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657호
심사연월일	2020. 5. 18.

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4월 29일, 충청남도지사

- 회   부    일   자 : 2020년 5월 17일

- 상 정 및 심 사 일 자 : 2020년 5월 18일

․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개요설명, 검토보고, 예비심사결과보고, 질의답변, 예산안 등 조정, 토론․의결

2. 기금계획안 내용

□ 기금 운용계획(총괄)

가. 수입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변 경(A)		기 정(B)	증 감(A-B)	증감율(%)
합 계	996,102,463	구성비(%)	964,173,000	31,929,463	3.31
전 입 금	50,019,000	5.02	18,100,000	31,919,000	176.35
보 조 금	-	-	-	-	-
융자금회수	24,658,725	2.48	24,658,725	0	0
예탁금원금회수	566,491,225	56.87	105,198,400	461,292,825	438.50
예치금회수	105,198,400	10.56	566,491,225	△461,292,825	△81.43
예 수 금	79,198,400	7.95	79,198,400	0	0
이자수입	10,200,710	1.02	10,190,247	10,463	0.10
기타수입	160,336,003	16.10	160,336,003	0	0

나. 지출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변 경(A)		기 정(B)	증 감(A-B)	증감율(%)
합 계	996,102,463	구성비(%)	964,173,000	31,929,463	3.31
비융자성사업비	61,569,315	6.18	55,069,315	6,500,000	11.80
융자성사업비	53,100,000	5.33	53,100,000	0	0
예 탁 금	434,396,800	43.61	234,396,800	200,000,000	85.33
차입금원리금상환	206,000,000	20.68	0	206,000,000	순증
예수금상환	14,358,600	1.44	220,358,600	△206,000,000	△93.48
예 치 금	226,510,748	22.74	401,081,285	△174,570,537	△43.52
기본경비	167,000	0.02	167,000	0	0

□ 기금조성 현황

가. 연도말 기금 조성액

(단위 : 천원)

기 금 명	’19년도말 조성액ⓐ	’20년도 기금운용계획		’20년도말 조성액 ⓓ=ⓐ+ⓑ-ⓒ	증 감 ⓔ=ⓓ-ⓐ
		수 입ⓑ	지 출ⓒ
합계(14 개 기금)	750,887,625	245,214,438	335,194,915	660,907,148	△89,980,477
통합관리기금	92,198,000	1,358,600	14,358,600	79,198,000	△13,000,000
지역개발기금	353,889,000	188,528,000	258,815,000	283,602,000	△70,287,000
재정안정화기금	3,110,000	27,153,000	25,000,000	5,263,000	2,153,000
재해구호기금	40,259,000	7,461,000	2,080,000	45,640,000	5,381,000
재난관리기금	50,053,000	14,507,000	16,060,000	48,500,000	△1,553,000
중소기업육성기금	163,188,000	2,346,000	16,003,000	149,531,000	△13,657,000
남북교류협력기금	2,944,000	1,067,000	1,039,000	2,972,000	28,000
농어촌진흥기금	25,209,000	432,000	295,000	25,346,000	137,000
사회복지기금	6,684,000	114,000	307,000	6,491,000	△193,000
식품진흥기금	6,911,625	575,375	957,315	6,529,685	△381,940
양성평등기금	3,676,000	65,000	180,000	3,561,000	△115,000
청소년육성기금	2,766,000	47,000	100,000	2,713,000	△53,000
사회적경제기금	0	553,713	0	553,713	553,713
국외소재문화재기금	0	1,006,750	0	1,006,750	1,006,750

※수입 : 예치금 회수 및 예탁금 원금회수는 제외 / 지출 : 예치금 및 예탁금은 제외

나. 기금 총 조성규모

(단위 : 천원)

기 금 명	2020년도말 조성액ⓐ	융자금 미회수채권ⓑ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잔액ⓒ	총조성규모 ⓓ=ⓐ+ⓑ-ⓒ
합계(14개 기금)	660,907,148	320,501,000	569,270,000	412,138,148
통합관리기금	79,198,000	0	0	79,198,000
지역개발기금	283,602,000	320,156,000	569,270,000	34,488,000
재정안정화기금	5,263,000	0	0	5,263,000
재해구호기금	45,640,000	0	0	45,640,000
재난관리기금	48,500,000	0	0	48,500,000
중소기업육성기금	149,531,000	0	0	149,531,000
남북교류협력기금	2,972,000	0	0	2,972,000
농어촌진흥기금	25,346,000	0	0	25,346,000
사회복지기금	6,491,000	0	0	6,491,000
식품진흥기금	6,529,685	305,000	0	6,834,685
양성평등기금	3,561,000	40,000	0	3,601,000
청소년육성기금	2,713,000	0	0	2,713,000
사회적경제기금	553,713	0	0	553,713
국외소재문화재기금	1,006,750	0	0	1,006,750

다. 기금별 운용계획 현황

(단위 : 천원)

