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6회 정례회

제 4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2019.  12. 2.(월)

검  토   보  고

< 기후환경국 소관 >

4. 2020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황석현

2020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기후환경국 소관)

1. 예산안 개요

■  2020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총 규모는

- 6조 8,194억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조 2,694억원의 8.8％에 해당하는 5,500억원이 증액되었고, 일반회계 예산은 6조 2,760억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조 7,400억원의 10.95％에 해당하는 5,36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은 5,434억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294억원의 2.6%에 해당하는 140억원이 증액됨.

○ 이중 기후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면

- 세입은 3,268억 3,935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289억 2,408만원의 0.6%에 해당되는 20억 8,473만원이 감액되었으며, 道 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의 5.2%를 차지하고 있음.

- 세출은 4,829억 8,888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835억 9,555만원의 25.9%에 해당되는 993억 9,334만원이 증액되었으며, 道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의 7.7%를 차지하고 있음.

○ 기후환경국 소관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을 보면,

- 세출은 전년도와 같은 2억원으로, 道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의 0.5%를 차지하고 있음.

○ 기후환경국 소관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면,

- 세입은 21억 2,9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9억 6,700만원의 8.2%에 해당되는 1억 6,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道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세입예산액의 12.2%를 차지하고 있음.

- 세출은 39억 4,958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2억 3,010만원의 22.3%에 해당되는 7억 1,948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道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세출예산액의 22.5%를 차지하고 있음.

2.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규모

가. 세입규모 및 주요내용

□ 재원별 세입 규모

(단위: 천원)

구 분 재원별	예 산 액	전년도 예산액	증 △ 감	기정대비
				증감율
총 계	326,839,347	328,924,080	△2,084,733	△0.6%
세외수입	9,564,796	6,878,754	2,686,042	39.0%
보 조 금	317,274,551	322,045,326	△4,770,775	△1.5%

□ 부서별 세입 규모

(단위: 천원)

구분 부서	합계	세외수입	보조금	구성비
합 계	326,839,347	9,564,796	317,274,551	100.0%
기후환경정책과	48,501,204	1,703,587	46,797,617	14.8%
환경보전과	33,600,317	5,394,083	28,206,234	10.3%
물관리정책과	244,737,826	2,467,126	242,270,700	74.9%

□ 세입 주요 내용

[기후환경과]

○ 보조금

- 생태계보전협력금	13억 원	(770쪽)
- 생태관광지역 지정육성	1억 6,000만원	(770쪽)
-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	2억 2,440만원	(770쪽)
-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승용차, 버스)	240억 6,000만원	(770쪽)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사업	97억 2,036만원	(771쪽)

[환경보전과]

○ 세외수입

- 환경개선부담금	19억 8,415만원	(772쪽)

○ 보조금

-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지원(경상)	11억 9,700만원	(772쪽)
-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75억 원	(772쪽)
- 서산당진 광역화 소각시설 설치지원	67억 8,900만원	(772쪽)

[물관리정책과]

○ 세외수입

- 수질개선부담금	5억 7,000만원	(774쪽)

○ 보조금

- 하수관거 정비	668억 5,300만원	(774쪽)
- 하수관거정비 BTL 임대료	362억 8,900만원	(774쪽)
-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309억 4,400만원	(775쪽)

나. 세출규모 및 주요내용

□ 세출 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부 서	예 산 액	기 정 예 산	증 △ 감	기정대비
				증감율
합 계	482,988,888	383,595,547	99,393,341	25.9%
기후환경정책과	71,811,200	33,660,063	38,151,137	113.3%
환경보전과	40,690,637	19,787,257	20,903,380	105.6%
물관리정책과	370,487,051	330,148,227	40,338,824	12.2%

□ 세출 주요 내용

[기후환경정책과]

◦ 충남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비지원	2억 2,609만원	(783쪽)
◦ 서해안 기후환경연구소 출연금	3억 8,000만원	(784쪽)
◦ 전기화물차 보급사업	33억 1,200만원	(787쪽)
◦ 대기오염측정망 구축운영	3억 9,000만원	(788쪽)

[환경보전과]

◦ 석면피해자 구제 급여 분담금	1억 6,500만원	(794쪽)
◦ 충남 녹색환경지원센터 운영 사업	3억 9,000만원	(797쪽)
◦ 생활쓰레기 배출공간 클린화 사업	5억 1,300만원	(801쪽)

[물관리정책과]

◦ 물환경연구센터 지원	3억 원	(803쪽)
◦ 충청남도 물수요관리 종합계획 수립용역	1억 8,000만원	(807쪽)
◦ 빗물저장장치 설치사업	1억 5,000만원	(810쪽)

3.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 예산규모

가. 세출규모 및 주요내용

□ 세출 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부 서	예 산 액	기 정 예 산	증 △ 감	기정대비
				증감율
환경보전과	200,000	200,000	0	0%

