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6회 정 례회

제 4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2019. 12. 2.(월)

검  토   보  고

2. 충청남도 악취방지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안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황석현

충청남도 악취방지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 및 심사 경위

❍ 의안번호 : 제528호

❍ 발 의 자 : 김영권, 방한일, 양금봉, 김득응, 김기서,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오인환, 조철기, 조승만, 이영우, 지정근, 김석곤, 조길연, 여운영, 안장헌, 김형도 의원

❍ 발의일자 : 2019년 11월 4일

❍ 회부일자 : 2019년 11월 5일

2. 제정이유

❍「악취방지법」에 따라 각종 제조시설·축산시설 등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저감하는데 필요한 관리와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악취배출시설의 설치·개선을 지원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이해 당사자 간의 상생을 도모 할 수 있도록 함.

3. 주요내용

가. 정의 (안 제2조)

❍ “악취”,“악취배출시설”,“악취방지시설”,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규정함.

나. 실태조사(안 제5조)

❍ 악취로 인하여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대기 중 지정악취물질의 농도와 악취의 정도 등 악취 발생 실태조사를 규정함.

다. 보조금지원(안 제6조)

❍ 악취방지 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선위하여 악취방지 시설의   설치·개선비용의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라. 자율관리 협약(안 제7조)

❍ 자율관리협약 체결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여 인접 지역 주민 간 신뢰와 상생을 도모하도록 함.

마. 악취 민원에 대한 조치(안 제9조)

❍ 상시로 악취 민원이 제기되는 악취발생시설 대해서는 유관 기관과 합동으로 지도점검과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한 인력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악취 민원에 대해서 접수기  관과 관계없이 현황을 점검하고 민원 해결을 위해 노력하도록 함.

바. 관계기관과의 협의회 설치·운영(안 제10조)

❍ 사업장과 가축분뇨 악취방지의 관리를 위하여 시장·군수,   환경 관련 기관·단체, 관련 부서 공무원 등과 협의회 구성을 할 수 있도록 함.

4. 참고사항

가. 충청남도 악취방지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

나. 관련법규 : 악취방지법, 악취방지법 시행령

다. 성별영향분석평가 : 별도의견 없음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요인 없음(2019.10.14., 감사과)

마. 규제심사 : 해당되지 않음(2019.10.22. 교육법무담당관)

바. 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

사. 인권영향평가 : 별도의견 없음

5.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 제조･축산시설 등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도민의 고통이 심각한 상황에서 악취의 발생을 방지 또는 저감하기 위해 필요한 허용기준과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악취방지법 제6조에 따른 악취관리지역과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악취배출시설에 법에서 허용한 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조례안의 별표와 같이 마련하여 배출시설 주변의 도민에게 청정한 환경에서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 사료됨.

❍ 다만, 안 제4조제2호 다목 “그 밖에 충청남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도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악취방지법」제7조제2항과 「악취방지법 시행령」제1조의2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에 대해서만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음에도, 도지사가 추가로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시설을 정하도록 하는 것은 법령 위반의 소지가 있으므로 삭제하고, 또한 부칙 제1조에 따라 조례안의 시행일을 2020년 1월 1일로 규정한 것은 이번 제316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고려했을 때 2020년 1월 1일전에 공포하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시행일 규정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사료됨.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 련 법 규

□ 악취방지법 [법률 제15655호, 2018 6.12, 일부개정]

제7조(배출허용기준) ① 악취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의 배출허용기준은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②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그 관할구역 중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이하 "대도시"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으로는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악취배출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③ 시ㆍ도 또는 대도시는 제2항에 따라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악취배출시설에 대하여 시ㆍ도에 제2항에 따른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악취방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842호, 2019. 6. 11, 일부개정]

제1조의2(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적용) ① 「악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하 "악취관리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시설

2.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학교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시설

나. 법 제8조의2제3항에 따른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기간이 지난 시설로서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복합악취나 지정악취물질이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하 "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시설

② 특별시ㆍ광역시ㆍ도(그 관할구역 중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제외한다)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준수하는 데 필요한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그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