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623호
심사연월일	2020. 3. 27.

2020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2020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3월 20일, 충청남도지사

- 회   부    일   자 : 2020년 3월 26일

- 상 정 및 심 사 일 자 : 2020년 3월 27일

․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개요설명, 검토보고, 예비심사결과보고, 질의답변, 예산안 등 조정, 토론․의결

2. 기금계획안 내용

□ 기금 운용계획(총괄)

가. 수입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수입액(A)	기정액(B)	증 감(A-B)	증감율(%)
합 계	964,173,000	964,173,000	0	0
전 입 금	18,100,000	18,100,000	0	0
보 조 금	0	0	0	0
융자금회수	24,658,725	24,658,725	0	0
예탁금원금회수	105,198,400	105,198,400	0	0
예치금회수	566,491,225	566,491,225	0	0
예 수 금	79,198,400	79,198,400	0	0
이자수입	10,190,247	10,190,247	0	0
기타수입	160,336,003	160,336,003	0	0

나. 지출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지출액(A)	기정액(B)	증 감(A-B)	증감율(%)
합 계	964,173,000	964,173,000	0	0
비융자성사업비	55,069,315	55,069,315	0	0
융자성사업비	53,100,000	48,600,000	4,500,000	9.26
예 탁 금	234,396,800	158,396,800	76,000,000	47.98
차 입 금	0	0	0	0
예수금상환	220,358,600	220,358,600	0	0
예 치 금	401,081,285	481,581,285	-80,500,000	△16.72
기본경비	167,000	167,000	0	0

□ 기금조성 현황

가. 연도말 기금 조성액

(단위 : 천원)

기 금 명	’19년도말 조성액ⓐ	’20년도 기금운용계획		’20년도말 조성액 ⓓ=ⓐ+ⓑ-ⓒ	증 감 ⓔ=ⓓ-ⓐ
		수 입ⓑ	지 출ⓒ
합계(12 기금)	750,887,625	213,284,975	328,694,915	635,477,685	△115,409,940
통합관리기금	92,198,000	1,358,600	14,358,600	79,198,000	△13,000,000
지역개발기금	353,889,000	188,528,000	258,815,000	283,602,000	△70,287,000
재정안정화기금	3,110,000	17,153,000	20,000,000	263,000	△2,847,000
재해구호기금	40,259,000	692,000	1,080,000	39,871,000	△388,000
재난관리기금	50,053,000	907,000	15,560,000	35,400,000	△14,653,000
중소기업육성기금	163,188,000	2,346,000	16,003,000	149,531,000	△13,657,000
남북교류협력기금	2,944,000	1,067,000	1,039,000	2,972,000	28,000
농어촌진흥기금	25,209,000	432,000	295,000	25,346,000	137,000
사회복지기금	6,684,000	114,000	307,000	6,491,000	△193,000
식품진흥기금	6,911,625	575,375	957,315	6,529,685	△381,940
양성평등기금	3,676,000	65,000	180,000	3,561,000	△115,000
청소년육성기금	2,766,000	47,000	100,000	2,713,000	△53,000

※수입 : 예치금 회수 및 예탁금 원금회수는 제외 / 지출 : 예치금 및 예탁금은 제외

나. 기금 총 조성규모

(단위 : 천원)

기 금 명	2020년도말 조성액ⓐ	융자금 미회수채권ⓑ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잔액ⓒ	총조성규모 ⓓ=ⓐ+ⓑ-ⓒ
합계(12기금)	635,477,685	320,501,000	569,270,000	386,708,685
통합관리기금	79,198,000	0	0	79,198,000
지역개발기금	283,602,000	320,156,000	569,270,000	34,488,000
재정안정화기금	263,000	0	0	263,000
재해구호기금	39,871,000	0	0	39,871,000
재난관리기금	35,400,000	0	0	35,400,000
중소기업육성기금	149,531,000	0	0	149,531,000
남북교류협력기금	2,972,000	0	0	2,972,000
농어촌진흥기금	25,346,000	0	0	25,346,000
사회복지기금	6,491,000	0	0	6,491,000
식품진흥기금	6,529,685	305,000	0	6,834,685
양성평등기금	3,561,000	40,000	0	3,601,000
청소년육성기금	2,713,000	0	0	2,713,000

다. 기금별 운용계획 현황

(단위 : 천원)

기 금 명	변 경	당 초	증 감
합 계 (12 기금)	964,173,000	964,173,000	0
통합관리기금	93,557,000	93,557,000	0
지역개발기금	542,417,000	542,417,000	0
재정안정화기금	20,263,000	20,263,000	0
재해구호기금	40,951,000	40,951,000	0
재난관리기금	50,960,000	50,960,000	0
중소기업육성기금	165,534,000	165,534,000	0
남북교류협력기금	4,011,000	4,011,000	0
농어촌진흥기금	25,641,000	25,641,000	0
사회복지기금	6,798,000	6,798,000	0
식품진흥기금	7,487,000	7,487,000	0
양성평등기금	3,741,000	3,741,000	0
청소년육성기금	2,813,000	2,813,000	0

3. 검토 의견

□ 먼저, 기금운용에 대한 총괄 현황을 살펴보면

❍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예산 규모는 12개 기금에 총 9,642억원으로 기정액에서 변동 없음

❍ 수입계획의 경우, 기 수입액 9,641억 7,300만원에서 변동이 없고

❍ 지출계획의 경우, 총 9,641억 7,300만원 중

- 융자성사업비가 기정액 486억원에서 531억원으로 45억원이 증가하였고,

- 예탁금은 기정액 1,583억 9,680만원에서 2,343억 9,680만원으로 76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 예치금이 기정액 4,815억 8,129만원에서 4,010억 8,129만원으로 805억원이 감소하였음.

❍ 지역개발기금의 경우 공사․공단 등 융자금이 20년도 기금운용계획보다 45억원이 증가하였는데 증가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됨(기금운용계획안 16쪽)

❍ 기타 사항은 상임위원회의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 질의답변 요지

□ 없   음

5. 심사결과

□ 수입예산 : 원안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 지출예산 : 원안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6. 소수의견

□ 없   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