□ 세출 주요 내용

[환경보전과]

◦ 중부권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활성화 사업	2억 원	(951쪽)

4.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규모

가. 세입규모 및 주요내용

□ 재원별 세입 규모

(단위: 천원)

구 분 재원별	예 산 액	전년도 예산액	증 △ 감	기정대비
				증감율
총 계	2,129,000	1,967,000	162,000	8.2%
세외수입	650,000	625,000	25,000	4.0%
보 조 금	1,479,000	1,342,000	137,000	10.2%

나. 세출규모 및 주요내용

□ 세출 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부 서	예 산 액	기 정 예 산	증 △ 감	기정대비
				증감율
합 계	3,949,575	3,230,100	719,475	22.3%
기후환경정책과	3,041,575	2,822,100	219,475	7.8%
환경보전과	408,000	408,000	0	0%
물관리정책과	500,000	0	500,000	순증

□ 세출 주요 내용

[기후환경책과]

◦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기후환경 영향연구	10억 원	(968쪽)

[환경보전과]

◦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	3억 원	(969쪽)

[물관리정책과]

◦ 공공지하수 비상급수 개량사업	5억 원	(970쪽)

5. 검 토 의 견

【 세   입 】

◦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3,268억 3,935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289억 2,408만원 대비 약 0.6%인 20억 8,473만원을 감액 하였음.

- 세외수입은 95억 6,479만원으로 전년도 68억 7,875만원 대비 약 39.0%인 26억 8,604만원을 증액

- 보조금은 3,172억 7,455만원으로 전년도 3,220억 4,532만원 대비 약 1.5%인 47억 7,077만원을 감액

(※ 보조금이 기후환경국 소관 세입예산액의 97.1% 수준)

◦ 부서별 보조금 세입 중 기후환경정책과와 환경정책과는 세입이 늘어난 반면 물과리정책과 세입은 475억 200만원이 감소하여, 기후환경국 전체 세입이 감소하게 되었는데 그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세   출 】

◦ 기후환경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782~810쪽)

-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4,829억 8,888만원으로 전년도 3,835억 9,554만원 대비 25.9%인 993억 9,334만원이 증액되었음.

□ 부서별 주요 계상 사업비중

[기후환경정책과]

◦ 찾아가는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신규): 7,500만원 (예산안 783쪽)

- 도민의 지역환경문제 자율해결능력 배양을 위해 찾아가는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비로 7,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교육 프로그램 내용 등 교육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함.

◦ 미세먼지 등 충남 환경보전 홍보: 1억 4,000만원 (예산안 788쪽)

- 충남의 미세먼지 정책 및 대응요령 홍보를 위해 전년도 7,000만원보다 7,000만원을 증액한 1억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2019년 사업추진 성과 및 2020년 홍보내용 등 홍보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미세먼지 대응 종합상황실 구축(신규): 9,000만원 (예산안 789쪽)

-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단속 등 미세먼지 피해 최소화 및 신속 대응을 위해 미세먼지 대응 종합상황실 구축비 9,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종합상황실의 역할 및 구축계획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함.

◦ 자연생태학습원 건립 타당성 조사 및 입지선정 등 기본계획 구상 용역(신규): 9,000만원 (예산안 793쪽)

- 자연생태학습원 건립 타당성 및 입지선정 등에 관한 조사를 위한 연구용역비 9,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자연생태학습원의 주요기능 및 필요성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환경보전과]

◦ 대기 이동측정차량 등 구입(신규): 8억 5,900만원 (예산안 796쪽)

- 산업단지 밀집지역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의 추적관리를 위해 대기 이동측정차량과 드론 구입비 8억 5,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이동측정차량과 드론의 구체적 활용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충남 녹색환경지원센터 운영 사업(신규): 3억 9,000만원 (예산안 797쪽)

- 지역 내 대학, 환경단체, 주민 등이 참여하여 지역의 환경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 수행기관인 충남 녹색환경지원센터 운영비로 3억 9,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센터 현황 및 기능과 운영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물관리정책과]

◦ 지방상수도 소외계층 급수관로 설치 시범사업(신규): 9억원 (예산안 807쪽)

-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이용 도민에게 지방상수도를 조기 공급하기 위해 9억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구체적 사업내용과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빗물저장장치 설치사업(신규): 1억 5,000만원 (예산안 810쪽)

- 빗물을 모아 생활용수 등으로 재이용하기 위해 도민참여예산 1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설치될 빗물저장장치와 모인 빗물의 구체적 활용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 공공지하수 비상급수 개량사업(신규): 5억원 (예산안 970쪽)

- 빈번히 발생되는 가뭄으로 인해 가뭄 취약지역에 안정적인 용수확보를 위한 공공지하수 비상급수 개량사업비 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설치될 주요지역과 사업 시행 후 확보된 지하수로 취약지역 가뭄해소 등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이상으로 기후환경국 소관

- 2020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