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8회 임시회

제 2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2020.  3. 19.(목)

검  토   보  고

충청남도 환경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황석현

충청남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 및 심사 경위

가. 의안번호 : 제578호

나. 발 의 자: 김득응, 김명선, 김영권, 양금봉, 김명숙, 김복만,       김기서, 김은나, 정병기, 방한일 의원 (10인)

다. 발의일자 : 2020년 3월 2일

라. 회부일자 : 2020년 3월 10일

2. 개정 이유

○ 환경교육은 생명존중의 가치는 물론, 생태적으로 조화롭고 정의로운 삶의 태도와 실천을 배우는 과정으로 도 소속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고 보편적인 환경교육을 받는 것이 중요하여 의무화하는 것을 명시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 내용

○ 충청남도 환경교육 정책위원회 운영 관련 위원의 제척․기피․회피등 위촉 해제 사항 규정 마련(안 제6조7항)

○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4시간 이상 환경교육을 받도록  명시하는 내용을 추가(안 제8조의2제1항)

○ 민간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환경교육 권장(안 제8조의2제2항)

○ 교육업무를 외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게 할 수 있는 조항 명시(안 제8조의2제3항)

○ 재정지원 관련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반영

(안 제11조2항)

4.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 대비표

다. 충청남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라. 관련법규 : 환경교육진흥법(법률 제15660호, 2018. 6. 12.)

마. 성별영향분석평가 : 별도의견 없음

바. 부패영향평가 : 의견반영(2020. 2. 3, 감사위원회)

사. 규제심사 : 해당되지 않음(2020. 1.20, 교육법무담당관)

아. 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

5. 검토 의견

○ 본 개정안은 환경교육에 관한 정책 및 계획 등을 자문하기 위해 구성한 충청남도 환경교육 정책위원회 위원을 해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각종 개발 등으로 환경훼손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등에게 환경보전의 필요성 등을 계도하고 있는 도 소속 공무원에게 매년 4시간 이상 환경교육을 받도록 하고, 민간사업장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환경교육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또한, 환경교육 업무를 외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등, 이번 조례 개정으로, 환경에 대한 교육 강화로 생명존중의 가치를 실현하고, 쾌적한 충청남도를 조성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조례 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 다만 우리도의 대기 등 환경오염의 주요원인이 각종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사업주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있는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