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8회 임시회

2020. 3. 18.(수)

제  안  설  명  서

충청남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김 옥 수 의 원

제 안 설 명 서

○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김옥수 의원입니다.

○ 존경하는 농업경제환경위원회 김득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 본 의원과 김득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는 기존의 유기동물 보호에 한정되었던 동물보호정책을 동물복지와 반려동물 보호까지 포괄함으로써 동물복지 정책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 안 제3조를 신설하여 충청남도 동물복지계획을 5년마다 수립토록 하였으며,

○ 안 제9조에서는 동물과 인간이 공존하는 행복한 충청남도를 만들기 위해 충청남도 동물생명존중헌장을 제정·선포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명시하였습니다.

○ 또한 안 제10조를 신설하여 맹견에 대한 관리 강화를 규정하였고, 안 제16조에서는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운영과 그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반려동물 복지 수준 향상과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조례안의 개정 취지 등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