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6회 임시회

2021. 1. 25.(월)

검  토  보  고  서

(건설교통국 소관)

<전익현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 충청남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 영 민

충청남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 조례안은 2021년 1월 8일에 전익현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1월 1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회부 : 제952호

❍ 발 의 자 : 전익현(대표발의),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홍기후, 윤철상, 장승재, 이영우, 이선영, 이계양,

오인환 의원(12인)

❍ 발의일자 : 2021. 1. 8.

❍ 회부일자 : 2021. 1. 13.

2. 제정 이유

❍ 이 조례안은 「주택법」개정(법률 제16870호, 2020. 1. 23. 공포, 2021. 1. 24. 시행)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내용에 따라 충청남도에서 건설되는 공동주택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입주자의 안전과 생활편의 증진을 위해 우리 도에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설치 및 운영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나. 품질점검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다. 품질점검단의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안 제4조)

라. 품질점검단의 점검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공동주택 전유부분 점검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바. 자료의 요구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사. 품질점검단 설치·운영의 위임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4.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충청남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주택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2021년 1월 15일 부터 1월 22일까지 입법예고를 하고 행정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 조례제정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 관련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새로 개정된 「주택법」과 「주택법 시행령」, 「지방자치법」제22조 등에 의거하여 의원발의 조례입법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 한편, 전국적으로 공동주택 안전 및 기능에 관한 입주민의 민원이 증가하며 공동주택 품질관리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타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유사 조례로서 이 법에 도입되기 10년 전부터 이미 자율적으로 설치·운영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 조례안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품질을 향상시키고자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품질점검단을 설치·운영함으로써 비전문가인 입주자가 판단하기 어려운 전유부분을 비롯한 공동주택 하자에 대한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여 도민의 안전과 생활편의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고사항

가. 충청남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나. 관련법규

1) 주택법 [법률 제16870호, 시행 2021. 1. 24.]

다. 성별영향평가 : 의견 있음(2020. 12. 10. 여성가족정책관)

라. 부패영향평가 : 해당 없음(2020. 12. 11. 감사위원회)

마. 규제심사 : 의견 있음(2020. 12. 3. 교육법무담당관)

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2020. 12. 8. 예산분석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