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6회 임시회

2021. 1. 25.(월)

충청남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   안   설   명   서

충청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전 익 현 의원

전익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계양 위원장님과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

본 의원과 지정근, 최  훈 의원님 등

열한분의 의원님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매년 증가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입주자의 안전과 생활편의 증진을 위해

‘충청남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 다음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 안 제2조에서는‘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설치와 운영을

- 안 제3조와 안 제4조는 품질점검단 기능 및 구성을

- 안 제6조는 점검대상에 관한 사항을

- 안 제7조는 전유부분 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 안 제11조는 품질점검단 위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 조례안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주택 품질검검단을 설치·운영함으로써 비전문가인 입주자의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여 안전하고 견실한 충청남도 공동주택의 건설 및 보급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 25.

충청남도의회 의원   전 익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