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8 임시회

제 1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2020.  3. 18(수)

검  토   보  고

충청남도 지역농어업유산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황석현

충청남도 지역농어업유산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 및 심사 경위

가. 의안번호 : 제607호

나. 발 의 자: 이계양, 지정근, 조승만, 김대영, 방한일, 김영권,     김득응, 김명선, 양금봉, 정광섭, 전익현, 장승재     의원(12인)

다. 발의일자 : 2020년 3월 5일

라. 회부일자 : 2020년 3월 10일

2. 제정 이유

○ 충청남도의 지역농어업유산을 발굴하여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관리함으로써 농어업 유산과 생물다양성을 보전함과 더불어 이를 조화롭게 활용함으로써 농어촌의 활성화와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음.

3.  주요 내용

가. 도내 농어업유산의 지속적 보전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농어업유산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다. 충청남도민이 지역의 농어업유산 중에서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을 위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조)

라. 충청남도 농어업유산보전관리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회의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안 제11조)

마. 농어업유산의 보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2조)

바.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4.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지역농어업유산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나.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 참고 : 국가농어업유산 지정 및 관리는 2012년「농어업유산 지정 관리 기준」이 시행되었으며 2015년 부로 「농업유산 지정 관리 기준」과 「어업유산 지정 관리 기준」으로 구분되어 시행되고 있음.

다. 성별영향분석평가 : 의견 없음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유발요인 없음(2020. 1. 14, 감사위원회)

마. 규제심사 : 심사 대상 아님(2020. 1. 13, 교육법무담당관)

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사.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현황

아.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현황

자. 국가농업유산 지정을 위한 충청남도 후보자원 사례

5. 검토 의견

○ 본 조례는 도내 농어업유산을 체계적 발굴하고 관리하기 위한 도지사의 책무, 농어업유산의 체계적인 관리ㆍ보전ㆍ지원 및 활용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충청남도 농어업유산보전관리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회의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하였습니다.

○ 본 조례 제정으로 도내 농어업유산의 체계적인 발굴과 관리로 향후, 국가 및 세계 농어업유산 지정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농어업유산과 생물다양성을 보전함과 더불어 이를 조화롭게 활용함으로써 농어촌의 활성화와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등 본 조례 제정은 시의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이 충청남도 농어업유산의 지정 및 관리를 하기 위한 것임에도 농어업유산의 지정에 필요한 기준 및 신청 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에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