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646호
심사연월일	2020. 5. 19.

2020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4월 29일, 충청남도교육감

2. 회   부    일   자 : 2020년 5월 17일

3. 상   정    일   자 : 2020년 5월 19일

□ 제320회 임시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 5. 19.(화)]

❍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개요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의결]

Ⅱ. 제안설명 요지

1.「2020년 주요업무계획」의 교육정책기조와 연계한 예산편성

2. 학생 및 교직원 안전과 연계한 교육환경 개선

3. 법적ㆍ필수경비(인건비 중간 정산, 학교운영비 변동분 등) 반영

4. 장애인 편의시설, 내진보강 등 노후 환경 개선으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5. 냉난방 개선, 화장실 수선, 미세먼지 방지 등 건강 위해환경 개선

6. 지방교육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지방교육채 조기 상환

Ⅲ. 심사내용

1. 예산(안) 총규모

가. 예산총액

(단위: 백만 원, %)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비 고
세입·세출	3,759,406	3,614,273	145,133	4.0

❍ 2020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3조 7,594억 원으로 기정예산 3조 6,143억 원 대비 4.0%인 1,45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나. 세입예산

1) 세입예산 총괄

(단위: 백만 원, %)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구성비
합 계	3,759,406	3,614,273	145,133	4.0	100
이전수입	3,676,195	3,522,314	153,881	4.4	97.8
자체수입	52,604	41,959	10,645	25.4	1.4
차입	0	0	0	0
기 타	30,607	50,000	-19,393	-38.8	0.8

※ 제1회 추경 예산안 9쪽

❍ 세입예산을 주요 재원별로 보면,

- 이전수입은 기정 예산액 대비 4.4%인 1,539억 원 증액 계상,

- 자체수입은 기정 예산액 대비 25.4%인 106억 원 증액 계상,

- 기타수입은 기정 예산액 대비 –38.8%인 194억 원 감액하여 편성함.

2) 세입예산 세부 명세

(단위: 백만 원, %)

과 목		추경예산	기정예산	비교증감	증감율	구성비
장	관
합 계		3,759,406	3,614,273	145,133	4.0	100
이전 수입	중앙정부이전수입	3,202,615	3,082,607	120,008	3.9	85.2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470,276	438,780	31,496	7.2	12.5
	기타이전수입	3,304	927	2,377	256.4	0.1
	소계	3,676,195	3,522,314	153,881	4.4	97.8
자체 수입	교수-학습활동수입	32,718	33,027	-309	-0.9	0.9
	행정활동수입	1,990	2,017	-27	-0.3	0.0
	자산수입	9,865	110	9,755	8882.8	0.3
	이자수입	6,393	6,387	6	0.1	0.2
	기타수입	1,638	418	1,220	292.2	0.0
	소계	52,604	41,959	10,645	25.4	1.4
기타	전년도이월금	30,607	50,000	-19,393	-38.8	8.3
	소계	30,607	50,000	-19,393	-38.8	8.3

※ 제1회 추경 예산안 9쪽

다. 세출예산

1) 기관별 세출예산 총괄

(단위: 백만 원, %)

기관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구성비
합 계	3,759,406	3,614,273	145,133	4.0	100
본 청	2,957,159	2,895,674	61,485	2.1	80.1
직속기관	34,677	31,436	3,241	10.3	0.9
지역교육청	767,570	687,163	80,407	11.7	19.0

※ 제1회 추경 예산안 13~14쪽

❍ 세출예산을 기관별로 분류하여 보면,

- 본청은 기정 예산액의 2.1%인 615억 원,

- 직속기관은 기정 예산액의 10.3%인 32억 원,

- 교육지원청은 기정 예산액의 11.7%인 804억 원을 증액 편성함.

2) 기관별 세출예산 세부 내역

가) 본청

(단위: 백만 원, %)

구분	추경예산안	기 정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비고
합 계	2,957,159	2,895,674	61,485	2.1
소통담당관	1,243	1,243	0	0
감사관	779	774	5	0.6
정책기획과	725	696	29	4.2
교육혁신과	55,798	48,549	7,249	14.9
예산과	1,658,930	1,658,766	164	0
학교지원과	31,084	29,878	1,206	4
교육과정과	312,800	288,892	23,908	8.3
교원인사과	44,928	58,515	-13,587	-23.2
민주시민교육과	19,593	19,466	127	0.7
미래인재과	58,767	50,924	7,843	15.4
체육건강과	60,142	42,625	17,517	41.1
총무과	279,749	277,099	2,650	1
행정과	311,737	317,906	-6,169	-1.9
재무과	70,292	53,204	17,088	32.1
시설과	43,416	43,407	9	0
안전총괄과	7,176	3,730	3,446	92.4

※ 제1회 추경 예산안 13쪽

나) 직속기관

(단위: 백만 원, %)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비고
합 계	34,677	31,436	3,241	10.3
충청남도교육청연구정보원	11,546	11,455	91	0.8
충청남도교육청교육연수원	4,455	4,087	368	9
충청남도교육청학생교육문화원	2,265	2,154	111	5.2
충청남도교육청평생교육원	2,167	2,006	161	8
충무교육원	1,079	1,074	5	0.5
충청남도교육청안전수련원	1,325	1,282	43	3.4
충청남도교육청해양수련원	1,794	1,679	115	6.8
충청남도교육청남부평생교육원	1,199	1,090	109	10
충청남도교육청서부평생교육원	1,561	1,501	60	4
충청남도교육청과학교육원	3,645	1,888	1,757	93.1
충청남도교육청외국어교육원	2,673	2,258	415	18.4
충청남도교육청유아교육원	968	962	6	0.6

※ 제1회 추경 예산안 13~14쪽

다) 지역교육청

(단위: 백만 원, %)

