따라 2015회계연도 부터 출납 폐쇄기한이 다음연도 2월 28일에서 당해 회계연도 12월 31일까지 단축됨으로써 당초 예산으로 편성한 많은 사업들이 제3회 추경에서 사업추진기간 부족 등으로 명시이월 하고 있음.

- 앞으로 주요 사업비의 신속한 집행을 위한 행정절차 사전 이행에 철저를 기하고 출납폐쇄기한 이전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하면서 이월 최소화 등 재정집행의 효율성 강화에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업시행부서인 종합건설사업소 등에서는 용역, 공사 및 감리기간 등 신속집행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

〈총 괄〉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이월액	비고
합 계(70건)	111,838,685	48,392,299
일반회계(59건)	98,422,115	35,710,758
특별회계(11건)	13,416,570	12,681,541

〈명시이월 사업 세부내역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사업내용	예산액	이월액	이월사유	담당 보고
일반회계(59건)	98,422,115	35,710,758
○ 도정정책 학술연구용역비(pool)	307,000	115,000	○ 충남 해삼산업 특구 지정 연구용역 : 100,000천원 - 용역기간 연장, '20년 완료 예정으로 준공금 이월 ○ 2회 추경 시, 100,000천원 증액 편성, 용역 4건 추가 지원 : 105,000천원 - 용역 '20년 완료 예정으로 용역금액 이월	정 책 기획관
○ 대산항 거점항만 조성을 위한 특화전략	150,000	75,750	○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 ('19.5.14. ～ '20.3.8.)	균 형 발 전 담당관
○ 방송영상음향장비 유지보수	400,000	30,000	○ 조달청 본계약 지연, 계약기간 조정 - 당초:19.1.1.~19.12 31. - 변경:19.3.1.~20.1.31.	정보화 담당관
○ 충남아기수당 전산시스템 개발	300,000	300,000	○ 행복키움수당 지원 기간 확대 사회보장위원회 신설협의 지연에 따른 개발 추진 기간부족	출 산 보 육 정책과
○ 독립운동가의 거리 조성	800,000	800,000	○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심의(11.6)결과 재심의(위치변경 등) 결정 ○ 사업위치변경에 따른 디자인 재 설계를 위한 사업추진기간 부족.	사 회 복지과
○ 백제관련 유물 복원 제작 - 2019년 백제역사문화관 유물복원 제작 용역 - 용역기간 : 2019.9.24.~ 2020.6.19. - 용역내용 : 백제 의자왕 관련 유물(은평탈합자, 바둑돌), 예군 묘지적 및 개석, 망이산성 출토 횡장판 병유판갑 복원 제작	135,000	70,000	○ 용역기간 부족 (2020.6.19까지)	문 화 정책과
○ 무형문화재 모니터링 및 기록화 - 용역기간 : 2019.4.23.~2020.1.31. - 용역내용 : 도무형문화재기록도서 및 영상기록물제작 4종, 모니터링 16종목	119,900	71,940	○ 용역기간 부족 (2020.1.31까지)	문 화 유산과
○ 마을기업 육성	403,000	130,000	○ 행정안전부 심사를 통해 선정된 마을기업에 보조금이 교부되는 사업으로 2019년 마을기업 선정 실적 부진하여 불용액 발생 - 행정안전부이월요구에 따라 집행잔액 이월	경 제 정책과
○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융자지원 - 기간:2019.6월~2020.12월 - 내용:청년전월세보증금융자추천및이차보전(3%)	200,000	183,170	○ 2019. 6. ~ 12월까지 시행한 융자(공고를 통해 융자 시행자 선정)의 1년간 이차보전 예산이며 2020. 12월까지 이차보전금 집행 예정으로 이월 (예시 : 2019. 12월 융자실행자 경우 2020. 12월까지이차보전금집행) * 예산 미이월 시 이차보전금 지급 불가로 융자 받은사람들에게 피해 발생	일자리 노 동 청년과
○ C-Station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	200,000	200,000	○ 10~11월 중 용역 발주 예정이며 경제성 분석 등 내실있는 용역을 위해 8개월 여 연구기간 필요로 회계연도 내 지출 불가	소상공 기업과
○ 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개선(균특)	3,170,000	436,000	○ 중앙부처의 자금 미배정에 따른 자금없는 이월	투 자 입지과
○ 국가관리방조제 개보수	12,551,000	1,700,000	○ 국비 미교부에 따른 자금없는이월	농 업 정책과
○ 배수개선사업(민간보조)	38,300,000	3,300,000	○ 국비 미교부에 따른 자금없는이월	농 업 정책과
○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	2,081,000	400,000	○ 국비 미교부에 따른 자금없는이월	농 업 정책과
○ 소규모 배수개선	1,600,000	608,000	○ 국비 미교부에 따른 자금없는이월	농 업 정책과
○ 학교급식지원시스템 기능개선(H/W)	135,000	135,000	○ 교육부 NEIS코드 개편 시기로 도입 일정 조정	농식품 유통과
○ 고온 대인소독기 설치 - 사업기간 : 2019 ~ 2020년(2년간) - 사업규모 : 1조 - 사업예산 : 25백만원(도비 25)	25,000	25,000	○ 축산물 융복합 검사기반 구축 사업 준공기한 미 도래, 대인소독기 설치비 이월	동 물 위 생 시험소
