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1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 과 보 고 서(안)

충청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

목     차

1. 감사의 목적						--------------------									1
2. 감사기간	-----------------------														1
3. 감사실시 대상기관												-----------------			1
4. 감사실시 경과
가. 감사반 편성					---------------------										1
나. 감사 및 현지확인 일정													---------------		2
다. 보고 현황				---------------------											3
라. 현지 확인 현황									-------------------						3
마. 증인 출석 현황									-------------------						4
바. 참고인 출석 현황											-------------------				6
5. 행정사무감사 방법												------------------			7
6. 주요감사 실시내용												------------------			13
7. 감사결과 처리의견												----------------			44
가. 경제통상실		----------------------													45
나. 농림축산국		----------------------													51
다. 기후환경국						--------------------									61
라. 농업기술원			---------------------												68
마. 보건환경연구원								--------------------							72
바. 동물위생시험소								--------------------							74
사. 산림자원연구소							--------------------								78
아. 축산기술연구소							--------------------								84
자. 충청남도경제진흥원												------------------			86
차. 충남신용보증재단											-------------------				88
8.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범사례														---	9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1. 감사의 목적

○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소관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 행정 집행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여 시정토록 하고,

○ 조례입법, 예산심사, 도정질문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함은 물론 도정의 시책방향과 대안을 개발, 제시코자 함.

2. 감사 기간: 2019. 11. 6 ～ 11. 19(14일간)

3. 감사실시 대상기관

위원회 선정 대상기관(8)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2)
○ 경제통상실 ○ 농림축산국 ○ 기후환경국 ○ 농업기술원 ○ 보건환경연구원 ○ 동물위생시험소 ○ 산림자원연구소 ○ 축산기술연구소	○ 충청남도경제진흥원 ○ 충남신용보증재단

4. 감사실시 경과

가. 감사반 편성 : 1개반 18명

- 감사위원(8명)

ㅇ 위 원 장: 김득응

ㅇ 위   원: 김복만, 김명선, 김기서, 김명숙, 김영권, 방한일, 양금봉

- 감사보조(10명)

ㅇ 수석전문위원: 황석현            ㅇ 전문위원: 한기수

ㅇ 의사직원: 최영길, 남홍우, 권현석, 김은미, 조성호, 손영주

ㅇ 속기사: 강미선, 허지혜

나. 감사 및 현지확인 일정

일 정	시작시간	대 상 기 관	감사․확인 장소	비 고
11.6(수)	10:30	① 경제통상실	농경환위 회의실
11.7(목)	10:30	② 농림축산국	농경환위 회의실
11. 8(금)	10:00 17:40	③ 기후환경국 ④ 보건환경연구원	농경환위 회의실
11. 9(토)		<감사자료 검토>
11.10(일)		<감사자료 검토>
11.11(월)	10:00 19:00	⑤ 동물위생시험소 ⑥ 축산기술연구소	농경환위 회의실
11.12(화)	10:00 19:20	⑦ 충남신용보증재단 ⑧ 충청남도경제진흥원	농경환위 회의실
11.13(수)	11:00 14:00	⑨ 산업곤충연구소 산림자원연구소	공주시 우성면 연구소 회의실	(현지확인) (현지감사)
11.14(목)	10:30 18:00	농업기술원 종자관리소	농업기술원 회의실 예산 오가면	(현지감사) (현지확인)
11.15(금)		<감사자료 정리>
11.16(토)		<감사자료 정리>
11.17(일)		<감사자료 정리>
11.18(월)		<감사자료 정리>
11.19(화)		<감사자료 정리>

다. 보고 현황

소관부서	보 고 사 항	보고일시	보고장소	비 고
경제통상실	1. 201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11. 6.(수) 10:30	농경환위회의실
농림축산국	1. 201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11. 7.(목) 10:30	농경환위회의실
기후환경국	1. 201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11. 8.(금) 10:00	농경환위회의실
농업기술원	1. 201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11.14.(목) 10:30	농업기술원회의실
보건환경연구원	1. 201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11. 8.(금) 17:40	농경환위회의실
동물위생시험소	1. 201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11.11.(월) 10:00	농경환위회의실
산림자원연구소	1. 201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11.13.(수) 14:00	농경환위회의실
축산기술연구소	1. 201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11.11.(월) 19:00	농경환위회의실
충남경제진흥원	1. 201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11.12.(화) 19:20	농경환위회의실
충남신용보증재단	1. 201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11.12.(화) 10:00	농경환위회의실

라. 현지 확인 현황

소관부서	현지 확인 대상기관 (사 업 장)	일 시	확 인 내 용
농업기술원	공주 우성면 귀산길 91-20 산업곤충연구소	11.13.(수) 11:00	- 산업 곤충의 연구 및 보급 현황 (운영 상황, 시설 점검)
	예산 오가면 오가중앙로 101-12 종자관리소	11.14.(목) 18:00	- 종자(벼, 감자 등) 보급 현황 (운영 상황, 시설 점검)

마. 증인 출석 현황

구 분	출 석 자		일 시	장 소	질문요지	비 고
	직 위	성 명
경제통상실	경 제 통 상 실 장 경 제 정 책 과 장 일자리노동청년과장 소 상 공 기 업 과 투 자 입 지 과 장 국 제 통 상 과 장	신 동 헌 유 재 룡 이 상 국 이 용 붕 이 영 석 이 종 환	11. 6(수) 10:30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회 의 실	업무추진상황
농림축산국	농 림 축 산 국 장 농 업 정 책 과 장 농식품유통과장 식량원예과장 농 촌 활 력 과 장 산 림 자 원 과 장 축 산 과 장 동물방역위생과장	추 욱 김 윤 호 이 재 우 박 지 흥 조 평 곤 최 영 규 오 진 기 임 승 범	11. 7(목) 10:30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회 의 실	업무추진상황
기후환경국	기 후 환 경 국 장 기후환경정책과장 환 경 보 전 과 장 물관리정책과장	김 찬 배 황 상 연 구 기 선 박 상 환	11. 8(금) 10:00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회 의 실	업무추진상황
농업기술원	농 업 기 술 원 장 기 술 개 발 국 장 농 촌 지 원 국 장 총 무 과 장 작 물 연 구 과 장 원 예 연 구 과 장 친 환 경 농 업 과 장 기 술 보 급 과 장 기 술 정 책 과 장 농 촌 자 원 과 장 과 채 연 구 소 장 딸 기 연 구 소 장 양념채소연구소장 화 훼 연 구 소 장 인삼약초연구소장 구기자연구소장 산업곤충연구소장 종 자 관 리 소 장	이 광 원 박 인 희 황 의 선 박 준 택 이 동 재 서 정 학 이 순 계 한 익 수 정 대 영 김 길 환 김 홍 규 서 상 덕 한 광 섭 최 종 진 김 현 호 인 민 식 남 윤 규 이 종 호	11.14(목) 10:30	농업기술원 회 의 실	업무추진상황

구 분	출 석 자		일 시	장 소	질문요지	비 고
	직 위	성 명
보건환경 연 구 원	원 장 보 건 연 구 부 장 환 경 연 구 부 장 총 무 과 장 감염병검사과장 미생물검사과장 식약품분석과장 북 부 지 원 장 환경조사과장 대기보전과장 대기평가과장 산업폐수과장 생활환경과장	최 진 하 이 미 영 김 준 겸 오 세 운 김 기 준 박 성 민 김 종 대 성 시 열 김 재 식 이 택 중 정 금 희 윤 종 채 승 헌	11. 8(금) 17:40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회 의 실	업무추진상황
동물위생 시 험 소	소 장 방 역 과 장 해외전염병진단과장 질병진단과장 축산물위생과장 정밀분석과장 공주 지소장 아산 지소장 당진 지소장 부여 지소장 태안 지소장	김 영 진 이 효 상 이 건 택 육 심 용 김 규 동 이 재 봉 조 수 일 김 성 민 고 대 성 조 영 보 나 기 복	11.11(월) 10:00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회 의 실	업무추진상황
산림자원 연 구 소	소 장 관 리 과 장 임업시험과장 도립공원과장 태 안 사 무 소 장 보 령 사 무 소 장	김 승 환 양 천 수 김 연 태 안 규 원 김 기 호 백 동 열	11.13(수) 14:00	산림자원연구소 회 의 실	업무추진상황
축산기술 연 구 소	소 장 종축개량과장 축산연구과장	신 용 욱 임 재 삼 이 기 우	11.11(월) 19:00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회 의 실	업무추진상황

구 분	출 석 자		일 시	장 소	질문요지	비 고
	직 위	성 명
충청남도 경제진흥원	원 장 경영전략실장 경영기획팀장 기업육성팀장 마케팅지원팀장 일자리지원팀장	오 광 옥 이 병 희 이 영 구 한 희 철 조 광 옥 전 진 희	11.12(화) 19:20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회 의 실	업무추진상황
충남신용 보증재단	이 사 장 경 영 본 부 장 보증기획부장 경영지원부장 재기지원부장 전략감사팀장 천 안 지 점 장 공 주 지 점 장 보 령 지 점 장 아 산 지 점 장 서 산 지 점 장 논 산 지 점 장 당 진 지 점 장	유 성 준 한 기 하 김 진 혁 지 철 승 김 경 섭 최 봉 용 임 선 호 정 항 용 전 정 표 조 성 일 정 종 현 송 인 택 노 희 찬	11.12(화) 10:00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회 의 실	업무추진상황

바. 참고인 출석 현황

구 분	출 석 자		일 시	장 소	질문요지
	직 위	성 명
농업기술원 산업곤충연구소	소 장	남 윤 규	11.13(수), 11:00	공주 우성	업무관련
농업기술원 종자관리소	소 장	이 종 호	11.14(목), 18:00	예산 오가	업무관련

5. 행정사무 감사방법

대상기관	감사방법	주 요 감 사 사 항	비고
경제통상실	․업무보고 청취 ․자료제출 요구 ․질의․답변 ․현지 확인 등	1. 지역단위 경제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충남 경제분석 및 위기대응 체계 구축․운영 3. 양극화 대책에 관한 사항 4. 경제 관련단체 협력에 관한 사항 5. 사회적경제에 관한 사항 6. 소비자보호에 관한 사항 7. 유통진흥 및 물가관리에 관한 사항 8. 일자리창출 및 고용지원에 관한 사항 9. 노동정책 추진 및 노사협력에 관한 사항 10. 청년정책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11. 기업육성 및 자금·기술·판매 지원에 관한 사항 12. 국내 시장개척 및 상품홍보 등에 관한 사항 13. 소상공인‧자영업자 육성에 관한 사항 14. 벤처‧창업기업 육성에 관한 사항 15.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16. 외투기업 인센티브 지원에 관한 사항 17. 산업단지 관련 업무 총괄 및 조정 18. 기업유치에 관한 사항 19.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20. 해외 시장개척 등 통상진흥에 관한 사항
농림축산국	․업무보고 청취 ․자료제출요구 ․질의․답변 ․현지 확인 등	1. 농업정책 및 농촌 개발에 관한 사항 2. 농촌 발전 종합기획·조정·평가에 관한 사항 3. 농지의 보전‧이용관리 및 농지전용 사후관리 4. 농촌복지에 관한 사항 5. 농업 생산기반정비 및 수리에 관한 사항 6. 후계농업 경영인의 육성에 관한 사항 7. 농업생산의 종합 기획·조정

대상기관	감사방법	주 요 감 사 사 항	비고
농림축산국	․업무보고 청취 ․자료제출요구 ․질의․답변 ․현지 확인 등	8. 해외농업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9. 농·축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10. 농산물 수출 지원 총괄 11. DDA / FTA 등 농산대책 수립·시행 12. 농식품산업 진흥 업무에 관한 사항 13.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 14. 양정·양곡 관리 및 유통에 관한 사항 15. 식량작물생산 종합대책 및 친환경농업에 관한 사항 16. 잠업, 특용작물, 채소, 과수, 화훼에 관한 사항 17. 인삼 및 약초산업 세계화 육성에 관한 사항 18. 농업진흥 지역의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19. 농어촌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 20. 정주지원 사업 추진 21. 산림, 임산물 유통 등에 관한 사항 22. 지역산림에 관한 사항 23. 산림환경생태 보호 및 산지이용‧전용에 관한 사항 24. 산림복지에 관한 사항 25. 축산업 경쟁력 제고에 관한 사항 26. 조사료 생산 및 사료 제조․유통 관리 업무 27. 가축분뇨처리 대책 및 친환경, 동물복지, 반려동물에 관한 사항 28. 구제역․AI 등 가축전염병 방역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 29. 축산물 위생․안전성 업무에 관한 사항
기후환경국	․업무보고청취 ․자료제출요구 ․질의․답변 ․현지 확인 등	1. 환경정책 및 보전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2.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대책 업무 총괄 3.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환경교육 및 지원에 관한 계획수립‧지원 5. 환경오염 피해 분쟁조정 6. 자연보호 및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연구‧조사 사항 7.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인허가 및 지도점검

대상기관	감사방법	주 요 감 사 사 항	비고
기후환경국	․업무보고청취 ․자료제출요구 ․질의․답변 ․현지 확인 등	8. 석면 안전관리‧지원 등 환경보건에 관한 사항 9. 자원순환 촉진 및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관리 10. 물 관리 정책 기획 조정 및 통합 물 관리에 관한 사항 11. 생태하천 복원 및 수질개선에 관한 사항 12. 상수도 및 하수도 관리에 관한 사항 13. 수자원 관리 및 지하수 보전에 관한 사항
농업기술원	․업무보고 청취 ․자료제출 요구 ․질의․답변 ․현지 확인 등	1. 농업과학기술의 개발을 위한 시험‧연구 2. 주요 농작물의 우량품종 선발 및 육성에 관한 사항 3. 주요 농작물 생산‧유통‧저장‧가공에 관한 시험연구 4. 기후변화 대응, 신소득작목 발굴, 첨단기술 활용연구 5. 비료‧농약‧토양‧수질 등 농업환경과 농산물 안전성에 관한 시험‧분석 6. 산업곤충 이용 연구 7. 농업경영‧정보 및 농산물 수출에 관한 조사‧연구‧지도 8. 지속가능 친환경농업 기술개발 및 보급9. 미곡, 맥류, 기타 주요 농산물의 우량종자 ‧종묘‧잠종 생산 보급 10. 시험연구사업에서 개발된 농업과학기술의 보급에 관한 사항 11. 식량, 원예, 축산 및 농업재해 대응에 관한 기술보급‧지도 12. 농업경영체의 경영진단 및 지원 13. 농업인 후계인력 및 농업인 조직의 육성 14. 농촌자원의 소득화 및 생활개선 지원 15. 영농기술 보급을 위한 교육 및 농기계 훈련 16. 그 밖에 농업‧농촌개발에 관한 시험연구 및 기술·지원에 필요한 사항
보건환경연구원		1. 위생미생물, GMO 검사, 일본뇌염매개 모기 밀도조사, 급성호흡기바이러스 감시 및 미생물 관련 조사연구

대상기관	감사방법	주 요 감 사 사 항	비고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청취 ․자료제출요구 ․질의․답변 ․현지 확인 등	2. 생물테러 원인 동정, 법정감염병·식중독 진단, 주요감염병 감시 및 역학조사 등에 관한 조사연구 3. 식품·식품첨가물 및 기구 용기, 포장재의 검사 및 조사연구 4. 의약품·의약외품·화장품 등의 검정 및 조사연구 5. 농수산물 잔류오염물질 검사 및 조사연구 6. 하천, 호소, 상수원수 등 수질오염도 검사 및 조사연구 7. 대기배출시설․유해대기물질 오염도 검사 및 조사연구 8. 대기측정망 운영 관리, 대기질종합상황실 운영 및 조사연구 9. 상수도, 지하수, 먹는 샘물 등 먹는 물 수질검사 및 조사연구 10. 폐수, 오․하수 방류수, 토양, 폐기물 등의 검사 및 조사연구 11. 소음, 진동, 악취 및 실내공기질 오염도 검사 및 조사연구 12.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 석면에 관한 조사연구 13. 보건소(보건의료원)검사요원 교육 및 기술지도
동물위생시험소	․업무보고청취 ․자료제출요구 ․질의․답변 ․현지 확인 등	1.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질병의 방역․ 진단․검사․시험․조사․연구 또는 가축 방역사 지도에 관한 사항 2. 구제역, AI 등 해외악성전염병의 조기진단 및 질병연구 3. 질병발생 농장에 대한 역학조사 및 분석, 살처분방법 등 지도 4.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의 검사․ 위생관리․수거․시험․연구 또는 축산물 검사원 지도에 관한 사항

대상기관	감사방법	주 요 감 사 사 항	비고
동물위생시험소	․업무보고청취 ․자료제출요구 ․질의․답변 ․현지 확인 등	5. 원유검사, 유방염검사․시험․조사 및 연구 6. 축산물가공품 검사, 잔류물질 정밀정량검사, 한우유전자검사, 쇠고기이력제 관련 DNA 동일성검사 등 축산물에 대한 정밀분석검사 7.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축산물 시험검사기관 품질관리기준 운영 8. 관할구역의 가축방역, 축산물 위생 관련 기관의 검사업무에 대한 기술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가축방역, 축산물위생 및 축산진흥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검사․시험․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산림자원연구소	․업무보고청취 ․자료제출요구 ․질의․답변 ·현지 확인 등	1. 산림자원․생태 및 임산물 등 임업에 관한 연구 2. 산림 병해충 방제 연구 및 나무병원 운영 3. 수목원․지방정원 조성 및 운영관리 4. 자연휴양림, 산림박물관, 온실, 조수류 사육장 등 시설의 조성 및 운영 5. 임업기술 보급 및 교육 6. 유실수 신품종 개발․보급 및 재배기술 개발 7. 상월시험장 운영 관리 8. 안면도관광지역내 꽃지 해안공원 운영․ 관리 및 도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9. 임업발전에 필요한 사항의 시험연구 10. 산림종합 시설 운영관리 11. 도유림의 경영 및 보호관리 12. 도유재산 사용허가․대부의 기간연장 등 13. 그 밖에 임업발전 및 산림경영에 필요한 사항 14. 도립공원 관리 및 운영

대상기관	감사방법	주 요 감 사 사 항	비고
축산기술연구소	․업무보고청취 ․자료제출요구 ․질의․답변 ·현지 확인 등	1. 우량한우 핵군 확대조성 및 보증 종모우 선발 2. 정액공급 기반구축 및 고유브랜드 육성 지원 3. 가축 유전자은행 설립․운영, 유전자 육종 연구 4. 복제 수정란 및 형질전환동물 생산기술 개발 5. 가축개량 및 실용화 기술개발을 위한 실증실험
충남경제진흥원	․업무보고청취 ․자료제출요구 ․질의․답변 ․현지 확인 등	1.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2. 창업보육, 판로지원, 구인구직에 관한 사항 3. 종합상담, 정보화, 소상공인 지원 사항 4. 기타 중소기업 경제진흥에 관한 사항
충남신용보증재단	․업무보고청취 ․자료제출요구 ․질의․답변 ․현지 확인 등	1. 소기업 등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사항 2. 사고관리 유지 현황 3. 기본재산 확보 및 재정건실화 방안 4. 기타 신용보증에 관한 사항