지역교육청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비고
합 계	767,570	687,163	80,407	11.7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166,370	146,480	19,890	13.6
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	41,925	38,070	3,855	10.1
충청남도보령교육지원청	42,437	38,158	4,279	11.2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104,078	94,937	9,141	9.6
충청남도서산교육지원청	76,262	72,083	4,179	5.8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	62,440	54,135	8,305	15.3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	71,814	63,393	8,421	13.3
충청남도금산교육지원청	27,398	23,304	4,094	17.6
충청남도부여교육지원청	29,408	28,611	797	2.8
충청남도서천교육지원청	26,579	23,161	3,418	14.8
충청남도청양교육지원청	15,949	14,475	1,474	10.2
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	41,243	35,581	5,662	15.9
충청남도예산교육지원청	37,240	34,678	2,562	7.4
충청남도태안교육지원청	24,427	20,097	4,330	21.5

※ 제1회 추경 예산안 14쪽

3) 정책 사업별 예산

(단위: 백만 원, %)

구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구성비
합계	3,759,406	3,614,273	145,133	4.0
1. 유아 및 초중등교육	3,576,610	3,469,624	106,986	3.1
인적자원운용	1,972,878	1,984,518	-11,640	-0.6
교수·학습활동지원	254,407	228,822	25,585	11.2
교육복지지원	334,440	322,014	12,426	3.9
보건/급식/체육활동	45,082	22,994	22,088	96.1
학교재정지원관리	674,178	683,146	-8,968	-1.3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295,625	228,130	67,495	29.6
2. 평생·직업교육	8,046	7,023	1,023	14.6
평생교육	8,046	7,023	1,023	14.6
3. 교육 일반	174,750	137,626	37,124	27
교육행정일반	48,661	45,992	2,669	5.8
기관운영관리	64,985	50,645	14,340	28.3
지방채상환및리스료	43,308	25,908	17,400	67.2
예비비 및 기타	17,796	15,081	2,715	18

※ 제1회 추경 예산안 17쪽

❍ 세출예산을 정책사업별로 분류하여 보면,

- 유아및초중등교육은 기정 예산액 대비 3.1%인 1,070억 원,

- 평생·직업교육은 기정 예산액 대비 14.6%인 10억 원,

- 교육일반은 기정 예산액 대비 27%인 371억 원을 증액 편성함.

4) 성질별 세출예산 총액

(단위: 백만 원, %)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구성비
합 계	3,759,406	3,614,273	145,133	4.0	100.0
100 인 건 비	1,625,885	1,644,920	-19,035	-1.2	43.2
200 물 건 비	211,669	196,391	15,278	7.8	5.7
300 이전지출	423,703	407,770	15,933	3.9	11.4
400 자산취득	339,051	275,956	63,095	22.9	8.9
500 상환지출	38,968	21,568	17,400	80.7	1.0
600 전출금등	1,083,734	1,033,987	49,747	4.8	28.8
700 예비비및기타	17,796	15,081	2,715	18.0	0.5
800 내부거래	18,600	18,600	0	0.0	0.5

※ 제1회 추경 예산안 21쪽

❍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분류하여 보면,

- 인건비는 기정 예산액 대비 –1.2%인 190억 원 감액,

- 물건비는 기정 예산액 대비 7.8%인 152억 원,

- 이전지출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3.9% 159억 원,

- 자산취득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22.9%인 631억 원,

- 상환지출비는 기정예산 대비 80.7%인 174억 원,

- 전출금등은 기정예산액 대비 4.8%인 497억 원,

- 예비비 및 기타는 기정예산액 대비 18.0%인 27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함

2. 계속비 사업

(단위: 천 원)