○ 축산물 융복합 검사기반 구축 - 사업기간 : 2017 ~ 2019년(3년간) - 사업규모 : 1동, 3,564㎡(지하1, 지상3) - 사업예산 : 100억원(국비 50, 도비 50)	4,500,000	4,500,000	○ 공사 준공기한 미 도래 (2020년 3월 준공) 및 국비 교부 지연에 따른 이월	동 물 위 생 시험소
○ 덕산도립공원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대집행 비용	105,000	105,000	○ 원인자 철거유도, 복구명령 등 사전절차 이행 등에 따른 기간부족	산 림 자 원 연구소
○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구축 - 내용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운행제한 위반차량을 단속하기 위한 시스템(카메라, 서버) 구축	1,880,000	1,880,000	○ 미세먼지 대응 정부추경에 따라 2019년 2회 추경에 편성으로 물품구입·설치 기간 부족 - 계약심사및일상감사 완료(10.11.) - 계약의뢰준비중(10.15. 현재)	기 후 환 경 정책과
○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구축 - 내용 :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구매·설치 사업 전반에 대한 사업 감리	17,285	17,285	○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구매·설치사업과 동시에 진행돼야 하는 감리용역으로 이월	기 후 환 경 정책과
○ 환경오염 취약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 - 기간 : '19.9.25.~'20.7.20 - 내용 : 환경오염취약지역의 환경오염현황과 주민건강영향분석조사로 주민건강피해예방관리(5개년연차사업)	84,620	84,620	○ 용역기간 부족 (계약기간 : 2019.9.~2020.7.)	환 경 보전과
○ 재활용 가능자원 분리수거 활성화 등 - 기간:'19.9.3.~'20.3.3. - 내용 : 충청남도자원순환시행계획수립을위한사전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소규모용역)	40,500	9,800	○ 용역기간 부족 (계약기간 : 2019.9.~2020.3.)	환 경 보전과
○ 굴뚝원격감시체계 구축 - 기간 : '19.10.1~'20.3.30. - 내용 : 대기총량제시행(20.4.)에 따른 중소사업장 굴뚝원격감시장치 부착설치지원	3,690,000	3,600,000	○ 사업기간 부족 (추진기간:2019.10.~2020.3.)	환 경 보전과
○ 대용량 지하수 시설개량 사업(성립 전)	500,000	500,000	○ 절대공기 부족	물관리 정책과
○ 회의실 증축 - 기간 : 2019.2.~2020.상반기 - 내용 : 부여군 규암면 흥수로486 지상2층 연면적333.40㎡	676,350	649,838	○ 2019. 5. 2. 설계를 완료하였으나 건축협의 등 사전 행정절차 기간 소요(4개월) 및 건축공사(6개월) 기간 부족으로 이월(2020. 상반기 준공예정)	과 채 연구소
○ 노후 청사환경 개선 관리비 - 기간 : 2019.2.~2020.상반기 - 내용 : 부여군 규암면 흥수로 486지상2층 연면적 333.40㎡	9,328	9,328	○ 2019. 5. 2. 설계를 완료하였으나 건축협의 등 사전 행정절차 기간 소요(4개월) 및 건축공사(6개월) 기간 부족으로 이월(2020. 상반기 준공예정)	과 채 연구소
○ 노후 청사환경 개선 시설부대비 - 기간 : 2019.2.~2020.상반기 - 내용 : 부여군 규암면 흥수로 486 지상2층 연면적 333.40㎡	4,664	3,446	○ 2019. 5. 2. 설계를 완료하였으나 건축협의 등 사전 행정절차 기간 소요(4개월) 및 건축공사(6개월) 기간 부족으로 이월(2020. 상반기 준공예정)	과 채 연구소
○ 양념채소연구소 교육생활관 재건축 - 기간 : 2019.3.~2020.상반기 - 내용 : 태안군 남면 양잠리 1230-77 지상3층 연면적350㎡	918,932	874,401	○ 2019. 7. 13. 설계를 완료하였으나 공사기간(6개월) 부족으로 이월(2020. 상반기 준공예정)	양 념 채 소 연구소
○ 양념채소연구소 교육생활관 재건축 - 기간 : 2019.3.~2020.상반기 - 내용 : 태안군 남면 양잠리 1230-77 지상3층 연면적350㎡	15,272	15,272	○ 2019. 7. 13. 설계를 완료하였으나 공사기간(6개월) 부족으로 이월(2020. 상반기 준공예정)	양 념 채 소 연구소
○ 양념채소연구소 교육생활관 재건축 - 기간 : 2019.3.~2020.상반기 - 내용 : 태안군 남면 양잠리 1230-77 지상3층 연면적350㎡	5,796	5,003	○ 2019. 7. 13. 설계를 완료하였으나 공사기간(6개월) 부족으로 이월(2020. 상반기 준공예정)	양 념 채 소 연구소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4,296,000	3,726,000	○ 장곡지구 급경사지 정비공사 - 공사구간내 사유지 편입에 따른 민원발생, 절대공기 부족 ○ 저곡지구급경사지정비사업 - 총사업비 증액분 설계변경, 절대공기 부족 ○ 저석지구급경사지정비사업 - 사전설계검토 위원회 보완사항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자 연 재난과
○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1,107,268	830,000	○ 사업기간(’19.10. ~ ’20.03.) 부족으로 이월	자 연 재난과
