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생태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기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580호

발의연월일 :

2020. 3. 2.

발  의  자 :

김기서,김복만,김득응

양금봉,방한일,김명선

김명숙,김영권,김동일

홍기후,최  훈,안장헌

의원(12인)

1. 제정이유
충청남도의 우수하고 수려한 자연경관과 생태자원의 가치를 높이고 자연자산을 보존하기 위하여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생태관광 자원 발굴과 활성화를 통해 생태관광의 성공적인 정착을 도모하여 관광 이익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안 제1조)

○ 충청남도의 우수하고 수려한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생태관광의 성공적인  정착과 관광이익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복지 증진

나.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시행(안 제5조)

다. 생태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 설치 및 구성(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충청남도 생태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나. 관련법규 : 자연환경보전법

다. 성별영향분석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

라. 부패영향평가 : 개선권고(감사과-1421, 2020. 2. 17.)

마.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교육법무담당관-2502, 2020. 2 .17.)

바. 비용추계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생태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의 우수하고 수려한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생태관광의 성공적인 정착을 도모하여 관광 이익을 통한 지역 활성화와 주민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생태관광”이란 충청남도(이하“도”라 한다) 내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에서 자연자산의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을 통하여 환경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관광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생태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기본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5년마다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정책 및 방향

2. 기반조성

3.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4. 자원 보전 및 분야별 활성화 방안

5. 주민 참여형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

6. 기관·단체 협력 및 국내외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

7. 재원 조달 방안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도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미리 공청회나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생태관광 자원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의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⑥ 도지사는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생태관광활성화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도지사는 생태관광 활성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생태관광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2. 도 대표 생태관광지 지정 및 지원

3. 시·군 생태관광 컨설팅

4. 그 밖에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밖에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생태관광활성화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도 생태관광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가. 충청남도의회 의원

나. 시민단체, 환경단체, 생태관광 관련 단체·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

다. 그 밖에 생태관광에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구성일 부터 5년간 존속한다. 다만, 위원회의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존속기간을 5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필요할 때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① 도지사는 위원회의 위원이 임기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 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위촉 해제를 결정한 경우

② 도지사는 위원을 위촉 해제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위촉 해제 사유와 제9조의 내용을 위촉직 위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및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법규

□ 자연환경보전법 [법률 제15839호, 2018. 10. 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생태계와 자연경관을 보전하는 등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함으로써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국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 있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연환경"이라 함은 지하ㆍ지표(해양을 제외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자연환경보전"이라 함은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존ㆍ보호 또는 복원하고 생물다양성을 높이기 위하여 자연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3.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이라 함은 현재와 장래의 세대가 동등한 기회를 가지고 자연환경을 이용하거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자연생태"라 함은 자연의 상태에서 이루어진 지리적 또는 지질적 환경과 그 조건 아래에서 생물이 생활하고 있는 일체의 현상을 말한다.

5. "생태계"란 식물ㆍ동물 및 미생물 군집(群集)들과 무생물 환경이 기능적인 단위로 상호작용하는 역동적인 복합체를 말한다.

6. "소(小)생태계"라 함은 생물다양성을 높이고 야생동ㆍ식물의 서식지간의 이동가능성 등 생태계의 연속성을 높이거나 특정한 생물종의 서식조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생물서식공간을 말한다.

7. "생물다양성"이라 함은 육상생태계 및 수생생태계(해양생태계를 제외한다)와 이들의 복합생태계를 포함하는 모든 원천에서 발생한 생물체의 다양성을 말하며, 종내(種內)ㆍ종간(種間) 및 생태계의 다양성을 포함한다.

8. "생태축"이라 함은 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키고 생태계 기능의 연속성을 위하여 생태적으로 중요한 지역 또는 생태적 기능의 유지가 필요한 지역을 연결하는 생태적서식공간을 말한다.

9. "생태통로"란 도로ㆍ댐ㆍ수중보(水中洑)ㆍ하굿둑 등으로 인하여 야생동ㆍ식물의 서식지가 단절되거나 훼손 또는 파괴되는 것을 방지하고 야생동ㆍ식물의 이동 등 생태계의 연속성 유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공 구조물ㆍ식생 등의 생태적 공간을 말한다.

10. "자연경관"이라 함은 자연환경적 측면에서 시각적ㆍ심미적인 가치를 가지는 지역ㆍ지형 및 이에 부속된 자연요소 또는 사물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자연의 경치를 말한다.

11. "대체자연"이라 함은 기존의 자연환경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거나 보완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12.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이라 함은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생태적으로 중요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큰 지역으로서 제12조 및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13. "자연유보지역"이라 함은 사람의 접근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생태계의 훼손이 방지되고 있는 지역중 군사상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외에는 특별한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무인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과 관할권이 대한민국에 속하는 날부터 2년간의 비무장지대를 말한다.

14. "생태ㆍ자연도"라 함은 산ㆍ하천ㆍ내륙습지ㆍ호소(湖沼)ㆍ농지ㆍ도시 등에 대하여 자연환경을 생태적 가치, 자연성, 경관적 가치 등에 따라 등급화하여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지도를 말한다.

15. "자연자산"이라 함은 인간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에 이용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가치를 가진 자연상태의 생물과 비생물적인 것의 총체를 말한다.

16. "생물자원"이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생물자원을 말한다.

17. "생태마을"이라 함은 생태적 기능과 수려한 자연경관을 보유하고 이를 지속가능하게 보전ㆍ이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마을로서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마을을 말한다.

18. "생태관광"이란 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에서 자연자산의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을 통하여 환경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관광을 말한다.