구분	사업명	구분	총사업비	2018년도까지			2019년도				계획액
				예산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예산액 (D)	예산현액 (E)	집행액 (F)	집행잔액 (G=E-F)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이후
변경	진로융합교육원 설립 [교육혁신과]	기존	44,172,998	0	0	0	14,999,000	14,999,000	0	14,999,000	12,100,000	12,000,000	5,073,998
		변경	44,172,998	0	0	0	14,999,000	14,999,000	0	14,999,000	17,666,000	6,434,000	5,073,998
		증감	0	0	0	0	0	0	0	0	5,566,000	△5,566,000	0
유지	가칭 북부유아 체험교육원 설립 [교육과정과]	기존	9,995,111	7,065,559	12,180	7,053,379	2,832,552	9,885,931	1,433,386	8,452,545	97,000	0	0
		변경	9,995,111	7,065,559	12,180	7,053,379	2,832,552	9,885,931	1,433,386	8,452,545	97,000	0	0
		증감	0	0	0	0	0	0	0	0	0	0	0
변경	가칭 남부유아 체험교육원 설립 [교육과정과]	기존	9,872,834	0	0	0	0	0	0	0	3,391,250	6,481,584	0
		변경	9,872,834	0	0	0	0	0	0	0	6,613,250	3,259,584	0
		증감	0	0	0	0	0	0	0	0	3,222,000	△3,222,000	0
신규	가칭 다문화세계 시민교육센터 구축 [미래인재과]	기존	0	0	0	0	0	0	0	0	0	0	0
		변경	7,239,080	0	0	0	0	0	0	0	6,239,080	1,000,000	0
		증감	7,239,080	0	0	0	0	0	0	0	6,239,080	1,000,000	0
유지	천안한들초 신설 [천안교육지원청]	기존	40,173,000	40,173,000	30,993,000	9,180,000	0	7,646,867	0	7,646,867	0	0	0
		변경	40,173,000	40,173,000	30,993,000	9,180,000	0	7,646,867	0	7,646,867	0	0	0
		증감	0	0	0	0	0	0	0	0	0	0	0
유지	복자여중교사 개축 [천안교육지원청]	기존	9,112,542	8,247,526	125,837	8,121,689	865,016	8,986,705	2,529,906	6,456,799	0	0	0
		변경	9,112,542	8,247,526	125,837	8,121,689	865,016	8,986,705	8,973,420	13,285	0	0	0
		증감	0	0	0	0	0	0	6,443,514	△6,443,514	0	0	0
유지	가칭 천안호수초 신설 [천안교육지원청]	기존	21,943,007	5,105,200	26,520	5,078,680	13,048,607	18,127,287	585,923	17,541,364	3,789,200	0	0
		변경	21,943,007	5,105,200	26,520	5,078,680	13,048,607	18,127,287	5,436,937	12,690,350	3,789,200	0	0
		증감	0	0	0	0	0	0	4,851,014	△4,851,014	0	0	0
변경	가칭 천안성성2유 신설 [천안교육지원청]	기존	12,043,000	0	0	0	0	0	0	0	12,043,000	0	0
		변경	12,918,280	0	0	0	0	0	0	0	12,085,138	833,142	0
		증감	875,280	0	0	0	0	0	0	0	42,138	833,142	0
변경	가칭 천안성성2초 신설 [천안교육지원청]	기존	48,640,000	0	0	0	0	0	0	0	1,083,555	25,988,445	21,568,000
		변경	50,098,000	0	0	0	0	0	0	0	1,166,990	26,196,610	22,734,400
		증감	1,458,000	0	0	0	0	0	0	0	83,435	208,165	1,166,400
변경	가칭 천안성성2중 신설 [천안교육지원청]	기존	46,300,000	0	0	0	0	0	0	0	966,720	26,133,280	19,200,000
		변경	48,550,000	0	0	0	0	0	0	0	1,080,000	26,470,000	21,000,000
		증감	2,250,000	0	0	0	0	0	0	0	113,280	336,720	1,800,000
신규	가칭 천안청당2초 신설 [천안교육지원청]	기존	0	0	0	0	0	0	0	0	0	0	0
		변경	25,160,000	0	0	0	0	0	0	0	1,036,083	3,995,917	20,128,000
		증감	25,160,000	0	0	0	0	0	0	0	1,036,083	3,995,917	20,128,000
유지	가칭 월천(통합)유 신설 [아산교육지원청]	기존	13,186,000	420,000	0	420,000	12,766,000	13,186,000	3,824,993	9,361,007	0	0	0
		변경	13,186,000	420,000	0	420,000	12,766,000	13,186,000	4,295,784	8,890,216	0	0	0
		증감	0	0	0	0	0	0	470,791	△470,791	0	0	0
변경	가칭 탕정유 신설 [아산교육지원청]	기존	13,199,000	0	0	0	5,244,850	5,244,850	0	5,244,850	7,954,150	0	0
		변경	14,479,618	0	0	0	5,244,850	5,244,850	0	5,244,850	8,022,762	1,212,006	0
		증감	1,280,618	0	0	0	0	0	0	0	68,612	1,212,006	0
변경	가칭 탕정4초 신설 [아산교육지원청]	기존	25,023,000	0	0	0	901,910	901,910	0	901,910	9,133,395	10,009,200	4,978,495
		변경	26,773,863	0	0	0	901,910	901,910	0	901,910	9,256,055	10,586,885	6,029,013
		증감	1,750,863	0	0	0	0	0	0	0	122,660	577,685	1,050,518
변경	가칭 탕정2중 신설 [아산교육지원청]	기존	17,826,000	0	0	0	652,570	652,570	0	652,570	6,660,834	7,130,400	3,382,196
		변경	19,279,427	0	0	0	652,570	652,570	13,178	639,392	6,755,834	7,616,771	4,254,252
		증감	1,453,427	0	0	0	0	0	13,178	△13,178	95,000	486,371	872,056
신규	가칭 탕정5초 신설 [아산교육지원청]	기존	0	0	0	0	0	0	0	0	0	0	0
		변경	26,192,522	0	0	0	0	0	0	0	1,001,640	4,236,864	20,954,018
		증감	26,192,522	0	0	0	0	0	0	0	1,001,640	4,236,864	20,954,018
신규	가칭 아산학생 수영장형체육관 신축 [아산교육지원청]	기존	0	0	0	0	0	0	0	0	0	0	0
		변경	9,000,000	0	0	0	0	0	0	0	674,618	4,162,691	4,162,691
		증감	9,000,000	0	0	0	0	0	0	0	674,618	4,162,691	4,162,691
유지	가칭 서산예천유 신설 [서산교육지원청]	기존	10,593,600	0	0	0	4,716,454	4,716,454	0	4,716,454	5,877,146	0	0
		변경	10,593,600	0	0	0	4,716,454	4,716,454	0	4,716,454	5,877,146	0	0
		증감	0	0	0	0	0	0	0	0	0	0	0
유지	가칭 성연유 신설 [서산교육지원청]	기존	8,266,000	0	0	0	0	0	0	0	8,266,000	0	0
		변경	8,266,000	0	0	0	0	0	0	0	8,266,000	0	0
		증감	0	0	0	0	0	0	0	0	0	0	0
유지	가칭 수청초 신설 [당진교육지원청]	기존	28,399,796	3,764,796	941,335	2,823,461	19,763,000	22,586,461	3,806,709	18,779,752	4,872,000	0	0
		변경	28,399,796	3,764,796	941,335	2,823,461	19,763,000	22,586,461	6,156,614	16,429,847	4,872,000	0	0
		증감	0	0	0	0	0	0	2,349,905	△2,349,905	0	0	0
변경	가칭 수청중 신설 [당진교육지원청]	기존	24,299,000	0	0	0	934,064	934,064	0	934,064	0	14,165,336	9,199,600
		변경	24,299,000	0	0	0	934,064	934,064	0	934,064	0	14,165,336	9,199,600
		증감	0	0	0	0	0	0	0	0	0	0	0
유지	가칭 당진나래학교 신설 [학교지원과, 당진교육지원청]	기존	13,451,000	832,000	0	832,000	6,098,600	6,930,600	457,974	6,472,626	6,520,400	0	0
		변경	13,451,000	832,000	0	832,000	6,098,600	6,930,600	1,681,538	5,249,062	6,520,400	0	0
		증감	0	0	0	0	0	0	1,223,564	△1,223,564	0	0	0
변경	가칭 내포꿈두레학교 신설 [시설과]	기존	24,866,000	0	0	0	19,306,400	19,306,400	0	19,306,400	5,559,600	0	0
		변경	24,866,000	0	0	0	19,306,400	19,306,400	477,528	18,828,872	5,559,600	0	0
		증감	0	0	0	0	0	0	477,528	△477,528	0	0	0
합계		기존	421,361,888	65,608,081	32,098,872	33,509,209	102,129,023	134,105,099	12,638,891	121,466,208	88,314,250	101,908,245	63,402,289
		변경	498,021,678	65,608,081	32,098,872	33,509,209	102,129,023	134,105,099	28,468,385	105,636,714	106,578,796	110,169,806	113,535,972
		증감	76,659,790	0	0	0	0	0	15,829,494	△15,829,494	18,264,546	8,261,561	50,133,683