○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	500,000	350,000	○ 용역기간(’19.10. ~ ’20.01.) 부족으로 이월	자 연 재난과
○ 회전교차로 설치사업(도) - 사업명 : 국지도70호칠성암삼거리회전교차로설치공사 - 기간 : 19.11.~21.6. - 내용 : 회전교차로설치1식	700,000	672,000	○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이행으로 인한 시기미도래	교 통 정책과
○ 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735,000	351,295	○ 용역기간 미도래('19.8.20~'20,8.3) 집행잔액 32,410천원	교 통 정책과
○ 교통연수원 노후시설 개보수	605,495	444,087	○ 연내 설계용역 및 공사 시공사 계약완료 공기부족으로 내년 공사착공	교 통 정책과
○ 교통연수원 노후시설 개보수	41,095	9,492	○ 연내 설계용역 및 공사 업체계약완료 공기부족으로 내년 공사착공	교 통 정책과
○ 교통연수원 노후시설 개보수	3,410	3,410	○ 연내 설계용역 및 공사 업체계약완료, 공기부족으로 내년 공사착공	교 통 정책과
○ 시외버스 경영수지분석 용역 - 기간 : 19.7.22.~20.2.16. - 내용 : 시외버스업체의 표준회계처리기준 매뉴얼개발 및 표준운송원가산정	110,000	97,850	○ 용역기간(계약일~2020.2.16)으로인해사업비이월	교 통 정책과
○ 지방도 645호 노성도로 선형개량 - 기간 : '19. 04 ~ '20. 12. - 내용 : 선형개량 L=0.7km, B=9.5m	120,000	100,000	○ 문화재지표조사 및 관계기관 협의에 따른공사지연	도 로 철 도 항공과
○ 지방도647호 용장도로 인도설치공사 - 기 간 : 19. 03. ~ 20. 06 - 내 용 : 선형개량 1식	110,000	40,000	○ 민원해결 및 보상협의 지연	도 로 철 도 항공과
○ 지방도 643호 왕암도로 선형개량 - 기 간 : 19. 03. ~ 20. 12 - 내 용 : 선형개량 1식	300,000	200,000	○ 실시설계용역 추진에 따른 시기미도래	도 로 철 도 항공과
○ 지607호 황교도로 선형개량 공사 - 기 간 : 2019. 3. ~ 2020. 12. - 내 용 : 선형개량 1식	100,000	100,000	○ 도로구역 결정고시 등 행정절차 이행으로 인한 사업지연	도 로 철 도 항공과
○ 위험도로 구조개선 1.사업명 : 우곤도로선형개량사업 - 기간 : 17. 09. ~ 22. 01. - 내용 : 선형개량 L=1.85km 2.사업명 : 주항도로선형개량사업 - 기간 : 18. 11. ~ 20. 12. - 내용 : 선형개량 L=1.03km 3.사업명 : 양전도로선형개량사업 -기간 : 16. 03. ~ 20. 12. -내용 : 선형개량 L=0.64km	5,314,000	4,336,000	○ 보상협의 지연 및 문화재 정밀 발굴조사에 따른 공사지연	도 로 철 도 항공과
○ 지방도 623호 보산원도로 선형개량공사 - 기간 : '19. 11. ~ '21. 12. - 내용 : 선형개량 1식	100,000	100,000	○ 실시설계용역 추진에 따른 시기미도래	도 로 철 도 항공과
○ 드론영상 실시간 중계 통합관제 시스템 구축	283,200	283,200	○ 용역 사업 추진 전 행정절차 이행 등 시간 부족	토 지 관리과
○ 사동교 및 신검교 내진보강공사(성립전)	300,000	285,744	○ 절대공기부족	종합건설사 업 소 공주지소
○ 지방도 유지보수 등	7,200,000	138,827	○ 지방도603호 관리도로 선형개량공사 실시설계용역 발주(9.26.),용역기간부족	종합건설사 업 소 홍성지소
○ 안전위험교량(서원교) 재가설 공사	600,000	600,000	○ 행정절차 이행중으로 사업기간 부족	종합건설사 업 소 홍성지소
○ 재난위험교량 재가설 공사(서산-신창교)	800,000	800,000	○ 19년 9월 행안부로부터 특별교부세 교부결정으로 절대공기부족	종합건설사 업 소 홍성지소
○ 재난위험교량 재가설 공사(서산-용현교)	800,000	800,000	○ 19년 9월 행안부로부터 특별교부세 교부결정으로 절대공기부족	종합건설사 업 소 홍성지소
○ 해양바이오클러스터 구축 종합실행계획	100,000	48,500	○ 1회추경 편성, 용역 수행기간에따른 이월(2019.7.11.~2020.2.5.)	해 양 정책과
○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예비타당성 대응 용역	150,000	150,000	○ 2회추경 편성, 용역 수행기간에따른 이월(2019.11.~2020.10.)	해 양 정책과
○ 충남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추진전략 연구	200,000	200,000	○ 2회추경 편성, 용역 수행기간에따른 이월(2019.10.~2020.9.)	해 양 정책과
○ 가로림만 내 닫힌하구와 열린하구의 저서생태계 현황 비교 조사	22,000	12,100	○ 1회추경 편성, 용역 수행기간에따른 이월(2019.7.~2020.1.)	해 양 정책과
○ 해양오염물질 발생원 모니터링	225,000	138,400	○ 용역계약 기간에 따라 연내 준공 불가능(2019.5.~2020.5.)	해 양 정책과
○ 유류피해극복기념관 관리용역 및 유지관리	250,000	35,000	○ 용역계약기간('19.2.21.~'20.2.20.) 잔존에따른용역비이월	서 해 안 유류사고지 원 과
○ 연산천 정비사업 장해 시설물 이전	25,000	25,000	○ 시설물 이전 구간 하천정비사업 미착수	수 산 자 원 연구소