6. 주요감사 실시내용

소관별	사 항 별	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	비고
공 통	경제통상 농림축산 기후환경 농업기술 보건환경 동물위생 산림자원 축산기술 경제진흥 신용보증	◦세출예산총액(2017∼2019), 부서별 증감(비율) 현황 ◦실국별 지방보조금 50%이상 반납사업과 발생사유 총 반납금액 합계 ◦2018,2019 용역 결과 활용내역, 활용계획, 착수 보고서, 성과보고서 첨부 ◦2018, 2019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 중 미결사항 조치계획 ◦위원회 소관 센터, 기관 사무실 건물 임차현황 ◦실국별 업무협약 업체 내역 및 대상 업체 재무제표 ◦중앙기관 및 자체 감사결과 지적사항과 조치결과(‘17~’18) - 부서명, 감사기간, 감사명(기관), 지적사항, 조치결과 ◦2019년도 국정감사 수감자료 제출목록 및 내용 - 제출목록, 주요내용, 요구의원 ◦2019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미흡사업 향후 개선 방안 ◦기금 운용 현황 - 설치근거, 목적, 목표액 및 조성액, 수입과 지출액 - ‘18~’19년도 집행계획 및 실적, 20백만원 이상 지출내역 ◦민간, 공공위탁사무심의위원 및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명단 ◦감사 지적사례 (최근3년간) ◦각 부서 민원접수 및 처리사항(2017년~2019년) ◦소관 위원회 현황 - 위원회명, 위원수(위원 성비수 및 비율 표기, 위원장 성명, 위원의 임기, 주요기능, 소관부서) ◦국.도비 지원된 지역균형발전 사업 중 농업경제환경 위원회 소관 사업현황 - 2018~2020년(예정) 사업 집행(계획 포함) 상세내역 - 사업명, 사업비, 사업기간, 사업주요내역, 사업진행현황 ◦농경환위 소관 실국 균특 사업내역(2018~2019년) - 5억원 이상, 시군 재배정 표기, 사업명, 사업비, 사업 기간, 사업주체, 사업진행상황, 연례반복 또는 단일 사업인지 표기

소관별	사 항 별	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	비고
공 통	경제통상 농림축산 기후환경 농업기술 보건환경 동물위생 산림자원 축산기술 경제진흥 신용보증	◦결산검사 결과보고서 및 처리사항(2016~2018) - 실국별 결산 세부사업별 불용액 45% 이상 또는 9천만원 이상 불용 사업명, 사업비, 불용비율, 불용사유, 사업비 편성시기, 사업비 집행월 표기 ◦실국 업무분장 및 예산(국장, 과장, 팀장에 배분된), 집행 비율(8월말 기준) ◦실국별 2017~2018년 세부사업비 11~12월 집행내역(사업별 집행비율 45%이상) - 사업명, 사업비, 사업비편성시기, 11~12월 집행 사유 ◦실국별 2019 예산편성분 세부사업 8월말 기준 20% 이하 집행내역 - 사업명, 사업비, 사업비 편성시기, 사업비 집행내역, 미집행 사유 ◦실국별 투자심사 대상 사업(2017~2019년) - 사업명, 사업비. 사업목적, 사업계획 시기, 투자심사 과정, 사업진행 상세내역 ◦계속사업비,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비 내역 - 사업명, 사업비, 사업기간, 사업비 편성시기, 사업비 집행연월일 ◦실국별 2017~2019 세입추계 예산 대비예산 실적 - 세부사업별(자체세입 기준) ◦실국별 2017~2019년 세부사업중 총사업비 9억원 (국,도,시군비 포함) 이상 중기지방재정계획 시행 및 예산편성 시기(계획 및 예산편성 시기-년, 월 표기), 예산구분(국,도,시군비)) ◦실국별 공유재산 취득 및 매각현황(2017~2019년) - 행정재산, 일반재산 표기, 취득 및 매각 시기, 목적, 금액, 현재활용 내역 ◦실국별 지원 및 보조금사업 중 회수, 반환 상세내역 (2016~2019) - 사업명, 편성사업비, 집행내역, 회수.반환사업비, 회수 및 반환사업비 처리 내역, 회수 및 반환내역 ◦2016~2019 실시한 시설사업 중 하자보수 사례 - 업체명, 하자보수 사유, 비용, 기간

소관별	사항별	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	비 고
공 통	경제통상 농림축산 기후환경 농업기술 보건환경 동물위생 산림자원 축산기술 경제진흥 신용보증	◦실국별 성인지 예산 사업명 및 사업시행 결과(2018~2019) ◦실국별 2016~2019 연구용역 상세현황 - 사업명, 사업비, 사업비 편성시기, 연구기관 개요, 연구목적, 결과물 표지 및 연구진, 발행처 등이 인쇄된 부분 사본, 연구물 활용내역 ◦실국별 출연기관 출연금 및 민간위탁비(기관 및 단체별 보조금 포함) 상세내역 - 2017~2019/ 감독기관 감사 실시 내역(감사실시연월, 감사 결과 및 처리사항) ◦부서별 예산 총액(2017년∼2019년), 총예산대비 비율 ◦소관 위원회 현황과 회의 결과 보고서(2017년∼2019년) ◦지방보조금 50%이상 반납사업과 발생사유 총 반납 금액 합계 ◦감사원, 행자부 등 감사 지적 사례 및 개선현황(최근5년) ◦업무협약 업체 내역 및 대상 업체 재무제표 ◦충청남도 산하 공공기관, 센터, 기관 임직원 입사 직전 경력현황(작성시점기준, 최종경력) ◦충청남도 산하 공공기관, 센터, 기관 채용공고 현황 (채용공고 내역, 채용공고방법, 채용방법, 최근 5년)
경 제 통상실	경제정책 일자리 노동청년 소상공기업 투자입지 국제통상	◦경제양극화해소 종합계획(사업별 진행현황) ◦가칭 ‘충청남도 해외통상사무소’ 설치 계획 ◦충남 경제위기 대응 시스템 운영 현황 ◦지역경제 활성화 토론회 개최현황, 결과보고서 ◦충남경제발전전략 선포식 결과 보고서 ◦전통시장관련 사업 현황(최근3년), 사업계획 ◦일자리 관련 사업 추진현황과 사업성과(최근3년) ◦충남 산학관 협력사업 산업체 기술이전 및 산업 자문 결과보고서 ◦충청남도 자영업, 소상공인 신규 개업 및 폐업현황 (최근3년)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사업(홈페이지 운영현황)

소관별	사항별	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	비 고
경 제 통상실	경제정책 일자리 노동청년 소상공기업 투자입지 국제통상	◦수도권 이전기업 근로자 이주지원비 지원내역 ◦기업애로 해소지원 사업 계획, 현황 ◦수출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 현황 ◦수출중소기업 해외바이어 발굴 사업 현황 ◦벤처 창업기업 디자인 개발지원 사업, 사업계획서, 대상 업체 현황(업종, 경비사용내역) ◦충남경제산업시책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홍보 영상 제작견적서 및 계약서, 홍보영상샘플, 흥보 영상 활용 내역, 계획 ◦경제 활력 우수사례 홍보 사업 홍보물 샘플 ◦충남일자리진흥원 설립 용역 결과 보고서 ◦국내 기업 및 외국인 투자유치 현황(인센티브 포함) ◦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개선사업 내역(최근 3년간) ◦사회적 경제, 청년일자리 조성사업 추진 현황 ◦공유경제 관련 생태계 조성 계획 ◦일본수출규제에 따른 도내 소재·가공·부품산업 지원 대책 및 향후 대응 방안 ◦전통시장 활성화 및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현황(최근 3년간) ◦해외 지방정부와의 교류 현황(최근 3년간) - 아시아, 유럽 등 대륙별 국가 분류(사업비 명시) ◦수의계약 내역(최근 3년 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14~’18)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현황 시·군별(최근 3년간) - 성과와 문제점, 앞으로 계획 ◦전통시장 청년육성사업 현항 시·군별(최근 3년간)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실적 및 홍보 인센티브 (최근 3년간) ◦일자리창출사업 현황(2016년~2019년) ◦충남일자리종합센터 운영현황(최근 3년간) ◦해외시찰 및 우수공무원 해외연수 현황(최근 3년간) ◦충청남도 중소기업 수출현황(최근 3년간)

소관별	사항별	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	비 고
경 제 통상실	경제정책 일자리 노동청년 소상공기업 투자입지 국제통상	◦지역산업 마케팅 지원현황(최근 3년간) ◦중소기업육성기금 2018년도 융자금 미회수 채권내역 ◦중소기업육성자금 사무위탁 현황(최근 3년간) ◦시·군별 해외사무소 설치 현황(정원,현원,직원배치 현황)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현황(시·군별) ◦우량중소기업 자금 지원현황(최근 3년간) ◦수도권 이전기업 지원내역 및 현황(최근 3년간) ◦충청남도 외투부지 및 입주협의 추진 중인 외국기업 현황 ◦석문국가산단 지정이후 분양 현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 ◦충남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 및 운영현황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이후 충남도의 대응 현황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산업 추진현황(시·군포함) ◦외자유치현황(2017년~2019년)연도별 분리작성 -외자유치지역(시.군명),기업명,종목,종업원수,연매출,지방세납부금액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현황(시군별) ◦준공된 산업단지(농공단지) 사후관리 및 예산지원 현황 (2015년~2019년) ◦청년정책 추진 세부사항(2017년~ 2019년) ◦지역화폐 시군 운영현황 ◦소상공인 활성화 재단 시군별 현황 (상세히) ◦노란우산 공제 지원사업 본예산 집행내역 (시군별 상세히) 및 지원대상(연매출, 직원수 등) ◦민간위탁기관 종합성과평가 결과서(2016년~ 2018년) ◦전통시장 경영혁신사업 추진현황(2017년~ 2019년) ◦공유경제 확산 기반 조성 추진 세부내용(상세히) ◦기업유치현황(2017~2019년)연도별 분리작성 - 유치지역(시.군명), 기업명, 종목, 종업원수, 연매출, 지원금 (국도시군비 총액 별도 표기) , 지방세납부금액 (도 및 시군 납부금액 총액 별도 표기) ◦경제양극화 해소 대책 시책추진 상세 현황 ◦소상공인 사업장수 2019년 기준 3년간 증감내역 업체수 및 증감비율

소관별	사항별	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	비 고
경 제 통상실	경제정책 일자리 노동청년 소상공기업 투자입지 국제통상	◦충남 15개 시군 농공단지, 산업단지 조성 상세내역 - 단지별 규모, 연도, 기업수, 기업명(입주시기, 입주 당시 기업 및 사업주 및 기업명 변경 내역) ◦농공단지, 산업단지 기숙사 건립 및 활용현황 - 농공단지 기숙사명, 위치(단지 내.외), 건립연도 및 건립비 (도 및 시군비 표기), 입주근로자 기업명 및 근로자 수 (내.외국인수 표기) 시군 운영비지원, 공실률, 기숙사1인비용 ◦충남도 및 시군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조직 현황 (2017~2019) - 연도별 시군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인가 및 사업시행 수, 사업종목별 업체 수 ◦수도권 이전기업 지원 내역 및 현황 - 국,도,시군비 포함, 지원비 9억원 이상(국,도,시군비 표기) - 회사명, 주요생산품목, 회사규모, 이전시군 ◦청년일자리정책 시행 상세현황 - 2017~2019년 사업명, 사업비, 사업성과 등 ◦청년통장지원사업 및 청년복지카드 지원사업 집행 상세현황 - 사업시행 운영비 및 실제지원금, 시군 기업별 지원대상, 대상자별 최초 지원 시작부터 지원기간 및 지원금 총액, 통장과 복지카드 중복지원자 및 1인 지원금 총액 - 사업비 월별 집행 내역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상세현황 - 시군별 사업비 편성내역 및 시기(도비, 시군비), 시군별 사업 계획 및 사업비 집행 내역(분기별), 사업비 집행대상 사업주 인원 및 금액 대비 사업장별 수혜근로자수(몇인사업장인지 표기) ◦소상공인 육성지원 사업 및 활성화 사업 지원내역(2017~2019) ◦해외 지방자치단체와의 결연 현황 - 국가,자치단체명, 결연 내용 등 ◦경제양극화해소 종합계획(사업별 진행현황) ◦지역화폐 발행 현황(시·군별, 최근3년), 향후 사업계획 ◦충남도내 일본 전략물자 수출 우대국 제외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업종, 계획 중인 대책

소관별	사항별	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	비 고
경 제 통상실	경제정책 일자리 노동청년 소상공기업 투자입지 국제통상	◦일자리버스 운영 현황과 실적 ◦취업 창업카페 운영 현황과 실적 ◦청년활동공간(LAB)조성 사업 사업현황 ◦청년 쉐어하우스 사업, 사업현황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지원 사업 사업현황 ◦청년 CEO500 프로젝트 사업(2017,2018) - 창업업종, 업종별 매출, 업종별 고용현황 ◦희망이음프로젝트사업(2017,2018) 사업성과 ◦청년 창업사관학교 운영지원(2017,2018) - 창업업종, 업종별 매출, 업종별 고용현황 ◦1839청년창업 프로젝트 사업, 사업현황, 사업성과 ◦청년 일자리 Y+센터 운영 사업계획서 ◦일자리박람회 개최 결과 보고서(참가업체현황, 구직현황, 참여현황 등) ◦청년일자리 사업 평가 및 모니터링 운영 사업 현황 ◦충남형 청년 창업가 발굴 및 육성 사업 사업현황,사업성과 ◦충남 청년창업 인큐베이터 운영현황 ◦충청남도 소상공사업장, 소상공종사자 현황(최근5년) ◦소상공인 지원센터 운영계획, 도내 소상공인 현황 ◦소상공인 육성지원 사업, 사업대상, 성과보고서 ◦소상공인 활성화지원 사업, 사업대상, 성과보고서 ◦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분야별 지원내역)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 사업현황 ◦충남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현황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관련 지원 사업 현황 - 총예산,인건비, 강사현황, 컨설팅 인력 현황, 관련사업 성과 보고서 ◦사회적경제기업 청년도제 운영 사업 결과 보고서 (배치업체, 주요업무) ◦사회적경제 청년활동가 육성 사업 결과 보고서 (배치업체, 주요업무) ◦역외유출 방지를 위한 TF 운영현황 ◦2019년 상반기 공장유치 현황 ◦소상공인 통계 및 폐업현황(상반기 포함 최근 3년간) ◦전통시장 시설․경영 현대화 사업 현황

소관별	사항별	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	비 고
경 제 통상실	경제정책 일자리 노동청년 소상공기업 투자입지 국제통상	◦청년 고용동향(전국/층남) 및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취업, 창업 실적(상반기 포함 최근 3년간) ◦경제통상실 현재 미진(미흡)사업 현황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사업 추진 현황 - 사업비, 사업내용, 경위, 추진계획 등 ◦도내 산업단지, 공단, 일반산단 등 공단조성 현황 및 공장입주내역 (추진중 사업은 별도 작성) ◦수소차업무 추진현황(공급상황) 및 부품 실용화사업 추진 현황 ◦소외계층 에너지 복지 지원사업 추진현황(최근 3년간) ◦지방산업단지 기반시설 현황(‘15~’19) ◦수도권에서 충남으로 이전기업 지원 내역 및 이전기업 중 타 지역으로 이전한 내역(최근 3년간) - 향후 대책, 이전기업 지원방향, 혜택제공 등 포함 ◦도내 고용창출 우수기업 인증제 관련 - 인증제도 개요. 실적, 우수기업 현황, 인센티브 등 ◦충청남도 수출 현황(최근 3년간) - 연도 및 품목별, 전국대비 충남 비율 명시 ◦충남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운영 현황 ◦3차년도 충청남도 노동정책 기본계획 현황(최근 3년) ◦소상공인 육성지원 및 활성화 지원현황 시·군별(최근 3년) - 사업명, 회사명, 지원금액, 사업기간, 사업현황 집행현황, 애로사항 등 ◦비정규직 고용업무 개선추진 현황(민간, 공공) ◦전통시장별 특화사업 육성 추진현황 시·군별(최근 3년) - 사업내역, 사업기간, 예산액, 집행현황, 사업현황 사업목표, 문제점 등 ◦충남형 청년통장 및 청년복지카드 지원사업 현황(시·군별) - 주소, 사업자, 인원, 금액 등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 현황(최근 3년) - 사업명, 예산액, 세부사업별, 기간, 집행 및 사업현황 문제점, 향후 추진계획 등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적경제 현황 시·군별(최근 3년) - 회사명, 인원, 지원금, 매출액, 자본금, 창립연수

소관별	사항별	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	비 고
경 제 통상실	경제정책 일자리 노동청년 소상공기업 투자입지 국제통상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현황(시·군별) - 사업명, 사업목표, 예산액, 각세부사업별, 사업기간, 사업현황, 집행현황, 성취도 및 아쉬운점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현황(시·군별) - 회사명, 근로자수, 지원금, 지원업체수, 예산액 집행현황, 문제점, 향후 추진계획 등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현황 시·군별(최근 3년)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현황(최근 3년) ◦중소기업 수출 해외마케팅 지원 현황(최근 3년)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구축 현황(최근 3년) - 성과 및 문제점 향후 계획 등 ◦도내 공공 및 기업 등 장애인 고용 현황 시·군별(최근 3년) - 회사명, 고용인원, 예산액, 사업목표, 애로사항 등 ◦장항국가산단 지정이후 분양현황과 앞으로의 추진 계획
농 림 축산국	농업정책 농식품유통 식량원예 농촌활력 산림자원 축 산 동물방역위생	◦농업환경실천사업 계획 선정기준 및 사업진행 내역, 대상농가(최근3년)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 지원현황, 관련민원(최근3년) ◦농촌 융복합산업 지원프로그램 운영 및 사업화평가 사업계획서, 세부사업내역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사업계획서, 세부 사업진행 내역, 결과보고서 ◦3농 정책 특화사업 현황, 사업별 진행상황, 결과 보고서 ◦농업 경영인단체 지원 사업 사업계획서, 결과보고서 ◦가축 재해보험,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 농업인안전 재해보험, 농작물 재해 및 농기계 종합보험(가입현황과 지원현황) ◦6차산업제품 기획판매 지원 사업(사업계획서, 정산 결과, 검토보고서) ◦농·식품 해외시장개척사업 사업계획서, 사업성과, 참여 농가내역 ◦수출유망품목 공동마케팅 지원 사업, 사업계획서, 사업성과, 참여농가내역

소관별	사항별	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	비 고
농 림 축산국	농업정책 농식품유통 식량원예 농촌활력 산림자원 축 산 동물방역위생	◦수출유망품목 공동마케팅 지원 사업, 사업계획서, 사업성과, 참여농가내역 ◦축산분야 ICT융복합 확산 사업 사업계획서, 사업대상 ◦3·1운동100주년 기념 무궁화 한지작품 전시 사업 계획서, 한지작품 공급 작가 현황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지원 사업, 사무장 업무내역 ◦농촌체험마을 지원(체험휴양마을 사무장지원사업과 차이점) ◦인삼산업 육성 계획 및 해외 인삼수출 현황(최근 3년간)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 설립 기본계획 및 향후 기관 설립 추진 계획 ◦농촌중심지활성화(선도지구) 사업 추진 현황 ◦충청남도 친환경농산물 인증 내역(최근 3년간) ◦우리 쌀 가공식품 개발, 소비촉진을 위한 사업 현황 ◦도내 로컬푸드 직매장 현황, 육성시책, 매출액(최근 3년간) ◦농작물 재해보험, 농업인안전공제보험, 농기계종합보험 가입현황(최근 3년간) ◦민간경상보조 지원현황 및 사업추진내역(2018~2019년) - 사업개요, 사업명, 지원단체, 금액 등 ◦원산지 표시 위반자 과징금 부과 내역(원산지단속정보공동 활용시스템 미입력 건수, 미입력률 포함), 원산지단속정보 공 동활용시스템 등록 지도 실적(이상 최근 3년간) ◦전통주 발굴 및 홍보 관련(시군별, ‘19년) - 전통주 업체 현황, 홍보사업 내역, 사업비 배정계획 ◦FTA기금 과수생산유통지원 사업 관련(최근 3년간) - 도내 시·군별 평가보고서 - 연차별 평가 결과(농식품부 통보 자료) - 지적사항 및 조치 사항 내역 ◦밭 기반 정비사업 추진 현황(최근 3년간) - 사업내역, 규모, 실적, 문제점, 향후 계획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 운영현황 시·군별(최근 3년간) ◦충남 농업회의소 설립 추진 현황과 실적(최근 3년간) ◦로컬푸드 직매장 현황과 진열 농산물 판매실적 홍보 및 매출액 현황(시·군별/최근 3년간)