※ 제1회 추경 예산안 667~671쪽

❍ 계속비 사업 중 금회 신규 및 변경 사업의 경우

‘진로융합교육원 설립’등 23개 사업으로,

- 총사업비는 기존 4,213억 원에서 767억 원이 증가한 4,980억 원임.

- 금회변경 내역을 살펴보면, 2020년도에는 183억 원을 증액하였고, 2021년도에 83억 원,

2022년도 이후에 501억 원을 증액할 계획임.

3. 채무부담행위 조서 : 해당없음

4. 명시이월사업 : 해당없음

5. 민간투자사업 상환액 조서

(단위: 백만 원)

세부사업	추진년도	사업명	협약금액	20년 간 지급금액	상환계획				설명사항
					2018년도 까지	2019년	2020년도 이후	계
민간투자 사업임대료	2005	천안오성고 외 7교 임대형 민자사업	47,421	81,436	46,126	3,887	31,423	81,436	임대료 상환기간 (2008.2.1.~2028.1.31.)
	2006	천안업성고 외 9교 임대형 민자사업	81,427	137,461	78,056	6,577	52,828	137,461	임대료 상환기간 (2008.2.1.~2028.1.31.)
	2007	천안청수고 외 4교 임대형 민자사업	40,994	66,339	34,318	3,191	28,830	66,339	임대료 상환기간 (2009.2.1.~2029.1.31.)
	2008	설화고 외 6교 임대형 민자사업	59,855	96,874	50,108	4,659	42,107	96,874	임대료 상환기간 (2009.2.1.~2029.1.31.)
합 계			229,697	382,110	208,608	18,314	155,188	382,110

※ 제1회 추경 예산안 첨부서류 15~17쪽

❍ 민간투자사업은 천안오성고 외 29개교로 협약금액은 2,297억 원이고,

- 20년간 상환해야 할 금액은 3,821억 원으로,

- 2018년도까지 2,086억 원을 상환하였고,

- 2019년도에는 183억 원을 상환하였으며,

- 2020년도 이후 상환 금액은 1,551억 원임.

6. 지방교육채 조서

(단위: 백만 원)

구분	지방교육채 사업명	기 채 액	상환계획액				비고(이율)
			2019년까지 상환원금	2020년 계획액	2021년 이후	소계
2016	교육환경개선 및 유치원신증설	85,653	13,653	17,400	54,600	85,653	1.58%
합 계		85,653	13,653	17,400	54,600	85,653

