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임시회

제 1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2020. 5. 14.(목)

검토 보고

< 농업기술원 소관 >

나. 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전문위원 한기수

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1. 예산안 개요

❍  2020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총규모는    7조 5,156억원으로, 기정예산 6조 9,096억원의 8.77％에 해당하는 6,060억원이 증액되었고,

- 일반회계 예산은 6조 9,380억원으로 기정예산 6조 3,658억원의 8.99％에 해당하는 5,722억원이 증액되었으며,

- 특별회계 예산은 5,775억원으로 기정예산 5,437억원의 6.23%인 338억원이 증액되었음.

❍ 이 중 농업기술원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을 보면

- 세입 228억 953만원은, 기정예산액 225억 630만원의 1.35%에 해당되는 3억 323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道 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의 0.32%를 차지하고 있음.

- 세출 683억 6,927만원은, 기정예산액 674억 1,207만원의 1.42%에 해당되는 9억 5,72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道 전체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의 0.97%를 구성하고 있음.

2.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규모

가. 세입규모 및 주요 내역

□ 세입 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재원별	예 산 액	구성비	기정예산	구성비	증△감	기정대비
						증감율
총 계	22,809,532	100%	22,506,300	100%	303,232	1.35%
세외수입	727,635	3.2%	727,635	3.2%	0	0%
보 조 금	22,041,292	96.6%	21,778,665	96.8%	262,627	1.21%
보전수입 등	40,605	0.2%	0	0%	40,605	순증

□ 세입 주요 증･감 내역

[기술개발국]

◦지역전략작목 산학연협력산업	△12,100만원	(545쪽)

[농촌지원국]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16,800만원	(546쪽)
◦도시민농촌유치지원	9,000만원	(546쪽)
◦청년농업인 경영실습임대농장 운영	15,000만원	(546쪽)
◦농업신기술시범(신기술보급)	△3,500만원	(546쪽)

[종자관리소]

◦종자관리소 원종생산	△4,494만원	(552쪽)
◦논산분소 원종생산	4,815만원	(552쪽)

나. 세출규모 및 주요내역

□ 세출 규모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부 서 별	예 산 액	구성비	기정예산	구성비	증△감	기정대비
						증감율
합 계	68,369,275	100%	67,412,079	100%	957,196	1.42%
총 무 과	21,757,845	31.8%	21,471,555	31.8%	286,290	1.33%
기술개발국	5,356,007	7.8%	5,456,788	7.8%	△100,781	△1.85%
농촌지원국	33,377,803	48.8%	32,599,393	48.8%	778,410	2.39%
과채연구소	777,196	1.1%	777,165	1.1%	31	0%
딸기연구소	685,940	1%	685,940	1%	0	0%
화훼연구소	1,189,627	1.7%	1,187,865	1.7%	1,762	0.15%
양념채소연구소	920,795	1.3%	920,351	1.3%	444	0.05%
인삼약초연구소	987,124	1.4%	991,250	1.4%	△4,126	△0.42%
구기자연구소	850,085	1.4%	858,130	1.2%	△8,045	△0.94%
종자관리소	1,817,658	2.7%	1,814,447	2.7%	3,211	0.18%
산업곤충연구소	649,195	0.9%	649,195	0.9%	0	0%

□ 세출 주요 증･감 내역

[총  무  과]

◦노후 재난안전 CCTV 교체공사	15,000만원	(560쪽)

[농촌지원국]

◦제73주년 전국농촌지도자대회 개최지원	30,000만원	(563쪽)
◦청년농업인 신성장 활동 지원	변동없음	(563쪽)
※ 총 사업비 내 통계목간 예산액 변경 -사무관리비 △9,000천원, 행사실비보상금 △9,610천원 → 행사운영비 18,160천원

3. 검토 의견

▶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 내용을 말씀드리면

[총무과]

노후 재난안전 CCTV 교체공사(신규) : 1억5천만원 (예산안 560쪽)

-「노후 재난안전 CCTV 교체공사」에 1억5천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 2020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금회 추경에 편성한 사유와 구체적인 사업내용 및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농촌지원국]

❍ 제73주년 전국농촌지도자대회 개최지원 : 3억 (예산안 563쪽)

-「제73주년 전국농촌지도자대회 개최지원」사업을 보면 당초 예산 2억원에  3억원을 증액하였는데 그동안 추진사항과 향후 추진계획 및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청년농업인 신성장 활동 지원 : 변동없음 (예산안 563쪽)

※ 총 사업비 내 통계목간 예산액 변경

-「청년농업인 신성장 활동 지원」에 대하여 현장중심 교육으로 확대 전환추진을 위하여 총 사업비 내에서 사무관리비 900만원 감액과 행사실비보상금 916만원 감액분을 행사운영비로 1,816만원으로 증액 하였는데,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