소관별	사항별	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	비 고
농 림 축산국	농업정책 농식품유통 식량원예 농촌활력 산림자원 축 산 동물방역위생	◦농업과 기업간 연계강화 지원현황(최근 3년간) ◦수출전문 스마트팜 온실신축 현황(최근 3년간) ◦농산물 포장박스 제조공장 지원현황 시·군별(최근 3년간) ◦학교급식지원(유치원·초·중·고)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현황(최근 3년간)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현황(최근 3년간) ◦쌀 직불금 행정경비 지원현황(최근 3년간) ◦농업기반 정비(밭기반 정비) 지원 현황(최근 3년간) ◦특용작물 시설현대화 지원 현황(최근 3년간) ◦축산악취 저감대책과 분뇨 악취로 인한 주민 갈등해소방안(최근 3년간) ◦조사료 전문단지 지원내역 현황(최근 3년간) ◦도립공원 사업비 투자 내역(2015년~2019년) ◦논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논에타작물 생산장비 지원사업 추가현황(최근 3년간) ◦지역혁신 모델사업 추진현황 및 실적지원 세부사업 내역(최근 5년간) ◦충남 오감품목 판촉 추진현황 및 지원현황(최근 3년간) ◦농업회의소 설립 추진현황(최근 5년간) - 시·군 예산 지원액 및 문제점 ◦농가수, 농업인수, 경지면적 현황(최근 3년간) ◦벼 양곡 수매 보관관리 현황(최근 3년간) ◦청년 농업인 육성 및 지원현황(최근 3년간) - 사업별 지원대상자, 지원액, 성과 및 문제점 ◦2020년 공원녹지 종료되는 시·군별 현황 ◦농업보조금 지원내역 및 사후관리 실적(최근 5년간) - 총사업비 1억이상 대상자, 시·군에 지원사업(개인· 영농조합법인·협동조합·마을기업·농협·축협· 산림조합), 사업자성명(개인,법인), 총사업비, 사업내용, 소재지(지도점검일시)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 품목 및 추진현황

소관별	사항별	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	비 고
농 림 축산국	농업정책 농식품유통 식량원예 농촌활력 산림자원 축 산 동물방역위생	◦시군별 농산물 수출실적(2017년~2019년) ◦농작물 재해 보험 가입현황 (2017년 ~2019년) (시군별 품종. 가입면적. 가입율 표기) ◦충남 푸드플랜 추진현황 ◦충남 로컬푸드 매장 현황 및 먹거리종합전략 계획 ◦ICT 융복합 스마트팜 원예단지 조성 현황(연도별 추진현황) ◦군별 농업용 관정 현황 및 관리 방안, 관정지도 ◦산지조직 육성 및 광역 유통체계 구축 현황(최근 3년간) ◦농업생산 기반시설 확충공사 현황 ◦산림보호대책 추진현황(인력,장비 등 상세히) ◦농업, 축산업, 임업보조금 사업 내역(2017~2019) - 개인(총사업비 5천만원 이상), 영농조합법인, 협동조합, 마을기업, 개별법에 의한 농협, 산림조합, 축협(총사업비 2억원 이상) 등에 지원한 내역-지원개인 및 단체명, 이사 명단(주소포함), 국·도·시·군비·자부담, 사업목적, 사업 진행 내역 및 결과 - 자료요구 의원에게 별도 자료 제출 ◦충남도 공공급식 인구,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처, 충남도 공공급식 식재료 도내생산물 공급 비율, 친환경인증재료 사용 비율, 쌀을 제외한 잡곡(보리, 콩 등3가지) 도내산 공급율 ◦3농혁신 6차산업사업 지원사업 현황 - 총 사업비 2억원 이상 2017~2019년 시군별 6차 산업 지원 사업 명칭. 지원단체명, 대표, 지원금액, 사업장 주소, 지원 사업 주요내역, 완료사업의 경우 사업진행현황(단체의 경우 이사명단 및 이사 주소) - 자료제출 의원에게 별도 자료 제출 ◦농지불법사용 단속 결과 및 행정처분 상세 내역(2016~2019) - 이름, 주소, 위반내용 및 위반면적, 행정처분 내용, 행정 처분 수용 결과 - 자료 제출시 공개자료는 시군별 건수만 표기하고 상세 내용은 자료요구 개별의원에게 별도 자료로 제출

소관별	사항별	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	비 고
농 림 축산국	농업정책 농식품유통 식량원예 농촌활력 산림자원 축 산 동물방역위생	◦도내 시군별 여성농업인센터 및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 현황 - 2017~2019년 연도별 센터 설치 및 운영내역(사업비, 주요 사업내용, 운영주체) ◦농촌복지여성팀 신설 이후 신규사업 상세내역 - 사업명, 사업비, 사업진행내역 ◦충남 및 시군농어업회의소 설립 운영현황 ◦도내 15개 시군 농촌체험마을, 산촌생태마을 선정 연도 및 지원사업 상세내역 -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지정 및 지원내역 포함, 타 사업 지정으로 인한 지원내역 포함 ◦신활력플러스사업, 푸드플랜 사업 상세 현황 - 충남도 및 시군 포함 ◦무허가축사 적법화 현황.(시군별) ◦축산농가 구제역 백신 접종율 및 비접종농가에 대한 대처방안 - 전국대비 충남접종율 및 시군별 접종율 ◦시군별 농업용 관정 현황 및 관리 방안 ◦농업직불금 부당수령 적발 및 사후조치 내역 (2016~2019) ◦산림작물생산기반지원 사업 - 사업당 5천만원 이상 상세내역 (2017~2019년) ◦보조금 부정 수급자 현황, 사후조치 현황(최근3년) ◦각종 보조금 지원 횟수 3회 이상인 수급자 현황(최근 3년간) ◦논 타 작물 재배 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시군별 노후축사현황(악취저감시설 미설치 축사) ◦미허가 축사 적법화 절차 추진 현황 ◦축산악취저감관련 사업현황(3년간), 사업대상, 사업량, 선정기준등 ◦축산악취저감 관련 사업성과 분석자료 결과 보고서(최근3년) ◦깨끗한 농장 인증제 인증 내역, 조건 ◦원산지 표시위반 적발 내역, 처분내역(최근3년) ◦산불재난상황실 운영 현황

소관별	사항별	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	비 고
농 림 축산국	농업정책 농식품유통 식량원예 농촌활력 산림자원 축 산 동물방역위생	◦농기계등화장치 부착 현황(충남도내 등화장치 부착 대상 농기계 현황 포함 ◦농산물 가격안정제 추진상황(최근 3년간) ◦드론 농업 예산 및 업무 추진, 종합계획 수립 상황 ◦농어업인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미세먼지 종합대책 추진상황 (최근 3년간) ◦논·밭 수자원 공급 수리안전답 현황 ◦청년농부 육성 추진상황(최근 3년간) - 문제점, 대책, 앞으로 계획 ◦축산악취 저감을 위한 추진상황(최근 3년간) 및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 추진상황 ◦농업기본소득보장제(농민수당제) 추진 상황 ◦농업보조금 관련 감사결과 지적사항(시군포함 최근 3년간) ◦농업관련예산 확보상황(2010, 2015, 2017~2019년) ◦간벌사업 추진 상황(최근 3년간) ◦농업용 드론 사업추진(예산지원) 현황(최근 3년간) - 시·군별 드론 관련 예산내역, 사업성과, 향후계획 ◦불법 전용농지 적발 내역 및 관리 실적(최근 3년간) ◦학교급식지원센터 반입 친환경농산물 안전성 검사 (최근 3년간) - 검사기관, 횟수, 품목 수, 건수, 부적합 통계 ◦하반기 외국인계절근로자제도 사업 추진 내역 - 시·군별 목표대비 신청인원, 국적, 배정인원, 종사현황 ◦가뭄 관련 대책 추진, 대응상황(세부적으로) - 시기별 가뭄종합대책, 예산투입, 강우량 등 ◦농촌 민박업 추진 현황 (도시민박과 차이) - 현황, 문제점, 대책, 앞으로 계획 ◦은행사업 추진상황(최근 3년간) - 농가 수, 식재 수, 생산량, 소득액, 가공시설 등 지원 상황 ◦농업용시설 화재발생 관련(하우스, 농자재 창고 등) - 화재발생 통계, 피해내역, 향후 방재 계획

소관별	사항별	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	비 고
농 림 축산국	농업정책 농식품유통 식량원예 농촌활력 산림자원 축 산 동물방역위생	◦대구획정리 사업 추진현황, 문제점 및 향후 계획 ◦맹견관리 추진상황 - 사육두수, 맹견사고건수, 문제점, 대책, 앞으로 계획 ◦농경지 배수관련 시설 관련(최근 3년간) - 현황 및 상습 침수지역 현황 - 운영상 문제점, 대책, 앞으로 계획 ◦농업인단체 및 비영리농업인단체 육성지원현황 시·군별 (최근 3년) ◦3농정책 업무추진 운영 현황(최근 3년)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현황(최근 3년) - 세부사업별, 사업명, 지원대상자, 지원액, 예산액 성과 및 문제점 포함 ◦여성농어업인 행복카드(바우처) 지원현황(최근 3년) - 시·군별, 시행 상 나타난 애로사항 및 문제점 포함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 현황 시·군별(최근 3년) - 운영근거, 지원내역, 지원금액, 센터에서 하는일, 운영취지 및 목적 ◦우리밀 재배지원 생산지원 현황 시·군별(최근 3년) - 지원현황, 생산현황, 판로현황, 매출현황, 재배농가수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 및 논 타작물 생산장비 지원사업 - 사업내역, 사업기간, 예산액, 집행내역, 사업현황 애로사항 및 문제점 포함(시·군별, 최근 5년) ◦농작업지원단 육성·운영 지원현황 시·군별(최근 3년) - 지원내역, 지원금액, 지원건수, 인원, 사업현황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 현황(최근 3년) ◦가뭄극복 농업용수 및 용배수로 관련사업 내역과 향후대책(최근 3년) ◦농촌체험휴양마을 조성 현황(최근 3년)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시행 현황 ◦밭농업 직불금 행정비 지원현황(최근 3년) ◦AI 구제역 발생 및 조치현황 시·군별(최근 3년) ◦자연환경 보전·이용시설 조성(도립공원)현황(최근 3년)

소관별	사항별	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	비 고
농 림 축산국		◦양봉산업 발전을 위한 (밀원확보) 단지조성 추진 현황(최근 3년) ◦전문단지 조성용 퇴액비 지원현황 시·군별(최근 3년) - 사업명, 사업현황, 지원내역, 지원금액 ◦농업농촌의 경쟁력을 위한 비전정책 수립대책 현황 - 사업명, 사업목적 및 취지, 사업예산, 사업대상자 사업성과, 앞으로의 대책
기 후 환경국	기후환경정 책 환경보전 물관리정책	◦현대제철 행정심판 대응현황 ◦환경오염배출시설 관련 협약 내역, 협약내용, 사본 첨부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충청남도 노후 상수도 현황 ◦서해안 기후환경연구소 운영현황(추진실적 연구성과 세부작성) 최근3년 ◦환경단체 활동 지원 사업, 지원 대상(최근3년) ◦정수기 보급 협업사업 현황, 상수도 미 보급 지역 지하수 오염취약계층 현황 ◦생태여행지 10선 홍보 사업계획서 ◦대기오염배출시설 일일조업시간 변경 신고 미이행 사업장 과태료 처분, 납부 내역, 일일조업시간 변경 신고 조치 방안 추진 결과 ◦대기오염물질 허위 측정 관련 - 업체명, 소재지, 측정일자, 오염물질, 대기측정기록부 발행일, 행정처분 및 고발 여부 ◦국립서해안기후대기센터 건립 추진현황 ◦신재생에너지 생산(전국대비 비교) 및 주요 보급사업 현황 ◦악취저감 추진실적 - 악취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관리현황 - 재정지원 현황 및 사업효과 분석 ◦노후석탄화력발전소 조기폐쇄 위한 정책연대 현황, 홍보 대책 ◦하천 부지 내 불법행위 단속현황(최근 3년간) - 위치, 불법내용, 조치결과, 변상금 징수결과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현황 및 추진 계획(시·군별)

소관별	사항별	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	비 고
기 후 환경국	기후환경정 책 환경보전 물관리정책	◦폐기물 발생 현황(최근 3년간) - 쓰레기 감량화 실적, 시군별, 일반·음식물·재활용품 등 증감사항 ◦어린이, 노인, 여성 등 대상별 환경 안전망 구축 내역 및 계획 ◦온실가스감축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사업현황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주체 선정 및 관리 부적정 여부(최근 3년간)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건강 상태, 조사한 지역과 민원제기 여부(최근 3년간) ◦환경오염 피해지역 주변 건강영향조사 현황(최근 3년간) ◦대기오염측정소 설치사업 현황(최근 3년간)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지원현황(최근 3년간)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현황 시·군별(최근 3년간) ◦물복지 취약계층 정수기 보급지원 사업(최근 3년간) ◦삽교호 수질관리 대책 및 추진현황(최근 5년간) ◦석탄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내역 및 사후관리 현황(최근 3년간) - 5,000만원이상, 4개발전소 ◦시·군별 채석장현황 및 사후관리현황(최근 3년간) ◦특정지역 자원시설세, 화력발전소주변 직접 피해 지역에 지원된 사업내역(최근 3년간) ◦황새고향 서식지 환경조성 현황 및 방문객수(최근 3년간) ◦전기자동차보급사업 및 전기자동차 충전기보급사업 추진현황(시군별-2017년 ~2019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현황 (시군별 대상차량수 대비 폐차수 2017년~ 2019년) ◦농촌 폐기물(폐비닐 포함) 수거 현황 및 보상금 지출 내역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현황(2017 ~2019) ◦소각시설 확충 등 기반구축 현황(시군별, 2017 ~2019) ◦상수도 미보급지역의 취약계층 정수기 보급 현황 (시군별- 2017 ~2019) ◦시군별 채석허가 및 사후관리 현황(2017 ~2019)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추진 현황

소관별	사항별	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	비 고
기 후 환경국	기후환경정 책 환경보전 물관리정책	◦공공하수처리장 및 시군 하수처리장 시설사업 추진 현황 ◦공중화장실 설치 및 개선사업 내역 ◦생물다양성 관리 현황 ◦충남도 지방상수도, 마을상수도 전국대비 보급률 및 지방상수도 미보급지역 먹는물(시군별 소규모급수시설) 시설현황(지하수, 계곡수 등 마을상수도 형태별, 인원수) 및 문제발생 내역 및 앞으로의 대책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 상세집행내역(2017 ~2019) ◦도립공원별 사업비 투자 내역 및 차별화사업(2017~2019) ◦환경문제로 인한 주민 민원 발생 현황 및 해결방안(2017~2019) ◦현대제철 관련 행정처분 결과 및 처리결과 ◦한화토탈 유증기 분출사고 관련 처리 결과 ◦도내 기업 환경지도점검 결과 및 사후 처리 결과 ◦미세먼지 저감 대책 사업 결과(연도별) 및 앞으로 추진 세부계획 ◦청양군 비봉면 강정리 석면피해 대응관련 사업 추진현황(2016 ~2019/ 상세히) - 석면 건강영향조사 세부 시행내용(결과서) 및 구제 급여 분담금 지급내역서 - 대책위원회 운영현황 ◦환경오염취약지역 주민 건강영향조사 현황(최근5년) ◦환경관리실태 평가 우수기관 포상 사업 사업계획서, 선정기관 ◦자원순환분야 평가 우수기관 포상 사업 사업계획서, 선정기관 ◦악취포집차량 보급사업 현황, 악취포집차량 운영 현황 ◦악취관리지역 악취관리지역외 지역 악취실태 조사 현황(최근3년)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충청남도 노후 상수도 현황 ◦구 충남방직 노후 슬레이트 처리상황(최근 3년간) ◦실내공기질 측정관리 대상지 현황 및 관리 추진내용 (유치원 포함하여 민감계층 이용시설 등)

소관별	사항별	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	비 고
기 후 환경국	기후환경정 책 환경보전 물관리정책	◦충남형 생태여행지 10선 홍보 및 현황 ◦숨은 자원 찾기 운동 추진 상황 - 폐기물 수거활동 추진 상 어려운 점, 문제점, 대책, 향후 계획 ◦상하수도 보급률(최근 3년간), 중기지방재정계획상 향후 추진계획 ◦공주·백제보 처리방안 및 앞으로 계획 ◦국내 저수지, 소류지, 소형댐 현황(국내/충남 구분)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물질 저감 대책 - 미세먼지 측정 및 정보 제공, 미세먼지 취약계층 피해 저감 방안, 이용시설에 대한 저감계획, 공사장 및 건설기계 발생 미세 먼지 저감 사업 등 포함. ◦농업인 미세먼지로 인한 환경권 보호를 위한 추진상황 - 문제점, 대책, 향후 추진상황 및 계획 등 ◦적정기술 추진상황(조례 제정 이후) ◦대형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현황 - 자체단속장비 비치, 단속실적, 조치상황, 업무추진상 문제점, 대책, 향후 계획 ◦시·군 마을 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점검 내역(최근 3년간) ◦다수인 진정, 민원내용 및 처리결과(최근 3년간) ◦용역사업 관련(최근 3년간, 사업비 3천만원 이상) - 용역개요, 예산집행, 용역사유, 활용실적, 사업 효과 ◦생태계교란식물 퇴치사업 추진상황 - 식물 종류 및 분포, 현황 예산투입 내역,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 시·군별 (최근 3년) ◦미세먼지대책충남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 ◦야생동물 구조센터 운영지원 현황(최근 3년) ◦충남 생태여행지 홍보 및 추진계획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특별·합동단속 점검 현황(최근 3년) - 업체, 점검횟수, 적발건수 등 ◦환경오염 피해지역 주변 건강영향조사 현황(최근 3년) ◦석면피해자에 대한 건강관리서비스사업 추진현황(최근 3년) ◦주민배출 편의를 위한 공동 집하장 및 클린하우스 설치현황

소관별	사항별	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	비 고
기 후 환경국	기후환경정 책 환경보전 물관리정책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현황 시·군별(최근3년)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현황 시·군별(최근 3년) - 사업명, 추진현황, 예산액, 지원금액, 성과 및 애로사항 등 ◦지방상하수도 보급률 현황 시·군별(최근 3년) - 전국대비 포함 ◦충청남도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대기질 오염 개선 사업 내역(2016년~2019년) ◦장항제련소 주변 주민건강사후관리사업 현황(최근 3년) ◦전기자동차 및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 현황 시·군별 (최근 3년)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현황 시·군별(최근 3년) ◦농어촌생활용수개발 현황(최근 3년)
농 업 기술원	총 무 작물연구 원예연구 친환경농업 기술보급 기술정책 농촌자원 역량개발	◦청년 농업인 지원 관련 사업 현황, 사업성과, 사업 대상자 현황 최근3년 ◦농촌자원의 가치재발견 및 공감확산 사업, 사업 계획서, 세부프로그램 ◦생활개선회 5대과제 실천역량 강화 사업 사업 계획서, 지원내역 ◦아열대작목의 신소득 기회 포착사업 사업계획서, 사업성과 ◦농업기술 전문교육 추진 현황과 성과 ◦농업인대학, 농업마이스터대학 운영현황(최근 3년간) ◦인삼 재배 병해충 방지 대책 ◦연구소별 연구개발 현황과 성과(최근 5년간) ◦식물종합병원 운영 계획 ◦과실 품질향상 지원 사업 내역(최근 3년간) - 사업개요, 세부추진사항, 사업계획, 추진실적 ◦인삼 농기계 공급 관련 - 세부사업명, 사업량(대), 사업비(도비, 시군비, 자담 ◦지역특화작목 산학연협력단 운영 현황(최근 3년간) ◦농업인단체 보조금 지원 및 정산실적(최근 5년간) ◦고품질쌀 및 신품종 육성보급 현황(최근 3년간) ◦충남 스마트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현황(최근 3년간)