※ 제1회 추경 예산안 첨부서류 11~13쪽

❍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지방교육채의 발행액은 1건에 856억 원이고,

- 2020년도 지방교육채 발행계획은 없으며,

- 총 부채는 856억 원 중,

- 2019년도까지 136억 원을 상환하였고,

- 금년도 174억 원을 상환할 경우 지방채 잔액은 546억 원임

7. 성립 전 예산 편성내역

(단위: 천 원)
순	사업명	금액	날짜	재원	예산안쪽수
1	학교자치기구활성화	6,000	2020.2.17.	특별교부금	596
2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고도화	44,000	2020.2.17.	특별교부금	246
3	독서인문교육활성화기반구축	13,000	2020.2.17.	특별교부금	246
4	문해교육종합정보시스템구축	75,758	2020.2.17.	특별교부금	516
5	대입전형지원	320,000	2020.2.17.	특별교부금	340
6	학생부지원센터홈페이지구축	35,000	2020.2.17.	특별교부금	347
7	학교생활기록부기재요령보급	48,000	2020.2.17.	특별교부금	346
8	학생평가교원전문성 강화프로그램개발	86,000	2020.2.17.	특별교부금	347
9	과정중심평가내실화	62,000	2020.2.17.	특별교부금	347
10	학생부종합지원포털운영	5,000	2020.2.17.	특별교부금	347
11	개정누리과정후속조치	130,000	2020.2.17.	특별교부금	396
12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운영	101,641	2020.2.17.	특별교부금	216
13	고교학점제연구선도학교운영	1,000	2020.2.17.	특별교부금	185
14	인정도서수정보완	26,400	2020.2.17.	특별교부금	192
15	유치원교육행정정보시스템구축	218,189	2020.2.17.	특별교부금	219
16	교원치유센터운영	23,530	2020.2.17.	특별교부금	162
17	초중등교원능력개발평가운영	5,000	2020.2.17.	특별교부금	162
18	원격연수콘텐츠종합검색DB구축	8,800	2020.2.17.	특별교부금	152
19	차세대통합교육연수시스템고도화	11,800	2020.2.17.	특별교부금	152
20	학교자치워킹그룹운영	18,000	2020.2.17.	특별교부금	323
21	학업중단학생교육 및 학교복귀지원	42,000	2020.2.27.	특별교부금	331
22	SW교육선도학교운영	630,000	2020.2.17.	특별교부금	286
23	고등학교무선망구축	351,000	2020.2.17.	특별교부금	286
24	EBS강의지원	907,000	2020.2.17.	특별교부금	285
25	직업계고학점제연구학교운영	25,000	2020.2.17.	특별교부금	281
26	인공지능초등수학수업활성화	10,000	2020.2.17.	특별교부금	202
27	체육재능학생장학금지원	120,000	2020.2.20.	특별교부금	368
28	다목적강당증축(대흥초,양대초)	2,248,000	2020.2.17.	특별교부금	499
29	다목적강당수선(공주영명고)	1,257,000	2020.2.17.	특별교부금	505
30	냉난방기교체(명천초)	418,000	2020.2.17.	특별교부금	479
31	창호교체(관대초외 2교)	892,000	2020.2.17.	특별교부금	474
32	냉난방기교체(인주초)	121,000	2020.2.17.	특별교부금	479
33	화장실수선(온양천도초)	349,000	2020.2.17.	특별교부금	483
34	기숙사증축(논산대건고)	1,568,000	2020.2.17.	특별교부금	466
35	기숙사증축(서천여자정보고)	1,062,000	2020.2.17.	특별교부금	466
36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예방	1,129,437	2020.2.20.	특별교부금	411
37	내진보강(서부초외 4교)	1,255,000	2020.2.17.	특별교부금	487
38	재난위험시설(안면중)	106,000	2020.2.17.	특별교부금	498
39	담장개선(천안일봉초외 2교)	169,000	2020.2.17.	특별교부금	488
40	옹벽보강(장항초외 3교)	563,000	2020.2.17.	특별교부금	488
41	비상피난미끄럼틀(천안성정유)	17,000	2020.2.17.	특별교부금	504
42	비상계단설치(안면고)	120,000	2020.2.17.	특별교부금	504
43	다목적강당수선(천안고외 2교)	640,000	2020.2.17.	특별교부금	505
44	네팔교육봉사단 교원 실종사고 수습지원	1,002,000	2020.3.13.	특별교부금	573
45	코로나19 방역물품 구입비	2,193,630	2020.3.13.	특별교부금	411
46	한내여중 냉난방개선	302,000	2020.3.13.	특별교부금	479
47	대천여중 체육관 증축	896,000	2020.3.13.	특별교부금	499
48	선장초 화장실 보수	571,000	2020.3.13.	특별교부금	483
49	송곡초 화장실 보수	285,000	2020.3.13.	특별교부금	483
50	금산초 창호교체 및 외벽보수	584,000	2020.3.13.	특별교부금	476
51	비인초 다목적강당수선	314,000	2020.3.13.	특별교부금	506
52	태안중 체육관수선	403,000	2020.3.13.	특별교부금	506
	특별교부금(소계)	21,789,185
1	유초중등학교열화상카메라설치	624,000	2020.3.13.	국고보조금	411
2	사립유치원운영비한시지원	1,160,441	2020.3.26.	국고보조금	219
	국고보조금(소계)	1,784,441
1	서산진로진학상담센터운영	50,000	2020.2.17.	자치단체전입금	341
2	도서관자료확충	10,000	2020.2.17.	자치단체전입금	526
3	체육시설환경개선(삼은초)	400,000	2020.2.17.	자치단체전입금	300
4	교문이전(대천여중)	80,000	2020.2.17.	자치단체전입금	491
5	기숙사증축(논산대건고)	972,000	2020.2.17.	자치단체전입금	466
6	골프연습장조성(대명초)	70,000	2020.2.17.	자치단체전입금	301
7	골프연습장수선(도산초)	25,000	2020.2.17.	자치단체전입금	301
8	상상이룸발명체험센터운영	30,000	2020.2.17.	자치단체전입금	270
9	농어촌방과후학교운영	120,000	2020.2.17.	자치단체전입금	375
10	문화예술체험학습	40,000	2020.2.17.	자치단체전입금	309
11	초등돌봄교실운영	50,000	2020.2.17.	자치단체전입금	375
12	다목적강당수선(기지초외 1교)	53,200	2020.2.17.	자치단체전입금	506
13	옹벽보강(서정초)	43,200	2020.2.17.	자치단체전입금	493
14	스탠드시설(계성초)	43,200	2020.2.17.	자치단체전입금	493
15	연결복도(차양)개선(전대초외 1교)	73,830	2020.2.17.	자치단체전입금	502
16	평생교육프로그램운영	13,000	2020.2.17.	자치단체전입금	517
17	세계자연문화유산지역탐방	120,000	2020.2.17.	자치단체전입금	309
18	작은학교도서관운영	30,000	2020.2.17.	자치단체전입금	197
	자치단체전입금(소계)	2,223,430
1	국립대학육성사업	10,000	2020.2.17.	기타지원금	195
2	기숙사증축(논산대건고)	700,000	2020.2.17.	기타지원금	466
3	원어민보조교사활성화지원	200,000	2020.2.17.	기타지원금	254~255
	기타지원금(소계)	910,000
	성립 전 예산 총계	26,707,056

❍ 성립 전 예산편성은「지방재정법 제45조」및「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규칙 제6조」에 의거 용도를 지정하여 교부된 특별교부금이나 지방자치단체전입금으로 75개 사업 151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음.

8. 전문위원 검토의견

□ 먼저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 이전수입은 3조 6,762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4%인 1,539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 주요 세입 내용으로는, 중앙정부이전수입 1,200억 원,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315억 원임

❍ 자체수입은 526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5.4%인 106억 원이 계상되었으며,

- 주요 내용은 교수학습활동수입이 3억 원 감액, 자산수입은 98억 원 증액함

❍ 전년도 이월금은, 306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8.8%인

194억 원이 감액되었음.