〈명시이월 사업 세부내역 - 특별회계〉

(단위 : 천원)

사업내용	예산액	이월액	이월사유	담당 부서
특별회계(11건)	13,416,570	12,681,541
○ 육사 이전유치 세부 추진방안 수립	60,000	26,400	○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 ('19.7.10.～'20.2.9.)	균형발전담당관
○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기후환경 영향연구	950,000	503,729	○ 용역 기간 ('19. 8. ~ '20. 8.) 부족	기후환경정책과
○ 석탄화력발전소 주변 주민건강영향조사 - 기간 : '19.4.23.~'20.2.16 - 내용 :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의 환경오염현황과 주민건강영향 분석조사로 주민건강피해 예방관리	300,000	204,400	○ 용역기간('19.4.23. ~'20.2.16.) 부족	환 경 보전과
○ 충청남도 화력발전소 주변 온배수 해양환경 영향조사	270,000	152,300	○ 용역계약 기간(2019.8.~2020.8) 연내준공불가능	해 양 정책과
○ 계룡소방서 신축 - 기간 : 2019.1.~2020.4. - 내용 : 계룡시 엄사면 유동리 283번지 지하1/지상3층 연면적 3,608㎡	7,000,000	7,000,000	○ 2019. 1. 25. 착공하였으나 공사기간(15개월) 부족으로 이월 (준공예정일:2020.4.)	소 방 행정과
○ 보령 오천119안전센터 이전신축 - 기간 : 2019.11.~2020.상반기 - 내용 : 보령시 오천면 소성리 136번지 지상2층 연면적 757.98㎡	1,801,000	1,798,068	○ 2019. 6. 17. 설계를 완료하였으나 건축협의 등 사전행정절차 기간 소요(4개월) 및 건축공사(8개월) 기간 부족(2020. 상반기 준공예정)	소 방 행정과
○ 보령 오천119안전센터 이전신축 - 기간 : 2019.11. ~ 2020. 상반기 - 내용 : 보령시오천면소성리136번지 지상2층 연면적 757.98㎡	30,000	30,000	○ 시설비 이월에 따른 감리비이월	소 방 행정과
○ 직산119안전센터 설계용역 - 기간 : 2019.11.~2021.상반기 - 내용 :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군동리 45-1번지 일원 지상2층 연면적980㎡	110,000	110,000	○ 행정절차 이행 및 설계용역기간부족으로이월(설계용역:6개월)	소 방 행정과
○ 원거리 화학물질탐지분석기 보강 - 기간 : 2019.9.~2020.상반기 - 내용 : 원거리 화학물질탐지분석기1식 구입	600,000	600,000	○ 제2회 추경예산 반영사업으로 계약일로부터 사업(제작, 통관 등)기간(210일)에 따른 이월	소 방 행정과
○ 긴급구조시스템 구축 - 내용 : 스마트현장관리시스템16개소방서전면시행 ※ 안전관리 ID-Tag(2,080점), 자원관리 ID-Tag(2,100점) 자원관리 ID-Tag 충전기(210점) 구입 배치	1,465,570	1,465,570	○ 사업공기 부족	소 방 행정과
○ 본서 리모델링 및 장애인용엘리베이터 설치 등 - 기간 : 2019.1.~2020.상반기 - 내용 : 본서 장애인용 승강기1식 설치, 천전형 시스템 공조시스템 설치, 비상대기실등 리모델링, 석면제거 등	830,000	791,074	○ 사업공기 부족(2020년1월준공예정) : 설계비38,926제외한금액이월	소 방 행정과