소관별	사항별	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	비 고
농 업 기술원	총 무 작물연구 원예연구 친환경농업 기술보급 기술정책 농촌자원 역량개발	◦신규농업인(귀농귀촌)현장 실습교육 지원현황(최근 3년간) ◦벼, 밭작물 우량종자 생산·보급 현황(최근 3년간) ◦기후변화 대응 아열대 작목의 발굴현황 ◦농가 맛집 육성사업 추진현황(최근 5년간) - 운영성과 및 문제점 ◦농업인대학 귀농대학 농업마이스터대학 운영 현황 및 문제점(최근 3년간) ◦무인헬기 지원현황(시·군 농업법인, 농협, 지원사업)최근5년간 - 드론 지원사업, 지원내역, 드론이수자 시·군 명단 (최근 5년간) ◦1억이상 시범사업 지원현황(최근 5년간) ◦농업보조금 지원내역 및 사후관리 실적(최근 5년간) - 총사업비 1억이상, 대상자금 도·시·군에 지원된 사업 사업명, 사업지원자, 총사업비 ◦농업용 종자(일본제품) 보조금 지원현황(최근 3년간) - 도비 및 15개 시·군 포함 ◦신소득 작물선발 사업 세부사업 (최근3년간) ◦과채류 실용화기술 개발․보급 및 생산단지 조성 현황 ◦원예작물 품종개발 및 재배기술 연구현황(최근3년간) ◦청년농업인 육성 세부사업 (최근3년간) ◦농약허용물질관리제도(PLS) 추진현황 ◦농업기술원 개발 및 특허 취득한 재배, 가공기술 도민제공 활용 사례(2018~2019) ◦농업, 축산업, 임업 분야 사업 내역(2017~2019) - 개인(총사업비 5천만원 이상), 영농조합법인, 협동조합, 마을기업, 개별법에 의한 농협, 산림조합, 축협(총사업비 2억원 이상) 등에 지원한 내역 - 지원개인 및 단체명, 이사명단(주소포함), 국,도,시군비, 자부담 표기, 사업목적, 사업진행 내역 및 결과 - 자료요구 의원에게 별도 자료 제출 ◦선도농가 지원 상세내역(2017~2019) ◦1지역 1특산품 융복합화 단지 시범사업 상세 내역

소관별	사항별	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	비 고
농 업 기술원	총 무 작물연구 원예연구 친환경농업 기술보급 기술정책 농촌자원 역량개발	◦3농혁신 6차산업사업 지원사업 현황 - 총 사업비 2억원 이상 2017~2019년 시군별 6차 산업 지원사업 명칭. 지원단체명, 대표, 지원금액, 사업장 주소, 지원사업주요내역, 완료사업의 경우 사업진행 현황(단체의 경우 이사명단 및 이사 주소 포함) - 자료요구 의원에게 별도 자료 제출 ◦도내 15개 시군 전통테마마을 상세 현황 - 전통테마마을 지정년도 및 지원금액 및 현재운영상황, 전통테마마을이 농촌체험마을, 산촌생태마을,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선정 및 지원내역 포함, 타 사업 지정으로 인한 지원내역 포함 ◦충남형 골든씨드프로젝트 사업 추진현황 ◦품목별 보급종 종자 생산 대배 판매 분량, 보급종 생산 사업비 및 종자대 수입내역 ◦종자관리소 보급종 벼와 일반벼의 수확량 차이 ◦보급종 종자 분양 농민 선호도 등의 여론수렴 시행 내역 (2017~2019) ◦충청남도 4-H 창농스쿨 성과(사업결과 보고서 또는 대상자 설문 등 관련 서류첨부) ◦4-H회원 영농정착지원 사업(농업 생산기본 구축 세부내역)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 성과(최근3년 수혜자 명단, 수혜자별 지원 내역) ◦청년 농업인 스마트 팜 기술연수(최근3년 연수자 명단, 연수자 선발 기준, 연수 보고서등) ◦청년농업인 창농 공모사업(최근3년 지원자 명단, 창업업종, 선발 기준 등) ◦농촌지도자회 청년농업인 후원결연(수혜자 명단, 세부 지원내역) ◦영농승계 청년 농업인 역량강화 대상자 명단 ◦청년지식재산권 도입 4차 산업 실천시범사업 사업계획서, 대상자 명단, 지식재산권 등록 실적

소관별	사항별	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	비 고
농 업 기술원	총 무 작물연구 원예연구 친환경농업 기술보급 기술정책 농촌자원 역량개발	◦도시청년 농업농촌캠프 운영(최근3년, 운영현황, 세부 프로그램, 프로그램 평가 등) ◦도시청년 초보농부 플랫폼 조성 운영(최근3년, 사업계획서, 대상자 이력) ◦청년 창농 안정 지원(최근3년, 사업계획서, 사업 성과, 대상자 명단)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계획서, 대상자 명단) ◦농업전문인력 육성 관련(드론과정 포함) - 학습단체 현황(단체명, 회원수, 대표자, 지원액, 주요 사업 집행내역), 지원성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향후계획 ◦돌발해충 현황 및 방제내역(최근 3년간) ◦청년귀농 육성 추진상황(최근 3년간) ◦토종민들레 등 약용작물 재배현황(건강보조식품) ◦식량작물 기술보급사업 현황(최근 3년간) ◦농업기술 전문교육 추진 관련 - 교육실적(교육과정, 교육계획·실적, 참석률, 교육내용) - 교육성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향후계획 ◦양봉 병해충 피해발생 및 지원현황(최근 3년) - 사업명, 지원내역, 지원금액, 피해농가, 피해발생원인 ◦3농혁신 지역창조농업 시범육성 사업 현황 - 세부사업명, 지원현황, 예산액, 사업목표, 사업현황 집행현황, 향후 추진계획, 애로사항 등 ◦여성, 고령농업인 농작업 편이장비 보급 및 기술시범현황 시·군별(최근 3년)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현황 시·군별(최근 3년) - 인원, 지원금액, 성취도 및 아쉬운점 등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현황 시·군별(최근 3년) - 세부사업별, 사업명, 청년농업인원, 지원금액 추진현황, 사업목표, 문제점 및 향후계획 ◦ICT 기술적용 전문 스마트농업인 육성 교육과정 및 전문지도사 양성 현황

소관별	사항별	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	비 고
농 업 기술원	총 무 작물연구 원예연구 친환경농업 기술보급 기술정책 농촌자원 역량개발	◦각종 농업보조금 지원사업 현황 시·군별(국,도,시군비) (최근 3년) - 사업명, 세부사업별, 예산액, 보조금지원현황, 집행현황 추진상 문제점과 향후 추진계획 ◦4-H, 4차산업 선도실천 미래농업의 인재양성 현황 (최근 3년) ◦농업 방제용 드론 지원현황 시·군별(최근 3년) - 지원현황, 지원근거, 사업성과, 추진상 문제점 및 향후계획 ◦농업기계임대지원 사업 현황 시·군별(최근 3년)
보건환경연 구 원	운영지원 감염병검사 미생물검사 식약품분석 북부지원 환경조사 대기보전 대기평가 먹는물검사 산업폐수생활환경	◦먹는 물 수질검사 현황(최근 3년) ◦물놀이 시설 수질검사 현황(최근 3년) ◦악취검사 현황(최근 3년) ◦생활밀착 공공시설 레지오넬라균 검사결과(사후대책 포함) ◦학교 급수시설 수질검사 내역 ◦도민 먹는 물 안전 대책(우라늄 등 검출관련) ◦악취관리지역 악취실태 현황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상시감시 체계구축 운영 현황 ◦도내 골프장 농약 잔류량 검사현황(골프장 30개소) ◦대기오염측정망 운영 및 저감개선 조사연구 현황 (최근 3년간) ◦농산물 잔류 오염물질 검사연구 현황(최근 3년간) ◦철강산업단지내 대기 전담기구 설치 추진현황 ◦학교 먹는물 수질검사 후 부적합 판정현황(최근 3년간) ◦급성 설사 및 호흡기 질환 원인병원체 감시 현황 ◦유통식품,식자재 식중독균 검사 현황(최근 3년간) ◦어린이 기호식품 (학교주변) 검사 현황 ◦악취 검사 현황 (최근 3년간, 검사 건수, 검사 결과 통계) ◦환경소음 측정망 운영 현황(최근3년) ◦학교 먹는물 수질검사 현황(최근 3년) ◦토양오염검사 및 실태 현황(최근 3년) ◦전통시장 등 유통농수산물 잔류농약 검사 현황(최근 3년)

소관별	사항별	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	비 고
보건환경연 구 원	운영지원 감염병검사 미생물검사 식약품분석 북부지원 환경조사 대기보전 대기평가 먹는물검사 산업폐수생활환경	◦충남도 15개 시군 지방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수질검사 실시 결과 기준치 이상 검출된 사업장 내역 (2017~2019) ◦학교, 보육시설 오염(라돈,미세먼지) 조사 현황 (2017~2019) ◦환경오염시설 조사 및 기준치 이상 발생업체 조치 현황 ◦1천2백만원 이상 시험, 검사 등의 장비 보유 내역 - 구입연도, 구입금액, 주요 사용 기능 및 활용내역 (최근 3년간 월별 평균 사용횟수) ◦대기오염측정망(TMS) 관련(감사원 지적 사항) - TMS 설치사업자, 소재지, 설치날짜, 설치 업종, 측정 항목, 점검 내역(점검사유 및 조치결과 명시) -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측정망 운영 현황(별도표기) - TMS 부착 면제 또는 유예 사업자 현황 - 배출기록 조작 내역 사업자 현황 * 행정처분 또는 고발 조치 여부, 향후대책 명시 ◦충남방적 주변지역 석면 검출 모니터링 결과 및 계획 ◦마을상수도(소규모수도시설)우라늄 검출 결과 및 대응책 ◦토양 오염 실태조사 내역 및 결과자료(최근 3년간) ◦농․축산물 안전성검사 실시(‘18~19년,, 농·축산물 구분) - 검사개요, 추진실적, 위반자 조치내역, 전년대비 발생비율, 문제점 및 개선대책, 향후계획 ◦발전소 및 송전시설 인근주변 주민건강조사 실태현황(최근 5년)
동물위생시 험 소	방 역 해외전염병진 단 질병진단 축산물위생 정밀분석	◦가축질병 발생현황(최근3년), 전국 충남도 현황 ◦아프리카돼지열병(ASF)예방 대책, 진행 현황 ◦아프라카돼지열병 방역 상황 및 향후 대책 ◦구제역 등 질병 발생 및 조치 현황, 억제 관리방안 (시·군별, 최근 3년간) ◦한우젖소개량 사업 추진 현황(최근 3년간) ◦아프리카 돼지열병 검사.방역처리 현황 (최근3년간) ◦AI. 구제역 역학 조사 현황(최근3년간)

소관별	사항별	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	비 고
동물위생시 험 소	방 역 해외전염병진 단 질병진단 축산물위생 정밀분석	◦축산물 안전검사 현황(최근3년간)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발생현황 및 발생농가 내역 (최근 3년간) ◦가축질병 원인규명 및 치료대책 내역 ◦도축장 및 산란계 농장 위생 확인을 위한 미생물 검사현황(최근 3년간) ◦도축장 검사관 인력현황과 부족인력 확보 방안(최근 3년간) ◦돼지열병 검사 현황 ◦세입징수 및 수입금 관리 현황(최근 3년간) ◦닭 진드기 살충제 개발 관련 업무협약(MOU)세부 내역 ◦MOU체결 업체 달마시안제충국 기업현황, MOU 세부내용 ◦구제역, AI 예방을 위한 백신접종 현황 - 백신항체 양성률 - 예방접종 추진 및 백신수급 상황, 농가실명제 운영현황, 방역일지 작성실태, 개선방향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 - 예찰검사 내역(최근 3년간), 타국 발생상황 및 예방대책 ◦도축장 환경 및 위생지도·점검 내역(최근 3년간) ◦식용란 및 도축 출하전 닭고기의 살충제 검사 현황 - 계획, 실적, 부적합 이유 ◦닭 진드기 천연 살충제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체결 현황 ◦도축장 검사관 증원 및 인력확보 방안
축산기술연 구 소	종축개량 축산연구	◦전기료 및 청사시설관리 유지비 내역(최근 3년) ◦초소형 미니돼지 연구현황, 국내연구 현황, 사업 전망, 연구자료 ◦칡소 사육과 연구 현황, 최근3년 (충청남도 전국 구분하여) ◦주제별 연구현황 담당인원, 예산, 연구 진행 사항 등(자체연구/공동연구 구분) ◦축산농가 실용화 기술 연구 성과 내역(최근 3년간)

소관별	사항별	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	비 고
축산기술연 구 소	종축개량 축산연구	◦내포신도시 축산 악취 저감 실적(최근 3년간) 및 추진계획 ◦우량송아지, 우량한우 수정란 생산 보급 현황 ◦축산농가 교육현황(최근 3년간) ◦초소형 미니돼지 연구 현황 ◦칡소 증식을 위한 ‘정액 성판별’ 방법 연구현황 ◦축산농가 교육 현황(최근 3년간) ◦축산농가 생산성 향상 사업 현황 ◦양돈분뇨 악취저감제 개발 연구현황 ◦가축유전자원운영현황(최근3년간) ◦양돈분뇨 악취저감 사료 첨가제 개발 사업, 사업 계획서, 결과 보고서 진행상황 ◦우량 종축관련 민간 연구현황(최근3년) ◦양돈분뇨 악취체감 첨가제 개발 현황 - 개발 예산, 공급 실적 ◦축산 ICT 융복합 사업 추진 계획(‘18 연구과제 발표) ◦축산농가 가축개량을 위해 우량종축 생산·보급 현황 (최근 3년) ◦가축분뇨, 악취제거 연구 추진 현황(최근 3년)
산림자원연 구 소	관 리 임업시험 휴양림관리 도유림관리	◦임업기술 컨설팅 추진현황(최근3년) ◦도유재산 내 불법행위 현황 및 조치 내역(최근 3년) ◦박물관 및 금강 자연휴양림 운영관리 현황 ◦산림병해충, 산림보호 등 방제를 위한 연구․조사 내역 (최근 3년간) ◦산림재해일자리 현황 - 근로형태, 근무인원, 급여·복지, 근태관리 등 ◦자연·산림휴양림 이용고객 현황(최근 3년간) ◦안면도 지방정원 조성사업 추진현황(2016년~2019년) ◦도유재산에 불법행위현황(최근 3년간) - 과태료부과 및 조치내역 ◦도립공원 운영현황(최근3년간) ◦불법 훼손지 단속 결과

소관별	사항별	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	비 고
산림자원연 구 소	관 리 임업시험 휴양림관리 도유림관리	◦임업생산성 향상기술 개발 및 임업기술 컨설팅 지원 사례와 실적 (최근3년간) ◦산림병충해 연구 및 실적 현황(최근3년간) ◦도유림 재산현황(위치, 면적, 도유림 형태) ◦도유림 대상 사업 상세내역(2016~2019년) ◦세종시에 위치한 산림자원연구소 충남이전 추진 현황 및 계획 ◦지적소유권 보유현황 및 활용사례 ◦산불 감시용 드론 사용 내역 보고서 ◦도립공원내 수종갱신 추진실적(최근 3년간) 및 향후 계획(편백나무 등) ◦도립공원 내 민원 발생상황 처리 상황(최근 3년간) ◦도유재산 내 불법행위 관련(최근 3년간) - 적발건수, 행정조치(사법처리)사항, 향후 계획 ◦수목원 내 노후시설 정비현황(최근 3년)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현황(최근 3년) ◦꽃지해안공원 초화류 식재로 아름다운 해안공원 조성 현황(최근 3년) ◦주요 산림병해충 발생상황 및 발생량 조사 현황(최근 3년)
충남경제진 흥 원	경영기획 기업육성 마케팅지원 일자리지원	◦해외시장개척단운영 사업, 사업성과, 계획 ◦ '농사랑' 쇼핑몰 운영현황, 매출실적(최근3년) ◦충남일자리협의회 운영 현황 ◦자체 적립금 운영현황(최근 3년간) ◦청년 취업촉진 지원사업 현황과 실적(최근 3년간) ◦중소·벤처기업 육성자금 지원 내역(최근 3년간) ◦충남기업SOS 홈페이지 운영 및 실적 - 월간/연간 방문자 통계, 웹진 등 콘텐츠 제공 여부 - 기업 상담 실적과 주요 해결 사례 ◦중소기업 제품 판로지원 및 홍보 실적(최근 3년간) ◦일본무역사절단 사업성과(최근3년 간) 및 수출규제조 치에 따른 향후 운영, 대응방안

소관별	사항별	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	비 고
충남경제진 흥 원	경영기획 기업육성 마케팅지원 일자리지원	◦충남일자리종합센터 운영현황 - 목표대비 실적(최근 3년간), 추진내용, 향후 계획 ◦남부지소 관련 - 금산 등 8개 시·군 자금배정 현황, 컨설팅 내용 - 목표대비 실적(최근 3년간), 추진내용, 향후 계획 ◦충남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현황(2016년~2019년) ◦농사랑 쇼핑물 홍보 및 마케팅 현황(최근 3년간) - 입점업체, 품목별현황, 매출액 등(상세하게) ◦입주기업에 대한 임대보증금 임대관리비 징수 및 체납액 현황(최근 5년간) ◦충남외국인 투자기업 지원센터 운영현황(최근 5년간) ◦업무제휴 및 협약체결(MOU) 추진현황(최근 3년간) ◦시군별 열혈청년패키지 지원사업 대상자 현황 ◦충남일자리센터 주요사업현황(최근3년간) ◦외국인 투자기업 지원센터 운영현황(최근3년간) ◦충남경제진흥원 주요경영 실적현황(최근3년간) ◦도내 강소기업 선정 목록 및 지원 현황(최근3년간) ◦도내 중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현황(최근3년간) ◦결산감사내역(2016 ~2017) ◦취업촉진장려사업 사업계획서 ◦입사지원 심층컨설팅 사업 사업계획서 ◦신입사원 통합 워크숍 사업계획서 ◦중장년 재도약 창업지원사업, 사업계획서 지원업체 내역 ◦작은 브랜드100개 찾기 지원 기업 내역, 매출현황 ◦충남 Biz콜센터 운영 실적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운영 실적 ◦충청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현황 ◦충남FTA 활용지원센터 국내외 마케팅 홍보 실적 ◦운영비 부족 내역 - 국비 사업유치에 적합한 조직구조 - 누적 결손금 등 미해결 내역