기 금 명	변 경	기 정	증 감
합 계(14개 기금)	996,102,463	964,173,000	31,929,463
통합관리기금	93,557,000	93,557,000	0
지역개발기금	542,417,000	542,417,000	0
재정안정화기금	30,263,000	20,263,000	10,000,000
재해구호기금	47,720,000	40,951,000	6,769,000
재난관리기금	64,560,000	50,960,000	13,600,000
중소기업육성기금	165,534,000	165,534,000	0
남북교류협력기금	4,011,000	4,011,000	0
농어촌진흥기금	25,641,000	25,641,000	0
사회복지기금	6,798,000	6,798,000	0
식품진흥기금	7,487,000	7,487,000	0
양성평등기금	3,741,000	3,741,000	0
청소년육성기금	2,813,000	2,813,000	0
사회적경제기금	553,713	0	553,713
국외소재문화재기금	1,006,750	0	1,006,750

3. 검토 의견

□ 먼저, 기금운용에 대한 총괄 현황을 살펴보면

❍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예산 규모는 14개 기금에 총 9,961억 246만원으로 기정 예산 9,641억 7,300만원 보다 319억 2,946만원(3.31%)이 증액되었으며,

-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재정안정화기금에서 100억원, 재해구호기금에서 67억 6,900만원, 재난관리기금에서 136억원, 사회적경제기금에서 5억 5,371만원, 국외소재문화재기금에서 10억 675만원이 증액되었음.

- 2020년도 말 조성액 규모는 14개 기금에 6,609억 715만원으로 2019년도 말 조성액 7,508억 8,763만원보다 899억 8,048만원이 감액되었음.

❍ 수입계획의 경우, 총 수입액 9,961억 246만원 중

- 예탁금원금회수가 56.87%인 5,664억 9,123만원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 기타수입이 16.10%인 1,603억 3,600만원,

- 예치금회수가 10.56%인 1,051억 9,840만원,

- 예수금이 7.95%인 791억 9,840만원,

- 전입금 5.02%인 500억 1,900만원,

- 이자수입이 1.02%인 102억 71만원임.

❍ 지출계획의 경우, 총 9,961억 246만원 중

- 예탁금은 전체 지출 계획의 43.61%인 4,343억 9,680만원이고,

- 예치금은 22.74%인 2,265억 1,075만원,

- 차입금원리금상환이 20.68%인 2,060억원,

- 비융자성사업비는 6.18%인 615억 6,932만원,

- 융자성사업비가 5.33%인 531억원

- 기본경비가 0.02%인 1억 6,700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음

□ 다음,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 지역개발기금은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주민편익 도모를 위하여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고 지원대상은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사업, 부채상환을 위한 차환자금, 그밖에 주민복리 및 지역개발을 위한 사업 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2017. 1. 1.부터 기금으로 전환하여 운영･시행하고 있음.

-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을 살펴보면 기정예산과 총액은 변경이 없으나

- 지출계획 중 예치금을 2,000억원 감액하여 예탁금을 2,000억원을 증액하였는데 예탁금이 사용되는 사업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기금운용계획변경안 16쪽)

❍ 재정안정화기금은 연도간의 재원을 조정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고자 설치한 기금으로 지원대상은 도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보다 감소한 경우와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임.

- 수입계획을 살펴보면 기정액보다 전입금이 100억원 증액되었고 지출계획을 살펴보면 기정예산보다 예치금 50억원 증액, 기타회계등전출금이 50억원 증액 편성하였음.

- 기타회계등전출금의 육아종합지원센터(토지매입) 10억원, 서해안기후대기센터(토지매입) 15억원, 지방도미불용지(보상금) 25억원임.

❍ 사회적경제기금은 사회적경제 활동과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운영 등을 적극지원하기 위해 2020년도 신규설치된 기금으로 지원대상은 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중간조직 등 사회적경제 조직임.

- 수입계획을 살펴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일반회계 전입금이 5억 5,371만원이고, 지출계획을 보면 예치금이 5억 5,371만원 편성되었음.

❍ 국외소재문화재기금은 충청남도에서 반출된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을 위해 2020년에 신규설치된 기금으로 지원대상은 「충청남도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 제11조에 따른 국외소재문화재(입수촉진 및 기타 필요사업 수행단체)임.

- 자금운용계획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전입금 10억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675만원을 수입으로 편성하였으며, 예치금 10억 675만원을 지출로 편성하였음.

❍ 재해구호기금은 재해발생시 신속한 이재민 구호 및 복구지원을 위해 설치된 기금으로 태풍, 홍수, 폭설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이재민을 지원대상으로 함.

- 수입계획을 살펴보면 기정액에 일반회계 전입금 67억 6,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출계획을 살펴보면 예치금 57억 6,900만원을 증액하였고,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사업으로 감염병 격리자 등 생활지원비 10억원, 구호물자 구입 2억원을 기정예산에서 증액 편성하였음.

❍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를 위해 설치된 기금으로 지원대상을 재난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도․시군 지원), 재난예방 연구용역 및 홍보물 제작, 응급조치용 물품구입 등이며

- 수입계획을 살펴보면 기정액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136억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지출계획을 살펴보면 예치금 131억원과 재난사전예방 및 재난응급복구지원을 위하여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 기타 사항은 상임위원회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 질의답변 요지

□ 없   음

5. 심사결과

□ 수입예산 : 원안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 지출예산 : 원안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6. 소수의견

□ 없   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