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5회 정례회

2020. 11. 27.(금)

검  토  보  고  서

(재난안전실 소관)

<김복만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 충청남도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현 명 기

충청남도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 조례안은 2020년 10월 22일에 김복만 의원으로 부터 제출되어, 2020년 10월 2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회부 : 제873호

❍ 발 의 자 : 김복만(대표발의), 이계양, 정광섭, 장승재, 지정근,

전익현, 김기영, 조길연, 최  훈, 윤철상, 한영신,

유병국, 김득응, 여운영, 양금봉, 안장헌, 방한일,

김  연, 오인철, 이공휘, 김대영 의원(20인)

❍ 발의일자 : 2020. 10. 22.

❍ 회부일자 : 2020. 10. 27.

2. 제정 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6조 신설에 따라 충청남도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근거를 마련하여 그동안 안전 분야 감시기능 취약으로 인해 발생된 부실점검, 안전부조리 등 안전부패를 효과적으로 근절하고 안전분야에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도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안전감찰 지역 전담기구협의회 설치 및 기능(안 제2조, 제3조 )

나. 협의회 구성 과 위원의 자격등의 규정(안 제4조)

다. 협의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근거          (안 제6조, 제8조)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2020년 10월 29일 부터 11월 4일까지 입법예고 하고 행정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 조례제정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 이 조례안은 충청남도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86조의2제6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하는 것으로

❍ 관련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지방자치법」제22조 등에 의거하여 의원발의 조례입법이 가능하고,

❍ 다만, 부패영향평가 결과 조례안 제3조(협의회의 구성) 조항이 이해충돌의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하고, 위원회 구성 관련 제척·회피·기피 규정을 추가토록 개선 권고함과 관련해서는 해당사항은 당연사항이므로 입법정책담당관의 의견에 따라 미반영한 것으로 판단되며,

❍ 새로운 조례를 제정할 것이 아니라 「충청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중 한 개의 장으로 편성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법고문의 의견에 있어서는 위임조례의 특성상 위임사항만을 별도로 제정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해 일부개정안이 아닌 제정안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 조례안은 안전문제를 반부패 관점에서 근절하기 위한 것으로 안전부패를 효과적으로 근절하고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도민의 불안감 해소에 크게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고사항

가. 충청남도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나. 충청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다. 관련법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률 제17219호, 2020. 7. 8.)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797호, 2020. 9. 24.)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513호, 2018. 5. 9)

라. 성별영향평가 : 개선권고(2020.9.28., 여성가족정책관)

마.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0.9.25., 감사위원회)

바. 규제심사 : 규제신설·강화 해당(2020.9.28., 교육법무담당관)

사.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