소관별	사항별	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	비 고
충남경제진 흥 원	경영기획 기업육성 마케팅지원 일자리지원	◦2020년 신규사업(계획)내용 ◦이사회 개최실적(참석이사, 의결사항 등)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시책 발굴, 지원현황 및 추진실태 - 중소기업 지원시책 발굴 및 추진실적 - 현장지원 현황 및 추진실태 ◦농사랑 쇼핑몰 경영 성과 관련 - 매출액, 국내외 마케팅 방안, 신규사업 발굴 대책 ◦시설물 유지보수 관련(최근 5년간) - 안전 진단 결과, 입주기업 민원 사항 - 사업비, 공사명(세부사항 명시), 계약 개요 등 ◦충남 외국인 투자기업 지원센터 현황(2016년~2019년) ◦충남FTA 활용 지원센터 운영 현황(최근 3년) ◦해외마케팅 지원 현황(최근 3년) - 추진성과, 우수사례, 아쉬운점 등 ◦근로시간 단축제 도입기업 맞춤형 지원 현황
충남신용보증재단	보증기획 경영지원 재기지원	◦2017년∼2019년 예산 편성 및 집행현황 ◦최근 5년간 인력운영현황(사무분장표 포함, 보증 인력, 지원인력 등 현황) ◦인건비 및 경비 감축 상세 내역 ◦신용보증 표준처리기간 미 준수 내역(최근 3년간) ◦물품구입 계약 내역(최근 5년간) - 연도, 계약명, 금액, 계약방법, 업체이름 명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금 액수 및 추진실적 (최근 3년간) ◦제조업 및 유통·서비스업 보증금액 및 현황 ◦보증홍보 관련 활동실적(‘18~19년) ◦충남소기업, 소상공인 보증지원 현황(최근 3년간) ◦지역농협과의 업무협약 체결 추진 현황(최근 3년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애로기업 지원현황(최근 3년간) ◦창업 일자리 분야 지원 강화를 위한 지원 현항(최근 3년간) ◦여성기업인 우대지원 현황 및 실적(최근 5년간)

소관별	사항별	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	비 고
충남신용보증재단	보증기획 경영지원 재기지원	◦보증사고율 현황(최근 3년간) ◦연도별 급여 지급 현황(2017~2019) - 총급여액, 임직원 수 등 (남녀임직원 분리 작성) ◦인건비 및 경비 감축 상세내역 (2015년 ~2019년) ◦출연금, 예치금, 계정처리 명세서 세부내역 ◦2015년 ~2018년 결산감사 내역 ◦2019년 이사회 결과(회의록), 2018년 ~2019년 내부감사 결과 ◦2017년 ~ 2019년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 목, 세목, 배정액, 사용액, 집행률 등 ◦2015년~2019년 시군별 보증지원 현황 및 지점별 보증지원 현황 ◦전담직이상 여성직원 명단 및 직급별 성별 인원현황 ◦지점별 임직원현황 - 2015년 ~ 2018년, 인원변동 추이포함 ◦지점별 월별 신규보증 건수, 금액, 처리기간(2015년~2019년) ◦주요업무 추진 실적 (2015년 ~2018년) ◦충청남도 감사위원회 지적사항과 개선계획 ◦신용보증기금 보증처리 기간 통계(최근3년) ◦소기업 소상공인 신용보증지원 현황(보증비율 포함) 최근 3년 ◦6등급이하 사회취약계층 보증현황(최근3년) ◦소상공인 유동성 위기 극복을 위한 추진상황(최근 3년간) ◦지점이 없는 시․군 순회교육 현황(최근 3년간) ◦시·군별 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 내역(최근 3년간) ◦기금조성액 확대 계획 ◦구상채권 회수실적 및 보증사고율 통계(최근 3년간) ◦여성기업인 우대 지원현황과 실적(최근 5년) - 회사명, 근로자수, 지원금액, 지원내역, 지원업체수 등 ◦기업규모별 보증현황 (최근 3년) - 기업명, 업체별보증금액, 예산액, 애로사항 향후 추진계획 등 ◦사회취약계층 소상공인 자금 보증현황(최근 3년)

7. 감사결과 처리의견

□ 총괄현황

(단위: 건)

구 분	합 계	시정요구	처리요구	제안
합 계	143	26	74	43
경 제 통 상 실	18	5	9	4
농 림 축 산 국	26	3	14	9
기 후 환 경 국	21	2	11	8
농 업 기 술 원	19	5	11	3
보건환경연구원	7	2	2	3
동물위생시험소	12	1	9	2
산림자원연구소	15	1	7	7
축산기술연구소	6	-	2	4
충청남도경제진흥원	9	2	5	2
충남신용보증재단	10	5	4	1

가. 경제통상실

〈시정요구사항〉

1). 농공단지 기숙사 건립 대신 가족 거주 가능한 주택단지 조성 필요

○ 각 시군에 있는 농공단지 및 산업단지는 지역경제활성화와 지역민 일자리창출을 위해 조성되고 기업이 유치되었음. 경제통상실에서는 최근 몇 년간 기업의 요구에 따라 외지 거주 근로자들을 위한 기숙사를 농공단지 내에 30~40억원의 도비 및 시군비를 들여 지어주고 있으나 진정한 인구증가 및 지역경제활성화 기여가 미미함.

○ 근로자들이 가족과 함께 살면서 인구 증가 및 농어촌지역 학교 학생 수 증가, 지역 소비활동으로 실질적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거 및 생활문화 환경 조성 사업으로 전환하기 바람.

2). 성인지 예산 사업 재점검 필요

○ 성인지 사업으로 볼 수 없는 사업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등 매년 반복적으로 단순히 사업을 선정하고 형식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 성인지 예산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맞는지, 누락된 사업 등 성인지 예산에서 누락된 것은 없는지 관심을 갖고 재검검 해야 함.

3). 도나 보조금을 받는 기관에서의 인력채용은 채용사이트에 게시

○ 도나 보조금을 지원 받는 기관 및 단체에서 인력 채용시에는 단순히 홈페이지에만 게시하고, 구인 전문 채용사이트에는 게시하지 않는 사례가 많음.

○ 채용사실을 도민에게 알리고, 공정한 기회를 주기위해서 채용전문 사이트에 채용사실을 게시하여 주기 바람.

4). 내포의 균형있는 발전위해 업무추진비 등 사용처 고려

○ 작년 행정사무감사에도 업무추진비와 사무관리비등 소모성 비용의 지출시 특정지역에 집중되지 않고 지역간 균형있는 지출을 요청했음에도 홍성지역에 지출이 치우쳐져 있음.

○ 균형있는 지역 발전을 위해서라도 사소한 문제가 아니므로, 예산 집행 시 예산․홍성 지역간 균형있게 지출해야 함.

5). 소상공인 온라인 마케팅 지원 확대 및 소상공인 지원 정책 홍보 강화 필요

○ 읍･면단위 소규모 지역에서도 이제는 오프라인 구매보다 온라인 구매가 앞지르고 있는 것이 현실로, 소상공인에게 온라인 판매 지원을 위한 컨설팅과 홍보 지원 확대가 시급.

○ 4대보험료 등 소상공인을 위한 도에서의 지원정책들에 대해 알지 못하는 소상공인이 많으므로, 지원사업들에 대한 홍보를 더욱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음.

〈처리요구사항〉

1). 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 가시적 성과 도출

○ 청년상인을 육성하기 위해 전통시장 내에 청년몰을 육성 하는 등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실제 청년몰은 빈점포가 많은 상황임.

○ 지역경제도 살리고 청년 일자리도 창출되도록 청년상인 육성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도록 노력 바람.

2).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 부적정 사례 환수 조치

○ 충남도내 소상공인이 30~35만명이 있으나 경제통상실은 10인이하 사업장에 4대 사회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 180억1283만9천원을 2019년 본예산과 1회추경에 편성함.

○ 예산 심사시 10인이하 사업주에 지원 보다는 5인 이하 사업주 및 두루누리 미가입자에게 지원해 두루누리사업에 진입하도록 할 것을 권고 했으나 10인이하 사업주로 지원, 도내 소상공인 전체 대비 5%도 지원을 못 받았으며 지원사업 미대상자가 지원 받는 사례가 발생함.

○ 경제통상실에서 도의회에 제공한(2019년 3월) 충청남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추진계획 기본방향이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 및 노동자 고용불안 해소, 사회안전망 편입이라는 사업 목적이 명확함에도 1,2분기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자를 보면 공무원노조, 종교시설, 운영비를 지원받는 새마을협의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 관변단체, 아파트관리사무소, 충남외 업체 등 지급 제외대상자가 지원받은 보험료는 6천만원에 이르며 1인이 여러사업장으로 지원 받거나 부부가 따로 사업장을 개설 지원 받는 등 중복지원도 발생함.

○ 1.2분기 지원 받은 대상자 중 지급 규정 위반 대상자는 환수조치 하고 3분기 지급 대상자 부터는 철저하게 관리하고 1인이 여러사업장으로 중복 지원 받지 않도록 명확한 지급규정을 마련하기 바람.

○ 또한 도내 전체 소상공인 대비 5% 미만에게 지원하는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5인 이하 사업장 지원 및 1인 사업장, 가족사업장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3). 미취업･비정규직 청년을 위한 정책사업 발굴 필요

○ 2018년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마련한 충남형 청년통장(10억원), 청년복지카드(5억원) 지원사업은 지원 대상을 비정규직 및 실업청년들에게 지원하고 청년통장과 청년복지카드 지원사업 대상자가 중복되지 않도록 주문함.

○ 그러나 사업 시행 점검 결과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월 250만원 미만 정규직 청년들에게 중복 지원한 사실이 드러남.

○ 충남도에는 비정규직 청년이 27만1천명, 실업청년이 1만7천명은 한명도 지원 받지 못했으며 정규직 청년 350명에게는 청년통장 지원사업으로 2년간 240만원을 지원하고, 청년복지 카드 역시 정규직 직원 603명에게 연간 60만원을 지원 했으며 이중 66%가 두 사업 모두 중복지원 한 사실이 있음.

○ 미취업 청년 및 비정규직 청년 지원정책이 없는 상태에서 정규직 청년들만을 위한 정책은 빈익빈 부익부, 양극화를 초래하므로 미취업･비정규직 청년들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전환하기 바람.

4). 과다 예상불용액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 철저

○ 2016 회계연도 불용액 65억1056만원, 2017 회계연도 91억7245만원에 이어 2018 회계연도 결산 결과 불용액이 더 증가한 112억1천9만943원으로 매년 과다불용액이 증가했으며 추경에 편성하고 이월 시킨 예산도 109억2100만원에 이를 정도로 방만한 예산집행을 함.

○ 2018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과다 불용액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추경을 통한 사업예산을 조정, 불용액을 최소화 하도록 지적했으나 이행되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여 100억원 넘는 예산을 수개월간 사장시키는 결과를 가져옴.

○ 향후 예산 편성 시 사업계획 확정 전 업무추진 관련부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전문가 자문 등 사전절차를 면밀히 이행하여 사업의 타당성 확보 및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바라며 신규사업은 본예산에 편성하고 추경시 감액조정하여 과다한 집행잔액 발생으로 예산을 사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며 실질적 집행율을 높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람.

5). 환경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적발 농공단지(업체) 보조금 지원 제한 필요

○ 도내 농공단지 입주업체 247곳 중 환경오염물질 배출(폐수 및 대기오염, 폐기물) 규정을 위반한 업체가 다수이나 경제통상실은 이들 업체에 대한 지원과 입주해 있는 농공단지 기반조성 사업에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등 엇박자 행정을 하고 있음.

○ 기후환경국의 농공단지내 사업장 점검 현황 자료(2019년 8월 기준)에 의하면 1건 이상 위반 업체 87곳에서 148건을 위반했으며,  2건 이상 위반 업체 33곳임.

○ 성연농공단지 입주업체 동000(주)는 6건, 정산농공단지 애000(주) 및 에00000(주)는 각각 5건씩 위반하는 등 같은업체가 반복해서 위반하고 있으며 정안농공단지, 장항농공단지 등은 점검 대상 업체 대부분이 경고 및 과태료 뿐만 아니라 조업정지 10일 및 고발 등 환경오염 물질 배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경제통상실에서는 위반한 업체에 지원해 온 사실이 있음.

○ 향후 기후환경국과 업무 정보 공유로 환경오염 배출 위반한 업체 지원 금지 및 농공단지 내 다수의 업체가 위반할 시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기 바람.

6). 지역화폐 사용 가맹점 및 사용방법 확대 필요

○ 지역화폐 사용을 독려하여 지역내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현실은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이 너무 부족하므로 가맹점 확대에 노력하여 주기 바람.

○ 종이 형태의 화폐보다는 카드나 모바일 쿠폰 등의 결제방식에 익숙한 요즘의 상황에 봤을 때, 새로운 형태의 지역화폐를 발급하여 주기 바람.

○ 또한 각종 수당형태로 현금 지급하는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등에 대해서는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 및 부서와 협의하여 주기 바람.

7).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필요

○ 청년 실업률이 심각한 상황에서 청년의 목소리를 듣는 노력이 부족해 보이니, 청년의 외침에 귀를 기울여 주고,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생각으로 업무에 경주해 주기 바람.

8).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상인의 요구에 맞춰 추진 필요

○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매년 큰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상인 매출액의 증가 등 투입대비 성과가 부족해 보임.

○ 상인의 목소리는 반영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재검토해야할 필요가 있음.

9). 기업유치 보조금 환수액 발생을 줄이고, 환수액은 조기 수납되도록 노력 필요

○ 기업이전 촉진을 위해 지원하는 기업유치 보조금이 실질적 기업유치의 결과를 낳지 못하고 회수되는 금액이 큰 데, 실제로 기업이 이전 정착되어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고,

○ 기업유치 보조금이 회수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아야 하며, 환수조치 사유가 발생하면 신속히 환수되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제안사항〉

1). 우량기업 타지역으로의 이전 방지 정책 마련 필요

○ 도내 우량기업이 지난 3년간 16개나 타지역으로 이전했는데, 기업하나 유치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데, 정작 타지역으로 이전하려는 기업을 잡을 수 있는 정책이 없음.

○ 현재 도내에 있는 기업을 유지시키는 것도 지역경제 발전에 중요한 문제이니 만큼, 시급히 지원 정책을 마련해 주기 바람.

2). 민간위탁사업 종합성과평가 개선

○ 현재 민간위탁사업 종합성과평가시 60점 미만일 경우 재계약을 할 수 없게 규정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평가 관대화로 인해 60점 미만으로 평가점수가 나올 수 없으므로, 70점 미만으로 상향하는 등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의 개선이 필요함.

3). 착한가격업소 지원정책 확대 및 조례 제정 필요

○ 가격경쟁력이 곧 시장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역의 착한가격업소는 그 가격을 유지하며 어렵게 경영하고 있는 반면, 도에서 착한가격 업소에 대한 지원은 미비한 실정임.

○ 착한가격업소가 지역을 대표하는 중심 업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의 확대가 필요하고, 도에 착한가격 업소 지원 조례가 없는 상황인데 조례제정을 통한 충남형 지원 정책도 발굴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4). 시군간의 불균형한 경제발전도 경제위기로 대책 마련 필요

○ 특정산업의 위기로만 지역경제가 위기를 초래하는 것은 아니며, 현재 시･군간 불균형이 심화되어 충남 서남부권 지역은 경제 침체 뿐만 아니라, 지방소멸의 위기까지 눈앞에 있음.

○ 지역 불균형 발전도 경제위기라는 인식을 가지고 위기대응 정책을 마련해 추진해 주기 바람.

나. 농림축산국

〈시정요구사항〉

1). 실질적인 성인지예산 선정 추진 철저

○ 농림축산국의 2018 회계년도 결산 심의 결과(2019. 6월) 성인지       성과사업 27개 정책사업 중 성과목표치, 실적치가 반드시 표기       되어야 하나 성과목표가 0이거나 빈칸으로 되어 있는 사업이        10개, 성과미달 사업 5개 등 성인지 성과관리 사업이 매우 부실했음.

○ 2019년 성인지 예산 사업 역시 충남농특산물 홍보 및 광고 사업에       대해 목표치를 남녀농업인비율 50:50 등 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을       선정하는 등 33개의 사업 중 9개가 형식적임.

○ 2018년과 2019년 사업을 재점검하고 실질적인 성인지예산 정책       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2). 예산 편성 및 집행잔액 관리 철저

○ 2018 회계연도 결산 결과(2019. 6월) 농림축산국 집행율 70%        미만 사업이 23건에 708억4100만원이며 불용 또는 이월사업비가       431억1300만원 임. 추경 편성사업비 161억6700만원 중 집행율은       33.6%, 추경에 편성한 사업 10건에 946억9천만원 중 314억3천       만원을 이월하는 등 2018년 예산 8878억9085만원을 당해연도        집행하지 못하고 이월, 보조사업 반납, 불용 등 불성실한 예산       집행액이 722억5810만원 임.

○ 당해연도 사업비 예산을 편성 후 추경을 통해 적절한 사업비를       예측, 삭감 등을 통해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 집행 및 재원의        적절한 배분 활동을 해야 함에도 사업 준비 단계에서 면밀한        검토 부족 등으로 사업 진행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등 원활한       사업비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불용액 과다발생 등으로 수개       월간 예산을 사장시킬 뿐만 아니라 단년도 회계원칙에 위배 되       므로 앞으로 예산 편성 및 집행 관리를 철저하게 하기 바람.

3).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홍보 철저

○ 농어촌의 고질적 일손부족 현상 해소를 위해 농번기 단기간 동안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나, 2019년 상반기 배정 현황을 보면 전국 41개       지자체 2,597명 중 우리도는 2개 시군에 16명만 배정 받았음.        시군에서 신청하여 배정 받는 것이라 하더라도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을 위해 관련부서에서는 홍보를 철저히       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적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여 주고,       체류하는 동안 인권 부분도 교육을 통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람.

〈처리요구사항〉

1). 학교급식비 및 학교급식지원센터 관리체계 방안 강구

○ 학교급식비 및 시군의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매년 600억 이상의       예산을 지원하고도 학부모와 학생, 농민들에게 어느정도나 도움이       되는지, 농민들 소득 증대는 이루어졌는지, 경제적 효율성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등 실태파악이 미흡하니, 보조금 지원 목적에        맞게 성과 측정 등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학생, 학부모, 농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여 주기 바람.

2). 농업분야 예산 확보 철저

○ 농산물 가격하락 및 농자재 값 상승으로 농업인이 어려움에 처해       있으며, WTO 개도국 지위 포기로 인하여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농민들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농업분야 예산은 도 전체 예산의 증감률에 비해       현저히 낮은 증감률을 보이고 있음. 농민수당 지급계획 금액을       상향하는 등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농업관련 예산 확보에 전력을 기하여 주기 바람.

3). 로컬푸드 직매장 지원사업 추진 철저

○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현황에서 독립매장은 10억에서 40억원을       투자하여 대부분 1~2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고, 샵인샵 매장은       3천만원에서 5억원이내를 투자하여 대부분 1~2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음.

○ 적은 투자의 샵인샵 매장과 많은 예산투자의 독립매장의 매       출액이 비슷한 양상을 띄고 있어 투자비 보다는 입지여건 등에       따라 편차가 큰 것으로 보이므로,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 추진에       반영하여 주기 바람.

4). 각종 위원회 활성화 방안 강구

○ 각종 위원회의 설치 후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거나 지극히 활       동이 부진한 위원회가 상당수 존재함. 정기적으로 위원회를 개       최해야 위원들로 하여금 의견수렴 및 현안 문제점 등과 현안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으니 위원회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여        주기 바람.

5). 양봉산업 활성화 방안 강구

○ 금년 풍년으로 꿀값이 하락해 양봉농가가 어려움에 처해 있음.       양봉농가의 급격한 증가로 생산량 또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꿀 가공 제품 개발과 꿀 소비 및 유통대책 마련 등       양봉농가가 안정적인 양봉을 할 수 있도록 양봉산업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여 주기 바람.