1		기초자치단체전입금 (예산안 53~64쪽)

▸ 기초자치단체전입금 감소

∘ 세입과목 : 이전수입-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비법정수입-기초자치단체전입금

∘ 2020-1추 : 64,134,461천원 (2019-1추 : 68,623,254천원, △4,488,793천원)

∘ 주요사업 : 행복교육지구운영, 해외영어캠프운영, 성인문해교육 등

∘ 검토중점사항 : 지역교육청별 전년대비 세입 증감율 크게 발생

[지역교육청별 기초단체전입금 비교]

(단위: 천 원)

지역	기초자치단체전입금 총액				비 고
	2020-1추	2019-1추	증감액	비율
천안	5,773,830	11,391,796	-5,617,966	-49.3
공주	2,425,513	2,833,393	-407,880	-14.4
보령	5,593,081	5,897,644	-304,563	-5.2
아산	3,631,003	3,466,740	164,263	4.7
서산	11,941,117	14,109,200	-2,168,083	-15.4
논산 계룡	5,341,588	3,294,983	2,046,605	62.1
당진	7,100,535	5,876,931	1,223,604	20.8
금산	3,057,759	3,121,689	-63,930	-2.0
부여	4,128,519	3,297,390	831,129	25.2
서천	721,300	2,182,309	-1,461,009	-66.9
청양	1,294,538	1,334,492	-39,954	-3.0
홍성	6,421,787	6,386,720	35,067	0.5
예산	4,709,100	3,936,796	772,304	19.6
태안	1,994,791	1,493,171	501,620	33.6
합계	64,134,461	68,623,254	-4,488,793	-6.5

❍ 기초자치단체전입금은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의해 농어촌방과후학교 운영, 교육환경개선,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반영된 자치단체전입금을 살펴보면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44억 8,879만 원 감소된 641억 3,446만원을 계상하였는데,

- 코로나19로 인한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세입예산이 감액되면 교육지원청 사업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하여 전년대비 감액된 예산에 준하는 교육경비 확보를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됨

2		순세계잉여금 (예산안 117~119쪽)

▸ 순세계잉여금 건건성 확보

∘ 세입과목 : 기타-전년도이월금-순세계잉여금-순세계잉여금

∘ 2020년도 본예산 (추정) : 50,000,000천 원

∘ 2020년도 제1회 추경(확정) : 30,065,581천 원 (△39.9%)

[ 최근 5년간 순세계잉여금 예산 현황 ]

(단위: 백만 원)
구 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본예산	50,000	30,000	30,000	57,123	42,600
제1회추경	30,066	81,825	87,424	73,548	95,179
증 감	-19,994	51,825	57,424	16,425	52,579
증감률(%)	-39.9	172.8	191.4	28.8	123.4

❍ 순세계잉여금은 세출결산잔액에서 이월금, 보조금반환금, 지방교육채 상환액을 제외한 순수 불용액으로 최근 5년간 순세계잉여금을 살펴보면, 최소 –39.9%~최대 191.4%까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순세계잉여금의 정확한 예측이 필요하며,

- 향후 내년 본예산 편성시점까지 사업추진에 대한 집행 실적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순세계잉여금을 편성함으로써 예산운용의 예측이 가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방안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됨

3		보조금 사용잔액 (예산안 120~123쪽, 660~664쪽)

▸ 보조금 반환금 세입 세출 상이

∘ 세입과목 : 기타-전년도이월금-보조금사용잔액

∘ 세출과목 : 예비비및기타-예비비및기타-제지출금등

∘ (세입)보조금사용잔액 : 540,957천 원 (세출) 제지출금등 : 2,942,980천 원

∘ 검토중점사항 : (세입)보조금 사용잔액 (세출)제지출금 등 금액 상이

[ 보조금사용잔액 수입 대비 제지출금등 예산편성 현황 ]

(단위: 천 원)
구 분	세 입	세 출	차 액
국고보조(반환)금	22,514	103,398	-80,884
광역자치단체보조(반환)금	219,227	465,839	-246,612
기초자치단체(반환)금	299,216	915,343	-616,127
기타지원(반환)금	0	1,458,400	-1,458,400
소 계	540,957	2,942,980	-2,402,023

❍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영기준(교육부 훈령 제301호)을 살펴보면 세입예산 중 국고보조금, 자치단체보조금, 기타지원금 등 사용 잔액은 세입목의 보조금 사용 잔액(41200, 보조금사용잔액)으로 계상하고, 세출예산은 예비비 및 기타 세부사업의 제지출금 등의 항목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 2020년도 제1회 세입예산에 반영된 보조금 사용 잔액 5억 4,095만 원과 세출예산 제지출금 등에 계상된 29억 4,298만 원에 24억 202만 원의 차액이 발생되는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됨

□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1		사립유치원 교원 기본급 (예산안 219쪽)

▸ 사립유치원 교원기본급 인상

∘ 교수학습활동지원-유아교육진흥-사립유치원지원-2.사립유치원처우개선

∘ 편성금액 : 524,520천원 증액 (1추 11,440,920천원, 기정 10,916,600천원)

∘ 편성과목 : 240-03 (사립유치원처우 개선비)

∘ 편성내용 : ❶유치원 교원 인건비 인상 (1250명, 24만원→27만원, 3만원↑)

❷유치원 원장 지급대상자 추가 [126명(추정), 27만원]

∘ 검토중점사항 : 예산편성 이전 예산집행(대상확대, 금액 인상)

[ 사립유치원 교원 기본급 보조 지원 비교(월) ] (단위: 만 원)
연도	2019년도					2020년도
구분	기본급 보조		담임 수당	장기근속수당	합계	기본급 보조		담임 수당	장기근속수당	합계
	교직 수당	인건비 보조				교직 수당	인건비 보조
금액	25	24	13	3	65	25	27	13	3	68

❍ 공립과 사립 유치원 교원 간의 임금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사립교원의 교직수당 및 인건비 일부를 보조하고 있으며 교육부의 2020년도 사립유치원 교원기본급 지원계획안(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59, 2020.1.3.)에 따라 인건비 보조금을 24만원에서 27만원으로 인상하고,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던 원장의 처우개선비 소요액을 추경에 반영하였으며,