※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첨부서류 29 ~ 33쪽 참조

7. 채무부담행위액

❍ 해당사항 없음

8. 주요 투자사업

❍ 회계별 추경안 및 사업설명서 내용과 같음으로 생략함.

9. 검토 의견

□ 총  괄

❍ (세입예산) 금번 제3회 추경예산에서는 지방세 수입(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비세, 지방교육세) 등 변동분을 반영하고,

-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동된 국고재원, 국가균형발전회계보조금, 기금, 특별교부세, 도비반환분 등 변동분을 반영하며,

- 공유재산매각 대금 등을 세입에 반영하고자 조정하는 것으로써

❍ (세출예산) 제2회 추경 이후 변동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태풍피해복구,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책비 등 국고보조사업 조정에 따른 도비부담액을 조정반영하고,

- 특별교부세사업, 성립전예산 등 반영 및 사업별 집행잔액 정리하는 내용임

□ 먼저,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단위: 백만원)

구 분	예 산 (안)	기 정 액	비교 증감	증감률(%)
계	6,784,232	6,901,336	△117,104	△1.70
<자체재원>	2,017,638	2,204,013	△186,375	△2.11
․지방세	1,845,991	2,044,490	△198,499	△9.71
․세외수입	171,647	159,523	12,124	7.60
<이전재원>	4,365,894	4,359,184	6,711	0.94
․지방교부세	877,538	868,887	8,651	1.00
․보조금	3,488,357	3,490,297	△1,940	△0.06
<보전수입등내부거래>	400,700	338,139	62,561	30.51
․보전수입등	128,073	124,357	3,716	2.99
․내부거래	272,627	213,782	58,845	27.53

※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7~9쪽 참조

❍ 자체재원은 2조 176억 3,800만원으로 기정예산 2조 2,040억 1,300만원 보다 1,863억 7,500만원(8.45%)을 감액되었음.

❍ 이전재원은 4조 3,658억 9,400만원으로 기정예산 4조 3,591억 8,400만원 보다 67억 1,000만원이 증액되었음.

❍ 보전수입등은 1,280억 7,300만원으로 37억 1,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내부거래는 2,726억 2,700만원으로 기정액 2,137억 8,200만원 보다 588억 4,500만원이 증액되었음.

❍ 자체재원은 이전재원 등과 달리 충청남도에서 직접 부과 징수하는 세입으로서 계속성 및 안정성이 확보되어 매 회계연도마다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예측가능한 수입으로,

- 금년 3월 제310회 임시회의 제1회 추경과 9월 제314회 임시회 제2회 추경에서 세외수입은 세입금액을 지속 증액 계상하였으나, 지방세 세입은 1회 추경에서는 지방소비세율을 증가로 증액 편성되었다가 2회 추경에서는 1회 추경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음.

- 그러나, 금회 추경에 지방세 세입을 기정액 대비 △9.71%인 1,984억 9,900만원을 다시 감액 계상한 것은 기존 1·2회 추경 편성시 지방세 납입상황과 추계 등이 미흡한 것으로 사료되며,

- 정확한 추계를 통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했어야 함에도, 정리 추경에 반영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추경안 7~8쪽)

※ 2019년 자체재원 추경 예산별 변동 추이

(단위 : 백만원)

구분	본예산	1회추경		2회추경		3회 추경
		예산액	증감	예산액	증감	예산액	증감
합계	1,959,106	2,189,303	230,197	2,204,013	14,710	2,017,638	△186,375
지 방 세	1,849,396	2,044,490	195,094	2,044,490	-	1,845,991	△198,499
세외수입	109,710	144,813	35,103	159,523	14,710	171,647	12,124

※ 자체재원 본예산·제2회 추경 대비 변동 추이

(단위 : 백만원)

구분	본예산(A)	3회 추경(B)	본예산 대비		2회추경 대비
			증감(B-A)	증감률(%)	증감	증감률(%)
합계	1,959,106	2,017,638	58,532	2.99%	△186,375	△8.46%
지 방 세	1,849,396	1,845,991	△3,405	△0.18%	△198,499	△9.71%
세외수입	109,710	171,647	61,937	56.46%	12,124	7.60%