6). 농지보전부담금 체납액 징수 철저

○ 농지보전부담금 체납액이 전년도에 비해 늘어나고 있으니,         인허가 신청때부터 대행업체 및 민원인에게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농지보전부담금이 다시 농업을 위해 쓰이는         만큼 발생된 체납액에 대한 징수에 철저를 기하여 주기 바람.

7). 농업보조금 지원 철저

○ 농민관련 단체 등에 많은 예산지원을 해주고 있음. 국민세금        으로 지원해 주는 것인 만큼 당초 목적과 취지에 맞게 집행       되는지 철저히 살펴주고,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 정산시 전자세       금계산서나 회계감사 결과, 중복지원 여부 확인 등 보조금 지       원에 철저를 기하여 주기 바람.

8). 충남 푸드플랜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부실 및 최종보고서 보완

○ 충청남도 먹거리종합전략 중기발전계획으로 충남 푸드플랜 수립       연구용역을 용역비 1억8천만원을 들여 2018. 07. 06~2019.03. 24       까지 지역농업네트워크 협동조합 업체를 통해 추진하였으나 최종       보고서가 부실해 보완이 필요함.

○ 주요 문제점으로는, 첫째, 푸드플랜은 지역내 먹거리 생산체계를       구축하여 먹거리 생산자 소득증대와 도민의 건강한 먹거리 체계를       만드는 것이 기본목적임에도 지역순환 경제를 통한 생산자 먹거리       소득 증대를 위한 지역내 생산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산 비중을        높이는 내용이 없으며 소농의 협동화와 조직화에 집중하기 위한       농정주체가 있어야 하나 중소농 및 고령농을 대변하는 생산자농       민이 충청남도 지역순환먹거리 준비위원회에 포함되지 못하고         위원회 구성에서 제외됨.

○ 둘째, 사업을 발굴하거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AHP 계층분석       기법을 사용했으나 19명의 조사자 중 생산을 담당하는 실질적       농민은 없고 공공기관, 공무원, 연구자들 위주였으며 급식시장       현황을 살피기 위해서 설문조사 대상에도 학교급식 납품 농민        외에 일반농민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 과정이 전혀 없어 이 연       구용역을 바탕으로 5년간 지역농산물 생산체계를 구축하는 사       업을 시행하기 어려움.

○ 셋째, 농림축산국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선도모델이라는 충       남도 푸드플랜 수립 연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착수, 중간, 최       종보고회를 시행하면서 충남도의회 해당 상임위인 농업경제       환경위원회 위원들과는 의사소통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으며       결론과 제언이 없는 부실한 최종보고서를 업체로부터 납품        받고도 보완하지 않는 등 직무태만한 사실이 있으므로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중장기발전계획을 담을 수 있는        충남형 푸드플랜 보고서로 보완하기 바람.

9). 농업보조금 중복지원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2018년 행정사무 감사 및 도정질문 등을 통해 특정 소수에게        농업보조금 중복지원 및 미자격자에게 지원 등의 문제점을 지       적하며 개선할 것을 요구했으나 개선되지 않았음.

○ 영농조합법인우000 4년간 58억원 보조, 밤00영농조합법인 11억       9천만원을 지원받았으나 5명의 이사 중 4명이 대전거주자(일부       가족), 농업회사법인 ㈜한000(대표 황00(당진), 황00(서울)는 총       사업비 30억원 중 18억원을 지원 받았으나 충남거주는 1명 뿐       이며 농업회사법인 ㈜계000(대표 홍00 아산거주)은 총사업비        30억원 중 18억원을 지원 받았으나 6명의 이사진 중 3명은 경       기도 성남시, 강원도 화천군, 고성군 등 거주로 밝혀지고 2명은       거주지 비공개, 공주 알000사업단 1억7700만원 지원 받았으나       대표 포함 7명의 이사진 주소 파악 안됨, 농업회사법인 (유)둔        0(대표 이00) 총사업비 3억원 중 2억1천만원을 지원받았으나        대표 포함 이·감사 3명 중 2명이 서울 거주, ㈜샛000(대표 김        00) 1억8천만원 지원 받았으나 대표 포함 이·감사 4명 중 2명이       경북 경주, 경기도 김포 등에 거주함.

○ 중복지원, 충남외 거주자에 대한 지원 등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시정할 것을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했으나 개선되지 않       았음. 보조금 지원 기준을 충남도내 거주자로 한정하고 보조사업       선정 이후 주소이전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10억원       이상 지원 사업장은 직접 방문 등을 통한 점검 등 농업보조금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 기준 및 관리에 대한 업무정책 매뉴얼을 만       들고 농업기술원, 6차산업센터, 경제통상실, 경제진흥원, 신용보증        재단 등 관련부서 및 기관과의 보조사업 교차 점검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바람.

10).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 등 보조사업 추진 철저

○ 국무조정실에서 이첩된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 감사결과       자료에 따르면,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시에 의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이 다 담겨 있음. 보조사업 추진시 사업자 선정 단계에서       부터 정산시까지 다시한번 철저한 점검을 하여 주고, 앞으로        유사한 일이 발생치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주기 바람.

11). 실질적인 청년농부 육성 방안 마련

○ 고령화로 인한 농촌의 청년은 차기 미래인재로써 청년농부 육성은       매우 중요한 정책임. 우리도에서도 청년농부를 위한 지원을 하고       있지만 매우 미미한 수준으로 청년들이 희망을 가지고 농촌에       정착할 수 있는 정책과 유인책을 제시해야 할 것임. 청년농부가        육성 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방안을 마련하여 주기 바람.

12). 선제적인 가뭄대책 방안 강구

○ 가뭄과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시나 업무보고시 늘 지적하고         대책을 이야기하나 지속적, 반복적으로 농민들이 가뭄피해를        받고 있음. 특히, 밭작물에 대한 대책은 미흡한 부분이 많으니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밭 경지정리라든지 용수개발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선제적이고 항구적인 가뭄대책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기 바람.

13). 논 타작물 재배지원 보완대책 방안 강구

○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이 41.9% 밖에 집행치 못함. 쌀값        상승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보완대책 등을 마련       하여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판단되며, 지속가능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업환경 지원과 연구가 필요하고 재배기술이나 판로,       농기계 등 집중 지원 계획을 담은 후속대책을 강구하여 주기 바람.

14). 밀산업 육성계획 추진 철저

○ 밀산업 육성 관련하여 중앙정부에서 우리밀 육성 계획을 수립하기       전부터 우리도에서 우리밀 5개년 육성 계획 수립과 조례도 제정하고       시군에서도 우리밀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곳이 많음.          2019년 예산을 편성하고도 현재까지 집행률이 하나도 없고 추경에       감액할 예정으로 있음. 예산편성 후 국비 예산을 확보했다 하더라도       사업내용 등을 변경하여 추진하는 등 적극적으로 편성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주고 예산편성시 중앙정부 등과 정보를       교류하여 중복사업 편성으로 예산 사용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기 바람.

〈제안사항〉

1). 통합마케팅 및 충남오감 사업 활성화에 기여한 법인과 단체       인센티브 지원 방안 강구

○ 우리도 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중인 통합마케팅과       충남오감 매출액을 보면 2019년 3,100억원 이상 달성 예상으로       매년 성장을 거듭하고 있음. 사업 활성화에 기여한 법인에 시설       현대화 지원 등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법인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더 큰 성과가 나오도록 방안을 강구하여 주기 바람.

2). 충남형 농작물 관측일보 프로그램 개발 검토

○ 농업정책이나 농업 관련된 사업을 추진할 때 미래를 어느정도        예측할 수 있느냐가 매우 중요함. 이러한 정책을 수립할 때 기초        자료로 활용할 데이터가 필요하나, 현재 농촌경제연구원의 관측       일보가 유일하며 전국의 자료로써 정확성에는 의문이 듦. 또한,       농업기술원이나 행정기관의 자료는 매우 부정확하고 살아 있는       정보가 아님. 농작물은 시기가 있어 드론을 활용하거나 공직자들이       조금만 고생하여 조사한다면 자료가 축적되고 노하우가 생기는       분야이므로 충남만의 불확실성을 1%라도 줄일수 있는 관측일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활용한다면 행정기관이나 농민, 관련분야       종사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니 검토하여 주기 바람.

3). 농산물 전자상거래 유통 정책 마련

○ 충남도의 농산물 유통 정책은 극히 일부 대형마트 판매장 개설       및 로컬푸드 매장, 학교급식센터 공급 등 오프라인 판매망으로       구성되어 있음.

○ 현대 소비추세는 작은 물건 하나도 온라인을 통해 구입하는 등       IT시대로 가고 있으나 충남 온라인 판매망 구축은 농사랑쇼핑몰       등 극히 일부만 운영되고 있음.

○ IT시대를 넘어 AI시대에 맞게 쿠팡이나 마켓컬리 등과 같은 전자       상거래 유통망을 충남도가 만들어 시군 연계뿐만 아니라 농민과       소비자 등 도민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온라인망 구축을 마련해        주기 바람.

4). WTO 개도국 지위 포기에 따른 대책 방안 강구

○ 정부에서 WTO 개도국 지위 포기에 따른 농민들 불만이 팽배해       있으며, 이에 따른 우리도 대책 관련 지사님 기자회견을 하였으나       내용이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나 정책으로 새로운 지원이나       정책이 없어 안타까웠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에게 희망과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책 등 정책들을 마련하여        추진하여 주고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와 협의 등        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기 바람.

5). 드론 농업 활성화 방안 강구

○ 고령화 및 농촌인력 부족으로 인한 문제점이 심각한 수준으로       농촌일손을 경감시킬수 있는 신기술인 드론을 이용한 농업분야       확대가 요구 되므로, 드론 교육 확대 및 드론 조종자 확충, 드론       농업 활성화를 위한 연차별 계획 등을 수립하여 미래농업에 대한       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기 바람.

6). 농업인 미세먼지 대책 마련

○ 사회문제로 부각된 미세먼지가 농사철 장시간 야외에 노출된        농업인들의 건강을 크게 위협하고 있음. 미세먼지에 대해 국가적인       대책 마련을 추진 중임에도 농사일을 하는 농업인들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만큼 우리도에서 선제적으로 농업인 건강권 확보를 위한       농업인 미세먼지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해 주길 제안 드림.

7). 공주보 ~ 예당저수지간 도수로 운영 방법 개선

○ 가뭄대비를 위해 설치한 공주보 ~ 예당저수지간 도수로가 금년       8일간만 운영되고 예당저수지가 10% 초반까지 저수율이 떨어져       영농에 어려움을 겪었음. 일기예보만 믿지 말고 저수율이 30%일       때부터 도수로를 가동하는 등 기준을 재정비하고 사전에 가뭄을       대비하여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람.

8). WTO 개도국 지위 포기 대응대책이 충남경제위기대응시스템에      담길수 있도록 방안 검토

○ WTO 개도국 지위 포기 관련 농민들 어려움을 겪고 있음. 그러나       농업예산은 축소되거나 소폭 증가하는 등 농업이 괄시를 받는거       같음. 우리도에서 구축한 충남경제위기대응시스템은 지역차원       에서 경제위기를 사전감지하고 이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음. 이 분야에 농업은 해당 없는 것인지?       농업이 충남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정도인지? 등 경제위기       대응시스템에 WTO 개도국 지위 포기 대응대책을 담아 대응전략       발굴 및 시행을 전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기 바람.

9). PLS 시행 관련 농약보관함 지원 및 농약병 수거사업 검토

○ PLS 시행 이후 부적합 농산물 현황에서 부적합 사유의 대부분을       미등록 농약 사용으로 나타남. 이는 농민 홍보가 부족했다는        반증으로 앞으로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해 농민교육이나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주고, 농민들을 위하여 알고 쓰기 쉽게 색깔별로       분류통을 만들어 농약보관함을 보급하는 방안과 쓰고 남은 농약과       농약병을 수거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기 바람.

다. 기후환경국

〈시정요구사항〉

1). 이월사업 과다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및 사업추진 철저

○ 단년도 회계원칙에 의해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를 최소화해야 함에도 2018년 사업비를 이월, 도민입장에서는 당해연도에 예산을 계획대로 쓰지 못하고 낭비한 사례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이월사업이 발생되지 않도록 가급적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하고, 편성후 신속히 사업을 추진 될 수 있도록 노력 필요.

2). 미세먼지 민간감시원 등 인력 채용시 워크넷등 구인 사이트 활용

○ 일시적 인력채용이라도 단순히 기관 홈페이지나, 지역 번화가에 현수막만 게시하지 말고, 워크넷 등 구인 사이트에 게시하여 채용에 대한 사실이 적극 알려지도록 조치 바람.

〈처리요구사항〉

1). 도내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 발생 억제위한 조치 마련

○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 발생 후의 미세먼지, 공기청정기 보급 사업 등 사후적 조치의 사업확대 보다, 오염물질의 배출을 원척적으로 막을 수 있게 대규모 오염배출 시설물에 대해 확실히 점검하고, 저감 시설물이 보강되도록 강력히 대응해 주기 바람.

2). 도민의 안전한 먹는물 마실 권리 보장위한 특단의 대책 강구

○ 2019년 천안시 비롯한 9개시군에서 1분기, 2분기에만 총 57개소가 우라늄이 기준치를 넘어 검출되고, 학교급수시설 중 정수기와 지하수 수질 검사 결과, 13개 시군 학교에 62건의 부적합 사례가 나오며 도민의 안전한 먹는물 마실 권리가 상당한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으로 종합적인 대책이 신속히 강구되어야 함.

○ 특히, 상수도관로가 없어 소규모급수시설을 통해 물을 마시고 있는 주민들에게는 주기적으로 철저한 수질검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3). 물복지 취약계층 정수기 보급지원사업 전 시군으로 확대

○ 3년간 취약계층 정수기 보급지원 사업 현황에 보령, 아산, 서천, 태안은 지원되지 못했는데 도에서 적극적으로 모든 지역에 형평성 있게 지원되도록 관심을 갖고 보급해야 함.

4). 환경오염 시키는 대규모 사업장 강력한 제재조치 필요

○ 도내 환경오염 물질을 불법적으로 발생시키는 대규모 사업장에는 충청남도의 환경보호와 주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조업정지 처분이나 높은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해주기 바람.

○ 충남은 화력발전소 전국 60기 중 30기, 대산 석유화학단지 등 대기오염물질, 폐수, 폐기물 배출 업체가 많이 입주해 있어 환경오염배출 관련 지도 점검 결과 위반건수가 2017년 65건, 2018년 84건, 2019년 126건 등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

○ 2017~2019년 3년간 대기업별 위반 건수는 한화토탈 유증기분출사건 등 한화계열사 21건, 현대제철 17건, KCC 12건, 엘지화학대산공장 11건, 현대오일뱅크 8건, 롯데케미칼 1건 등 석유5사가 입주한 대산공단 업체는 모두 1회 이상 위반했으며 화력발전 3사 역시 15건의 환경오염 점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

○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반복적인 환경오염 규정 위반에 대한 보조금 등 금전적 지원불가 및 행정적 규제를 마련하기 바람.

5).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강화

○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 사고는 발생되면 불특정 다수에게 심각한 피해가 초래될 수 있는 사항인 만큼,  평상시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늘리고, 점검시에는 꼼꼼히 살펴 더 이상 대규모 오염물질 배출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점검해 주기 바람.

6). 도내 농공단지 및 산업단지 내 환경오염물질 배출 업체 대응 마련

○ 도내 농공단지 입주업체 247곳 중 환경오염물질 배출(폐수 및 대기오염, 폐기물) 규정을 위반한 업체가 다수이나 경제통상실은 이들 업체에 대한 지원과 입주해 있는 농공단지 기반조성 사업에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의 예산을 지원한 사례가 있음.

○ 기후환경국의 농공단내 사업장 점검 현황 자료(2019년 8월 기준)에 의하면 1건 이상 위반 업체 87곳에서 148건을 위반했으며, 2건 이상 위반 업체 33곳임.

○ 성연농공단지 입주업체 동000(주) 는 6건, 정산농공단지 애000(주) 및 에00000(주)는 각각 5건씩 위반, 장항, 청양농공단지에 입주한 같은기업 우00000(주)는 4건을 위반(2018~2019년 충남도 및 시군으로부터 40억원이 넘는 지원 받는 중), 비봉농공단지 우000(주) 영업정지 1개월 등 4건, 정안농공단지 ㈜수0 영업정지 1개월 및 과태로 300만원 등 같은 업체가 다수건을 위반하고 있으며 정안농공단지, 장항농공단지 등은 점검 대상 업체 대부분이 경고 및 과태료 뿐만 아니라 조업정지 10일 및 고발 등 환경오염 물질을 반복적으로 해 오는 등 문제가 많으나 경제통상실에서는 위반 업체에 지원해 온 사실이 있음.

○ 세금으로 지원되는 농공단지 및 산업단지 및 일정규모 이상의 개별기업에 대해 환경오염물질 점검을 철저히 실시하고 기업지원 정책을 시행하는 경제통상실, 농림축산국, 농업기술원, 경제진흥원, 신용보증재단, 6차산업센터, 테크노파그 등과 업무 정보 공유로 환경오염 배출 위반한 업체 지원금지 및 농공단지 내 다수의 업체가 위반할 시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기 바람.

7). 반복적인 악취 민원지역,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도록 노력 필요

○ 악취로 인한 민원이 수년 째 반복적으로 발생 되는 지역에 대해서 지정권이 시장･군수에게 있다고 소극적으로 대처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해당지역 도민의 고통 해소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보여주기 바람.

8). 붉은 수돗물 나오는 노후된 상수도관 교체 위한 국비확보 시급

○ 천안, 아산 등 노후된 상수관으로 붉은 수돗물이 가정에서 나와 도민의 염려가 큰 상황에서, 시급히 상수도관 교체를 위한 국비 확보에 더욱 노력하여 주기 바람.

9). 학생들에게 실질적 환경교육 강화 필요.

○ 환경보호에 대한 중요성 인식을 위해 학생들에게 실시하는 환경교육을 실제 냄새도 많이 나고, 폐기물이 쌓여있는 현장을 보여주며 환경인식을 올바르게 심어주는 것이 장기적으로 생활쓰레기를 줄이는 중요한 정책이니 환경교육을 강화하여 주기 바람.

10). 석탄화력발전소 주변 주민건강영향 용역조사 결과분석 및 대책 실시

○ 용역조사로 중금속이나 비소농도가 높게 나타난 주민들에 대해서는 5년에 걸친 추적조사 결과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2년간의 결과수치만으로도 주민들에 대한 대책이 나와 불안감을 해소해야 할 것임.

11). 빗물저금통 등 빗물활용시설물의 확대 위한 노력 필요

○ 빗물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빗물저금통을 설치하면 상수도요금 감면 등의 혜택에 대해 알지 못하는 도민이 많으니 홍보를 확대하여 주기 바람.

○ 또한 설치 후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점검하고, 추가 지원 혜택 등도 고민하여 빗물활용시설물이 확대되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제안사항〉

1).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교육･홍보활동 확대 필요

○ 온실가스 배출 모니터링, 감축을 위한 컨설팅 업무 등에 대한 서포터즈 활동을 기업측에서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 충남도에서도 이런 교육 및 홍보활동이 확대되도록 노력해야 함.

2).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활용, 환경직불금 등 환경분야로의 확대 필요

○ 기후환경국의 예산 편성을 보면 충남미래를 위한 환경정책 사업비보다 화력발전소 미세먼지, 현대제철, 대산석유화학단지 등 대형사업장 주변 환경오염 대책마련에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지역자원시설세는 도민의 건강권, 재산권, 행복생활권을 침해 받는 댓가로 생기는 세원이므로 주민 건강 및 안전과 환경을 보전하는 사업에 사용해야 함.