- 충남교육청의 사립유치원 교원 기본급 지원계획(교육과정과-784, 2020.1.10.)과 2020년도 사립유치원 교원 기본급 지원 계획변경 알림(교육과정과-2039, 2020.1.28.)을 살펴보면, 지급금액 인상 및 지급대상 확대에 따른 보조금 지급시기를 추경예산 편성 이전인 2020.3.1.부터로 명시하고 있는데,

- 보통교부금을 추경예산 편성 없이 교육부의 공문에 의하여 사립유치원 교원의 기본급 인상분을 지급하고, 원장까지 확대한 사유는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2		홈페이지 구축 (예산안 195쪽, 323쪽)

▸ 홈페이지 구축시 관련 기관(부서) 사전 협의 등

∘교수학습활동지원-교육과정개발운영-특색교육과정운영-1.각종특색사업운영

∘교수학습활동지원-학생생활지도-학생생활지도지원-1.민주시민교육지원

∘ 사업명 : 사업별 홈페이지 구축

1. 충남 행복교육지구 교육 협력체계구축 (홈페이지 구축) : 114,377천 원

- 프로그램개발 : 54,200천 원, - 하드웨어 : 16,000천 원

- 소프트웨어 : 44,177천 원

2. 학생자치포털사이트 구축 : 100,000천 원

- 홈페이지구축 : 80,000천 원,  - 서버 : 20,000천 원 (2대)

∘ 검토중점사항 : 관련부서 협의, 홈페이지 운영주체, 서버보관

❍ 마을공동체활성화와 학교업무지원 효율성을 제고하고, 학생자치활동지원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 (교육혁신과)마을교육공동체와 학교지원센터 통합 홈페이지 구축비로 1억 1,437만 7천 원, (민주시민교육과)학생자치활성화를 위한 홈페이지 구축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는데,

- 학교지원센터 홈페이지 구축을 위해서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7,000만 원, 2020년도 본예산에 924만원을 각각 계상하였는데 본사업과 중복되는 예산은 아닌지 설명이 요구되며,

- 홈페이지 개발 및 통신망 구축을 위해 관련 부서(기관)와 사전 협의 등은 하였는지 설명이 요구됨

3		독서 토론교육 선도학교 운영 (예산안 246쪽)

▸ 독서토론 활성화를 위한 도서 구입비 지원

∘ 교수학습활동지원-독서교육활성화-독서논술교육활성화-1.독서논술활성화지원

∘ 편성금액 : 90,000천 원 (순증)

- 산출기초 : 500,000원*180교

∘ 편성과목 : 620-03, 620-10(학교회계전출금-목적사업비)

∘ 편성목적 : 독서 토론선도학교 도서구입비

∘ 검토중점사항 : 1교 당 50만 원씩 180교 지원

❍ 독서 토론 활성화를 위한 독서토론교육 선도학교운영 예산으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학교회계 집행지침을 살펴보면 『학교운영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저해하고 교직원의 업무 부담을 가중하는 1백만 원 이하의 소액사업은 교부를 지양하고 학교회계 예산편성 권장사업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있고,

- 2020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지침에도 학교장 권장사업으로 학교운영비의 3%이상을 도서구입비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 1교 당 50만 원을 180교에 교부한다하여 학교의 토론교육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렵고, 오히려 일선학교의 업무 과중만 불러올 수 있는 예산편성으로 향후 관련 지침을 준수하여 소액 예산편성은 지양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4		남부유아체험교육원 설립 (예산안 642, 667쪽)

▸ 남부유아체험교육원 설립 (충남 서천군 한산면)

∘ 기관운영관리-교육행정기관시설-직속기관시설관리-1.직속기관시설

∘ 총사업비 : 9,873백만 원 (자투대상 : 40억~100억)

∘ 사업기간 : 2020~2022년 (2022.9월 개원 예정)

∘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백만 원)

연도	2020	2021	합계
중기계획	3,396	6,477	9,873
예산액(본+1추)	6,715	3,158	9,873
차 액	3,319 (↑)	3,319 (↓)	0

※ 2020년도 본예산 : 3,493백만 원, 1추 : 3,222백만 원

∘ 검토중점사항 : ❶ 본예산과 중기투자계획심사 차이 발생

❷ 예산의 사용 가능 여부

❍ 2019 개정 누리과정과 연계한 다양한 체험활동 강화로 유아의 창의 인성교육을 개발하고 꿈과 끼를 키우기 위해 98억 원을 투자하여 서천군에 2022년 9월 개원 목표로 남부유아체험교육원 설립공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 2020년도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을 살펴보면 남부유아체험교육원 설립공사로 2020년도 34억 원, 2021년도 64억 원 등 98억 7천만 원 투자하기로 되어 있고, 2020년도 본예산 반영액도 설계비 2억 원, 시설비 32억 원 등 34억 원을 계상하여 중기재정계획과 같게 편성하였으나,

-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구축물시설비로 22억 5천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는데 편성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됨

5		특성화고 해외인터십 지원 (예산안 51, 281쪽)

▸ 글로벌 해외인턴십 지원

∘ 이전수입-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비법정전입금수입-광역자치단체전입금

∘ 교수학습활동지원-특성화고교육-특성화고취업역량강화-해외인턴십지원

∘ 총사업비 : 1,515,700천원

∘ 사업목적 : 글로벌 역량을 갖춘 기술·기능 인재 육성

∘ 검토중점사항 : 예산집행 가능성 검토

❍ 직업계고 글로벌 현장학습은 국제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부와 교육청이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2019년도에는 호주, 뉴질랜드 인턴십에 참여한 50여 명 중 31명이 현지 취업에 성공하는 등 글로벌 현장학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 道 전입금(광역자치단체전입금)으로 본예산 보다       1억 5,000만원 증액된 15억 1,57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 코로나19의 세계적인 대 유행으로 호주, 뉴질랜드, 독일 등 현장학습을 추진하려는 국가들에서 해외 입국을 막거나 입국자 자가격리를 시행하고 있으며,

- 또한, 국내상황도 5월 중순 현재 고등학교 학생들의 정상적인 교육과정이 정상화 되지 못한 것을 감안할 때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예산을 추가 계상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됨.