제41조(생태관광의 육성) ① 환경부장관은 생태관광을 육성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있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체험ㆍ교육할 수 있는 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지역(이하 "생태관광지역"이라 한다)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생태관광지역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조하여 생태관광에 필요한 교육, 생태관광자원의 조사ㆍ발굴 및 국민의 건전한 이용을 위한 시설의 설치ㆍ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42조(생태마을의 지정 등) ①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을 생태마을로 지정할 수 있다.

1. 생태ㆍ경관보전지역안의 마을

2. 생태ㆍ경관보전지역밖의 지역으로서 생태적 기능과 수려한 자연경관을 보유하고 있는 마을. 다만, 산림기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산촌진흥지역의 마을을 제외한다.

②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태마을을 지정한 때에는 공공시설 등 당해 지역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 및 주민소득증대 방안을 우선적으로 강구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생태마을이 도시개발 등으로 인하여 생태적 기능과 수려한 자연경관 등이 크게 훼손된 경우에는 생태마을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생태마을의 지정기준ㆍ지정절차 및 해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⑤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을 해제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55조의2(생태관광협회) ① 생태관광 사업자, 생태관광 관련 단체 및 그 밖에 생태관광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생태관광의 육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생태관광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1. 생태관광에 적합한 지역 및 탐방프로그램의 조사ㆍ연구

2. 생태관광 관련 국제협력업무

3. 그 밖에 생태관광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생태관광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생태관광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생태관광협회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생태관광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9조(자연환경해설사) ①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9조의2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자연환경해설사로 채용하여 활용하거나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자연환경해설사는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및「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등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자연환경보전의 인식증진 등을 위하여 자연환경해설ㆍ홍보ㆍ교육ㆍ생태탐방안내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채용된 자연환경해설사는 제59조의2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에서 보수(補修)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환경해설사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8.>

⑤ 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주기ㆍ횟수ㆍ시간ㆍ방법ㆍ내용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조례 제4036호, 2015.10.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위원의 수당 및 여비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설치된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수당 및 여비 지급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3조(수당) ① 충청남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충청남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 위원장으로부터 미리 안건을 배부받아 검토하고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안건별로 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여비)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부패영향평가

1. 검토의견 [감사위원회]

자치법규 명

충청남도 생태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평가담당

충청남도감사위원회(감사과)

지방행정주사

최순희

입안주무부서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통보일

2020. 2. 17.

관련조문

검토결과

조치사항

제6조(생태관광활성화위원회의설치 및 구성)도지사는 생태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생태관광 활성화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위원의 해임, 해촉 규정 미비

제6조 단서외에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위원의 해임, 해촉 규정 마련 필요

2. 반영여부 : 반영

-안 제6조(현재 제9조, 제10조) : 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 및       위원의 위촉 해제를 규정함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비용 발생 요인)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사업비 및 생태관광 프로그램 운영비 발생

❍ (관련 조문) 본 조례(안) 제5조(기본계획 수립)

2. 비용 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생태관광 기반조성 사업>

❍ 2020년부터 지방이양된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으로 추후 사업 추진시 매년 500백만원 소요될 것으로 추정

※ 산출근거 : 개소당 5억원(환경부 생태휴식공간 조성사업 기준)

연 2개소 조성(개소당 2년 추진)

<생태관광 프로그램 운영>

❍ 국비 보조사업(생태관광지역 지정‧육성)으로 현재 매년 2개소(개소당 86백만원) 172백만원 소요되나, 관련 조례제정시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 매년 2개소에서 4개소로 확대지원이 필요하여 매년 344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

나. 추계 결과

<생태관광 기반조성 사업>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합    계

2,000,000

-

500,000

500,000

500,000

500,000

사업비(국)

-

-

-

-

-

-

사업비(도)

600,000

-

150,000

150,000

150,000

150,000

사업비(시‧군)

1,400,000

-

350,000

350,000

350,000

350,000

<생태관광 프로그램 운영>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합    계

1,548,000

172,000

344,000

344,000

344,000

344,000

사업비(국)

774,000

86,000

172,000

172,000

172,000

172,000

사업비(도)

206,400

-

51,600

51,600

51,600

51,600

사업비(시‧군)

567,600

86,000

120,400

120,400

120,400

120,400

다. 재원조달 방안

❍ 생태관광 기반조성 사업(매년 500,000천원) : 도비(30%), 시‧군비(70%)

❍ 생태관광 프로그램 운영비(매년 344,000천원) : 국비(50%), 도비(15%) 시‧군비(35%)

3. 작성자 : 기후환경국 기후환경정책과장 남성연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계

세     입

86,000

172,000

172,000

172,000

172,000

774,000

생태관광

프로그램 운영비

(국고보조금)

86,000

172,000

172,000

172,000

172,000

774,000

세     출

172,000

844,000

844,000

844,000

844,000

3,548,000

생태관광기반조성(도비)

-

150,000

150,000

150,000

150,000

600,000

생태관광기반조성(시군비)

-

350,000

350,000

350,000

350,000

1,400,000

생태관광  프로그램운영

(국비)

86,000

172,000

172,000

172,000

172,000

774,000

생태관광  프로그램운영

(도비)

-

51,600

51,600

51,600

51,600

206,400

생태관광  프로그램운영

(시군비)

86,000

120,400

120,400

120,400

120,400

567,600

재원 조달

172,000

844,000

844,000

844,000

844,000

3,548,000

의존

재원

소 계

86,000

172,000

172,000

172,000

172,000

774,000

보조금

86,000

172,000

172,000

172,000

172,000

774,000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일반회계

-

201,600

201,600

201,600

201,600

806,400

기타(시‧군)

86,000

470,400

470,400

470,400

470,400

1,967,600

발의 : 의원 의안 제출

제출 : 단체장 의안 제출

제안 : 위원회 의안 제출

제의 : 의장 의안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