❍ 지방세수입의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취득세는 기정액 1조 161억 9,900만원의 △21.36%인 2,170억 9,9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 지방교육세는 기정액 2,676억원의 △5.08%인 136억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감액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추경안 10쪽)

❍ 세외수입 중 과징금과 지난연도 수입의 경우 각각 기정액에서 87.35%와 305.44%가 증액된 4억 7,400만원과 12억 5,685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증액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추경안 11쪽)

□ 다음, 세출예산을 보면

❍ 세출총괄표 성질별 분류를 살펴보면,

-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201-04)등 5개 사업 분야는 기정액 대비 17.6%가 감액되었고,

- 국고보조반환금(802-01)등 2개 사업 분야는 기정액 대비 109.6%가 증액되었는데,

- 금번 추경에서 큰폭으로 증감된 사유가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추경안 33～37쪽)

세출(대폭) 감액 사업(성질별)

				(단위 : 천원)
통 계 목		예산액	기정액	증감	증감률
합 계		42,757,338	51,914,095	△9,156,757	△17.6
201-04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8,696,354	10,526,000	△1,829,646	△17.4
301-09	행사실비보상금	628,983	788,071	△159,088	△20.2
308-02	징수교부금	33,429,764	40,111,521	△6,681,757	△16.7
309-02	공무원연금관리공단경상전출금	2,237	10,000	△7,763	△77.6
801-03	내부유보금	-	478,503	△478,503	△100.0

세출(대폭) 증액 사업(성질별)

				(단위 : 천원)
통 계 목		예산액	기정액	증감	증감률
합 계		8,070,729	3,850,906	4,219,823	109.6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541,972	398,472	143,500	36.0
802-01	국고보조반환금	7,528,757	3,452,434	4,076,323	118.07

❍ 금번 추경예산은 기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 불가피하게 사업비 절감 또는 변경된 사업비를 조정하기 위한 것임에도,

- ‘충남형 공동체 특화사업 추진’ 등 총 21개 사업 35억 9,845만원은 사업비 집행없이 정리추경에 전액 삭감하고 있고,

- ‘광역도시계획수립’ 등 19개 사업은 기정액 80억 8,440만원 대비 평균 82.1%인 총66억 3,985만원을 정리추경에 삭감한 바,

- 이는 당초 예산편성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부터 예산편성 및 집행에 이르기까지 판단이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비를 집행 없이 70% 이상 대폭 삭감하는 사유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2019년도 제3회추경 전액 삭감사업( 1,000만원 이상)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통계목	사업명	기정 예산액
합 계			21개 사업	3,598,452
1	공동체정책관	민간경상사업보조	충남형 공동체 특화사업 추진	71,250
2	공동체정책관	감리비	내포혁신플랫폼 지원	178,000
3	공동체정책관	시설부대비	내포혁신플랫폼 지원	18,000
4	동물방역위생과	자치단체자본보조	축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	300,000
5	보건정책과	기타자본이전	병원선관리 및 도서주민진료	180,000
6	소방행정과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소방서비스 향상 업무지원	15,000
7	수산자원과	자치단체자본보조	양식장 태양광 발전설비 지원	756,000
8	수산자원과	자치단체자본보조	첨단친환경양식시스템 지원	400,000
9	수산자원과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유해생물구제사업(해파리구제)	100,000
10	수산자원과	자치단체자본보조	어선용LED등 설치.교체 지원	12,496
11	식량원예과	자치단체자본보조	농기계 임대사업소 지원	650,000
12	식량원예과	자치단체자본보조	우리밀재배 생산지원	136,500
13	예산담당관	내부유보금	예비비 운용	478,503
14	예산담당관	기타보상금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 추진	12,000
15	자치행정과	행사운영비	지방행정 시책추진	45,000
16	자치행정과	공공운영비	민원서비스종합평가관리	22,000
17	장애인복지과	시설비	장애인가족 힐링센터 건립	30,000
18	장애인복지과	민간경상사업보조	장애인편의시설확충	13,703
19	축산과	민간행사사업보조	축산농가육성	120,000
20	출산보육정책과	자치단체자본보조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사업	50,000
21	출산보육정책과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충남아기수당	10,000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통계목명	사업명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
합 계			19사업	1,444,553	8,084,398	△6,639,845	△82.1
1	건설정책과	사무관리비	광역도시계획수립	3,375	13,500	△10,125	△75.0
2	공보관	자산및물품취득비	인터넷 방송 시스템 및 온라인 콘텐츠 관리	3,200	18,000	△14,800	△82.2
3	관광진흥과	사무관리비	안면도관광지 운영 기본경비	53,000	202,500	△149,500	△73.8
4	내포신도시발전과	기타회계전출금	내부거래지출(내포신도시발전과)	3,812	984,812	△981,000	△99.6
5	내포신도시발전과	일반예비비	내포신도시 건설 예비비	846	556,846	△556,000	△99.8
6	노인복지과	자치단체자본보조	독거노인 지원(공동생활홈 운영)	70,000	275,000	△205,000	△74.5
7	농업기술원 농촌지원국	행사운영비	농업기술보급사업 활성화 지원	9,900	54,900	△45,000	△82.0
8	도로철도항공과	시설비	국가지원지방도건설(청양-신양IC)(보상비)	744,000	3,000,000	△2,256,000	△75.2
9	보건정책과	자치단체자본보조	취약지 헬기 착륙장 건설	120,000	600,000	△480,000	△80.0
10	사회복지과	일반예비비	의료급여사업 예비비	2,926	88,837	△85,911	△96.7
11	에너지과	출연금	충남 에너지센터 설립 및 운영	110,000	800,000	△690,000	△86.3
12	인사과	공무원연금관리공단경상전출금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	2,237	10,000	△7,763	△77.6
13	일자리노동청년과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취업정보인프라 구축 지원	46,000	200,000	△154,000	△77.0
14	자연재난과	행사운영비	자율방재단 활성화 지원	14,250	50,250	△36,000	△71.6
15	장애인복지과	자치단체자본보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179,832	750,000	△570,168	△76.0
16	장애인복지과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시군)	12,375	49,500	△37,125	△75.0
17	정보화담당관	공공운영비	공공 와이파이 확대 구축(국가직접지원)	50,000	327,420	△277,420	△84.7
18	종합건설사업소 공주지소	공공운영비	도로 유지보수	800	14,833	△14,033	△94.6
19	축산과	민간행사사업보조	축산물 브랜드 육성	18,000	88,000	△70,000	△79.5