6		폐교재산 관리 (예산안 583~584쪽)

▸ 폐교재산의 유지보수

∘ 교육행정일반-재무관리-공유재산및물품관리-1.폐교재산관리-가.폐교재산관리

∘ 총사업비 : 243,696천 원 (본: 202,566천 원, 1추: 41,130천 원)

∘ 사업목적 : 폐교재산의 유지보수 및 보안강화

∘ 검토중점사항 :

❶ 최근 3년간 소요예산 : 937,693천 원(2020년 : 36개교)

❷ 불용액 : 연평균 5.7% (2019년도 평균 불용율 0.68%)

❍ 폐교재산의 유지 보수를 위하여 충남교육청에서는 최근 3년 간 9억 3,769만 원을 계상하여 수목전지, 잡초제거, 시설물 수선 등을 실시하고 있는데,

- 최근 3년 간 폐교재산 예산의 약 5.7%인 5,321만 원이 불용되고 있어 소요예산을 정확하게 산정하여 불용예산을 최소화하는 한편,

- 향후 학생 수 감소하여 폐교재산이 증가하는 만큼 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효율적 재산 관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최근 3년 간 폐교재산 예산 및 지출 현황 ]

(단위: 천 원)

연도	예산현액	지출금액	불용액	불용율
2017	381,794	363,164	18,630	4.9%
2018	274,926	246,831	28,095	10.2%
2019	280,973	274,480	6,493	2.3%
총합계	937,693	884,474	53,219	5.7%

7		산소발생기 (예산안 522~523쪽)

▸ 직속기관 산소발생기 구입

∘ 총사업비 : 215,800천원 (본예산: 127,250천원, 1추: 88,550천원)

- 평생교육원 : 50,600천원 [본예산:50,600천원(4대)]

- 학생교육문화원 : 50,600천원 [1추:50,600천원(4대)]

- 서부평생교육원 : 75,900천원[본예산:37,950천원(3대), 1추:37,950천원(3대)]

- 유아교육원(본예산) : 38,700천원[본예산:38,700천원(3대)]

※2019년도(유아교육진흥원) : 57,250천원 [본예산:6,650(1대), 1추:50,600천원(4대)]

∘ 사업목적 : 공기청정기 사용시 창문폐쇄에 따른 산소부족 문제 해결

∘ 검토중점사항 :

❶ 산소발생기 보급 문제점(예산과다 소요)

❷ 공기순환기 시범설치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대책

❍ 2018년 3월 학교보건법시행규칙의 개정으로 모든 교실에 공기정화장치 설치가 의무화되어 충남교육청에서는 공기청정기 임대사업을 추진하여 2018년 9월까지 전 교실에 설치를 완료하였는데,

- 공기청정기는 임대료가 저렴하고 설치가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환기기능이 없어 실내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는 문제점이 발생됨에 따라,

-  2019년 유아교육원 산소발생기 5대 설치를 시작으로 2020년도에는 평생교육원, 학생교육문화원, 서부평생교육원, 유아교육원 등 4개 기관에서 2억 1,580만 원을 계상하여 총 17대를 설치할 계획에 있음.

- 산소발생기는 1실당 1,260만원이 소요되어 일반화하기에는 재정부담이 가중될 수 밖에 없어, 2020년도 본예산에 계상된 공기순환기 시범 설치사업(7억 8천)의 문제점 및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학교와 산하기관에 보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다만, 기계식 공기순환기설비에 대한 소음 문제 및 KS표준 규격이 제정되지 않아 성능 담보 문제 등으로 본예산에 일부 예산이 삭감(14억 8천)된 것을 감안하여 전실(全室) 확대 등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

8		코로나19에 따른 향후 예산 집행 계획

❍ 코로나19의 세계적인 대 유행으로 충남교육청과 직속기관, 지역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을 살펴보면,

- 교직원의 국외연수비 전액 삭감을 제외하고 사업예산의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며, 향후 본예산과 추경예산에 반영된 자유학년제운영, 행복교육지구운영, 국외 학생어학연수, 학부모참여지원 사업 등 교내외 대규모 및 집단행사에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예산집행에 어려움이 발생될 것으로 보여,

- 향후 의회의 예산심사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내실을 기할 수 있는 예산운용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Ⅴ.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Ⅵ. 토론 요지

❍ 없    음

Ⅶ. 심사결과

❍ 세입예산 : 원안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 세출예산 : 수정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 예산안 조정조서 : 붙임

Ⅷ.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Ⅸ.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붙   임 】

2020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조정서

< 총 괄 >

(단위 : 천원)

기관	사업명	예산액	증액	삭감액	조정액
합 계		3,759,406,160	55,800	55,800	3,759,406,160
도교육청	학교설립우수사례외 1건	2,957,158,583	55,800	55,800	2,957,158,583
직속기관		34,677,167		0	34,677,167
교육지원청		767,570,410		0	767,570,410

2020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조정서

순	부서 (지역)	쪽수	사업명	최종 예산액	증액	삭감액	조정액	증감 사유
합 계				105,800	-	55,800	50,000
본청(소계)				105,800	-	55,800	50,000
1	학교 지원과	462	학교신증설 가. 학교설립우수사례연구 1)국외여비	10,800		10,800	0	사업 재검토
2	교육 혁신과	596	학부모및주민교육참여확대 가. 부모-자녀콘서트(특교)	95,000		45,000	50,000	사업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