○ 또한 환경을 잘 보전해오고 있는 청양, 금산 등의 여러 지역으로 배정되어야 할 환경보전 정책사업이 부족하므로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화력발전소)를 활용한 생태1등급 산림 비율이 높은 지역에 환경직불금 제도 마련 등 미래환경 보전 사업을 발굴하여 시범 실시 할 것을 제안함.

○ 화력발전소에 대한 특정자원시설세 인상 및 대산석유화학단지 사업장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지방세법 개정에 만전을 기해 환경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바람.

3). 연구용역 결과 내실화와 결과의 정책사업 반영에 충분한 검토 필요

○ 연구용역의 최종결과물의 내실화를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하고, 연구용역을 예산 편성을 위한 절차로 여기지 말고, 결과물에 따른 기후환경 정책의 방향을 충분히 고민하고 사업을 실시하여 주기 바람.

4).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위한 정책사업 추진 필요

○ 연간 음식물쓰레기 20%만 줄여도 47만대의 승용차가 배출하는 온실가스와 38만 가구의 난방에너지를 절약하는 효과와 같다는 환경보험공단의 연구가 있음.

○ 푸짐한 상차림 문화의 한국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정책 사업이 시급하므로, 정책마련 후 사업을 추진하여 주기 바람.

5). 환경보호 활동 우수 시･군 인센티브 강화

○ 숨은 자원을 재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농촌 폐비닐 수거 사업등이 있는데, 이런 사업은 시･군의 의지에 따라 실적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

○ 환경보호를 위해 우수한 활동을 보이고 있는 시･군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확대 할 것을 제안함.

6). 농업인을 위한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 미세먼지가 심각하여도 무방비로 농사를 짓고 있는 농업인들이 도내에 많은데, 시범사업 형태로 일부 농가에만 지원되는 형태가 아닌 농업인 전체를 위한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7). 불법 폐기물 방치 줄이기 위한 선제적 대응 필요

○ 부여군에 방치된 2만톤의 불법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62억 8천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데, 도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사례가 다시 나오지 않도록, 위반 사업장에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법령이 개정되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 이런 사례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폐기물 보관 업체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거나, 주기적으로 점검을 자주 실시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건의함.

8). 발전소 주변 고압송전선로 주변 주민피해 역학조사 실시 필요

○ 발전소 주변 고압송전선로 주변 주민의 건강피해에 대한 역학조사를 통해 전자파가 주민에게 얼마나 해로운 영향을 주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으니, 관련사업의 추진을 검토하여 주기 바람.

라. 농업기술원

〈시정요구사항〉

1). 농촌진흥청 여름휴가철 가볼만한 농촌여행지로 선정되도록 노력

○ 농촌진흥청에서 선정한 여름휴가철 가보고 싶은 농촌여행지에 충남이 빠져있으니, 농촌진흥청 선정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음. 내년에는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기 바람.

2).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농가맛집에 지속적인 관심 당부

○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추진중인 농가맛집이 일부 휴·폐업 중임. 농가맛집 활성화를 위해 로컬푸드와 연계 하는 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여 주고, 휴․폐업 중인 농가맛집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길 바람.

3). 농업경영기록 프로그램 “파트너” 접근성 강화

○ 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농업경영기록 프로그램 “파트너”를 온라인마켓에서 다운을 받을 수 없어 접근성이 떨어짐 시범보급단계가 끝나면 온라인마켓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길 바람

4). 300백만원 이하 보조금 지원받는 농민 선진농법 및 우수사례 발굴

○ 보조금 지원없이 스스로 노력하고 공부하여 모범이 되는 농업 명인들이 있음. 이분들의 우수사례 및 선진농법을 발굴하고 명인을 초청하여 강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자긍심을 갖도록 하여 주기 바람.

5). 예산 집행잔액 관리 철저

○ 세입세출 결산 관련하여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등 불용액이       너무 많음.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는 사전에 예측이 가능한       것으로 추경을 통해 삭감해야 더 필요한 정책이나 사업을 펼 수       있는데 예산을 사장시킴. 앞으로는 불용액 발생시 추경을 통해        삭감하고 예산 집행잔액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기 바람.

〈처리요구사항〉

1). 농촌인구감소 및 고령화 대비책 마련을 위한 사업 추진

○ 농업이 직업군으로써 비전이 보여야 창업농도 생기고 농촌으로 인구유입이 됨. 과감하게 불필요한 사업은 정리하고 소득보전을 해줘야 하며, 농민은 공무원과 달리 노후 대책이 없으므로 귀농인들의 복지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함. 또한, 불필요한 사업은 일몰시키고 대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을 시행해 주길 바람

2). 민·관이 함께하는 투명한 사업 수요 조사 및 사업결과 평가

○ 보조금 지원 사업내역이 매년 비슷함. 자체평가 뿐만 아니라 민간 전문가에게도 자문을 받아 투명하게 사업의 내용·결과를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의 축소·확대 여부를 결정해야 함. WTO 개도국지위 포기에 따른 농업인들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농업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농민․농민단체들과 소통을 통해 농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여 주길 바람.

3). 친환경농업연구센터 활성화를 위해 기술교류 및 벤치마킹 추진

○ 전남대, 제주대 등 우리나라 최고 수준의 친환경농업 기술을 가지고 있는 곳과 기술교류 및 벤치마킹 하여 친환경농업연구센터 활성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여 주길 바람

4). 친환경농업연구센터 구체적 목표설정 및 운영안 마련

○ 농업기술원 친환경농업연구센터에서 친환경농업을 위한 정책·연구는 없었다고 볼 수밖에 없으며, 관리하는 담당부서도 정해지지 않았고 건물관리도 소홀하였음. 조속한 시일내에 민·관·학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체적 목표설정과 운영안을 마련하고 설립목적에 맞게 운영하여 주기 바람.

5). 현실여건에 맞는 사업추진과 현장확인 추진 철저

○ 사업계획 수립 및 업무추진시 국내외 여건이 변경되면 여건에 맞게 변경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농업기술원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현장확인, 지도감독 등 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6). 논 타작물 재배에 대한 지도 및 교육 추진방안 마련

○ 논 타작물 재배농업인들이 쌀값 상승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쌀농업으로 돌아오고 있음. 타작물 재배시 작물선택과 수급조절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지도와 교육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기 바람.

7). 농민 정보화교육 중 SNS 교육 활성화방안 강구

○ 농업기술원의 주요기능 중 하나가 농민교육인 만큼 IT시대에 맞는 새로운 교육이 필요하므로, SNS 교육 등 정보화시대에 맞는 교육을 통해 정보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농민들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여 주기 바람.

8). 청년농업인 관련 사업 효율적으로 개편

○ 청년농업인 관련 사업이 여러 개의 사업으로 나뉘어 있어 집중도가 떨어지고 숫자에만 치중하는 사업이 많음. 앞으로 컨설팅을 통해 참여자가 중복되지 않게 필터링하고 단계별로 이론부터 현장실습까지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효율적으로 개편하여 주기 바람.

9).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충남 밀 연구 철저

○ 밀 수입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도민의 안전한 먹거리와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 대체 작물로써 우리밀 육성이 매우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으니, 충남의 기후와 토양에 맞는 충남 밀 연구에 박차를 가해 주기 바람

10). 지역창조농업시범육성사업 사업내용 검토 및 대상자 선정 철저

○ 지역창조농업시범육성사업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이 선정된 경우가 있으며, 사업내용이 시군별로 무분별하게 시범사업으로 실시, 성과측정 등 환류를 통해 향상된 본 사업을 펼칠수 없는 구조이므로, 사업내용을 단순화 또는 하나의 사업으로 재편하여 사업목적에 맞게 조정하여 주고, 사업대상자 선정에 대해서 단체공모 후 실적을 평가하는 등 형평성과 타당성을 고려하는 쪽으로 추진하여 주기 바람.

11). 연구실 안전관리 및 교육 철저

○ 연구실은 화학약품 등을 다루고 있어 매우 위험하니 시약관리 등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고, 또한 연구활동 종사자들 대부분이 사이버 교육을 받고 있음. 사이버 교육도 중요하지만 집합교육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와 업무 종사자들의 소통을 위해 집합교육을 강화하여 주기 바람.

〈제안사항〉

1). 기존 농업인과 귀농인들이 상생하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

○ 귀농으로 인한 작물 과잉생산으로 농작물 소비둔화 및 기존농가의 소득저하가 우려되므로, 귀농교육에 작물소비 연구내용 및 귀농 성공사례와 실패사례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주기 바람.

2). 농작물 피해 예방 및 연구개발 사항 홍보시스템 구축

○ 농작물 피해 예방 수칙 및 농업기술원에서 연구개발 사항을 무선방송망 등을 통해 충분히 홍보하여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농업기술원 기술을 습득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주길 바람

3). 토종종자 확보 및 관리 철저

○ 현시대에는 토종종자 확보 및 관리가 상당히 중요함. 선진국이나 다국적 기업에서는 오래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다량의 종자 유전자원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장기적으로 우리도에서만 가지고 있는 토종종자 유전자원을 확보하여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관리하여 후손들에게 물려 줄 수 있도록 하여 주기 바람.

마. 보건환경연구원

〈시정요구사항〉

1). 보건환경연구원의 보유 장비 및 검사가능 항목 홍보 철저

○ 보건환경연구원이 보유한 장비현황을 몰라 민원신청을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도민들에게 보유 장비와 검사가능 항목에 대해서 홍보를 철저히 하여 주기 바람.

2). 예산 집행잔액 관리 철저

○ 세입세출 결산 관련하여 행정운영경비 등 불용액이 너무 많음.       행정운영경비는 사전에 예측이 가능한 것으로 추경을 통해 삭       감해야 더 필요한 정책이나 사업을 펼 수 있는데, 예산을 사장       시킴. 앞으로는 불용액 발생시 추경을 통해 삭감하고 예산 집행잔       액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기 바람.

〈처리요구사항〉

1). 석면오염실태조사

○ 석면관련 우려는 미래세대까지 이어져서는 안되므로 이 시점에 대비책을 세워 3~5년 내에 석면과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업무를 추진해주시길 건의함

2). 대기오염물질 상시 감시기능 강화

○ 축산 및 공장 악취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체감하는 것과 측정수치와는 상당한 괴리감이 있으므로 무인측정 시설 및 이동측정 시설을 추가로 갖추는 것에 대해 검토해주시길 건의함

〈제안사항〉

1).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정기적 검사·관리 시스템 구축

○ 광역상수도나 복지시설, 학교 등은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광역상수도물을 마시지 못하는 8만여 명이 소규모 급수시설·마을상수도 등을 이용하고 있음. 이런 시설에 대해 3개년 계획 등을 통해 시·군이 의뢰하지 않더라도 정기적으로 검사·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주기 바람.

2). 지역 농공단지 수질 및 대기오염 점검 검토

○ 대규모 산업단지와 규모가 큰 농공단지는 수질 및 대기오염 점검을 통해서 환경오염에 대한 사전 지도감독을 하고 있으나, 지역에 있는 소규모 농공단지는 그런 점검을 하고 있지 않아 오염에 대한 사각지대로 보이므로, 지역 농공단지에도 대기오염과 폐수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기 바람.

3). 악취관리와 지원 조례 제정 예정에 따른 악취예방 및 민원 적극해결

○ 현재 악취관련 기준이 약하고 미비하다보니 악취예방과 민원에 대하여 대처가 미흡함. 앞으로 악취관리와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계획된 만큼 적극적인 관련사업 진행과 민원해결에 힘써주길 바람

바. 동물위생시험소

〈시정요구사항〉

1). 세입․세출결산 관리 철저

○ 세입세출 결산 관련하여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등 불용액이       너무 많음.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는 사전에 예측이 가능한       것으로 추경을 통해 삭감해야 더 필요한 정책이나 사업을 펼 수       있는데 예산을 사장시킴. 또한, 편성된 예산을 당해연도 집행치       못하고 이월시키는 등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세입결산서에       지소의 세입을 누락시키는 등 세입관리가 부적절하므로, 앞으로는       불용액 발생시 추경을 통해 삭감하고 세입․세출 예산을 철저       하게 관리하여 주기 바람.

〈처리요구사항〉

1). 조직진단을 통한 효율적인 지소 운영 방안 마련

○ 양축농가의 분포와 도축장 및 축산물 관련 업체 분포 등을 고려       해서 권역별 5개의 지소를 두고 있으나, 현재는 교통의 발달로       지소 운영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임. 많은 지소 운영은 인력운영과       운영비 등에서 비효율적이며 업무의 집중화를 저해하고 행정지원도       미흡해 지는 등 폐단이 있으니, 면밀한 조직진단을 통해서 지소       통폐합이나 업무조정 및 효율적인 지소 운영이 되도록 방안을        마련하여 주기 바람.

2). 가축전염병 예방 철저

○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많은 예산을 쓰고 있지만 별로 줄어들고       있지 않으니, 신속한 진단 및 방역조치와 농장별 주기적인 관리를       통한 질병발생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 주고, 전염병에 대한       철저한 원인규명을 통해 치료대책 제시 및 농가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람.

3). 도축장 검사 인력 확보 방안 강구

○ 도축검사관 1인이 1일 검사할 수 있는 양이 법에 정해져 있음       에도 불구하고 검사관 부족으로 인해 도축검사 시간지연, 검사관       들의 업무과중 등 피해가 예상되며, 도축검사를 소홀히 할       소지가 많아 안전한 축산물 생산에도 지장을 줄 우려가 있으니,       검사관 처우개선 대책 등을 마련하여 검사 인력을 확보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여 주기 바람.

4). 양돈, 가금농가 소모성질환 컨설팅 추진 철저

○ 양돈 및 가금농가에 대한 농장단위 질병감염 상황분석을 통해       농가형 맞춤형 컨설팅 효과향상과 현장 질병발생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방역 정책 수립 시 활용하기 위해서 농가당 1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일부 농업인들은 컨설팅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미흡하다고 생각함.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농가 확인이나 점검을       통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컨설턴트가 형식적으로 컨설팅을       하는지 등 전체적인 샘플링을 통해 객관적인 판단과 평가를        하여 실질적인 컨설팅이 되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기 바람.

5). 축산물융복합검사기반구축 사업 추진 철저

○ 대규모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선 치밀한 계획을 통해 사전절차        이행 등 철저히 추진하여야 하나, 동물위생시험소에서는 100억원       규모의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면서 당초 계획서 수립에 사업위치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선정하였고, 사업완료 후 인력운용계획이나       연간 운영비 소요액 등을 계획하지 않는 등 탁상행정과 주먹구구식       계획으로 인해 설계가 5개월 가량 지연되고 특별한 사유 없이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해 당초 계획한 사업 완료 시점이 지연되는       단초를 제공하였음.

○ 그로인해 하지 않아야 할 동계공사를 실시하여 준공기일을 맞춰야       하는 등 촉박한 공사 진행을 하게 됐으며, 계획대로 공사가 완료       되었다면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방역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임. 철저한 공사       감독으로 기한내 완벽히 마무리를 하여 주고, 건물의 운영 및        실험실, 장비 설치계획 등을 면밀히 수립하여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기 바람.

6). 결핵병 근절 방안 강구

○ 가축질병 발생현황을 보면 결핵병의 경우 전국 1,139건 중 충남       에서만 206건으로 약 18%의 발생률을 보이고 있음. 축사가 현대화       되고 있으나 결핵병 발병되고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매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하고 있지만 별다른 차이점이 보이지       않고 있으니, 내년에는 소 결핵병 없는 원년의 해로 선포하여        결핵병이 종식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여 주기 바람.

7). 젖소 유방염 예방대책 강구

○ 젖소농가의 유방염 발병 두수가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오염된 원유로 공급될 수 있으니 젖소 농가 컨설팅을       통해 예방지도와 청결관리, 소독 등 위생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예방대책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람.

8). 인수공통전염병 근절방안 강구

○ 인수공통전염병인 결핵병과 브루셀라병이 근절되지 않고 매년        나타나고 있음. 인수공통전염병의 경우 도민에게 재산상의 피해        뿐만 아니라 생명에도 위협을 줄 수 있으므로, 모니터링 검사를        전체 농가로 확대하고 발병시 철저한 역학조사 체계를 구축하는        등 사양관리 지도 및 발생지 주변 방역 강화로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고, 반복 발생농가에 대해서는 페널티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기 바람.

9). 축산물 유해 잔류물질 및 미생물 검사 추진 철저

○ 식육 및 식용란에 대한 잔류물질 검사와 도축장 및 산란계        농장의 위생확인을 위한 미생물 검사에서 일부 축산물의 경우       부적합으로 나와 소비자들이 믿고 먹어도 되는지 의문이 듦.        원인조사와 지도관리 등을 철저히 하고 검사를 강화하는 등       도민들이 안심하고 먹을수 있도록 검사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기 바람.

〈제안사항〉

1). 살처분시 매몰방식에 대한 종합적인 방안 강구

○ 그동안 전염병에 의한 살처분 매몰방식이 랜더링 방식을 사용       하였으나, 랜더링 방식은 전염병 확산 소지와 환경오염 문제,        대규모 매몰지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음. 우리도에서도 사전       대비 차원에서 랜더링 방식의 문제점 등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으며, 일부 광역단체에서 계획중인 동물자원       순환센터 등 대규모 시설을 만들어 전문적으로 처리한다든지 하는       방법 등을 벤치마킹해서 도입할 수 있는 방안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주기 바람.

2). 동물위생시험소 기본 조례 제정

○ 동물위생시험소법에 보면 시험소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규정하도록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정없이 시험소가       운영되고 있음. 타 조례에 의해 시험소 운영에 문제점이 없다       하더라도 구제역 및 AI,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예방과 방역업무       역할이 막중하므로 법에 따라 하위정책을 담은 기본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기 바람.

사. 산림자원연구소

〈시정요구사항〉

1) 예산 집행잔액 관리 철저

○ 세입세출 결산 관련하여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등 불용액이       너무 많음.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는 사전에 예측이 가능한       것으로 추경을 통해 삭감해야 더 필요한 정책이나 사업을 펼 수       있는데 예산을 사장시킴. 또한, 편성된 예산을 당해연도 집행치       못하고 이월시키는 등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앞으로는          불용액 발생시 추경을 통해 삭감하고 당해연도 예산은 당해연도에       사용하여 이월을 최소화 시킬수 있도록 관리하여 주기 바람.

〈처리요구사항〉

1) 도립공원내 불법 노점상 단속 철저

○ 도립공원내 불법 노점상들로 인근 상인 및 관광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니, 예전에 비해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나 그래도        주말 등 행락철에는 불법으로 운영되는 곳이 있으니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기 바람.

2) 계약업무 추진 철저

○ 정기 종합감사시 지적사항 중 수의계약 부적정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수의계약이 많다는 것은 도민들의 의혹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기관의 이미지를 실추 시킬수 있으니 되도록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하여 주고 계약업무 연찬 철저와 내부통제 강화로 유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계약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기 바람.

3) 도립공원 내 불법행위 단속 및 관리 철저

○ 도립공원 내 불법행위 단속 결과를 보면 불법행위가 전년도에

비해 상당수 증가하고 있음. 불법 내용은 주로 불법 가설건조물

설치가 대부분으로 순찰과 감독을 강화하여 사전에 불법건축물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조치하여 주고 단속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행정대집행을 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하여 주기 바람.

4) 도립공원 자연자원조사 연구용역 보완 및 추진 철저

○ 법에 따라 5년주기로 조사하는 도립공원 자연자원조사 연구용역 결과가 조사가 빠진 부분들이 있으며, 대체적으로 부실하게 작성됐음. 칠갑산 도립공원의 경우 식생부분에서 자생되는 철쭉 군락지가 보호해야할 중요한 식생인데 누락됐고, 인문학적부분에서 비지정 문화재와 칠갑산 본자락에 있는 산신제 등 전통문화가 누락되어 있음.