2019년도 제3회추경 70% 이상 삭감사업(일반회계, 1천만원 이상)

❍ 성립전예산은「지방재정법」제45조에 의거 사용용도가 지정되고 소요경비 전액 교부된 경비와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에 대하여 의회의 예산승인 전에 자치단체장이 예산을 집행한 후 다음 추경예산에 계상하여 의회 승인절차를 거치는 예산으로

-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되어 교부된 경비’가 아니고, 도비부담액이 존재함에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된 아래 5건의 사업에 대해서 편성 사유 및 사업집행 등 설명이 필요함.

2019년도 제3회추경 성립전 예산(도비부담액 포함사업)

						(단위 : 천원)
연번	부 서 명	산출근거명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도 비	추경안
1	여성가족정책관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성립전)	12,472,381	10,303,732	2,168,649	240,961	212
2	출산보육정책과	○어린이집 정수기 등 비품 보급(성립전)	1,462,500	0	1,462,500	487,500	266
3	식량원예과	○FTA거점산지유통센터 시설보완(성립전)	1,551,550	763,100	788,450	181,950	386
4	환경보전과	○미세먼지 불법 배출원 감시 지원 사업(성립전)	1,300,000	591,696	708,304	163,455	422
5	환경보전과	○미세먼지 불법 배출원 감시장비 구입(성립전)	195,000	0	195,000	45,000	422

❍ 청소년 영어스마트리스닝 학습지원사업  등 2건(추경안 104쪽)

						(단위 : 천원)
연번	부 서 명	산출근거명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2건	8,769		300,000		△291,231
1	교육법무담당관실	○청소년 영어스마트리스닝 학습지원사업	8,769		150,000		△141,231
2	교육법무담당관실	○폐교 활용을 통한 지역 명소화	0		150,000		△150,000

- 교육법무담당관실 위 2개 사업의 경우 시군비가 확보되지 아니하거나 수요가 없어 금번 추경에서 총 2억 9,123만원이 삭감되었는데

- 예산 편성시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시군과 사업비 확보에 대한 충분한 협의를 통해 예산에 편성하였는지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함.

❍ 유동화회사보증 : △25억원(추경안 124쪽)

- 자동차부품업체의 유동화를 해소하기 위한 유동화회사 보증지원을 위해 25억원을 제1회 추경에 편성하였다가 이번 추경에 삭감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강민첨장군 귀주대첩 1000주년 기념행사 지원  : △2,500만원(추경안 236쪽)

- 고려시대 강감찬장군 부장으로 참전 전공을 세운 은열공 강민첨장군 귀주대첩 1000주년 기념행사를 위하여 기정예산 2,500만원을 세웠다가 금번 추경에 전액 삭감하였는데,

- 사업 계획단계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졌었는지 예산 전액을 삭감한 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됨.

