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 임시회

제 1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2020. 3. 26.(목)

검  토   보  고

충청남도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황석현

충청남도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 및 심사 경위

❍ 의안번호 : 제626호

❍ 발 의 자 : 김영권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기서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정병기 의원 (13인)

❍ 발의일자 : 2020년 3월 23일

❍ 회부일자 : 2020년 3월 24일

2. 제·개정이유

❍ 감염병의 발생으로 휴업․휴직․실업 등으로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충청남도 노동자에 대하여 피해복구를 위한 생계비 등을 지원하여 안정된 생활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재난 및 감염병 발생 등으로 휴업․휴직․실직 등으로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노동자에 대하여 생계비 등 피해복구 지원(안 제11조의 2)

4. 참고사항

❍ 충청남도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신․구조문 대비표

❍ 충청남도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 관련법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고용정책 기본법

- 근로복지 기본법

❍ 성별영향분석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

❍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

❍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0. 3.23, 교육법무담당관)

❍ 비용추계서

5.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 재난 및 감염병의 발생으로 휴직․실업 등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충청남도 거주 노동자에게 생계비 등 피해복구비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안정된 생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 최근 전세계적으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신종코로나19 발생으로 국가 감염병위기 경보수준이 지난 2월23일 심각단계로 발령됨에 따라 기업의 경영악화로 인한 휴직 및 실업자가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휴직자 등에게 생계비 등의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 또한 생계비 등의 지급근거에 대한 법률검토를 한 결과 「지방자치법」제9조 제2항 제2호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로 규정하고 있고 「고용정책 기본법」제6조 제1항에 국가는 근로자의 실업예방, 실업자의 실업기간 중 소득지원 등에 대한 정책을 수립시행토록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고용정책 기본법」제6조 제1항 에 따른 시책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있어 조례개정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지원조건·대상·지원방법 등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와 지원이 필요한 사람이 지원대상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