○ 연구용역은 전문적인 지식을 사는 것으로 소유권도 우리도가 보유할 수 있도록 하여 주고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통해서 보완하여 주기 바라며, 새로운 책자를 제작할 때 발행자도 용역시행자와 공동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기 바람. 또한, 연구용역 중인 덕산도립공원 자연자원조사도 중요한 부분이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히 챙겨주기 바람.

5) 안면도 지방정원 조성 사업 추진 철저

○ 안면도 지방정원 조성사업의 당초 조성 목적과 과업 중점사항에 보면 유네스코에 등재된 백제문화유적지구의 지역성 및 정체성을 테마로 해서 조성계획을 수립하였으나, 2019년까지 4년간 시행한 1단계 사업에서는 백제와 관련된 정원을 조성치 않고 평범하고 경쟁력 없는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하였음.

○ 역사와 문화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경쟁력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2단계 사업 추진시에는 기본계획의 과업 목적에 따라 백제문화유산을 테마로 하는 비제원이 중점이 돼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고, 이월로 인한 몰아치기 사업을 지양하며 년차별로 계획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기 바람.

6) 임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연구 추진 철저

○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고온 현상이 매년 반복되면서 임업인들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그러나 임업시험 연구 성과를 보면 기후변화, 환경변화 미래환경에 대한 고민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체계적이지 못하므로, 연구소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한 임업시험 연구를 통해 임업 소득작목 발굴 등 임업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한 연구를 추진하여 주기 바람.

7) 일반 병해충 및 소나무재선충 방제 철저

○ 일반병해충의 솔껍질깍지벌레와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이 전년도에 비해 급격히 확산되고 있음. 전국적인 추세라 하더라도 피해확산 저지 및 적기 예찰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여 주고 의심지역이나 중요지역에 대해서 선제적 대응 예찰을 통한 사전 방제 등 최선의 노력을 하여 주기 바람.

〈제안사항〉

1) 밤 소비촉진 등 유통대책 강구

○ 밤 값 하락으로 인해 수확되지 않고 버려지는 밤이 너무 많은데,       전국에서 50%이상 수확되는 충남에서 밤을 활용한 상품이 많이       개발되어 수요가 늘어날 수 있도록 산림자원과와 협의하여        소비촉진 등 유통대책 방안을 강구하여 주기 바람.

2) 연구소 사무소 및 시험림 조성 부지 도내 이전방안 검토

○ 2012년 홍성 내포로 도청이 이전하고 세종시와 분리되었으나  산림자원연구소는 세종시에 위치하고 있으며, 7년이 넘도록 이전에 대한 논의가 거의 없었음. 도비를 투입하여 이런 시설들을 운영하는 것은 우리도의 자연휴양시설이나 좋은 숲을 통해 이미지 향상과 충남 홍보효과 및 도민들이 부수적으로 경제적 가치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임.

○ 그러므로, 시험림과 연구소 사무실은 2~3년안에 부지를 도내에 마련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휴양림과 수목원 등은 10년안에 도내로 이전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고, 시험림․수목원임을 감안하여 생태 1등급 지역이 많은 곳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면밀한 검토를 하는 등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기 바람.

3) 자연관찰 학습장 조성 검토

○ 앞으로는 우리나라에서 환경교육이 중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어 도내에서 자연환경과 자연생태가 우수한 칠갑산 도립       공원에 자연관찰 학습장을 조성하여 도립공원을 찾아오는 사람들과       학생들에게 자연환경을 보여줄 수 있도록 도립공원내 도유지에       자연관찰 학습장 조성계획을 검토하여 주기 바람.

4) 미세먼지 환경 직불금제도 도입 방안 강구

○ 화력발전소가 많은 우리도에서 미세먼지로 인해 생활의 불편함과       도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음. 산림자원연구소에서는 미세먼지를       저감시킬 수 있는 수종이 있는지를 연구하여 보급할 수 있는        정책을 강구하여 주고,

○ 지역자원시설세로 예산을 확보하여 생태등급도가 높은 지역에       시범적으로 미세먼지 환경 직불금 제도를 도입해 충청남도의        사업이 전국의 모델 사업이 되도록 연구하여 주기 바람.

5) 장기 대부 도유지 환수 검토

○ 안면도 도유지 중 1978년부터 장기 대부된 도유지로 두산 목초지로 사용하고 있는 177ha가 있음. 당초 정부정책에 따라 대부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으나, 도민의 편의를 위한 시설과 안면도 개발 등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여 효율성이 더 확대된다면 많은 환수 비용이 든다 하더라도 도민을 위한 용도로 활용하도록 사전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할 것임. 장기 대부 도유지 환수에 대해 변호사 자문 등 심도있게 검토 하여 주기 바람.

6) 도유림 등 조림사업시 경제림으로 조성 검토

○ 산림조성 사업 추진시 지역특화림, 미세먼지저감림, 생태숲, 명상숲 등 다양한 이름을 가지고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이런 일련의 산림조성이나 조림사업을 추진할때는 장기계획을 가지고 수종을 선택시 도민들이 좋아하고 선호하는 편백나무 등 경제림으로 추진하여 주기 바라며, 수요조사 등을 통해 국공유림에도 경제림을 조성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기 바람.

7) 산림유전자원 관리 철저

○ 경제성장 과정에서는 토종수목이나 수종에 대해서는 보존과 관리에 대한 관심이 없었으나 현시대는 토종수목이나 수종에 대한 보존과 관리가 매우 중요함. 선진국이나 다국적 기업에서는 오래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다량의 유전자원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일반 토종종자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관리와 보전이 이루어 지고 있는 실정으로, 장기적으로 우리도에서만 볼 수 있는 산림유전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관리하여 후손들에게 물려 줄 수 있도록 하여 주기 바람.

아. 축산기술연구소

〈처리요구사항〉

1). 수정란 보급 시스템 개선 방안 강구

○ 우량 수정란 보급과 관련하여 일부 농가간 문제점도 있지만       연구소에서는 농가가 원하고 필요한 수정란을 보급해야 함. 또한,       보급된 수정란에 대해서 수태율이 어떠한지, 매년 몇 프로나        상향됐는지, 친자확인이 가능한지와 비육우로 출하됐을 경우        등급이 어떠한지 등 실질적인 데이터 관리를 통해서 우량 수정란이       보급되어 농가소득으로 이루어졌는지 등 방식을 개선하여 환류가       될 수 있는 수정란 보급 시스템을 강구하여 주기 바람.

2). 실질적인 가축분뇨 악취제거 연구 추진

○ 각 지역마다 악취로 인한 민원발생이 많음. 연구소에서 업체와        업무협약을 통해 공동 연구한 축산악취제거 연구결과를 보면        분뇨와 첨가제 등에서 축산악취제거 효과가 있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실제적으로 경제성이 떨어져 농가 보급에는 실패하였음.        축산악취 해결이 어렵더라도 실질적이고 경제성, 효과성을 가진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연구할 수 있도록 하여 주고, 연구결과를        토대로 실증실험까지 완료하여 농가에 보급될 수 있도록 추진        하여 주기 바람.

〈제안사항〉

1). 축산악취제거 관련 연구사업 방법 개선

○ 축산기술연구소에서 축산악취제거 관련 연구도 중요하지만         연구를 통해 농가 보급까지는 기간도 많이 걸리니, 시중에서        판매되는 완성된 제품들을 실증실험을 통하여 효과적인 제품을        축산농가에게 추천하거나 보조사업을 통해 보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므로 방안을 강구하여 주기 바람.

2). 수입산 순종돈 구매방식 개선 검토

○ 매년 30마리 정도의 순종돈 구입을 위해 해외로 출장을 가고         있음. 전문가가 아닌 일반 공무원이 구매하러 가기 보다는        정당한 수입업체를 통해 구매해야 문제가 발견시 사후관리를        받을 수 있고 양질의 순종돈을 구매할 수 있음. 또한, 직원들은        해외연수를 통한 현장의 선진 기술을 벤치마킹하고 필요한 부분을        배워 올 수 있도록 방식을 개선하여 주기 바람.

3). 초소형 미니돼지 생산방안 연구 재검토

○ 미니돼지를 초소형화하여 애완용이나 이종간 장기이식 등 바이오       연구에 활용코자 충남대학교와 공동으로 연구 중으로 있는데,       미니돼지는 현재까지 애완용으로 대중적이지 못하고 축산농가를       위한 연구라고 보기가 어려우며, 중앙정부의 연구기관에서        추진할 연구로 보임. 우리도 축산농가의 경제적 이익이 되고        축산농가가 원하는 연구를 하기 바라며, 미니돼지 생산방안       연구에 대하여 재검토 하여 주고 현재 사육중인 미니돼지는       개인에게 분양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여 주기 바람.

4). 연구소 설립 목적에 맞는 새로운 사업 발굴 추진

○ 연구소는 가축개량, 축산기술 개발, 우량종축 생산․보급, 가축       유전자 육종연구 등을 위해 설립됐음. 그동안의 연구나 사업        추진은 축산농가가 원하는 것 보다는 기존에 해오던 방식과       중앙정부의 연구소에서 요구하는 연구와 사업에 치중한 느낌이       있으니, 축산농가와 소통을 통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새로운       연구와 사업을 발굴하고 연구소가 나아갈 방향성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여 주기 바람.

자. 충청남도경제진흥원

〈시정요구사항〉

1).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자료에 운영비 인상건의 부적정

○ 행정사무감사는 업무의 운영성과 등을 점검하는 자리임에도 업무보고 자료에 진흥원의 관리운영경비의 증액을 요구하는 사항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자료에 넣은 것은 부적정한 것으로,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기 바람.

2). 이사회와 위원회 구성 시 도내 현장의 목소리 반영되도록 개선 필요

○ 이사회나 위원회가 충남 북부지역에 치우쳐져 있고, 전문가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 충남도민의 목소리가 골고루 잘 전달되고 있다고는 보기 어려움.

○ 또한 도내 지역별 안배가 균형이 있어야 하고, 실제 자영업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이 포함되어 현장의 목소리가 이사회와 위원회에 전달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처리요구사항〉

1).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상 인건비 등 구분 작성

○ 제출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상으로는 경제진흥원의 사업비에는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모두 사업비용으로 작성되어 실질적인 인건비를 파악하기가 곤란하므로, 사업비도 인건비와 사업비로 구분 작성하여 주기 바람.

2). 중장년 재도약 창업지원 사업 지속적 관심 필요

○ 어렵게 중장년층에서 창업하여 다시 경제활동을 이어가는 지원사업의 성과가 확실히 나타나게, 중도에 폐업하는 사례가 없도록 단순 1회성 지원에 그치지 말고 지속적인 관심을 갖기 바람.

3). TV홈쇼핑 지원사업 성과 부족하고, 지원업체 신중한 선정 필요

○ TV홈쇼핑 지원에 업체마다 2,200만원의 홈쇼핑 방송 지원이 이루어지는데, 방송 후 업체 매출 실적에서 2,200만원보다 적은 금액의 매출 성과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또한, 홈쇼핑 방송 지원 업체 선정시에 다른 사업의 지원을 받고 있는 업체는 지양하여 다른 업체도 지원사업의 수혜를 볼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하고, 도내 특산물과는 관계없는 업체에 대한 지원도 지양할 필요가 있음.

4). FTA활용교육 시군별로 중점분야 맞춤형 교육 필요

○ 특정지역 기업의 교육에 치우치지 말고, 시군별 주요 분야를 고려하여 수요자 맞춤형 교육이 실시될 필요가 있고, 교육도 산업분야에 치우치지 말고, 농수산물 분야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주기 바람.

5). 중소기업 해외판로 지원을 확대를 위한 온･오프라인 시장 확보 필요

○ 해외판로를 희망하여도 상담할 곳이나 방법을 몰라 추진을 못하는 기업이 많은데, 해외통상사무소가 향후 설치되고 오프라인 소비시장을 확보해 나가면서 동시에 온라인을 통한 판로도 확보하고 중소기업의 매출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제안사항〉

1). 경제진흥원 토지자산과 농사랑 가액 재평가 필요

○ 경제진흥원 토지의 공시지가는 매년 상승하는데, 회계 감사보고서 상에는 동일한 가액이 표시되고 있고, 무형자산인 농사랑의 경우도 브랜드 가치 등의 자산가치가 있는 항목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한 것은 아닌지 검토해 주기 바람.

2). 농사랑 홍보 활성화와 판로확대 및 여성농업인 진입 완화 정책 필요

○ 다른 인터넷 농산물 사이트와는 차별화된 농사랑의 홍보사업이 필요하고, 농가 매출액 증가를 위한 판로확대에 더욱 노력해야 함.

○ 또한 여성농업인을 위한 농사랑으로의 진입 장벽 완화 정책으로 여성농업인의 농사랑 내 입점 비율이 높아지도록 노력해주기 바람.

차. 충남신용보증재단

〈시정요구사항〉

1). 재단 업무지역에서 세종시 제외 추진 필요

○ 세종특별자치시가 분리되고 시간이 많이 흘렀음에도 아직도 충남신용보증재단에서 세종시로부터 출연금을 받는 다 하더라도, 보증 서비스 지원에 재단의 인력과 시간이 투입되고 있으므로, 분리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여 주기 바람.

2). 소관 위원회 구성 시 외부위원 및 여성위원 증원, 지역별 안배 등 필요

○ 재단 소관 위원회에 외부위원과 여성위원 비중이 낮은 상황으로 외부위원 위촉시 여성위원의 위촉이 필요하고, 전문가 위주로 위원회가 구성되다보니 현장의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역할이 부족해 보임.

○ 또한 천안에서 거주하는 위원의 위촉이 지나치게 높아 도내 지역에 균형있는 정책결정이 이루어지지 못할 것으로 염려가 되므로, 위원회 구성의 변경이 필요함.

3). 이사회 개최 시 활발한 의견이 나오는 회의로의 변경

○ 재단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이사회 개최 시 참석한 이사들 중 발언이 소수에 그치며, 형식적인 회의에 그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사회에서 재단 운영과 도민에 대한 보증 서비스 확대를 위해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도록 개선해야 함.

4). 연초 업무계획 작성 후, 업무추진 계획 변경 최소화 필요

○ 정부 정책의 변화로 부득이하게 연초 업무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타당하나, 재단 내부적 사유로 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가급적 발생되지 않게 연초 업무계획 및 목표를 신중히 작성하여 주기 바람.

5).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작성 방식 개선

○ 2018년도 재정상태표 및 재정운영표 작성시 보증료 등 114억, 구상채권상각비 등 108억 등으로 축약하여 작성되어 있는데, 향후에는 수익과 비용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파악할 수 있도록 계정과목별로 구분 표기하여 도민이 재단 운영 상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기 바람.

〈처리요구사항〉

1). 경영혁신계획 보완 제출

○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이후에 도 감사위원회에서도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과 상당부분 같은 의견의 감사결과가 나왔고, 경영점검TF팀 운영이 끝났음에도, 이번 감사 전까지 경영혁신 계획안이 제출 되지 못했음.

○ 의회와 도 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를 검토하여 경영혁신계획을 신속히 제출하여 주기 바람.

2). 구상채권 상각금액이 매년 증가하며 손실 부분 증가

○ 구상채권 상각금액이 16년 99억에서 19년 200억으로 예상되는 등 손실지표가 되는 지출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단순히 당기순이익이 있었다고 운용이 잘 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음.

○ 손실지표 금액이 증가하는 원인을 분석하고,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3). 저신용 등급 소상공인에 지원 확대를 위한 세심한 심사매뉴얼 필요

○ 재단의 재정의 안정화도 중요하지만, 신용보증 상품들이 전체적으로 신용등급이 낮은 특히나 취약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부족함.

○ 재단의 재정안정화와 저신용 상태의 소상공인에게의 보증확대의 적정성을 유지하려면 세심한 심사 매뉴얼의 마련이 필요함.

4). 기존 신용보증 건 연장 시에는 연대보증 되지 않도록 철저히 업무추진

○ 19년부터 연대보증이 폐지되어 신규보증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을 하고 있지 않지만 기존에 연대보증으로 보증이 이루어졌던  보증건에 대해서는 연대보증 상태로 다시 연장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검토하여 주기 바람.

〈제안사항〉

1). 각 지점의 업무 성과 평가 기준 강화 필요

○ 각 지점의 운영성과 평가 시 단순히 정량적 보증실적으로만 평가할 것이 아니라 정성적 평가지표도 추가하여 지점의 운영 내실화를 도모하고, 지점간의 경쟁도 유도하면 도민에 대한 보증 서비스 질이 향상될 것임.

8.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범사례

□ 농림축산국

▣ 아프리카돼지열병·구제역·AI 차단방역 성공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차단방역】

경기·인천지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14건)상황에서 신속·선제대응으로전국 최대 양돈생산지인 충남 도내 ASF 유입차단 성공

○ (방역대책) 중앙·타시도에 앞서 ‘19.9.16.일부터 상황실 운영등 선제대응

- ‘19.9.16부터 ’20.3.31까지 특별방역대책계획을 수립 유입차단 강력추진

○ (적극대응) ASF 발생 즉시 도지사 주재, 방역협의회 개최(9.17일)

- 시군·생산자단체와 유기적 역할분담등 대응협조체계 구축 ⇢ 「전시에 준하는 방역태세」강화

○ (강력조치) 「가축방역심의회」를 개최(7차), 소·돼지 반출입 금지조치 등

- 발생지역으로부터 교차오염원 차단을 위한 SOP보다 강화된 시책 결정 추진

○ (신속대응) 홍성·보령 의심축 신고시 헬기까지 동원 시료송부 등 신속조치

* 신고부터 결과 판정까지 10시간 소요 ⇢ 신고일 도지사 주재 방역회의 개최 / 경기도의 경우 12시간

○ (효율적예산) 거점소독시설 운영 예비비 등 70억원 긴급지원

- 사후보다 사전예방중심의 예산투입으로 효율성 도모에 앞장

○ (의회소통) 현안사항 설명 및 문제등 논의·공유 유기적 대응

- 도의회 의장단 및 농업경제환경 위원회 등

【구제역·AI 차단방역】

◇ 구제역이 2017년 경기·충북·전북 발생, ‘18년 경기도 발생, ’19년 경기·충북에서 발생하는 등 우리도 인접지역에서 발생 하는 상황에서도 ‘16.4월 이후 구제역 비발생 유지

◇ 전국 최대 철새도래지 소재, ‘03년 이후 매년 발생하여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고병원성 AI 선제적 차단방역 성공 ➛ ‘18.3.17. 이후 비발생 유지

○ 구제역 백신항체양성률 제고대책 추진으로 방어력 확보에 만전

- 소・염소 일제접종(연2회), 백신미접종농가 도축제한 및 미흡농가 재검사・컨설팅 병행

○ (AI) 과거발생지역 및 철새도래지 등 취약지역 집중관리 지속

- 19~20년 동절기 「AI 없는 충남」 실현을 위해 항구적 노력

□ 기후환경국

○ 환경보전과 환경보건팀 석면환자 위한 마을로 찾아가는 건강검진      적극행정으로 석면피해자 발굴

- 환경보건과 환경보건팀은 충남도내 석면 피해자 건강관리 등을      위한 마을로 찾아가는 건강검진 서비스를 통해 환자를 발굴, 관리      하고 피해자들을 위한 힐링캠프 등으로 석면환자들에게 감동을      주는 정책을 실시했으며, 2019년 5월 한화토탈 유증기 분출 사고      발생시에도 저출산보건복지실보다 앞장서서 서산 시민들의 건강      검진 등에 대한 대책마련에 적극행정을 펼쳐 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