❍ 생활체육시설 조성 : 5억원(추경안 239쪽)

- 올해 마지막 추경인 제3회 추경은 사업의 마무리 시점에서 변경되는 사업비를 정리하는 것이 주목적이라 할 것임

- 회계연도 내 사업 수행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해당 사업을 연말까지 긴급하게 추진해야 하는 사유 및 연내 집행이 가능한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독거노인 공동생활홈 운영 : 1억 6,605만원(추경안 273쪽) / 공동생활홈 신축(보령시) : △2억원(추경안 273쪽)

- 독거노인에 대하여 공동취사 및 숙박지원으로 고독사 예방 및 응급상황 긴급대처를 위한 지원하기 위해

- 독거노인 공동생활홈 운영은 기정예산 2억 6,730만원에서 1억 125만원을 감액한 금액을 추경에 편성하고, 공동생활홈 신축 사업은 2억원 전액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감액 사유로

- 계획대비 신청 부족과 사업포기를 들었는데 사업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지는 않았는지 사업 추진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취득 수수료 지원 : △1,370만원(추경안 282쪽)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취득 촉진 위해 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에도 집행실적이 없고 2019년에도 집행실적이 없는데 2020년 본예산에도 편성하였는데 계속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사유가 있는지 설명이 필요함

❍ 장애인가족 힐링센터 건립 : △3,000만원(추경안 283쪽)

- 장애인 자년에 대한 상시적 돌봄에 지친 보호자의 휴식과 심리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추진하려던 사업으로 금번 추경에서 전액 삭감하였는데 삭감 사유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함.

❍ 병원선 공보의 숙소 매입 및 집기 구입 : 4억 8,000만원(추경안 284쪽)

- 기존의 전세 임차에서 2채 매입으로 금번 추경에 4억 8,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공유재산 관리계획 등 사전절차 이행 대상여부와 전세 임차와 비교하였을 때 실익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됨.

❍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 33억 3,410만원(추경안 345쪽)

- 사회적기업에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를 지원하여 신규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번 추경에서 15억 3,120만원을 감액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주민발안 일자리 사업 추진 : 4,600만원(추경안 347쪽)

- 지역 주민의 창의성 및 자율성에 기반을 둔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 기정액 2억원에서 금번 추경에서 1억 5,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사업추진이 부진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을 요함.

❍ 주산지 일관기계화 농기계 지원 : 11억 7,000만원(추경안 383쪽) / 농기계임대사업소 지원 : △6억 5,000만원(추경안 383쪽)

- 위 2개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주산지 일관기계화 농기계 지원사업을 신청량이 미달하여 기정액 28억 8,000만원에서 10억 8,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농기계 임대사업소 지원사업은 공모사업에 미선정되어 전액 삭감하였는데,

- 공모사업 준비에 미흡한 점은 없었는지 앞으로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을 요함.

❍ 수출 활성화를 위한 딸기 신품종 보급 시범 : 5,000만원(추경안 452쪽)

- 회계연도 내 사업 수행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해당 사업을 연말까지 긴급하게 추진해야 하는 사유 및 연내 집행이 가능한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충청남도 재난안전포털 기능개선 및 유지보수 : △610만원(예산안 499쪽)

- 재난안전포털 홈페이지 운영을 위하여 기정액 2,710만원에서 사업기간이 당초 6개월에서 4개월로 변경됨에 따라 610만원을 감액하여 2,1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기간변경 사유와, 기간단축으로 인한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함.

❍ 공공형 버스 지원사업 : 농림부△3억원(예산안 528쪽) / 공공형 버스 지원사업 : 국토부△6억원(예산안 529쪽)

- 공공형 버스지원사업 국비 농림부 3억원, 국토부 6억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당초 사업대상 선정시 고려되지 않은 사항이 있었는지, 감액편성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철도사업관련 홍보비(홍보물제작, 언론보도 등) : △5,000만원(예산안 532쪽)

- 서해선 복선전철사업 서울직결관련 언론사 보도 등 홍보를 위하여 지난 제2회 추경시 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5,000만원(62.5%)을 감액한 3,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계획대로 집행되지 않은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

❍ 기타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11. 심사결과

□ 일반회계

- 세입예산 : 원안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 세출예산 : 수정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 예산안 조정조서 : 붙임

□ 특별회계

- 세입예산 : 원안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 세출예산 : 원안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12. 소수의견

□ 없    음

13.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 없음

【 붙   임 】

2019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조서 총괄표

< 총 괄 >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안	예 산 안 등 조 정 내 역			비 고
			감 액	증 액	조 정 액
세 입		6,784,232,000	-	-	6,784,232,000
세 출		6,784,232,000	189,608	189,608 (예비비)	6,784,232,000	증액분은 예비비로 포함
일반 회계	세입	6,186,100,000	-	-	6,186,100,000
	세출	6,186,100,000	154,608	154,608 (예비비)	6,186,100,000	증액분은 예비비로 포함
특별 회계	세입	598,132,000	-	-	598,132,000
	세출	598,132,000	35,000	35,000 (예비비)	598,132,000	증액분은 예비비로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